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본회의 제2차 2022.12.0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명단과 직무대리 현황은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처리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회의 화면이 모니터에 보이도록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기 조작 착오나 기기 오류로 표결창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면 해당 의원에 한해 수기로 투표하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가 완료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원회별 부의 안건, 그리고 시정질문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이학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오늘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및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12월 2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8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6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11건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위원회별 제안·심사보고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6525억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1632억 원으로 64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893억 원으로 3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1632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0억 원, 지방교부세가 461억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75억 원 감소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247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97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92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1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원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373억 원, 자본지출 90억 원, 내부거래 250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가 71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250억 원, 문화 및 관광 62억 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260억 원, 보건 52억 원, 교통 및 물류 4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가 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원, 운영경비 2억 원, 자본지출 21억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298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7억 원, 자본지출 20억 원, 내부거래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기정액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성평등기금은 4900만 원, 노인복지기금 68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6억 원, 개별기금 및 예수금 수입 3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액인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은 약 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초연금 등 생계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세입세출을 마무리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우종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9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학환 의원 대표발의)(안효식·구점자·장성철·정창곤·곽내경·최초은·김건·박혜숙·최옥순·김미자·윤병권 의원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49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난 11월 18일 이학환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발의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표결로 행정사무조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오늘 아침에는 참 오랜만에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함박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또 제설작업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바쁘시겠구나 하면서도 새해에는 우리 부천이 좋은 일만 있을 거다 하면서 오늘 출근했습니다.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행정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하던 부천시가 어쩌다 이렇게 초라하게 망가졌는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몇 년간 광역동제 시행에 따른 소모적 논쟁과 행정적, 재정적 손실도 매우 컸습니다.
시민불편도 초래했고 부천시 위상도 많이 추락했습니다.
이제 혼돈의 광역동제를 빨리 지우고 예전의 원미, 소사, 오정구청제로의 빠른 환원이 필요합니다.
옛 구청제로의 환원은 원미, 소사, 오정이라는 부천의 핵심가치를 되찾고 추락했던 부천의 위상과 부천시민으로서의 자존심도 되찾는 일입니다.
이제 구청제로의 환원을 위해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동제가 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렸고 왜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왔는지, 또 광역동제가 왜 우리 부천시에 맞지 않았는지 같은 광역동제의 폐해를 시의회에서 촘촘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이 절차적으로 광역동제 폐지에 우선한다고 봅니다.
또 광역동제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담아 광역동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전달함으로써 구청제로의 환원이 조속히 이루질 수 있도록 시의회가 집행부를 측면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역동제 시행과 실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본 행정사무조사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안에는 조사대상을 기획조정실과 행정국으로 하고 조사범위를 광역동제 시행 관련 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위원회는 가칭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사상 초유의 행정조직 혼돈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불통으로 강행된 광역동제 실패의 원인을 찾고 광역동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조속한 구청제로의 복원을 촉구하며 향후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을 제시할 본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광역동제 실패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2명, 반대 1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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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2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박혜숙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반대 의원(15인)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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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성운
이어서 위원회별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것으로 집행기관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를 반영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부천시 당직근무자의 대체휴무 사용기한이 3일에서 5일로 연장됨에 따라 부천시의회 당직근무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사무국 공무원의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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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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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최은경·박성호·김선화·김주삼·장해영·임은분·김건·장성철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7.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장성철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혜숙·최옥순·손준기·최초은·장해영·곽내경·정창곤·구점자·김주삼·박성호·김건·이학환 의원 발의)(찬성 의원 4인)
8.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손준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시간을 확대하고 최대 주차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ESG 경영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선제적 대응으로 관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부천시 ESG 경영지원 위원회를 필요시 추후 설치할 수 있다로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민참여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금의 관리의무와 이자수익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형 청소년보호 복합시설 취득 등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희생자의 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및「지방자치법」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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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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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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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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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박성호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9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8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8명, 반대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18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9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안효식 윤병권 이학환 정창곤 최옥순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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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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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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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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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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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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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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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이학환·윤단비·박순희·최옥순·최은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건·김미자·장해영·최초은·안효식·정창곤·장성철 의원 발의)
15.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윤단비·최초은 의원 발의)
16.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곽내경·김미자·윤단비·최은경·이학환·김건·장성철·장해영 의원 발의)
17.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은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구점자·윤단비·곽내경·송혜숙·박찬희·손준기·김병전·김미자·장해영·박순희 의원 발의)
18.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8항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그중 9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운영 동의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곽내경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은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부천시 현충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현지조사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미자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포상 등 예우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회원을 격려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최초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개정안에 따라 부천시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최은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고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 사회복지 자원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폐지되는「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근거로 감면해 주는 다른 조례가 있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감면조항을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무원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참석수당 중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수당과 심사수당(서면심사 포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 무분별한 화상회의 및 서면심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회의와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하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화상회의와 서면심사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은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은 광역동 폐지 및 일반구 복원에 대한 것으로 일반구 설치 승인 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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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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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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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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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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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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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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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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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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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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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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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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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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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5인)
곽내경 구점자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2인)
김 건 이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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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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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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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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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윤병권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7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일루미스테이트 내 4개소·영상단지 내 1개소)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일반구 복원(설치)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2인)
구점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반대 의원(5인)
곽내경 김 건 김미자 안효식 최초은
····································································································

29.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윤단비·최은경·곽내경·최옥순·장성철·최초은·장해영·정창곤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30.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송혜숙·최옥순·곽내경·손준기·윤단비·최은경·김선화·안효식·이학환·박찬희·정창곤 의원 발의)
3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건·박찬희·최은경·송혜숙·정창곤 의원 발의)
32.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송혜숙 의원 대표발의)(박순희·김건·김선화·최은경·박찬희·장해영·김주삼·박성호·곽내경·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찬성 의원 3인)
33.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8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 안전시설 보조장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등「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점판매대인 햇살가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표준화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노점판매대 운영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점용허가의 갱신 기간을 1년에서 2년 단위로 변경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성숙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등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의 교통편의 제공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관계 법령의 인용 규정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환경교육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 조문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그 설치목적과 내용이「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와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 급수관 개량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여 다인(多人)가구에 높은 수도요금이 부과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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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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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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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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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최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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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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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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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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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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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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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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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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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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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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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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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임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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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8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 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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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9.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발언시간과 보충자료를 표출하는 전용모니터를 발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모니터상의 표출시간은 남는 시간임을 감안하여 발언시간 배분에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오늘부터 종료 2분 전 메모를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입니다.
시정질문을 접수하신 의원은 모두 스무 분으로 89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세부목록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께서 수주 변영로 문학성 계승·발전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다선거구 김미자 의원입니다.
부천시는 문학창의도시를 지향하며 많은 문화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문화도시입니다. 우리 시에는 문화를 위해 큰 발자취를 남기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본 의원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신 수주 변영로 선생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부천의 의미를 담아 수주 변영로의 대표 시인 논개의 한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땁던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 맞추었네.”
50년 동안 교과서에 실린 글이니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리라 봅니다.
부천이 낳은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 시인의 고향이 부천 고강동입니다. 부천을 사랑한 수주 선생님은 고려시대 때 부천의 지명이었던 수주를 자신의 호로 사용하였습니다.
수주 선생님은 서슬퍼런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도 끝까지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아름다운 우리말로 글을 썼으며 3·1독립선언문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등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일화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주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1999년 지역문인들과 부천시가 뜻을 모아 수주문학상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수주문학제를 함께 열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부천시의 첫 문학관인 수주문학관이 탄생하여 이제 수주 선생님에 대한 선양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있었던 수주문학상과 수주문학제, 그리고 8월 개관한 수주문학관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였고 아직도 운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들어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올해 24회를 맞은 수주문학상입니다.
수주문학상 운영은 관내 문인단체의 요청으로 제정된 만큼 운영도 이들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운영위원 선출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문학전문기관이 아닌 부천문화재단에 맡겨졌고 올해까지 5회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는 운영위원장이 불참하였을 뿐 아니라 수주문학상에 대한 설명도, 기념공연도, 심지어 수주의 작품 하나 낭독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습니다. 시상식은 부천문화재단에서 시상하는 신인문학상과 함께 진행되면서 더더욱 24년의 연륜이 쌓인 수주문학상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수주문학상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가입으로 새로 제정된 디아스포라 문학상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 부천시민의 대표인 부천시장은 10년 넘게 이 행사를 외면하고 있고 급기야는 동네 문학상 시상 수준도 안 되는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재단에 맡겨진 5년 동안 수주문학상 시상식은 그 뜻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점점 졸속으로 치러져 수주의 문학정신과 독립정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문학관입니다.
얼마 전 부천시 수주문학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문학관에 전시된 물품이 부족하고 자료가 복사본이거나 이에 대한 설명도 부실하여 멀리서 어렵게 수주문학관을 찾았다가 실망하고 돌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유물 또는 자료구입 계획과 아울러 문학관 운영을 박물관에서 맡는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재단은 문학전문기관이 아니고 수주문학상 등의 사업도 부천시에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맡고 있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따라서 수주문학관, 수주문학상, 수주문학제 운영을 문인단체 또는 문학창의도시 업무와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 민족시인 수주 변영로의 문학정신과 독립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계승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일반구 복원 광역동 폐지와 관련하여 시장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공약은 법적책임이 있는 약속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치인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나 철학을 바탕으로 정치를 시작합니다. 그 의지의 표명이 유권자를 향한 공약입니다.
불특정한 다수를 향하는 약속은 늘 감시와 결과를 향한 일련의 과정을 점검받습니다. 때문에 공약을 세우기 위해서 가능성과 필요성을 진단하고 면밀한 살핌이 중요합니다. 공약이 법적책임을 지는 이유입니다.
양치기소년의 망령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이야기면서 어린이들의 교과서에 실린 양치기소년의 교훈은 어른의 성경입니다. 한번 속은 자는 우연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자나 속인 모두 잘못이고 당한 자의 피해는 필연입니다. 피해대상이 시민이고 가해자가 시장이라면 져야 할 책임은 시장의 몫입니다.
불신의 몫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공약에 진실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신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공정한 시민의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한다, 늦어도 제대로 하자.
광역동 시행의 근본적 취지는 시민의 편리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은 너무 오래된 정설입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그 폐해를 공직자나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관계나 득실을 떠나 원상회복이 관건입니다. 더구나 시장이 되고자 했던 공약에도 구청 복원이 중심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일을 과연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의지이고 진정성입니다.
공정이 곧 설득입니다.
잘못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존재합니다. 계획과 실행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된다면 실패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진단 없는 처방은 거짓이거나 더 커다란 문제를 초래합니다. 진단은 시행한 당사자가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잘못보다 더 나쁜 것은 반성 없는 감춤과 회피일 것입니다.
순간의 모면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은 수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반성은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고 활력입니다.
패악을 어둠이라고 하면, 공정은 투명한 빛입니다. 밀실이 어둡다면 공정은 밝음입니다. 만약 광역동 시행이 밀실에서의 조작과 패악이었다면 공정한 과정으로 투명한 진행이 해답입니다.
간단한 처방입니다. 다만, 과정을 공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다수의 열린 토론의 광장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의 거울인 이유입니다.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곁의 시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아름다운 건 행동할 수 있을 때입니다.
부천시장의 슬로건은 내 곁의 시장입니다. 곁이라는 말은 우리말 가운데 아름답고 정감어린 단어입니다. 시민에게 공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물론 가까이에서 보살피고 돌봐줄 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과연 시장은 알고 부천시 전역에 이 간판을 세웠을까요?
지금 부천시장은 시민에게는 거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아니 볼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문자화해서 간판으로 세웠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거짓을 꾸짖고 다스려야 하는 시민의 대표가 감히 내 곁의 시장이라면 나는 시민이 아니고 들러리이거나 거짓 아닌가요. 행동 없는 구호는 거짓보다 분노를 가져옵니다.
