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4월 30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90]
(10시15분)
○의장 이강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달 말 저희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조성원 오정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을 위하여 함께 힘을 기울여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정상을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 봉사를 위하여 항상 고뇌하고 연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본받아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주신 부분을 성실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24쪽 김광회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그리고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그리고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집행하고 있으며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시장이 바뀌었다 하여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이 특정 시장의 임기 내에만 집행을 하고 시장이 바뀌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시책의 집행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바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시의 집행부에 의하여 성실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사업이 시민의 총의로 계획이 확정된다면 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중단없이 추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인천 송도와 춘천에 건설하려고 하는 테마파크가 우리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테마파크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도의 미디어밸리는 송도 신도시 개발 2－4공구 106만평 부지에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제3섹터방식에 의해 추진되는데 순수한 테마파크는 10만 평 정도이고 테마파크 내 배치될 시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 애니타운은 춘천시 서면 현암리 10만평 부지에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에 걸쳐 제3섹터방식에 의해 추진하려는 계획이며 주로 만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수립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테마파크만을 본다면 규모면에서 상호 비슷한 수준이나 테마파크의 내용면에서 우리 시의 것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상 국내외의 관람객 유치가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특화가 가능하므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테마파크 부지를 토지공사의 사업지구에서 제척시켜 시에서 직접 개발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영상테마파크부지만 제척하여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비 및 개발비의 조달이 기채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인 바 기채로 인한 제반절차로 인하여 상동지구 개발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테마파크의 직접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과 여타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감안한다면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선진국 테마파크의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등 선진국의 테마파크를 소개하는 비디오테잎을 만들어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고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 테마파크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상도시화연구용역’은 테마파크와 함께 업무유통단지에 각종 관련산업을 유치 발전시키는 문제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 및 영상도시화사업 전반에 걸친 구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 검토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테마파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박노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 설계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시키겠으며 이번에는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이런 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 영상테마파크 건설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전문외국업체에 발주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개발방식에 있어서 직접 민간투자방안과 시에서 토지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의 개발방식으로는 직접 민간이 투자하는 방안,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제3섹터방안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 민간이 투자하는 방안은 우리 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음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환경개선, 입장료 산정, 주민과의 이해 조정 등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테마파크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시에서 테마파크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는 시에서 현물출자하고 시설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제3섹터방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공공성 및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성과가 좋을 때는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토지구입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있고 사업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입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은 토지매입에 따른 일차적 재정부담은 있으나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사업성과가 성공적이더라도 임대료 이외의 수입증대는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투자재원을 절약하면서 주민들의 지역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공공기관과 공동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3섹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너브러더스사가 잠정적인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천에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을 LG가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며 워너브러더스사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너브러더스사가 잠정적인 시장조사를 거쳐 부천 테마파크에 대하여 NO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워너브러더스사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워너측에서 우리 시와 접촉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충청남도가 이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버리자 워너측에서 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며 쌍방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또 국제비즈니스 관례상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했기에 부득이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너브러더스사는 지난 해 3월 제가 미국의 테마파크지역을 견학하던 기간중 버뱅크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윈슬로우 사장과 켈리 부사장에게 우리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너측이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 입지적 조건이 탁월하다고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곧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동사의 켈리 부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기간중에 국내 용인 등지를 같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동현장을 시찰하고 또 우리 시의 장기 교통계획과 주변 인구밀집도 등을 검토한 결과 최상의 입지조건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토지비용이 너무 비싼 점이 난제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 등지는 토지비용은 싸나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평탄한 지면을 요구하는 테마파크 건설에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재정전문가인 켈리 부사장은 우리의 입지를 관찰하고는 어느 지역보다 야간개장 조건이 탁월하며 개장 수년 내에 입장객 수가 1000만명을 상회할 것이며 첫해부터 흑자를 자신한다는 고무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동사의 윈슬로우 사장이 다시 한 번 부천을 방문하여 켈리 부사장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워너측은 이미 우리 부천 뿐 아니라 한국시장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연구를 거쳤으며 최종안에 부천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워너브러더스사측에서는 당초 96년도에 한국진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96년 6월에 개장한 독일 무비월드의 후속관리에 힘을 쏟고 있던 관계로 결정을 97년으로 한 해 미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보강된 팀의 레리 수석부사장이 올 2월 다시 우리 부천을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워너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비용의 부천시 부담과 국내기업의 공동참여에 대해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워너브러더스사의 전액투자나 지배주주로의 참여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너브러더스사는 결코 우리와의 협상을 포기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도 우리 부천 테마파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어떠한 형태든 