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남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임원 학생 여러분께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햇살 아래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개회하는 제17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15일 우리는 부천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1년 개원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20년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공을 쌓았습니다.
초대 의회부터 현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집행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집행부의 관료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독선 방지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0년 전의 중앙집권체제를 완전히 벗어나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다양한 참여자간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도로, 쓰레기 처리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비롯하여 예산 편성에도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방의 정치가 반영되는 시대로 변화하였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의 선호와 요구를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의 대표라는 신뢰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부천남초등학교 전교 어린이회 임원 학생 여러분께 열렬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김만수 부천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따뜻한 햇살 아래 하얀 목련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가운데 개회하는 제170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인 4월 15일 우리는 부천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1년 개원 이후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등 급진적인 변화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20년의 역사와 지방자치의 공을 쌓았습니다.
초대 의회부터 현 제6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집행부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창구의 역할을 다해 왔으며 집행부의 관료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독선 방지와 투명한 행정 그리고 주민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20년 전의 중앙집권체제를 완전히 벗어나 지방의 문제는 지방의 다양한 참여자간의 소통과 협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주택, 교통, 도로, 쓰레기 처리 등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비롯하여 예산 편성에도 시민들의 목소리와 지방의 정치가 반영되는 시대로 변화하였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입니다.
부천시의회는 최고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시민의 선호와 요구를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역주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시민의 대표라는 신뢰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9일 부천시장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4월 6일 윤 근 의원 소개로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8일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장 제의로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29일 부천시장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4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5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4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2011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4일 윤병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4월 6일 윤 근 의원 소개로 송내북부역 교통환승센터 건립 결사반대 청원이 제출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8일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의장 제의로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서강진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원정은 의원, 김은화 의원, 장완희 의원, 한선재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원정은 의원, 김은화 의원, 장완희 의원, 한선재 의원, 당현증 의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김만수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작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의 문제입니다.
조례 제정부터 범시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시범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4개 동을 지정 공고하였으나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취소하더니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준비나 홍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초로 실시된 올해 역시 동별로 참여예산주민회의를 모집한다고 주민센터 내에 전단지 몇 장을 붙이거나 길거리 현수막 몇 개 붙여 놓은 것이 전부이며 일반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조차 생소한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회의 구성도 문제입니다.
당초 각 동별로 100명 이내 3,700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최종 2,725명에 불과하고 이 역시도 주민자치위원 601명, 통장 451명 등 무려 3분의 2가 넘는 1,723명이 기존 단체원들이고 나머지도 권유나 부탁에 의해 이름만 등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석률의 저조는 물론이거니와 회의 성원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며 정작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동 주민회의의 결정사항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귀한시간을 내어 주민회의에 참여하고 동별 사업을 논의해도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일 뿐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1조 1000억 원이 넘는 부천시 예산 중에서 고작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결정도 아니고 논의만 하는 것이 주민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또한 그만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각 동별 사업비 배분의 차이는 자칫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동의 규모나 인구별 배분 말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하면 연구회는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 12명을 위촉했고 이나마도 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전문가그룹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시민위원회 역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선정기준과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정연구단과 기획예산과, 참여소통과 등 여러 부서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심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원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연구회 등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준비되지 못한 시작과 법적 기속력도 담보되지 않은 주민의 의견수렴, 기존 단체원 위주의 주민회의 구성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논의만 하는 것이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를 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운운하는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이름을 팔아 전시성 행정을 하겠다는 선전에 불과합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대로라면 전시성행정, 정치성행정의 대표적 표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희망으로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김만수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작한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몇 가지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준비부족과 홍보부족의 문제입니다.
조례 제정부터 범시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시범운영을 위해 2010년 10월 4개 동을 지정 공고하였으나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취소하더니 그 이후에도 적극적인 준비나 홍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최초로 실시된 올해 역시 동별로 참여예산주민회의를 모집한다고 주민센터 내에 전단지 몇 장을 붙이거나 길거리 현수막 몇 개 붙여 놓은 것이 전부이며 일반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명칭조차 생소한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회의 구성도 문제입니다.