시민의 요구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시민이 시장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니 무엇일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재물이나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시민은 전혀 없습니다. 감히 시장에게 요구할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요구는 매우 간단합니다. 불편하지 않은 행정을 바랄뿐입니다. 공직자의 주된 법적임무가 행정서비스입니다. 불편하지 않게 해 달라고 수고비를 지불하지 않느냐는 시민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고 주장입니다.
공직자의 행정서비스는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라는 것을 시장이 과연 모를까, 몰라서 시민의 아우성에 귀를 막고 눈을 돌린다면 내 곁의 시장은 속히 거둬야 할 것입니다.
시장은 정치인입니까, 정치꾼입니까.
정정당당한 정치를 보여야 합니다. 흔히 싸움에 사용되는 정정당당은 우리말로 “태도나 방법이 공정하고 떳떳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정치가 정권 쟁취에서는 싸움일 수 있지만 그 직을 얻고 나면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진력해야 합니다. 그 시정 운영과정 또한 정정당당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광역동 폐지는 시민의 강력한 요구이고 간절한 청원입니다. 시민의 불편이 길어질수록 시장의 태도나 방법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공정과 상식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대안은 시민에게 있고 시민으로부터 그 방법을 의뢰하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해결책입니다. 스스로의 요구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장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시장과 함께 시민을 위한 동반자이고 협력자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 정당을 내세우고 개인의 생색을 앞세우려는 구태는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관용과 포용의 마당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답답한 산소정원도 부조화의 극치라고 시민들은 한탄합니다. 자연에 있어야 할 식물에게 고문을 가하는 인위적 조작은 보는 이에게 비참이고 식물에게는 학대입니다. 시청은 시민의 마당이고 사랑방이고 놀이터이자 만남의 광장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의원으로서 정말 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구청 복원은 시민들의 작지만 소중한 바람입니다.
반드시 시민이 주인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시정은 만고의 진리이고 시장과 시의원은 무거운 의무이자 거스를 수 없는 책임입니다. 시민 없는 시정은 있을 수 없고 시민을 위하지 않는 공직자는 불필요하며 시민이 주인이지 않은 부천시는 시답지 않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어찌 시장이나 시의원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경제의 한파가 밀려옵니다.
시민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위정자로서 시장과 공직자에게 힘주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시민을 주인답게, 주인으로 시정의 중심으로 삼아 불편을 속히 해소해 나가자고 간절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천시장의 구청 복원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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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광역동 폐지 관련
-부천시는 지난 2019년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센터 상당수가 광역동행정복지센터로 통합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져 80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불과 3년 만에 구·일반동을 복원 추진하게 됨.
-이에 본 의원은 80만 부천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본 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와 시장의 책임감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바임.
2. 지하차도 및 고가도로 겨울철 폭설 대비 관련
-부천시 관내에는 다수의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있음. 부천시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겨울철 폭설과 노면결빙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임.
-이에 지하차도와 고가도로에 대한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및 제설장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각 동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 관련
-각 동별 겨울철 폭설 대비 제설자재 및 장비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특히 광역동 전환 후 동별 제설작업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답변 바람.
4. 역곡천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관련
-현대사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와 건강한 삶의 중요성이 고조됨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녹지 내 여가 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 및 하천변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여가체육시설 설치·운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코로나 시대 이후 여가 스포츠로 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남녀노소 모두가 적은 비용으로 쉽게 배우며 즐길 수 있는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파크골프[Park(공원)+Golf(골프)]란 골프를 재편성한 스포츠로 공원 또는 소규모 녹지공간에 조성하여 남녀노소, 장애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임.
-현재 전국 369개소, 경기도 내 40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음.
※ 가평군(2), 고양시(4), 광주시(1), 구리시(1), 김포시(1), 남양주시(2), 동두천시(2), 성남시(1), 수원시(1), 시흥시(2), 안산시(1), 양주시(2), 양평군(3), 여주시(1), 연천군(2), 용인시(3), 의정부시(1), 이천시(2), 파주시(3), 평택시(1), 포천시(1), 하남시(2)
-광주시·용인시(경안천), 남양주시(왕숙천), 성남시(탄천), 이천시(복하천), 포천시(영평천) 등의 지자체에서 하천변 공원·유휴지를 활용하여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11개 파크골프장 중 7개소 또한 도림천, 안양천, 중랑천, 한내천 등의 녹지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임.
-이에 부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다양한 여가 체육의 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역곡천변 유휴지 활용 파크골프장 설치·운영에 대한 부천시의 의견을 바라는 바임.
5.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대관 관련
-부천시 관내에는 현재 41개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등의 주민 이용이 가능한 공공청사(시설)가 있으나 41개 공공청사 중 22개소 50% 이상이 주말·공휴일에는 대관을 하고 있지 않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주민회의 및 주민 행사 등 필요 시 주말‧공휴일에도 공공청사를 대관하고 싶다는 요구가 있으나 센터 휴관으로 대관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공청사의 주말·공휴일 대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와 개선 시 이용 절차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6. 부천시 관내 경로당 지상화 추진
-부천시 관내 경로당 369개소 중 지하(3개소), 반지하(7개소)에 위치한 경로당이 있음.
-지하·반지하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여름 장마철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올라오고 경로당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등 연로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위생상·안전상 적합하지 않으며 심신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당에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이에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 지상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7.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관련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시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별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이 가속화되고 있음.
-2022년 12월 현재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화성시 4개 지자체에서 G-pass 교통카드시스템을 활용하여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관내·관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비를 연간 12∼16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화성시의 경우 연간 최대 156만 6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음. 또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이 내년 상반기 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을 시행할 예정임.
-부천시는 2021년 기준 전체인구 80만 6067명 대비 노인인구 11만 8668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7%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어 밝고 활기찬 노년기 삶의 보장을 위한 이동권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에 부천시에서도 65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을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추진 바람.
8. 경인선 출퇴근 시간대 역전 혼잡도 해결 관련
-출퇴근 시간대 경인선(부천역, 역곡역) 역사로 진입하는 인파 몰림으로 진입로 혼잡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위 역사의 경우 외부 광장에서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계단으로 되어 있어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한 번에 몰리게 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임.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통행 안전에 대한 시민의 위기의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경찰청은 출퇴근 시간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함께 질서유지 안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였으나 이는 지하철역 내부에 대한 관리 사항으로 지하철 역사 진입로의 혼잡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부천시 관내 지하철 역사 진입로 혼잡도 해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라는 바임.
9. 부천시 인구 대책 관련
-부천시는 2010년 89만 인구 정점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 추이를 보이며 2022년 10월 말 기준 전체인구 79만 2561명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1.5% 이상의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임.
-인구 감소 사유로 사망·저출산 등 국가적 현상이 반영되기도 하나 근래 인근 지자체 신도시 형성 등으로 전출 인구가 많아 부천시의 인구 전출을 막고 인구수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살고 싶은 부천, 떠나고 싶지 않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 예방대책과 부천시 인구증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바임.
10. 옥길동 695-3 도로 확장 관련
-옥길동 695-3 도로는 범박터널 상부 체육공원으로 진입하는 계단이 있는 도로임.
-도로 중 일부 구간이 갑자기 좁아져(10m→8m 정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도로 축소로 발생한 공간에는 수목이 심어져 있고 체육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버려져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며 계단 이용과는 무관해 보이는 공간임.
-주민의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바임.
11. 옥길동 내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
-부천시 관내에는 어린이들의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공원 128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나 옥길동에는 어린이 전용 공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옥길동은 공공주택지구로 입주 당시 다자녀가구 우선 분양을 하였음에도 어린이를 위한 전용 공원이 조성되지 않고 단지 내 일반 근린공원과 소공원만이 조성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옥길동 내 어린이 전용 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바 반드시 조성해 주기를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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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부당계약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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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부당계약 관련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조건은 1일 4시간 3만 원으로, 10일 근무 시 시급 7,500원으로 총 30만 원을 지급 받음.
-이들의 주요 업무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상담·접수, 수강생·강사·프로그램 관리와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심지어 마을자치회 회의자료 준비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자원봉사의 개념이라기엔 과도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환경을 본다면 자원봉사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음.
-이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역할 등 관계 기준의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며 활동 계약 시 최저임금 준수 등 위법 사항이 없도록 요구하는 바임.
2.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현황 관련
-제262회 시정질문 이후 부천혁신파크 조성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청사 내 입주기관(시설)의 이전 계획의 발전이 미비하고 당장 2024년 착공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짐.
-또한 광역동 폐지 시 C지구 공공지원 플랫폼에서 이전의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의 역할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듬.
-국·도비보다 시비가 더욱 많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광역동 폐지 관련
-부천시는 행정효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구를 폐지하고 2019년 36개 동을 10개 광역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광역동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나 효과가 드러나지 않고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며 광역동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
-행정서비스의 후퇴, 지역 공동체 약화, 대도시 위상 하락 등 광역동 체제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극명히 드러남에 따라 민선 8기 부천시는 다시금 구와 일반동 복원을 추진하고 있음.
-본 의원은 광역동 체제 시행을 위해 1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였음에도 뚜렷한 성과 없이 불과 3년 만에 또다시 광역동 폐지 및 구·일반동 복구를 위해 체제 도입 당시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려는 작금의 상황과 80만 부천시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행정혼란을 준 것에 대해 현 집행부와 시장은 통감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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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부천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의원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행복 부천을 위해 뛰고 계시는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하얀 눈을 보면서 출근길에 문득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복지였습니다. 이 시간 혹시 혼자라고 느끼시는 주민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나마 함께하겠다라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해영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공공부문 노동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지역의 전체 복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장애인 복지 수준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공공부문 노동정책 방향은 대다수 시민들의 삶이 일과 노동을 떼고는 설명할 수 없고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만 민간부문에 행복한 일자리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부천시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지만 장애인 복지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제도들이 실현과정에서 장애인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장애인 자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하고 근본적인 욕구보다는 행정 편의적 관행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장애인 본인의 선택보다는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임의로 제공받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중심으로 한 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 과정에 2021년 정부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제5조는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서, 가정에서 나와서 세상과 만날 권리를 지역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천지역 특유의 환경을 반영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가 고민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서는 주거지원과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같은 통합적 사업이 모색돼야 합니다.
장애 정도, 장애 유형에 따라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주 이전 중간단계 체험홈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통한 사례관리와 활동지원서비스 등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부천시는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통합적 사회환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작은 도전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부천시가 2021년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체험홈을 통해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수요자를 찾기 어려웠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그 대상을 재가장애인으로 넓히는 정책 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주거 공간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 도움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서비스 연계만으로도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할 수 있고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해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로부터 자주 듣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
지난 10월 부천형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토론회 중 발표된 설문조사를 보면 부천시에 살고 계시는 장애인 부모들은 앞으로 마주할 가정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지역 사회의 일상을 향유할 수 있다면 장애인 부모들의 가슴 절절한 바람도 미래의 희망을 품는 내용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천시의 장애인 자립 정책에 대한 전향적 도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에 대해 부천시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깊은 고민과 실천이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부천시 공공부문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 결과 극심해진 양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국민적 요구 속에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하고 공공부문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노동 분야 개혁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 큰 흐름에 발맞춰 부천시도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해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동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과가 발주한 용역 입찰 문서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명시됐던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에게 경위를 물으니 본인의 전결로 결정하였고 해당 문서는 입찰을 위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승계에 대해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승계하도록 업체와 협상할 것이라면 굳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갈등을 키우는 것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정보통신과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부천시 명의 문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그것은 부천시의 입장이 됩니다.
그동안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온 부천시의 노동 가치가 이번 일로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일련의 결정이, 해당 노동자들이 작년 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올해 초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확인해 보니 그 노동자들이 갑자기 직접고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노동자들의 소속은 정보통신 시스템 용역에 전문 장비업체와 컨소시엄을 맺어 들어온 인력만 공급하는 회사였습니다.
정보통신 핵심 장비에는 이 노동자들은 접근할 수도 없는데 정보통신 시스템에 묶여서 용역 노동자로 일해 온 것입니다.
길게는 15년 동안 업체가 수차례 바뀌어도 부천시 각 부서의 랜 케이블 설치와 인터넷 장애처리 업무를 상시적, 지속적으로 담당해왔습니다.