의사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유니버셜과 함께 세계적인 영상테마파크기업인 워너브러더스사가 2년 여에 걸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표현대로 테마파크가 위치할 지구상에 보기 드문 최적의 입지조건이라는 데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장객이 하루에 1만 7400명이 들어올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은 김포공항 및 인천 신공항과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인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며 경인지하철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영상단지 내를 지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내방객의 상당수가 바로 테마파크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극심한 교통소통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방객의 예상 주차소요면수는 9,034면으로 테마파크 내 5,900면, 유수지 및 기타 5,900면으로 총 1만 18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외곽 GB 내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테마파크까지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기념사진을 찍을 경우 아파트단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화면에 나타날 텐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념사진을 찍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장애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테마파크 내에 설치될 시설물의 대부분이 순환도로 교각의 높이보다 높아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각이 장애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진 찍을 때의 위치 등을 잘 선정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소를 커버하기 위하여 방음벽에 테마파크와 어우러질 수 있는 벽화를 그려놓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21년이 걸린다면 지속적인 재방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물을 계속 바꾸어야 하는데 적자만 발생할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검증을 위하여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신공항에서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송도지역이 국제적 접근성이 더 용이하므로 인천과 부천 중에서 어느 한쪽이 사업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국내 내방객의 유치는 우리 시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며 외국 내방객의 경우에도 30분 거리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해저터널로 연결시키는 사항은 구상단계로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경우에도 부천테마파크의 시설을 특화시켜 차별화한다면 내방객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화된 두 도시의 테마파크를 잇는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진다면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시장 취임 후 각 부서별로 지시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완결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부천시장의 공약사항 중 완료된 것, 추진중인 것, 미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고 부천시 100개 시책 중 완료된 것, 미결된 것을 건건이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장취임 후 각 부서별로 지시된 사항은 총 8개 분야에 402건으로 연도별로는 95년 127건, 96년 217건, 97년 4월 말 현재 58건이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20건, 재정분야 18건, 보건복지분야 37건, 청소환경분야 64건, 건설교통분야 87건, 산업경제분야 36건, 교육분야 11건, 문화체육분야가 29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402건 중 완결된 사업은 학교주변 소음도 측정,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61%에 해당하는 244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36%인 144건으로 도서관 건립 등 정상추진 140건, 교통난 완화를 위한 이면도로 정비 등 부진사업이 4건입니다.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기능과 중복되어 추진이 보류된 국제협력기금 조성과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여권발급업무의 수임 등 3%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총 9개 분야 90건으로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2건, 재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19건, 청소환경분야 14건, 건설교통분야 11건, 산업경제분야 6건, 교육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11건, 여성분야가 5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90건 중 완결사업은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환경오염전광판 설치, 행정실명제 도입 등 51%에 해당하는 46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46%인 41건으로 이 중 영상도시화사업 등 정상추진사업이 36건, 바른교육위원회의 설립 등 부진사업이 5건이며 부진사유는 대부분 시민 및 시민단체, 타 기관 등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노인병치료 전문병원 유치, 멀티미디어대학 설립 지원, 여성쉼터 마련사업 등 3건으로 3%에 해당되며 지역여건과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100대 시책추진상황 분석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시정중요 100대 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7.시정계획을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시책과 기 추진중인 중요시책사업과 중복되는 등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정 100대 시책을 별도 선정하지 않았지만 기 보고드린 각종 중요시책사업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96년도 총 사업 중 특수시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 심사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특히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시정 주요업무는 특수시책 14건과 일반사업 40건 등 총 54건으로 구분되며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 44건, 부진사업 10건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14건으로 분야별 내용은 일반행정 1건, 도로교통 3건, 사회복지 6건, 지역경제 3건, 문화체육 1건이며 부진사업은 3건으로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 도당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은 중앙로 축개선사업이 계획 변경되어 보류되었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구간의 지정이 지연되어 부진하였으나 중앙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은 당초 연말에 공사낙찰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어 부진하였으며 현재 재입찰에 1개 업체가 참가하여 추진중이며 오는 7월 실시설계 적격심사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당공원조성사업은 당초 96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및 시설비 미확보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미협의 토지는 공탁하였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1회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40건으로 분야별로 일반행정 7건, 교통행정 12건, 사회복지 7건, 지역경제 2건, 문화체육 6건, 환경위생 6건으로 이 중 부진사업은 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사업 외 6건입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 공사는 GB행위허가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현재 미보상 토지는 재결중에 있어서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토지보상이 해결되는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중단기계획수립사업은 교통전문인력 부족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96년 말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현재 교통정비중단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설치사업은 96년 말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97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예로확장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보상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경인우회도로개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문제와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상반기중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대로2단계개설공사는 사업지구 내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 귀속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국·공유지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지난 3월 말에 인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건립사업은 설계의 입찰방식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금년 3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적격자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조직능률 및 조직성취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각종 시정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천을 잘 아는 고위 공직자나 시의원을 배제한 채 대학교수에게만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사전협의는 뒤로 한 채 시민홍보부터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은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능력을 갖춘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주 연구기관에서는 관련분야의 교수나 전문연구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주 연구기관의 계획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관계기관, 