당초 각 동별로 100명 이내 3,700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최종 2,725명에 불과하고 이 역시도 주민자치위원 601명, 통장 451명 등 무려 3분의 2가 넘는 1,723명이 기존 단체원들이고 나머지도 권유나 부탁에 의해 이름만 등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석률의 저조는 물론이거니와 회의 성원조차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며 정작 일반 주민들의 참여는 미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셋째, 동 주민회의의 결정사항이 법적 기속력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귀한시간을 내어 주민회의에 참여하고 동별 사업을 논의해도 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고려의 대상일 뿐 여전히 최종 결정권은 주민에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넷째, 1조 1000억 원이 넘는 부천시 예산 중에서 고작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동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결정도 아니고 논의만 하는 것이 주민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이며 또한 그만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각 동별 사업비 배분의 차이는 자칫 지역갈등과 지역이기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동의 규모나 인구별 배분 말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의 구성 역시 문제입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의하면 연구회는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총 12명을 위촉했고 이나마도 제도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한 전문가그룹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시민위원회 역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선정기준과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곱째, 주민참여예산제가 시정연구단과 기획예산과, 참여소통과 등 여러 부서의 조정과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는 문제입니다.
제도의 정착과 성공적 운영을 위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심의 결정권을 가진 시의원들이 예산의 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연구회 등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의회 차원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준비되지 못한 시작과 법적 기속력도 담보되지 않은 주민의 의견수렴, 기존 단체원 위주의 주민회의 구성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논의만 하는 것이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이를 두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운운하는 것은,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 운운하는 것은 시민의 이름을 팔아 전시성 행정을 하겠다는 선전에 불과합니다.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이대로라면 전시성행정, 정치성행정의 대표적 표본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원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진보개혁연대 대표 김은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많은 논의를 거치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다른 지자체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수하고 좋은 사례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례도 있기에 부천시도 그런 두 가지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의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도 2002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온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 해설이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민을 시 행정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은 시 행정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도나 절차 등이 정치가나 행정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도나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시민들 스스로가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부천시의 참여예산주민위원 모집과정은 동별 100명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서 홍보와 선전, 해설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주민센터의 강좌수강생들에게 주민위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형식적 행위에 그쳐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취지와는 모순되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예산 동주민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동대표로 시민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두 명의 시민위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성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위원 서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의장과 시민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이 첫 회의자리에서 의장 등을 선출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제안과 결정과정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보의 공유는 시민들의 안목을 키우고 잘못된 제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이자 책임성 강화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해야겠지만 내용을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다 그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부천만의 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이 시민의 가슴에 와 닿고 부천시민임을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이 여기게 되는 민선5기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2동에서는 SSM의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슈퍼상인들이 125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추웠던 겨울을 나고 이제 완연한 봄을 맞는 이 시간에도 중소유통상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기를 통해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슈퍼, 재래시장 상인 등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진한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시기 정책 협약을 통해 SSM 입점저지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약속하셨던 김만수 시장님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시 집행부의 책임을, 의지를 보여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는 SSM 입점저지 부천공동대책위 관계자와 서울시 노원구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 집행부는 노원구청장의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확인했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 행정조치들을 통한 SSM 입점규제가 가능한지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등을 통한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한 단속과 SSM점포 앞 인도 등을 불법점유해 사용하는 등의 노상불법적치물 단속, 점포 인근의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 가능하고 실효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은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네.