“중동 마을자치과 프린터 랜 케이블 설치해 주세요. 심곡3동 랜선 1회선이 불량입니다.” 4명의 노동자가 연평균 2,000회에 달하는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공무원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와서 장애를 수리해 달라고, 프린터 회선을 늘려달라고 하면 그곳으로 갔습니다.
노동자들은 공무원들의 요구조건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잘 처리됐는지를 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용역이지 실질적으로는 파견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파견법상으로는 2년 이상 노동자를 채용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이 직접 근로자 지위에 대한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용승계는 물론이고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법률적 검토를 진행할 것을 해당부서에 요구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다툼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시민의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관제센터 요원들이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직접고용 소송에서 판결이 나기 직전 부천시가 합의를 요구했던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부천시의 판단이라면 사실관계에 기반한 필승의 소송 전략과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노동, 일자리 정책이 도무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만큼은 고용 부담은 있지만 공공 부문에 안정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간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직접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노동정책 방향과 그 정책 방향이 일선 부서에서 실현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보통신과 통신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와 직고용 요구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그렇게 생각하는 합당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정질문이 일하는 시민이 행복한 부천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이 남아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248명의 생활지원사들이 올해 말로 일괄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12월 내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위탁의 이러한 결정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법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에 민간위탁기관 선정 시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노력을 기울이라는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한 터라서 부천시의 소극적 역할에 아쉬움이 큽니다.
부천시의 노인복지와 통합돌봄이 우수 모델로 평가받는 가운데도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노인들을 살뜰히 살피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장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시 노인 일자리 문제 관련 등 네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최성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성곡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출신 윤단비 의원입니다.
첫 행감을 끝내고 각자도생보다는 상호의존이 더 낫다고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도 나이 듦에 따라 각자도생보다는 도움을 주고받으며 상호의존하게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100세 노인을 꿈꾸며 노인일자리 문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 27만 원, 이 돈 없으면 나 진짜 죽어” 어느 고강동 어르신의 말씀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단비 같은 노인일자리를 살려주십시오.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 20여만 원은 큰돈입니다. 결혼해 아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에게 손 벌리기 미안하고 자존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일거리가 아닌 생계의 수단이자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지난 2019년 여월청춘농장을 고강동으로 이전했고 버섯재배농장 고리울청춘농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년 치 민간위탁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의 시점이 지난 지금 고리울청춘농장은 올해 12월 20일 사장됩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늘리고자 한 취지는 좋았지만 오롯이 시비로만 매해 약 1억 9000만 원의 민간위탁금 중 85% 이상이 위탁업체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되는 등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 집행부에서 시작된 위탁사업이지만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립은 어렵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폐지만이 답은 아닙니다. 시장형 일자리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버섯 판매수익금의 50%와 노인복지과의 시비 50%로 인건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당시 장덕천 전 시장께서 고리울청춘농장을 기점으로 어르신을 위해 더 많은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천시가 직접 뛰어들어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민간위탁업체에게 많은 인건비를 주면서 경영비의 85%가 지급되는 아이러니한 경영의 오류로 인해 당연히 고리울청춘농장은 자립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업의 재위탁 평가점수의 근거 미비함으로 12월 20일 이 사업은 종료됩니다.
결과적으로 3년간의 어르신들의 노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전문성의 인정은커녕 많은 어르신의 희망을 꺾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시장형 노인일자리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가 시장형 일자리를 설계할 때에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천시의 시장형 노인일자리의 지속성은 얼마나 됩니까, 시장형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1년 이상 지속 고용률은 고작 10%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공공형을 시장형으로 전환하려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공공형 일자리는 어린이 교통안내, 길거리청소 등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시장형 일자리는 민간이나 복지관 주도로 카페나 공방, 혹은 버섯재배 같은 기술도 배우고 일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올 9월 초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000개에서 54만 7000개로 약 6만 여개의 공공형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 대신 시장형 일자리를 3만 8000개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기조에 따라 지자체의 복지정책은 큰 흔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도비 확보로 공공형 일자리가 일부 확보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본 의원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부천시는 당장 내년뿐이 아닌 적어도 3개년도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늘려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르신들에게 적용될지 의문입니다. 공공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경제적 자립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참여기업과 고용 연속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친화기업 활성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 수요에 맞게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독려하여야 하고 노인을 위한 단순 일거리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부천시가 노력하여 노인친화기업을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인력으로 노인일자리를 접근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노인참여 프로그램 같은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공공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어르신들의 중요한 네트워크입니다.
시장형과 공공형 일자리에 대한 저희 부천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부천시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다수의 은퇴자들의 사회적 참여를 어떻게 이끌지, 지역에서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하게 할지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집행부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 일자리 재편의 중장기 전략은 꼭 필요한 일임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고리울청춘농장의 3개년 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패되었고 사장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많이 실망하였고 상처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애초에 설계부터가 잘못되었고 부천시가 중장기적 계획을 전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아서였습니다.
첫 취지와 그리고 시장형 일자리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부천시가, 그리고 그 부담감은 어르신들이 지게 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곧 사장될 고리울청춘농장의 가슴 아픔을 대신 전달드리면서 중식과 시간관계로 부천시 사회재난안전매뉴얼 구축, 부천시 겨울철 공원화장실 개방문제, 장애인 주거복지 지원계획 건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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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겨울철 공원 화장실 개방 시간 연장 및 관리 관련
-겨울철 공원 이용에 불편함 존재, 화장실 개방 시간을 연장할 의향이 있는지
-이용 인원이 많은 화장실부터 개방시간 연장이 가능한지
-상시개방인지, 이용시간 연장인지
-동파방지 등 겨울철 화장실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3. 부천시 장애인 지원주택 계획 관련
-서울시, 인천시 등 누림하우스나 LH와 연계하여 장애인 지원주택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부천시의 장애인 주거지원에 대한 향후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장애인 주거자립시설에 대한 4년간 부천시의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부천시 사회재난안전매뉴얼 구축 관련
-10·29 참사 사건 등 사회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한 중요성 대두됨. 하지만 부천시 사회재난에 대한 안전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음.
-사회재난안전매뉴얼 구축에 대한 진행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
-부천시의 사회재난 초동부터 종결까지의 단계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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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나눔꽃챔버 오케스트라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춘의동, 도당동, 원미1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중식을 다들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부담스럽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5개를 했는데 일단 하나 빼고 4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연주 하나 좀 틀어주세요. 그 연주도 제가 원래 1분을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들 한 번쯤은 나눔꽃챔버 연주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연주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난 11월에 마지막에 갔었는데 우리가 당선되고 나서 여기서 연주하고 이럴 때 많이들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저랑 우리 존경하는 정창곤 의원님 둘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그 연주를 듣는데 군데군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모든 정치인들이 한 번쯤은 다 다녀갔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어떻게 저만 제일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머릿속으로 고민하다가 그 아나운서가 그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 연주 오케스트라에게는 세 가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지휘자가 없다. 지휘자가 없어요. 누구도 지휘를 통솔하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자가 없습니다. 전공자가 없고 세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지원이 없습니다. 어떤 지원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날은 다행히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이 처음으로 제일 많은 예산이었데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 안에서 제일 큰돈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우리 부천시에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보호작업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다 어떤 누룽지도 만들고 마스크도 만들고 종량제봉투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빵도 만들고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 부서, 우리 복지국장님 지금 공석이지만 복지국을 대변하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이 연주를 장애인직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 오케스트라를 단원으로서 어떤 확장하고 그 발달장애인의 역할이나 일이 꼭 누룽지나 꼭 마스크나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연주하는 게 이 아이들의 자랑스러운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꼭 특정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연주하는 아이들에게 직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조례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통과가 되리라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다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안타깝게도 한병환 회장님께서 자리를 물러나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들, 그냥 그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가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장, 지속협이 다시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지속협에 대한 존재나 예산이나 이런 걸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매우 존중받아야 됩니다. 특히 지속협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부분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병환 회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가장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회장 한 명이 사퇴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지속협에 대한 관장, 그 책임소재 문제는 첫 번째 준비위원이 6명이었습니다. 준비위원 네 분과, 시민 네 분과 그리고 공무원 두 명이었거든요. 이 여섯 분이 준비위원이었어요. 그 준비위원에 공무원을 뺀 네 분이 오롯이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네 분 중에 두 분은 오롯이 회장과 사무국장을 다 하셨습니다. 하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회장은 선출되었고. 과정 자체가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지속협에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네 분의 심사위원이 되신 분들 그중에서도 정치권에 계셨던 두 분 정도는 사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심사위원인 본인을 결정하고 본인이 다 해서 본인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회장직을 사퇴했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잣대를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지속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병환 회장께서 물러나는 것이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면 다 잠재우는 것이 우리 통념상 관념상 그렇게 되리라고는, 저는 그리되면 안 됩니다.
한 번 잘못된 단추가 끼워져 있을 경우에 다 삐뚤어지게 끼운 옷을 입고 그렇게 나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결단을 하셔서 그 두 분의 회장직과 사무국장직에 대한 부분의 사퇴와 그리고 위원도 사퇴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 답변을 분명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광역동 관련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 우리 시장께서 한 시정연설을 제가 꼼꼼히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봤어요. 애석하게도 광역동 폐지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여러 차례를 다시 보면서 전반적인 그 과정에서 왜 시장께서 광역동 폐지를 시정연설에 2024년 1월 1일에 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동 폐지사업을 내년도 역점사업에 넣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 매우 궁금했는데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왜 넣지 않았는지, 그 광역동 폐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행정적인 답변이 아닌 시장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전 두 번째 요청합니다.
시장께서는 분명히 이 민주당 정권에서 결정한 광역동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아무것도 결정한 바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정당의 책임자로서, 정당의 시장에게 책임자로서 분명히 사과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당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그리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약속하는 그 과정으로 사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학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뭣이 두려워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무조사를 하자는 그 취지의 발의도 오늘 부결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민주당 전체 의원께서 반대하셔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서 만든 광역동 문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이번에도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았고 아무 것도 책임을 묻지 않는 이 과정에서 광역동을 추진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시장께서 다음 번 답변하실 때 꼭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야당 의원으로서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시장이 썼던 그 예산과 앞으로 집행할 예산 1000억이 넘습니다, 시장님. 사과하셔야죠.
이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행정력 불편과 막대한 시민의 불편을 이렇게 초래해 놓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꼭 사과를 요청합니다.
스스로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문서에라도 분명히 부천시민에게 사과를 요청합니다.
광역동에 대한 문제 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광역동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은 제 지역구를 포함하고 있는 구 원미구청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장께서도 애를 쓰시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할 길이 없는 답입니다.
지금 도시재생혁신지구 부천 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 중입니다.
아시죠?
다시 이야기하면 원미구 원미구청과 그 옆에 있는 만화정보센터를 다 부수고 다시 짓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1860억이고 그중에, 그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국비는 250억 들었고 도비는 50억입니다. 오롯이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1560억입니다.
1560억은 아마 이게 2021년도에 추진된 예산이니까 지금은 또 올라갔겠죠. 아마 한 1700억 정도 되겠죠. 그 과정에서 1700억. 그것까지 좋습니다. 1700억 예산 중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1700억 예산 중에 또 빠져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원미구청, 구 원미구청에 11개의 시설이 들어가 있고 만화정보센터에 3개 시설 총 14개 시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답을 누가 주셔야죠. 맨날 부서들이 모여서 뭐하는 줄 압니까?
“재산활용과 너네 담당이니까 빨리 갈 곳을 달라. 도시재생과 너네가 추진했으니까 너네가 노력을 해야지”
각 부서들 11개 만나서 맨날 뭐하는지 압니까? 이주계획 수립중입니다. 이건 그렇다 쳐요. 14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주장하는 2024년 1월 1일에 원미구청은 어디에 세울 건가요?
이것 부쉈어요. 내년에 잘돼서 부쉈어요. 14개 다 나와서 부쉈어요. 2024년 1월 1일에 원미구청 어디에 하실 건가요?