시청 로비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든 고마움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의 애절한 절규를 눈감아버린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지역경제의 미래를, 활성화를 걱정한다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중소유통상인들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김만수 시장님 이하 책임 있는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에서부터 번져오는 방사능으로부터 부천시민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한 감시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김만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부천은 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꽃을 피우고 생동감을 되찾는 행복한 4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2동, 심곡1·2·3동, 소사동 출신 진보개혁연대 대표 김은화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많은 논의를 거치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다른 지자체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수하고 좋은 사례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사례도 있기에 부천시도 그런 두 가지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시의 예산편성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노동당에서도 2002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여 온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제도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좋은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선전, 해설이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민을 시 행정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은 시 행정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잘 알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제도나 절차 등이 정치가나 행정가,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도나 절차를 설명하고 이해시켜 시민들 스스로가 필요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되는지,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부천시의 참여예산주민위원 모집과정은 동별 100명의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되어서 홍보와 선전, 해설을 통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생단체 회원과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주민센터의 강좌수강생들에게 주민위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의 형식적 행위에 그쳐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취지와는 모순되게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참여예산 동주민회의의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동대표로 시민위원회에 참석하게 될 두 명의 시민위원을 선출하는 것 역시 성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민위원 서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의장과 시민위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전혀 없이 첫 회의자리에서 의장 등을 선출한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제안과 결정과정에 대해 책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정보의 공유는 시민들의 안목을 키우고 잘못된 제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서비스이자 책임성 강화장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해야겠지만 내용을 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 곳은 다 그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여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부천만의 참여예산 모델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이 시민의 가슴에 와 닿고 부천시민임을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이 여기게 되는 민선5기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2동에서는 SSM의 입점을 막아내기 위해 지역 슈퍼상인들이 125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 추웠던 겨울을 나고 이제 완연한 봄을 맞는 이 시간에도 중소유통상인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지난 임시회기를 통해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슈퍼, 재래시장 상인 등 중소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미진한 유통법과 상생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선거시기 정책 협약을 통해 SSM 입점저지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약속하셨던 김만수 시장님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중소유통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SSM과 대형마트에 대한 시 집행부의 책임을, 의지를 보여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시는 SSM 입점저지 부천공동대책위 관계자와 서울시 노원구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 집행부는 노원구청장의 중소유통상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확인했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 행정조치들을 통한 SSM 입점규제가 가능한지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등을 통한 원산지 표기 및 유통기한 단속과 SSM점포 앞 인도 등을 불법점유해 사용하는 등의 노상불법적치물 단속, 점포 인근의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이 가능하고 실효성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왜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SSM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없는지 의문입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은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1분간 발언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화 의원 네.
시청 로비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몇 개 더 만든 고마움으로 중소유통상인들의 애절한 절규를 눈감아버린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지역경제의 미래를, 활성화를 걱정한다면 지역의 영세자영업자, 중소유통상인들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김만수 시장님 이하 책임 있는 공무원들께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일본에서부터 번져오는 방사능으로부터 부천시민이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한 감시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김만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부탁드립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부천은 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을 타고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들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꽃을 피우고 생동감을 되찾는 행복한 4월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김은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만수 시장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300여 일의 시정운영을 지켜보면 남은 임기 3년의 시정 방향과 결과물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시장 직속 비서실과 시정연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 비서실의 별정6급 직원의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정무담당비서로서 1. 의회 등 대외협력 업무자료 준비, 2. 주요 지시사항 전파 및 진행사항 점검, 3. 업무프로세스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지나친 배려인지 시장의 업무이관인지 정확한 속뜻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첫째, 공직사회의 직위, 서열을 무시하고 비서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 둘째, 행정업무의 경험이 전무한 비서가 행정업무 전반에 일일이 관여하고 지시한다, 셋째, 비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고 시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소통을 2,000여 공직자를 무시하고 오직 비서 둘만의 소통으로 한다는 뜻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웃기세요?
의장님!
●의장 김관수 네.
●장완희 의원 의원의 5분 발언에 시장이 웃으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 － 말씀하세요.)
주의 주십시오.
●의장 김관수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다음으로 시정연구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시정연구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1. 연구중심 조직의 실행부서 지원으로 정책의 완성도 극대화, 2. 행정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지방화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성과가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단의 지나친 업무팽창과 행정조직에 대한 수직적 지시 하달로 일선 행정조직의 자발적, 창조적 기능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일선 행정이 부천시민을 고려하기보다는 시장 직속기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기형적 행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연구단의 과제물에만 심취하여 현실성은 무시한 채 성과계획에만 몰두하고 연구단은 이에 장단 맞추어 초월적 권위로 하향식 행정을 쏟아내고 일선 주무부서는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이며 그 극단적인 한 증거물이 일명 덜컥프로젝트인 길주로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은 벌써부터 남은 임기 3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지는 성과물에 매달릴지, 시장은 취임 전에 말했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 조직적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없는 혁신과 쇄신은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변정리부터 새롭게 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만수 시장과 부천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부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300여 일의 시정운영을 지켜보면 남은 임기 3년의 시정 방향과 결과물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시장 직속 비서실과 시정연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 비서실의 별정6급 직원의 업무분장 사무를 보면 정무담당비서로서 1. 의회 등 대외협력 업무자료 준비, 2. 주요 지시사항 전파 및 진행사항 점검, 3. 업무프로세스 체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지나친 배려인지 시장의 업무이관인지 정확한 속뜻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첫째, 공직사회의 직위, 서열을 무시하고 비서 본인이 직접 보고를 받는다, 둘째, 행정업무의 경험이 전무한 비서가 행정업무 전반에 일일이 관여하고 지시한다, 셋째, 비서를 통하지 않고서는 되는 일이 없고 시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소통을 2,000여 공직자를 무시하고 오직 비서 둘만의 소통으로 한다는 뜻인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웃기세요?
의장님!
●의장 김관수 네.
●장완희 의원 의원의 5분 발언에 시장이 웃으면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 － 말씀하세요.)
주의 주십시오.
●의장 김관수 계속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다음으로 시정연구단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시정연구단의 업무계획을 보면 1. 연구중심 조직의 실행부서 지원으로 정책의 완성도 극대화, 2. 행정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지방화의 선도적인 모델로서 성과가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연구단의 지나친 업무팽창과 행정조직에 대한 수직적 지시 하달로 일선 행정조직의 자발적, 창조적 기능은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일선 행정이 부천시민을 고려하기보다는 시장 직속기관의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기형적 행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장은 연구단의 과제물에만 심취하여 현실성은 무시한 채 성과계획에만 몰두하고 연구단은 이에 장단 맞추어 초월적 권위로 하향식 행정을 쏟아내고 일선 주무부서는 수동적으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부천시 행정의 현주소이며 그 극단적인 한 증거물이 일명 덜컥프로젝트인 길주로프로젝트입니다.
본 의원은 벌써부터 남은 임기 3년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얼마나 더 보여지는 성과물에 매달릴지, 시장은 취임 전에 말했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인적, 조직적 안정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 없는 혁신과 쇄신은 독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주변정리부터 새롭게 하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부천시민들에게 나중에 회초리를 맞을까봐 5분 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원시 복선지하철사업과 관련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민과 소사구민이 염원하던 소사~원시 간 복선지하철사업이 3월 31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다 좋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시·도의원들은 앞 다투어 자랑했습니다. 그것도 입이 닳도록.
지금도 골목마다 경축현수막이, 또는 공약실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 언론보도 등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의 궁금증에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소사정거장 설계도와 그동안 시설계획 추진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2007년 12월 당초 고시안과 다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이레일 측에 배신감이 들었고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몹시 실망했습니다.
국가 기간사업의 설계가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나 시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 시가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도,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들도 최근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요.