대안을 내셔야죠. 대책을 주셔야죠. 그 대책을 주셔야지, 뭔가 발표를 하셔야지 니가 옳다, 내가 옳다, 니가 그르다, 내가 그르다를 이야기하는데 시장이 아무 것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동은 2024년 1월 1일에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광역동 어떻게 할 건지.
원미구청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미구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시설들 다 어떻게 할 건지 제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시장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국장들만 다 모조리 불러다가 깨집니다.
시장이 발표해주세요. 누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래서 원미구청 자리는 어떻게 다시 복원하고 복원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그럼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예산이 나오죠. 그래야 예산이 광역동에 얼마가 쓰였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이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제가 2018년 처음 초선의원이 됐을 때 부천도시공사 안에 있는 꼬마스포츠단을 없애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그때 선배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마 집단민원 때문에 못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다음 시의원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이 머릿속에 무척 맴돌았는데 꼬마스포츠단을 없앴습니다.
되게 갈등이 많았는데 그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꼬마스포츠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꼬마스포츠단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니 진짜 그게 인정이 돼서 없어졌는데 사실은 오늘도 이 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미 행정감사 때 얄팍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독점계약한 3종 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옳지 않은 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또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건축폐기물 독점업체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우광개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우리 부천시에 있는 관내업체가 아닐 경우, 시흥이나 다른 인근에서 할 경우 예산 비용이 올라갈 테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기업으로부터 우리는, 지난해 사진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을 줬는지도, 우리 시와 어떻게 상생했는지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는지 봤는데 제가 찾은 바로는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 작년에 1000만 원 기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독점할 수 없는 그 구조에 있다면 우리 시가 이제는 MOU를 체결하든 어떤 내용들을 체결해서 우리 아이들의, 젊은 아이들의 취업기반을 마련해 주고 두 번째는 우리 시와 어떤 선순환구조를 가질 수 있을지 체계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광개발로부터 우리는 어떤 선순환구조를 독점하는 그 가운데서 끌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우광개발이 건축폐기물 독점업체였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정보통신과 365안전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통신업체 다 동일한 대형업체입니다.
주식회사 글로벌텔레콤 여기도 지난 4년 동안 이미 독점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해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고용승계나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업체와 동일합니다.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부분은 협상에 의한 체결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조달청을 통하든 어디를 하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체결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체결된다면 어떤 모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을 오픈해놓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옳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에 유리한 조건들을 내세우는 업체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에 의한 체결을 할 수 있는 지식산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악용해서 1개 업체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독점업체 두 번째는 CCTV와 관련된 정보통신 업체이고요. 세 번째는 보안경비업체입니다.
보안경비업체 지난 최근 4년간, 오늘 전 장덕천 시장이 매우 여러 번 소환되시는데 최근 4년간 장덕천 시장이 있었던 시절에 123건 중에 93건 약 80%가 1개 업체가 독점했습니다. 29개 부서에서 25개 부서가 이 1개 업체에 독점했습니다.
보안업체가 없나요? 우광개발 어쩔 수 없다 합시다. 글로벌텔레콤 어쩔 수 없다 합시다. 보안경비업체에 1개 업체가 아닙니다.
적어도 2013년, 2014년에는 네다섯 개 업체가 우리 부천시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건강한 경쟁과 건강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도 비교견적을 받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유리한 지 정도는 살펴보고 이 기관을 선택했는지, 이 업체들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들이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곡동의 홍성관 동장께서 유일하게 비교견적을 받아서 타 업체를 선정하셨습니다. 매우 칭찬해마지 않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부천시가 123건의 보안경비업체와 계약해야 된다면 적어도 단 한 번쯤은 관성적으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도시국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국장님들이 다 그렇게 계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이번에 꼭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의원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운 의장 안효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안효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입니다. 오후 일정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께서 산업진흥원장, 도시공사 사장 선임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용익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산업진흥원장 선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산업진흥원장 선임에 관련한 언론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 산업진흥원의 원장 임기만료가 22년 3월 7일로 예정이 돼 있어 부천 산업진흥원은 최초 원장 임기만료에 따라 원장 선임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즉, 원장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에 원장 직무대행 계획안을 부천시에 보고합니다.
추진사유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함이라는 정관을 토대로 새로운 원장을 뽑지 않고 지금까지 상임이사 직무대행 속에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장이 돌연 사퇴한 것도 아니고 임기만료 기한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원장을 뽑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부득이한 사정에 대하여 산업진흥원 실무자의 언론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주장한 부득이한 사정이란 금번 있었던 지방선거 관련하여 전임시장의 재선여부, 혹은 타 당의 시장당선 여부를 놓고 신입원장을 뽑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당이냐에 따라서 산업진흥원은 원장을 골라 뽑습니까?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전문성을 띠어야 하는 산업진흥원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의원이 아닌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부천시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입 산업진흥원장은 12월 2일 부로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약 6개월 후의 일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을 뽑는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혹 자리에 따라서 사람은 내정되어 있었던 것인지 본 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38개의 자율방범지대에 약 1,0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부천시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밤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38개의 초소 중 과연 몇 개의 초소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초소일까요?
단지 6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2개의 초소는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컨테이너 혹은 가건물입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부천시의 안전을 위하여 자정의 시간까지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분들은 언제 초소가 사라질까 항상 불안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자정까지 근무를 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적극 지원은 못 해 줄지언정 언제까지 저렇게 불안에 떨면서 봉사를 이어가라는 말입니까.
자율방범대 초소에 관련하여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과 관계부서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2023년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맞게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50주년 행사가 여러 가지 이벤트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 중 도시브랜드 변경 즉, CI, BI 변경하는 사업을 이제 부천시는 시작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변경을 위하여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 용역을 시행 중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2억 원의 예산만으로 도시브랜드 변경이 완료가 될까요?
지난 2012년 즉, 10년 전에 BI 즉, 판타지아부천을 적용한 부천의 진입관문 총 5군데 공사비만 산출하더라도 약 21억 원이었습니다. 10년 전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번 도시브랜드를 변경한다면 진입관문 5군데 공사만 해야 될까요?
부천시 관내 BI, CI가 설치돼 있는 조형물 및 표지판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공직자분들이 차고 다니는 배지, 관공서에서 쓰는 수첩의 로고 하나까지도 10년 전 20억이라는 예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0%도 되지 않아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부천시민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서비스의 일부분이 예산삭감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시 승격 50주년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시브랜드를 변경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10년 후에 시 승격 60주년에 또 브랜드를 바꾸실 겁니까?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은 10년만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 아닌 부천시의 100년을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도시브랜드는 하나의 마크의 의미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100년 이상 부천의 얼굴이 되어줄 예술작품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마크가 나올 수 있겠지만 향후에 유행이 지나면 또다시 브랜드 변경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고작 8개월의 용역을 줘서 어떻게든 50주년 안에 맞춰보려는 섣부른 사업진행이 아닌 중장기적 사업과제여야만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과 관계부서의 의견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도 행정사무조사가 부결이 났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102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2억은 부천시에서 잘못된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한 금액입니다.
바로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으로 들어간 순수 예산이었습니다.
130억 원, 바로 일반동 전환에 들어갈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한 예산이고요.
우리 부천시는 광역동이라는 시행 자체부터 잘못된 행정의 피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민의 혈세 낭비라는 가슴 아픈 사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조용익 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동 전환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천시민의 혈세 232억 원을 잘못 집행하고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천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광역동이란 잘못된 행정을 시작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책임도, 사과도 없다면 우리 부천시의 행정은 예산 써보고,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인 행정입니까.
이제라도 실패한 행정에 누군가는 책임 있는 사과를 부천시민 앞에 해야 할 것입니다.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천시는 정의롭고 공정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민분들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정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변화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선 8기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부천시민 여러분이 거는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부천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다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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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오정군부대 관련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전면허시험장 대체 가능 여부
6.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 관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일원 중 차고지 지하화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안전사항(소방 등에 대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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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공사 준공확인 감독 소홀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우리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비례대표 김선화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은 윤택하고 정은 마음 가득히 부천시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배기음 튜닝 등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한 이륜자동차가 밤낮으로 굉음을 내며 도로를 활보하는 현장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런 소음증폭 구조변경을 한 이륜자동차는 근교로 나가려는 바이크족뿐 아니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라이더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창문을 열고 지내야 하는 여름철에는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우리는 이른 저녁부터 밤늦은 시간, 새벽시간까지 언제 어디서나 오토바이 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바쁜 일상에서 돌아와 편안히 휴식을 가지는 저녁시간을 방해하고 어린아이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이 편안히 잠든 심야시간을 깨웁니다.
이런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계속 되어왔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서도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환경부에서는 30년 만에 드디어 법을 개정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 사진을 보시다시피「소음·진동관리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에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이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여기 앞쪽에 참고사항 보시면 됩니다.
이로써 시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행정도 하지 않고 있을 순 없습니다.
시장은 이번에 개정된「소음·진동관리법」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토바이로 인해 소음공해가 심각한 곳을 조사하고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태료 부과 등 이동소음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시민이 편안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80만 부천시민의 기본권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동소음원의 소음피해를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80만 시민의 자긍심 문화도시 부천시가 있어서는 안 될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진 띄어주시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사 전 중동의 한 자전거도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자세히 보시면 자전거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실 수 있도록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위에 노면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자전거도로를 어떤 공사를 원인으로 하여 굴착 공사하는 사진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노면 표시가 뒤죽박죽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이죠. 기존의 자전거도로의 마지막 부분을 원래 사용하던 블록과 전혀 다른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이 도로가 자전거도로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는 상황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해당 공사의 원인자 및 공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원인자는 GS파워고요. 공사명은 지역난방 열수송관 개선 공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GS파워는 본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부천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부천시는 허가조건에 “보도블록은 전면 교체하고 세사를 충분히 충진하여 이격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준비해 온 자료는 여기에 상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 띄어주시겠습니까.
GS파워는 본 굴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부천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부천시는 허가조건에 이격 방지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화면에 조건을 달아서 제시했습니다.
이 장소는 롯데백화점 앞이고 누구나 생각하듯이 그 앞은 가장 넓고 보도나 시설물들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잘 정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하라는 점용허가조건은 잘된 행정이면서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제가 보여드린 사진으로 알 수 있듯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도로점용은 원상복구 즉, 공사 전 상태로 그대로 복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어떻게 복구되었습니까?
뒤죽박죽으로 배치된 노면표지와 남은 자재인가요?
다른 종류와 다른 색깔로 마무리된 블록들 이것이 원상복구입니까?
더구나 전면 교체를 조건으로 점용허가되었음에도 관리 감독의 소홀로 새것으로 교체되기는커녕 이와 같이 엉터리 마무리로 준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천시에서는 도로점용허가 후 준공된 보도공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시공하여 주시길,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 모두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항상 시민 입장에 서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구호 외치겠습니다.
“새벽 내내 굉음으로 시끄러워 못살겠다. 문화도시 말살정책 법적대응 강구해라.”
(「강구하라!」하는 의원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효식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경 의원께서 부천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건설 관련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은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의원
밤을 설치며 오랜만에 격한 응원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여기까지였지만 우리 대표팀 잘 싸웠고 감동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위로라도 하듯 하얀 눈이 수북이 쌓이면서 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강본동, 고강1동, 여월동, 작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시의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재정건전화와 대장신도시 성공을 위한 제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재정은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동영상단지, 대장동, 역곡동 신도시 개발, 오정군부대 개발 등으로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 이후에는 시 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도 중요하지만 부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민선 8기에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에는 당연히 대장신도시가 포함되어 있겠지요.
현재 계획된 대장신도시 계획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자족기업용지로 74만 ㎡, 공원녹지 100만 ㎡ 부지확보와 광역교통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와 SK그룹이 SK그린테크노 캠퍼스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친환경 기술 분야의 연구시설이 들어서 향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앵커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 SK그룹 외 우량의 기업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부분도 검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SK만 믿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 차원에서 입주할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부여할지, 어떤 지원을 해 줄지, 어떻게 당근을 던져야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풀어내야 할 숙제 중 하나는 우리 부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장신도시 계획에 의료복지 인프라 구축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대장신도시 내 의료산업 및 의료서비스 시설 조성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료산업, 의료서비스도 신도시 산업단지에서 앵커기업 못지않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분야까지 적극행정으로 임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도 부천시가 최고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을 위한 지중화사업과 전신주 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 지중화사업률이 57%가 넘는 반면 부천 오정지역의 지중화율은 몇 %인지 아시는지요, 0%입니다.
부천이 다른 타 시·도보다 지중화율이 높다는 이유로 부천 오정지역의 소사로 등 지중화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8월 31일 이른 아침 원종동 전신주사고 기억하십니까, 여러 뉴스에서 다뤄질 만큼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원종동 일대 135가구가 정전이 되고, 차량 2대가 파손이 되었으며, 가옥 한 채가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 말하실 건지요?
그때 사고는 외부충격 없이 전신주 2주의 자체 전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차량충격 누적으로 인한 부러짐 추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전신주가 보도블록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길가에 있습니다.
사고원인이 차량충격 누적이라니요. 차라리 차량이 부딪혀 부러졌다면, 사고원인이 명확하다면 이리 더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추정일 뿐 명확한 원인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고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러진 전주의 단면 분석결과 총 16개의 인장, 보강근 중 10개는 기파단 즉, 속에서 이미 절단되어 있었답니다. 3개는 전주가 넘어지며 인장 파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설계 및 실제 하중 검토결과 설계하중 안전율 2.65, 실제하중 안전율 2.15로 적정하였으나 내부철근 10개가 기파단된 결과 사고발생 전주의 하중을 초과하였다는 한전의 사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언제 다른 전신주가 이런 사고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사결과와 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요.
한전에서는 이 사고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전주 163기 내부철근 진단 시행을 22년까지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내부철근 진단 시행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았습니까?
사고 당시에 한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준 관련부서에서는 이 상황과 내역을 알아야 되고 조치도 판단도 했어야 하는데 부서 간 협의는커녕 본 의원의 질의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한전에서 조치할 사항이다, 한전에 요구할 권한이 없다, 사고조치만 시에서 하지 전신주 시설 관련된 업무는 아니다라는 답변만 무한 반복하셨습니다.
한전에서 163기의 20년 이상 된 노후 전신주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는 계셨습니까?
실행부서인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으면 시에서 한전에 사고에 대한 사후처리를 요구 못하시는 겁니까?
그 163기의 노후 전신주가 부천의 어디어디에 세워져 있는지 위치도는 파악하셨습니까?
지속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주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리고 담당 국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원종동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가 만약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일이어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겁니까. 만에 하나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도 이렇게 모르는 척하셨을 겁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한전에 이런 사고를 이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목소리를 못 내시는 건지, 앞으로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그 피해자는 누구일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는 남한테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공무는 스스로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부천시는 지중화사업을 예산 등의 이유로 미룰 것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사업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에 빠른 지중화사업 시행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발 진정성 있는, 주민이 믿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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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부천시보건소 신축부지 및 오정보건소 관련
-부천시보건소 신축부지와 관련해 여월동 시 유휴부지와 역곡 공공주택지구 두 곳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해야 함.
-보건소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 짓는 일이 아니라 주민의 건강과 복지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는 일이라고 사료됨.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해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기대가 커진 만큼 지역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신축공사 계획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현재 부천시보건소의 단점으로 꼽히는 주차장 및 구내식당의 협소함과 교육장 및 휴게실 등의 시설 공백 등을 고려해 개선된 사항을 신축공사 계획에 반영 바람.
-한편 오정보건소는 인근 대장신도시 대비 면적 및 층수 등 규모가 매우 협소한 상황임.
-향후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및 산업지구 등에 입주민들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또한 넘칠 것임. 이에 따라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모자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교육관, 다목적프로그램실 등의 복지 문화시설 반영에 대해 검토 바람.
4. 법면부지 관련
-92년 11월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류8호선) 실시계획 인가된 고강동 219-1번지 일원(수주로-고강동 서울시계) 도로개설공사 내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들을 살펴보면 부천시 이외의 토지 즉,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들이 있는데 이 소유권이 부천시로 이전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처음 도로개설 시(92년) 부천시에서 매입이나 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봄. <도시계획과>
-도로사업 시 당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왜 안 했는지, 계획선 도로를 도로선에 맞춰 나머지부분=미불용지(보상 안 된 용지)가 3억인데 땅 매입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이런 도로개설사업 시 법면부지가 부천시 전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렇게 법면부지를 파악하고 챙기신다면 부천시에 향후 재산가치의 증가는 물론 부천시의 손실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함. 어디에 얼마나 있고 파악하고 있는지 건설정책과에서는 부천시 전체 법면부지를 전수조사 바람.
-또한 당초 도로개설 공사 시 법면부지에 대하여 현 실태를 반영하여 용도 폐지를 이행하여야 무단점유 차단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산 관리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광명∼서울 민간투자 고속도로 관련
-고강아파트 부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사 시 조사받은 사항과 언급됐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바람.
-권익위 조사 시 민간협의회 재구성과 개최회의 권유여부와 권유를 받았다면 현재 관련 준비상황 답변 바람.
-권익위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와 향후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람.
(별첨 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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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최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소명지하차도 개선 대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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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소명지하차도 개선 대책 관련
-부천시는 옛 소사구 중심도시였으며 지금의 소사삼거리에서 소사동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소명지하차도가 있음.
-철도로 인해 남북이 갈라진 상황에서 북소사에서 남소사로 넘어오는 유일한 길이지만 조금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 차도는 입구에서부터 통행을 막으며 또한 노후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민선 시장 후보 시절에는 늘 공(公)약을 세우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그야말로 공(空)약이 되고 있는 실정임.
-부천시는 용역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원도심 노후아파트의 안전진단 관련
-원도심 일대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천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3. 범박택지 내 공영주차장 소송 대응 및 주차난 해소 대책 관련
-계수범박지구에 내년 3∼5월이면 3,7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됨.
-지역 부근(카페거리) 상가는 오래전부터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부서에 의하면 범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지목으로 LH가 공영주차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관계로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 10여 년이 넘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음.
-부천시의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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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자주 나오긴 나오는데 성과는 없고, 사람이 살면서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더 잘못했으면 엎드려 사과를 해야 되는데 잘못을 했어도 반성은커녕 지 잘났다고 살아가는 몰지각한 집단, 또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떨어지고 하는 일도 없이 시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앉아 있으니 죄송하고 미안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부천시에서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 이처럼 혼돈스럽고 부천의 미래가 암담한 시절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미래 비전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도시 활력도 없습니다.
시의 정책들은 갈팡질팡하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 하나 기댈 언덕이 없어 보입니다.
부천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되고 깜깜한 오밤중 같은 형국입니다.
시장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 가는데 이렇다 할 부천의 미래 비전 제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슬로건은 다시 뛰는 부천인데 어떻게 다시 뛰게 하겠다는 것인지 내용도 없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기업도 떠나고 사람도 부천을 떠나고 있습니다.
뛰기는커녕 쓰러지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시장은 부천을 다시 뛰게 할 비책이 무엇인지, 시민 앞에 미래 비전을 밝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준비 안 된 시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전임 시장들의 잘못된 정책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거나 궤도 수정부터 해서 부천의 미래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부천시 현안사항에 대해 부천시민의 이름으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비하한 카툰을 전시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문체부의 공모전 승인사항에는 표절, 도용,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등은 결격사항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 학생만화공모전에 문체부의 승인사항까지 위반하면서 학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치적 공모전을 감행했습니다.
수상작이라고 선정한 작품은 다분히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고 당사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할 의도가 보이는데도 그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시까지 하는 작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그 작품은 트럼프열차 표절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 시장까지 SNS를 통해 창작이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이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표절 의혹을 받는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작품을 공개 전시한 것은 다분히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매년 지원되는 예산 규모를 국·도·시비를 구분하여 밝혀주시고 그 예산을 지원받아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 실적들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획기적인 개혁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만화영상진흥원의 개혁과 인적쇄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대 의회에서부터 몇 차례 시 청사 이전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시 청사 이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 청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적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 청사는 비좁아서 덧붙여 늘리고 20여 개에 달하는 부서가 외청으로 나가 있어 행정의 비효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주변에는 고층아파트에 가로막혀 시 청사가 고층아파트에 압도당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80만 부천시민의 위상에 맞지 않는 청사입니다.
얼마 전에는 청사 앞에 아트센터가 준공되어 청사 주변은 사방이 막히고 위압적 형상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이런 청사에서 무슨 부천의 미래 발전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이제 시 청사의 중동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 청사의 중동시대를 마무리하고 그간 부천에서 버림받았던 북부 오정지역이 이제 부천의 미래 번영을 선도할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시 청사 원미동 시대에는 부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었고 중동 이전으로 중·상동 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에 기여했다면 이제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 부천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시 청사가 반드시 대장신도시와 연계해서 북부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 부천은 쇠락해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 청사를 북부로 이전해서 성공적인 대장신도시 개발과 함께 쇠락해가는 부천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부천의 미래 발전을 선도할 시 청사 이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시 청사 이전과 부천의 미래 청사진을 시민 앞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곡로 교통대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역곡에서 작동에 있는 집에 가려면 까치울역에서 신호를 서너 번을 받아야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작동에서 역곡역을 가려면 역곡고등학교 앞의 교차로를 통과하는데도 신호를 서너 번 받아야 갑니다.
역곡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역곡로는 포화상태입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까치울초등학교 인근 역곡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천에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역곡로를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재도 역곡로는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역곡 공공주택지구가 입주하게 되고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역곡로 교통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향후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곡고에서 양지초까지 역곡지하차도 설치가 시급하고 까치울사거리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역곡지하차도와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 등 역곡로 교통대책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LH는 괴안지구, 옥길지구, 여월지구, 역곡공공택지와 종합운동장 역세권 등 곳곳에 포도송이 개발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지만 이들 지역을 연결할 간선도로망 하나 확충하는데 소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LH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이득금만 챙겨가도록 바라만 보았던 시 집행부도 할 일을 다 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역곡지하차도 건설과 까치울사거리 입체교차로 개선에 LH의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협의 계획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올 이번 겨울에는 춥고 쓸쓸한 겨울이 아니라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이웃 모두가 따뜻하고 온기 넘치는 사랑의 겨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효식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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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천시가 추진 중인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 개발사업이 2017년 4월 타절 준공하고 시행권을 특정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양도해준 경위는 무엇인지, 특정 제안자에게 양도한 것은 특혜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021년 1월 21일 실시설계 변경 시 공동사업시행자(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기본협약서 및 세부협약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기초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기초조사 내역서 별지2호 서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람.
-개발계획의 수립이 안 되었다면 고시의 중대한 법적 하자라고 보며 다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기초조사 내역서 별지2호 서식)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2017년 12월 26일) 이후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조사 설계 용역 결과는 중대한 변경으로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받았는지, 그리고 심의 이후 시점의 고시가 개발계획 수립 시점이라고 보며 재심의를 받았다며 토지이용기본법 8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여부와 실시설계인가 신청서의 시점과 첨부서류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람.
-개발계획 수립 시 지장물 조사는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고 “법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관리의 세목 고시를 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시행자 지정신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이후 하여야 하며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의 토지 등의 보상의 고시는(수용, 사용 방식에 한정한다) 토지보상법에 제22조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건축물 및 지장물의 조사가 누락되었으면 고시에 위법으로 사업인정의 의제가 성립될 수 없으며 재조사를 실시한 후 별도 고시를 통하여 사업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봄. 시장께서는 법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첨부: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제안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서)
-종합운동장 부지의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부지의 주차대수는 현재 1,403대이며 주차장 부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부설주차장이 매각되면 부설주차장의 건립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상회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부천시와 LH의 공동 시행으로 종합운동장 및 주차장부지의 토지의 보상가는 얼마인지 답변 바람.