우리 시 실무 측에서는 2007년 8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또 요 며칠 전인 2011년－금년이죠－3월 23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3월 31일에 끈금없이 우리 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소사정거장 평면도 참조)
2007년 12월 당초, 이게 소사역계획도인데 원래는 북부와 남부가 똑같은 이건 부천 역사를 남과 북으로 상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북쪽으로 치우치는 절름발이 지하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사역세권을 종합개발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하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쪽 소사권은 여기 종합적인 복합시설이 만들어져도 이쪽은 개발에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주민들만 어쨌든 주민편의나 상권형성에 있어서 개발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 덩어리를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공사 빨리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국가 기간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0년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국가 기간사업을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공사를 빨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의장 김관수 한선재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레일 사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게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까?
이런 지하에 숨겨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긴급현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출신 한선재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으면 부천시민들에게 나중에 회초리를 맞을까봐 5분 발언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사~원시 복선지하철사업과 관련 긴급 현안사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민과 소사구민이 염원하던 소사~원시 간 복선지하철사업이 3월 31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모두가 다 좋아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 여야 할 것 없이, 시·도의원들은 앞 다투어 자랑했습니다. 그것도 입이 닳도록.
지금도 골목마다 경축현수막이, 또는 공약실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구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 언론보도 등 수시로 꼼꼼하게 챙기고 시민들의 궁금증에도 성실히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에 소사정거장 설계도와 그동안 시설계획 추진경위서를 확인한 결과 2007년 12월 당초 고시안과 다른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이레일 측에 배신감이 들었고 우리 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몹시 실망했습니다.
국가 기간사업의 설계가 변경되면 당연히 의회나 시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우리 시가 추진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도, 또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시·도의원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알았으니까요.
제가 어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보고를 듣고 제 입장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 고위공무원들도 최근에 이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요.
우리 시 실무 측에서는 2007년 8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또 요 며칠 전인 2011년－금년이죠－3월 23일까지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3월 31일에 끈금없이 우리 시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소사정거장 평면도 참조)
2007년 12월 당초, 이게 소사역계획도인데 원래는 북부와 남부가 똑같은 이건 부천 역사를 남과 북으로 상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북쪽으로 치우치는 절름발이 지하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소사역세권을 종합개발하겠다는 안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지하도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만들어지면 이쪽 소사권은 여기 종합적인 복합시설이 만들어져도 이쪽은 개발에 제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 주민들만 어쨌든 주민편의나 상권형성에 있어서 개발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 덩어리를 누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공사 빨리 하라고 압력을 넣었습니까? 국가 기간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00년의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국가 기간사업을 정략적으로 이렇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공사를 빨리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의장 김관수 한선재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을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1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네.
국토해양부 장관님, 이레일 사장님, 지역구 국회의원님, 이게 최선입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물입니까?
이런 지하에 숨겨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긴급현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청명과 한식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정확한 알리미 역할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동, 상동, 상1동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본 의원은 김만수 시장께서 내건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특별시 부천에 관해서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오류의 역사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을 문화특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김만수 시장의 야심은 일면 긍정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특별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시민들의 공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수사학적 의미 이외에는 공허하다는 느낌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만 건다고 해서 문화가 특별해지는 도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그 역사적 주체이면서 능동적 행동을 근간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과연 부천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 또한 가득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이 말 뜻은 시장이 시민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 중에서 시장이 선출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은 자칫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적 구호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시민이 시장이다 이 말의 취지는 시장은 시민의 의견과 요구는 물론 시장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에게 그대로 부여한다는 엄중한 속뜻이 도사려 있을 터인데 지금 시장의 모든 시정운영 행태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관해서입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작금의 추세라서 분명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뜻을 나누고 통해야 할 것인가가 조건 지워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장께서는 소통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시장이고 시장이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쳇말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1인 2역을 다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부천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이어야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대형사업과 정책들이 주인인 주민을 배제하고 수천 억 원의 시민혈세로 자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70% 이상의 대다수 시민이 찬성한 무형문화엑스포는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문화회관 건립에는 시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대해 표리부동하지 않도록 진정한 대승적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신청하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청명과 한식이 지나고 이제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완연한 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정확한 알리미 역할을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의회를 방문해 주신 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인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심부름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중동, 상동, 상1동 시의원 당현증입니다.