(별첨: 종합운동장 및 부설주차장. 주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및 협의금액)
-종합운동장 사업지가 남과 북으로 분리하여 공동시행자인 부천시와 LH가 분리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2개 이상의 시행자가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다면 분리 시행은「도시개발법」제3의 2에 따라 불가하며,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춘의동 48-25 일원) 토지 또한 합병 및 불할 불허 토지임에도 현재 특정인에 의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지 사업개요 등을 제출 바라며 잘못되었다면 즉시 공사 중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현행「도시개발법」수립 시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수용예정 인구가 3,000명 이하인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합운동장 사업지는 계획 인구 수(2,912인)로 임대 아파트 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에도 공공주택의 993세대 중 임대 아파트 비율 100%는 교통의 요충지역이 될 역세권 개발을 망치려는 개발로 이 경위는 임대 아파트를 빌미로 헐값에 부지를 확보하려는 LH의 술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 아파트 위주의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첨부: 부천시의 주택보급률, 부천시 임대아파트 세대수-(현재 계획된 사업지 포함, 종합운동장의 아파트 계획 중 공공아파트 단지 구성 비율))
-부천 구 정수장 부지는 철거 및 부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며 부천시의 협약에 의한 공사 여부와 면적과 보상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바람.
(첨부: 선공사 협약서 및 진행사항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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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순희 의원께서 부천시 행정구역 경계 조정 관련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으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법정동과 행정동 불일치에 따른 법정동 조정,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 유아숲체험장 조성, 영유아발달지원 정책 관련 질문 다섯 가지입니다.
이 중 유아숲체험장 조성과 영유아발달지원 정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천시의 행정구역 경계를 살펴보면 서울 구로구나 양천구와 맞닿아 있는 부천시의 동쪽은 산의 능선을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의 서쪽 그중에서도 굴포천 주변을 보면 굴포천의 직강화 이전의 구불구불한 자연하천 형태를 따라 행정구역의 경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행정구역 경계로 굴포천 너머에 부천시 땅이 있고 부천시 상동 한복판에 부평구 땅이 있습니다. 부천시민도, 부평구민도 모두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불명확한 경계로 인해 굴포천 주변 정비사업 추진 시 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 등 각종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이 어렵기도 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대장동 일대는 굴포천 건너편 인천 계양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되어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인근 지자체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장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시기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인천 부평구, 계양구, 서울 강서구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현 굴포천의 물길을 따라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시 중·상동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로 인해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신도시와는 다르게 부천동을 비롯한 일부 원도심은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라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법정동인 도당동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동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모두가 아마 도당동은 당연히 행정동이 부천동이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표시되어 있는 신흥로를 기준으로 서쪽 편의 도당동 일부 지역은 부천동이 아닌 신중동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당동 주민 중 담당 행정복지센터가 부천동이 아니라 신중동임을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도당동 공업단지 한복판에 약대동이 있습니다. 골목길 하나를 경계로 도당동의 사업자는 부천동에 방문하여 공장등록 등의 기업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대동에 있는 사업자는 부천동에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 행정동이 어느 동이라고 일시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부천시 법정동 경계는 과거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경우가 많으나 이후 하천은 복개되고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경계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일반동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편리한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일반동 전환 시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부 법정동의 경계를 간선도로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질문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2018년도부터 현재 2023년까지 최저임금의 상향 폭과 9급 공무원의 보수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이 16.3% 인상되었습니다. 9급 공무원의 인상률은 3.8%, 이후 19년도에도 10.8% 인상될 때 공무원 9급은 9.9%, 20년에는 똑같이 2.9%에서 3.1%, 2022년도에는 5.0% 인상될 동안 공무원 9급 보수표는 1.6% 인상하는데 그쳤습니다.
역시나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은 5% 인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공무원의 보수는 1.4% 인상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191만 4000원, 168만 6000원입니다. 물론 일정액의 수당이 붙겠지요.
191만 4400원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2020년도 최저임금입니다.
168만 원은 짧게 1년, 길게는 몇 년씩 공부해서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직원들의 본봉입니다. 수당까지 합산 후 세금, 보험료 등을 제한 실 수령액을 봐도 164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의 과정을 거쳐 9급 공무원이 승진 후에 8급 3호봉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실 수령액은 170만 원 정도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우리 8급, 9급 공직자 여러분들은 신분적 특수성 때문에 모든 수당을 포함해야 겨우 최저임금을 웃도는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건비 감축을 외치고 있습니다. 8∼9급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저임금이나 물가인상률보다도 낮은 보수인상률로 내년도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될 모양입니다. 물가인상률에 비하면 삭감된 거죠.
부천시 2,500여 공직자 중에 8급과 9급 직원은 1,177명이나 됩니다.
9급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0세, 8급 공무원의 평균연령은 33세로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소득과 필요한 자금의 격차가 제일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처우는 어떤가요, 매우 열악하죠.
지자체 차원의 대표적인 공직자 처우 개선책인 맞춤형복지점수 지급액을 부천시와 인구 50만 이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부천시는 기본점수로 1,000점을 지급합니다. 서울 송파구는 2,000점, 강서구는 1,800점, 안양시는 1,390점 등 부천시보다 상당히 많은 점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 선거사무 등 많은 사무에 지방직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우리 부천시는 일이 많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직자의 근무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부천시의 지원책이 제가 4년 전 행감에서도, 3년 전 행감에서도 계속 요구했으나 여전히 진전 없이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께서는 공직자 처우 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 기본점수 인상을 추진해 주시고 특히나 하위 공무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동안 어려운 코로나시기를 잘 넘어왔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라면서 80만 부천시민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의원 27명의 동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시고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안효식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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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장애인 전동휠체어 대형폐기물 처리 관련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버려야 할 경우 대형폐기물로는 받고 있지 않은 실정임.
-현재 이를 버리는 방법은 고물상에 비용을 지불 후 버려야 하는 상황임.
※ 현재 고물상에 전동휠체어 폐기 시 드는 비용은 오정고물상의 경우 7만 원, 인천고물상의 경우 1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됨.
-우리 시 대형폐기물 신고 품목을 보면 자전거 3,000원, 퀸사이즈 돌침대 3만 원, 피아노 1만 5000원, 런닝머신 6,000원 등 대형품목들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동휠체어는 대형폐기물 처리 가능 대상 품목에 들어있지 않아 장애인 가족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들이 더 이상 고장난 전동휠체어 처리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 주기 바람.
2. 어르신 중심의 격려품 지급 관련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장수어르신들에게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음.
※ 10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격려품 : 지팡이(22년 부천시 27명)
※ 우리 시 노인의날 기념행사 어르신 기념품 : 멸치
-그러나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이면 몸 상태가 노쇠하여 걷기 어렵거나 누워있는 경우가 많고 요양원 거주 등으로 지팡이가 거의 필요 없는 상태가 다반사임에도 지팡이, 멸치 등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격려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장수 어르신께 지급하는 격려품 사례를 조사하여 향후에는 수요자 중심의 격려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시 및 보조금을 통해 지급되는 격려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3.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용 휴대폰 관련
-사회복지공무를 위해 출장 시 당사자와의 통화를 위해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복지폰이 마련되어 있어 방문 상담이나 외부 출장 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복지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동이 있어 이 경우 개인휴대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번호가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시시때때로 지속적인 시달림을 받는 사례가 있음.
-복지폰 현 보유실태를 파악하여 미보유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준비 및 지급·사용 계획을 제시해 주기 바람.
-이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시기 바람.
4. 삼작로 142 일원 미개설 도로 관련
-삼작로 142 일원 미개설 상태로 방치된 도로(시유지)로 인해 인근 지역 회사 종사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향후 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5. 취약계층의 무료 예방접종 장소 확대 관련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1∼3급), 국가유공자, 셋째 이상인 막내 자녀가 취학 전인 다자녀 가구원에 대해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음.
-그런데 접종 장소가 보건소(부천·소사·오정)로만 한정되어 있어 취약계층이 예방접종을 받는 데 불편을 겪고 있음.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호자 및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동에 따른 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음.(그 예로 2021년 이동 중 사고를 당한 사례도 있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인 관내 의료기관에서 쉽게 무료 예방접종을 받는 것처럼 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도 거주지와 가까운 관내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만약 개선방안이 없다면 왜 그런지 보고해 주기 바람.
6. 일반동 전환 시 행정복지센터 명칭 관련
-현재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이 지역주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상동행정복지센터 및 상주민지원센터, 대산동행정복지센터가 대표적인 경우임.
※ 예1) 상동행정복지센터와 상주민지원센터
-상동행정복지센터는 구 상2동으로 상1동, 상2동, 상3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상주민지원센터는 구 상동주민센터로 상동을 관할하고 있음(법원, 사랑마을 등).
예2) 대산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상가 주민들조차 행정복지센터 명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님들도 이 명칭에 대하여 헷갈려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잘못 찾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편을 유발함.
-광역동을 폐지 후 일반동으로의 환원을 추진하면서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을 알려 주기 바람.
7. 공무직 표창 관련
-현재 부천시 소속 공무직이 700여 명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중앙부처, 도, 시 등 비교적 많은 기회가 있으나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기회는 적음.
-공무직 표창 수여 현황 분석을 비롯하여 현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람.
-공무직에 대한 표창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직도 성실히 일한 대가에 대한 보상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람.
8. 평천로 737-1 일원 거주자우선주차장 마련 관련
-평천로 737-1 일원 다세대 입구에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곳은 주차 문제 및 농작물 재배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다툼이 많은 곳임.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세부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가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람.
9. 고강선사유적공원 상징조형물 문주 관련
-과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공원 진입 광장 입구에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상징하는 상징조형물인 문주(門柱)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고강선사유적공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왔음.
-그러나 금년 수주도서관 개관에 따른 진입광장 주변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철거한 후 재설치하지 않고 중앙광장에 적치하고 있음.
-이와 관련 시에서는 철거한 상징조형물 문주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10. 고강선사유적공원 야외무대 관련
-고강선사유적공원 중앙광장에 설치된 야외무대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화합의 장소로 사랑받아 왔음.
-한편, 시에서는 고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고강선사유적공원 일부 중앙광장과 진입광장을 일명 “선사 숲 명소화-테마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이 사업계획에 중앙광장에 위치한 야외무대를 철거하는 것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임.
-따라서 야외무대 존치 혹은 철거 후 적정위치 신설 또는 이전 설치할 계획을 포함하여 본 사안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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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성철 의원께서 부천페이 운영 특혜 의혹 및 정책 개선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신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구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올 한 해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 성실히 열심히 살아낸 부천시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80만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부천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6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부천페이 운영 특혜의혹과 부천시정연구원에 대한 시정질문은 구두로 진행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과오에 대한 시장의 관리, 원미경찰서 노후 지구대인 약대지구대 및 원미지구대의 신축부지 확보 지원 관련 질문, 마을자치위원회 프로그램담당 직원의 최저시급 미지급 관련 질문, 광역동 폐지 및 개선된 일반동 전환 추진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두질문은 부천페이 운영에 대한 특혜의혹 및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 촉구를 위한 시정질문입니다.
현재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몇 가지 특혜의혹이 있으며 특히 부천시가 사업을 시작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7개월간 발생한 선수금 이자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금 이자란 부천시민이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부천페이에, 선불카드에 집어넣은 90% 정도에 해당하는 약 5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말합니다.
부천시는 2022년 2월 24일 코나아이와 부천시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 변경협약서를 작성해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000만 원의 예치금 이자수익을 시금고로 뒤늦게 환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2019년부터 발생한 이자죠. 한 1억 5000만 원 상당하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민충전금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환입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 생활경제과를 통해 발송한 부천페이 미지급 선수금 이자수익을 산출해 달라는 공문에 대해 코나아이는 부천페이 선수금은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선수금 계좌로 통합관리되어 부천페이 시민충전 선수금의 정확한 이자수익 산출이 불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인 지방보조금법 제24조 별도 계정의 설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천페이 선수금이 28개 시·군의 선수금과 함께 코나아이의 통합계좌에서 관리된 부분은 위법성 여부를 적극 확인해서 부천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부천시 생활경제과와 합리적으로 추론한 결과 1억 5000만 원 이상의 미환수 선수금 이자수익이 파악됐습니다.
코나아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특정기업의 특혜가 되지 않도록 모두 환수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부천시는 부천페이 운영을 하며 2018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4년 6개월 간 부천페이 전담인력 인건비가 3억 996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나아이의 업무를 하는, 전담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 대행에 대한 비용은 코나아이에게 전혀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코나아이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운영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부천시의 업무보고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천페이의 실효성 관련 질의입니다.
부천페이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7% 정도 매출증대 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수혜자는 있으나 정책효과는 증명되지 않은 정책에 해당됩니다.
2019년 12월에 부천시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인천대 경제학과 양 모 교수의 정책자문보고서를 보면 2019년 보고서에 품목별 생산유발계수에 대한 부분을 2013년 자료를 근거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부천페이로 인해 2018년 대비 2019년 부가가치 세수가 194억 원이 증가됐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어디를 보아도 전혀 학문적으로 부천페이 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인터뷰를 진행해서 부천시의 맞춤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과업지시서와는 다르게 최종 정책자문보고서는 25페이지의 일반적인 이론적 내용으로 의미 없게 구성하였습니다.
400만 원의 용역비용을 들인 정책자문보고서 연구용역이 어떻게 발주되었는지, 관련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는지, 연구용역이 허술하게 관리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올해 부천페이 예산 139억 원 기준으로 매칭되는 시비 69.5억을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나 골목상권 인프라 구축에 100% 직접지원을 한다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효과는 명확하게 증명되기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시비 69.5억이 부천시에 꼭 필요한 예산 사각지대에 책정된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10%의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곳으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취약계층이나 노후된 놀이터를 개선하는 비용, 지역 축제비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자치위원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프로그램담당 봉사자 직원 급여의 정상화 등 수많은 곳에 예산의 합목적성에 맞는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매월 50만 원의 10%인 5만 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50만 원의 여윳돈이 없는 저소득층 시민들은 충전을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문제점도 실효성 검증에 문제가 제기되는 지역화폐의 어두운 일면입니다.
부천페이 사용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사용하는 부천페이 가입자 수는 매달 8만 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천페이를 통해 유의미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000억 정도로 조정되었으며 지원규모에 대한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매년 국비 및 도비에 의해 부천시의 부천페이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1.2%로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부천시는 변동성이 큰 예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페이의 정책적 실효성과 기회비용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에 따른 예산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합목적성을 높이기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두 질문은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실효성 검토에 관한 질문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관리 문제는 부천시의회 여야 당대표 대표연설을 통해 시장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정책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 세세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은 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의지에 따라 결정권한이 크기에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질문드립니다.
2022년 9월 14일 국민의힘 시의원 정책간담회에서 주요현안 중 하나인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 구체적인 설립 이유와 실효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인구가 80만에서, 현재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79만 1263명으로 11월 1일 기준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만의 부천시를 대비한다는 시장의 답변은 본 의원에게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부천시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시장과 본 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해야 할 숙제를 단지 시정연구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년간 연구수행을 한 경험으로 모든 연구의 결론은 결국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일 텐데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부천시정연구원에 투입될 예산마저 철저하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으며 낮은 재정자립도의 부천시는 장기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1.2%이며 성남시는 66.2%, 화성시는 58.6%로 부천시의 재정자립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현재도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30건 26억 9000만원, 2021년 29건 26억 6000만 원, 2022년 29건 18억 8000만 원의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정연구원 관련 업무보고 시 연구원이 설립된다면 단발성 연구용역을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비용 절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연구자는 본인의 전문적인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는 연구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시정에 대한 연구는 이슈에 따라 연구해야 하는 연구원도 달라지기에 대부분의 연구용역을 기존처럼 외부로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광역단위 연구원이 있어야 하며 부천시는 운영인력을 제외한 20∼30명 정도를 채용 예정입니다.
연구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한 광역단위 연구원이 있어야 하며 부천시에 27명 정도의 계획 정도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광역단체 연구원 정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 234명, 경기도 경기연구원 187명, 강원연구원 66명, 충남연구원 94명, 전북연구원 73명, 광주전남연구원 76명, 대구경북연구원 85명 등입니다.
시정연구원 설립에 45억 예산을 투입하고 유지비용이 매년 25억 정도가 필요하며 연구용역비 18억이 그대로 유지되면 매년 시정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4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시정연구원은 한 번 설립하면 계속 유지해야 하기에 30년간 유지된다면 12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부천시의 미래 경쟁력과 먹거리를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임기를 1년 남긴 2024년에 설립될 예정인 부천시정연구원의 과제가 아닌 현재 부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본 의원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천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는 공감하지만 장기적으로 1000억 이상의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의사결정이기에 부천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집행인지 신중하게 제고하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질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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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업무 과오 및 산하기관 관리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행정업무 과오와 이에 따른 시장의 산하기관 관리 관련한 질의임.
-제23회 전국학생만화 공모전 금상 수상작에 대한 정치적 논란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언론 대응의 문제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등 후원 기관에서 요청한 결격 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공모전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
-미성년자 학생 공모전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공모전 절차 및 심사 진행과정에 대하여
-공모전 계획에 있던 결격 사항 미공지 등 행정 업무처리 미숙 관련
4.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 신축부지 확보 관련
-원미경찰서 노후지구대인 약대지구대와 원미지구대의 신축부지 확보가 시급한 현안으로 파악되고 있음.
-약대지구대는 1988년 준공하여 34년이 경과하였고 원미지구대는 1987년 준공하여 35년이 경과하여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노후됨.
-지구대는 시민의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지구대원인 경찰관의 근무환경이 부천시민들의 급증하는 치안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부천시는 신축 연한이 경과된 노후 경찰서의 신축으로 기본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 재산활용과, 공원관리과, 녹지과 등 유관부서가 어떠한 역할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청함.
5. 마을자치위원회 프로그램 담당 직원 시급 관련
-부천지역 내 일선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의 평균 시급이 7,500원으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인 9,16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음.
-일선 10개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상담 접수 및 주민자치센터 회계업무, 수강생 강사 프로그램 관리, 심지어 행정 업무까지 일주일에 세 번 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22년 기준 최저임금액 9,160원보다도 1,660원이 적은데 채용 명칭이 자원봉사자라고 해도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출퇴근했다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함.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주시는 간사들도 마땅히「최저임금법」적용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 실비도 근로의 형태가 이어진다면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함.
-시장께서는 부천시가「근로기준법」인 최저임금 지급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6.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복원 관련
-부천시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0개 광역동을 3개 구 복원 및 일반동 전환을 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임.
-2019년 광역동 시행 당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02억 이상의 비용이 집행됨.
-2023년 일반동 전환 시 청사 재배치 비용, 행정체계 개편 및 홍보비용, 전산시스템 자료변환 비용 등 132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지난 3년간 광역동은 230억 이상의 예산 낭비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명백한 정책 실패임.
-시장께서는 1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동 전환사업을 과거 행정체계로의 단순회귀가 아닌 개선된 일반동 행정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고민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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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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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 관련
1) 재정 관련
-부천시가 종합운동장역 융·복합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2014년 본예산 기준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추진하던 중 2017년 LH에 양도함. 용역을 추진하던 예산 9억 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지목별 최저금액과 최고금액, 그리고 기준시점을 포함한 사업지의 수용가격과 향후 예상되는 매각대금(종후가격)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시 소유의 수용되는 토지 면적과 평가된 보상액은 얼마인지 지장물 포함 및 운동장, 주차장, 구 정수장 등을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보상 관련 협의 및 재결신청 여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구 정수장 부지가 약 2만 3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건물은 다 철거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전 공사 동의 여부 및 동의 협약서, 철거비용 등과 현재 공사 발주처는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부천시의 소유 토지는 운동장,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이 대부분이나「도시개발법」제66조에 의하면 공공기반시설은 공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도시개발법」제66조에 따라 귀속된 공공시설 토지 이외의 토지의 면적 및 감정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부천시는 공동 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LH단독으로 이전된 것은 LH가 향후 분쟁의 소지를 대비하는 행위라고 보임. 공동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부천시와 LH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부천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는데 특별회계 설치 여부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2) 보상 관련
-지목별 보상 최저가와 최고가의 금액은 얼마인지와 용도지역별 예정 보상가와 현재 주변 매매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도시개발법」에 수용 및 사용방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제3항에 따르고 토지 세목의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유주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만약 업무착오 상의 과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무엇인지 궁금함.
-보상 기준시점은 구역 지정 고시일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부천시와 LH가 개발계획 변경 및 시행자 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보상 공고를 2021년에 하였음. 그리하여 토지주와 부천시는 5년 전 감정가격에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보상받아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며 그에 따른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도시개발법」제23조에 의하면 지정권자인 부천시장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시개발법」보상기준이 아닌「택지개발촉진법」의 보상기준을 근거로 대토보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공동 시행자인 부천시와 LH는 토지 및 물건 기초조사도 없이 1회성의 보상 협의회를 개최하였고「도시개발법」제21조4항에 따른 토지분쟁위원회의 개최 요구도 무시한 채 부천시의 토지는 협의보상도 하지 않고 건축물과 지장물에 대한 조사도 없이 주민들의 토지만 강제 수용하는 등 부천시는 지정권자이면서도 LH에 의존하는 행정을 보였음. 이제라도「도시개발법」절차에 따라 잘못 진행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부천시장은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부천시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련
-운전면허는 현대인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이며 1995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국가기관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를 운전면허시험 응시 적체 문제 해소 및 운전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하여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부천시에는 2개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있음. 인구 80만의 대도시인 부천시에서 2021년 기준 2개 학원에서 약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전교육을 받았음. 면허 취득 시까지 평균 10회 이상 학원을 방문하여 교육받는 것을 감안하면 연인원 10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2개의 학원 중 학교법인 신진학원이 운영하는 중동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부지 매각 또는 업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한편, 나머지 1개의 부천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부천시에서 44년째 부천시민의 운전교육과 면허 취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원 부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임.
-향후 부천시민이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려면 비싼 돈과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멀리 타 시·도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임. 참고로 경기도 내의 운전전문학원은 인구 약 16만 명당 1개의 학원이 소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인구 80만의 대도시인 부천시에는 운전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운전학원이 하나도 없게 될 수밖에 없음.
-시민의 편의와 복지가 우선인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부천시민이 운전을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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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호 의원께서 부천필 세계초연 좌절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앞서 참 많은 질의와 내역들이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귀담아주시고 집행부 간 코웍을 해 주시기를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도 우리 집행부를 향해서 시정질문하는 내용들이 상호 간에 소통되어지지 않는 행정,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코웍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시발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지적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서린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본 의원은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이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업 관련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한 유명작곡가 곡의 세계 초연 불가 통보 관련입니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서 최근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유명작곡가의 초연을 계획하고 그 초연을 통해서 부천시를 알리고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그동안 저평가됐던 내용들을 바로 잡기 위한 일들을 진행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을 심층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음악의 나라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저명한 작곡가의 뜻깊은 곡을 세계 초연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 13일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영화계의 오스카와 같은 권위 있는 오스트리아 어워즈 국제 오케스트라 부문에 우리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수상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였다면 부천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이란 명성에 걸맞게 도시 전체가 거대한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해도 무방한 오스트리아 빈과 브레멘 시 문학상 및 게오르그 뷔히너 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서정적 여류시인 잉게보르크 바하만의 고향 클라겐푸르트 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또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천필에 대한 부천시의 일방적인 오스트리아 공연 불가 통보 때문이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공연은 최고 명예 공로 훈장을 수여 받은 세계적인 클래식 대표작곡가 헤르베르트 빌리의 곡을 세계 초연하는 연주회였습니다.
이 곡은 헤르베르트 빌리가 10여 년 전 한국과 인연을 기억하며 작곡한 “정”, 한국말로 “정”입니다. 영어로 Dsong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관현악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래의 침략 속에 살아남은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통해 한민족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염원으로 깃들여서 10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작품입니다.
그는 “정”은 마음의 문을 열어 보일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가장 최정점이며 인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원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이 곡을 2차례에 걸쳐 기획했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곡을 부천필이 세계 초연할 것을 제안하였고 여러 노력 끝에 작곡가 및 빈 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수락을 받아냈습니다.