본 의원은 김만수 시장께서 내건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특별시 부천에 관해서입니다.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오류의 역사만큼이나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문화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천을 문화특별시로 만들어보겠다는 김만수 시장의 야심은 일면 긍정이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특별시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과 시민들의 공감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수사학적 의미 이외에는 공허하다는 느낌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름만 건다고 해서 문화가 특별해지는 도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문화는 인간이 그 역사적 주체이면서 능동적 행동을 근간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전제할 때 과연 부천이라는 도시가 그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 또한 가득합니다.
다음은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이 말 뜻은 시장이 시민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 중에서 시장이 선출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은 자칫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정치적 구호일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시죠.
시민이 시장이다 이 말의 취지는 시장은 시민의 의견과 요구는 물론 시장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시민에게 그대로 부여한다는 엄중한 속뜻이 도사려 있을 터인데 지금 시장의 모든 시정운영 행태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는지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에 관해서입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작금의 추세라서 분명한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뜻을 나누고 통해야 할 것인가가 조건 지워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시장께서는 소통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시장이고 시장이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쳇말로 북 치고 장구 치고 혼자 1인 2역을 다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지금 부천시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누구이어야 하는지,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많은 대형사업과 정책들이 주인인 주민을 배제하고 수천 억 원의 시민혈세로 자행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70% 이상의 대다수 시민이 찬성한 무형문화엑스포는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문화회관 건립에는 시민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이 시장이라는 구호에 대해 표리부동하지 않도록 진정한 대승적 자세로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당현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신청하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시장이 추천한 한 분을 포함하여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김봉권 회계사, 소윤석 세무사, 안병선 세무사, 부천시장이 추천한 박철수 전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상 다섯 분을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나득수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시장이 추천한 한 분을 포함하여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김봉권 회계사, 소윤석 세무사, 안병선 세무사, 부천시장이 추천한 박철수 전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전문위원 이상 다섯 분을 2010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나득수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4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956억 원으로 4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03억 원으로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15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89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95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1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73억 원, 교통사업 1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4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서 19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8억 원, 교육 분야 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4억 원, 보건 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10억 원, 길주로 프로젝트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부천부안초 등 4개 교의 교육환경개선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 설치 19억 원, 디지털 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비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24억 원,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송내공원 조성 7억 원, 도당공원내 테마수목원 조성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415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 7억 원, 자본지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굴포·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삼정천 저지대 침수예방 11억 원, 굴포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8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4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내부거래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4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은 1조 14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2%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7956억 원으로 41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03억 원으로 1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415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89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795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4%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에서 40억 원, 세외수입 129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재정보전금 10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1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에서 11억 원, 하수도사업에서 1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08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억 원, 도시재정비촉진 73억 원, 교통사업 11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에서 4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4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에서 19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28억 원, 교육 분야 2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1억 원, 사회복지 분야 124억 원, 보건 분야 1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1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직장어린이집 신축 10억 원, 길주로 프로젝트 조성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부천부안초 등 4개 교의 교육환경개선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 체육시설 설치 19억 원, 디지털 만화 유통지원 플랫폼 구축비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2억 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민간병의원 접종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G마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비 1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저상버스 도입 지원 24억 원, 도당차도육교 교통개선에 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송내공원 조성 7억 원, 도당공원내 테마수목원 조성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415억 원으로 인건비에서 1억 원, 물건비 7억 원, 자본지출 24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물건비에서 굴포·역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삼정천 저지대 침수예방 11억 원, 굴포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개선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089억 원으로 물건비에서 4억 원, 자본지출 128억 원, 내부거래 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입니다.
자본지출에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40억 원,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외부재원 조정과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조재형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4월 1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나득수 의원, 안효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김정기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김한태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인숙 의원, 나득수 의원, 안효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김정기 의원, 한선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 김한태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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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