세계 초연은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이렇게 유명하고도 매우 뜻깊은 곡을 세계 초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 부천 필하모닉의 위상이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일보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2022년은 한국과 오스트리아가 수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그리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년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는 대사의 인사말 제공과 함께 우리 부천필의 연주가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연주 중 하나로 소개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상임지휘자의 언론 인터뷰 및 관련 기사, 공연 예정내역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비단 공공뿐 아니라 본 공연 추진에 있어 민간의 협조도 이끌어냈습니다.
반기문재단에서 관계자의 연주회 참석 및 인사말 사용,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협력 약속을 받은 바 있으며 삼성비엔나법인에서 약 1억 원을 지원하고, 현지 기획 주체에서 1억 원을 모금하고, 부천필후원회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공연이 취소되기 직전까지 5000만 원 가량의 추가 모금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연주회장 규율상 1년 전 대관 및 대관료 완납이라는 절차를 따라야 했기에 이런 대관료 납부를 공연장에 해야만 되는 일에 있어서 비엔나 현지에서 본 공연에 대한 것들을 기획사가 완납하였고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주는 이처럼 몇 달 전부터 오스트리아 연주회 관련 연간 일정에 공개되어 있었으며 특히 세계적인 악보 출판사인 독일의 스캇(Schott)사 악보에 부천필의 세계 초연 예정 사실을 등재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스캇이 아니고 쇼트사입니다. 독일어로 읽어야 되는데 영어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현지에서 공연에 대한 시간도 메인시간대인 오후 7시에 배정받았으며 유로로 진행되는 티켓 판매의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같은 시기, 같은 기간에 공연이 있었는데 비인기시간대인 오전 11시에 그것도 무료공연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는 매우 유의미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1년 초 당시 문화예술과에서는 본 공연에 대해서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들며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시장 선출 및 9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추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차일피일 시간이 지연되는 사이 시 노조의 반대, 코로나19, 부천아트센터의 개장 임박, 시의회 설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화예술과에서는 최종 불가 통보를 해 왔습니다.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은 시 노조가 부천필의 오스트리아 공연을 반대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 노조에서는 부천필의 해외공연 개최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불가하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여름부터 유럽에서는 위드코로나 분위기가 형성되어 코로나19 확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각종 공연 및 행사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부천아트센터 개장 임박으로 인해 해외공연 기획이 어렵다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오히려 유럽에서 유명작곡가의 곡을 세계 초연하는 것이 부천아트센터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부천아트센터 개관을 기념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연주회를 유치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시의회 설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천필에서는 새로 구성된 시의회에 추경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적으로 부천필의 해외공연을 독려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추경 등의 요청도 없었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시는 조금만 검토해 보면 뻔히 드러날 핑계와 거짓말을 일삼는 등 후안무치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는 이런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시에서는 그토록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해외공연을 저지했습니까?
본 의원은 그 까닭과 그 내용의 진위를 알고 싶습니다.
지휘자가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본 공연의 의미와 가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나 처음부터 마치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던 담당 공무원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윗선에 관련 사실이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로 막혀 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부천시립예술단 사무국마저 초기부터 문화예술과의 눈치만 보고 상임지휘자의 요청도 거부하고 이런 하극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일이 지휘자의 개인적 친분으로 인하여 작곡가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폄훼하는 발언까지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제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곡가가 한국의 곡을 쓴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최근 20년 내에 겨우 두 곡만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부천이 세계 초연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일은 부천필이 꼭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 세계적인 교향악단이 빈필보다 먼저 초연하는 것은 매우 오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천필 역사에 가장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부천필은 빈에서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에 내년 부천아트센터 개관에 맞춰서 폴란드 작곡가 펜데레츠키(Penderecki)의 교향곡 제5번 Korea, 한국이라는 곡을 같이 초연 예정했던 “정”과 공동음반 발매까지 할 준비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 어느 대한민국의 교향악단도 시도하지 못한 부천필의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부천필은 오스트리아 공연의 유료티켓 판매 기회와 다수의 후원까지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뜻깊은 곡을 세계 초연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 오케스트라상을 수상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내용들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담당 국장과 시장께서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 점도 부족함 없이 바로잡아 주시기를 시정질문으로 본 의원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시간의 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겠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적극적 행정해 주시고 소통과 상생을 통해서 부천시민의 권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27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집행부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천시민과 함께하는 박성호 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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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도입 및 검수 관련
-부천아트센터 파이프오르간 도입 및 검수 절차와 투입 인력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3. R&D종합센터 건립 추진 관련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는 0.7㎜ 층고를 높이기 위해 증축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한 차례 증축설계변경을 단행한 바 있는 상황에서 또 이를 추진하는 것은 물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됨.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비용 및 사업 기간이 증가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국비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증축설계변경 시 결국 그 추가 비용은 시에서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음.
-증축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교통상황실 상황판 설치에 대한 너비 대비 높이 즉, 미관상 문제인 것으로 법정사항 준수 혹은 안전문제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님에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센터 건물 건축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도 위의 사유로 추가 증축설계변경은 불가함을 회신하였고 당시 사업 중간보고회 때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스마트시티담당관은 여전히 해당 건물에 입주예정인 과 및 도시재생과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불통을 유발하고 있는데 유관부서와 협의하고 논의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움.
-더욱이 UPS 및 고용량 리튬배터리 등은 무게 및 화재의 위험성으로 인해 지하에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굳이 건물 상층부에 서버실을 비롯하여 관련 시설물을 두는 것은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 있어 심히 우려스러움.
-한편, 센터 내부 설계는 인테리어·환경개선 등 관련 분야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A사가 부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설계(ISMP)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 중에 있는데 왜 통신사업자에 불과한 비전문가가 안전성 및 보안성과 직결된 본 사업의 컨소시엄 대표사업자로서 진두지휘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움.
-특히 위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고 9억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 중에 있으나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위의 사안에 대하여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해명, 그리고 향후 대책을 상세하게 답변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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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안효식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없이 회의를 끝까지 마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GS파워와 부천시의 상생 대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신흥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위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에 있었던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사업 내용입니다.
3억 원이 조금 넘는 전액 국비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이후 GS파워 자기자금이나 부천시의 예산을 들인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질문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발전소 소재지에 재배분한 기타재원조정경비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재배정 받는 기타재원조정경비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에 경기도 담당자도 충분히 공감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29조3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입니다.
도에서 부과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돌려받는다면 그 또한 발전소 주변의 지역개발과 주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여도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 쓰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인 기타재원조정경비 관련 경기도 화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경기도 내 16개 시가 화력·원자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2%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대략 3억 원 정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2억 원 정도의 기타재원조정경비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친환경에너지 공급망을 탄탄히 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감행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하고 투자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 혹은 지속가능투자를 고려하는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지역환경과 개발, 주민편의를 위한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자본으로 지역에 공헌·헌신할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엔 GS파워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자금을 통한 지원사업, 주민보상 등 지역에의 환원이 있어야만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시설에 대한 부담과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행사에 소소한 후원을 하기도 하지만 그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 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부천의 GS파워 또한 자기자금으로 우리 부천시의 발전소 주변 지역과 주민들에게 공헌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 국가의 흐름에 발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부천시는 재배정 받는 기타재원조정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산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절차상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현시대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기타재원조정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 내용에 기반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천시에 재배정되는 기타재원조정금이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지원을 위해 쓰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예산에 편입되어 확인도 할 수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기타재원조정금을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해 쓰이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그 밖에 GS파워열병합발전소가 지역을 위해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 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십니까?
시장께 위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효식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일반동 복원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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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옥순 의원
□ 질문내용
1. 일반동 복원 관련
-광역동 실패로 인한 폐지로 부천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의 적극 행정의 진행상황과 일반동으로의 환원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예산 편성계획을 답변 바람.
2.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일몰사업 관련
-한울빛도서관 천체투영실 평균 이용률이 60%인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되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유일한 볼거리, 아이들이 많이 찾는 교육 장소를 일몰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봄.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3.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산하기관 관리 관련
-무능한 산하기관 관리와 집행기관의 편향된 정치적 행보를 시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임. 그러므로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4. 공유재산 기부채납 관련
-계획적이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체계를 적립하여 기부채납 시 유지관리비, 사용가치가 없는 기부채납들은 유지관리에 어렵고 유지관리에 대한 세수가 낭비되는 실정임. 이로 인한 세수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5.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문화재 등록 관련
-소사대공원 내 한미재단 4-H 훈련농장 한미재단의 문화재 등록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조치 바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문화재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와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멸실하려고만 함. 역사적으로 훌륭한 자원을 잘 지켜 후대에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 의무라고 봄. 한미재단은 구호 활동으로 전후에 젊은이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던 곳인데 그곳이 지금까지 관리가 안 되고 멸실될 위기임.
-부천시 행정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역사 및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도시이므로 숨겨진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적극인 활용 방법을 모색해야 함. 이에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중히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함.
-타 도시에서는 방직공장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 미술관과 커피숍으로 탈바꿈시켜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휴식 명소로 만들었음. 우리 시에서도 보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문화 자원이 있음.
-바로 소사대공원 내 부지임. 앙고라토끼를 기르고 계단식 전답을 일구어 청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던 교육 장소였던 한미재단임. 6·25 직후 1952년 한국의 재건을 위하여 미국에서 5000만 달러를 원조하여 설립한 비영리 원조 기관인 한미재단은 25년간 한국에 경제·농업·주택·보건 등을 지원하였던 역사적인 장소임.
-소사대공원 내에는 1964년에 건축된 곡물저장고, 학습동,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이 남아있으나 현재 철거 위기에 놓여있음. 그러므로 소사대공원 조성 시 역사적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의 휴식 기능은 물론 전국의 관광명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람.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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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양정숙 의원께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자 언론보도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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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자 언론 보도 관련
-2022. 11. 23.자 인터넷 부천타임즈 기사 관련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익신고했더니 4년에 걸쳐 불이익 받아”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매체에 정정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익신고자가 아닌 현 만화진흥원 관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국비 확보 현황 등 관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1년, 2022년 국비 확보 현황 및 주요성과(실적), 최근 3년간 직원 인건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부천시 그라운드 골프장 관련
-우리 시 그라운드 골프장 설치현황 및 운영 현황, 이용 방법, 이용 요금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부천시 파크골프장 관련
-파크골프장 설치 법적 근거, 관내 설치된 시설현황, 운영 현황, 이용 방법, 이용 요금, 향후 설치대상지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시장 표창 관련
-시장 표창 발급 관련, 현재 시의원 1인에게 8개로 제한한 근거 및 사유와 향후 발급 건수를 완화 또는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 답변 바람.
6. 2022년 하반기 소비 투자 집행현황 관련
-2022. 11. 25. 기준 2022년 하반기 소비 투자 부서별 집행현황 중 하반기 목표액 대비 달성률 상위 1위∼10위 부서 현황, 50% 미만인 부서 현황, 순위, 부서별 부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 바람.
※ 2022년 하반기 목표액과 달성률, 순위 포함
7. 힐스테이트중동 3층 매입 관련
-지난 11월 초 시청 민원실 옆 힐스테이트중동 업무시설 3층 매입요청 진정서 내용 및 우리 시 회신내용과 향후 법적 분쟁 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8. 부천장학재단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 등 관련
-(재)부천장학재단 법적 근거, 일반현황, 이사명단, 운영예산, 최근 3년간 (재)부천장학재단 지정기탁자 명단 및 금액, 수혜대상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9. 부천도시공사 자금 및 인력 확대 방안 관련
-부천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대장지구, 역곡지구, 종합운동장역세권 등 향후 본격적인 개발사업 시 세수 확보를 위하여 법과 조직을 정비하고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이익금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과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부천도시공사의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10. 부천 문화예술행사 관련
-부천시에서는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1985년 시작하여 매년 5월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와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만화축제 등 부천시민이 이미 알고 있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가 많음.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던 문화행사 비용은 얼마이고 비용 대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관광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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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며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9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부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두루 살펴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회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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