단체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용역 발주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다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연설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연구원을 올 하반기에 설립하여 연구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용역결과의 평가, 분석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알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방향 시 기초자료가 될 부천시 면적에 적합한 인구밀도, 차량밀도, 환경수치－대기중금속 포함입니다－청소배출량, 하수량, 주택수 및 녹지공간 확보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계획인 제2차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물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인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정전반에 걸쳐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계획의 수정과 인구의 급증, 중동신도시 개발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1992년 10월에 계획을 변경하였고 상동지구의 조속한 개발수요로 94년 11월에 또 다시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부천시의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개발의지를 제시하여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개발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 2011년에는 인구 98만명에 인구밀도는 1만 8000명을 계획하였고 주택보급은 28만호로 주택보급률이 93.8%이며 상수도의 급수량은 59만 9000톤으로 99%의 보급을, 하수배출량이 43만 톤에 하수도보급률 99%로 하수처리장을 1개소 설치하여 모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100% 수거를 위해 쓰레기처리장 2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부족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6.9㎡로 늘리도록 계획함은 물론 교통, 복지,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발전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지표 개발은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고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며 또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도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별도 의견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김광회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단지 관련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시 학교급식 진행과정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개별급식과 부천시 학교급식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급식시설 설치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경기도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부천교육청과의 공동급식시설 방식조건으로 사업비를 보조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였고 97년 4월 22일 공동급식시설사업비 50억원을 경기도에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초등학교급식 관련 재정확보 상황이나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주관 급식회의 시 시달된 사항으로 예산확정 및 내시가 아직은 안 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급식 미지정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계획이 확인된 바 없고 부족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결정된 보조지원계획이 아직은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위생, 환경, 경제성에서 월등한 공동급식시설 건립사업이 달성되도록 교육청, 학교장, 학교별 급식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형평에 맞는 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중요시책 결정에 부천의 역량을 총 집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과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요시책 결정은 지역특성과 잠재력의 바탕 위에 성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시책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중장기계획과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과 시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의 절차를 실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요시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과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부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시책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전일근무제는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업무의 연속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않아 더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토요일 오후에는 직원들이 시간채우기식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매우 비생산적이라 생각하는데 민원부서만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대시민 서비스 확대로 시민편익 증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추진능률 향상 및 공무원들의 여가선용기회 확대로 자기계발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시 시민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였고 1, 2단계 부분 확대 시행을 거쳐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부천시 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개정하여 96년 9월 7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여 오던 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97년 1월 17일부터 5급 공무원 이상은 잠정 유보하고 현재는 6급 이하 직원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과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사례를 비교한 결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 안양, 의정부 등 16개 시·군이며 민원부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성남, 평택, 안산 등 12개 시·군, 읍·면·동만 실시중인 시·군은 화성, 광주이며 김포군은 유일하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도가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토요일 오후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 그리고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토요일 오후 민원신청 저조 등 비생산적인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전일근무실태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토요일 오후시간을 업무연찬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시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도입 목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인사로 인한 업무의 마비현상에 대한 대책과 인사의 기본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가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인사요인의 발생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별 업무보고회,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현장방문 등 업무를 조기에 파악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부천시 인사의 기본정책은 지난해 12월 49회 정기회 시 김만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능력본위의 인사정책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그 능력과 자질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능력이 있고 실적과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선발 승진됨으로써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의 기획력과 전문성, 연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동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직접 요보호대상자의 애로와 생활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개별심리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신분의 지위로서 최초임용시부터 비교적 직급이 높은 별정 7급으로 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장기근무하면서 상급기관에의 근무욕구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기본적 근무목적에 다소 불부합한다 할지라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지난 96년 11월 11일자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가 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 건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도의 방침이 시달될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 시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병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24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계법규 개정 등을 통한 통·페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능상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선임 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및 여성위원의 참여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간부회의가 09시에 국장회의로 시작하여 국장은 과장회의를 과장은 계장회의 그리고 계장은 직원회의를 하고 있어 오전은 간부회의로 소모되고 있는 바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점검과 대책 토론을 위한 간부회의는 일과업무의 하나로 필수적인 제도이나 회의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97년 3월 31일부터 국장 간부회의를 08시 30분에 시작하여 09시이내에 종료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필요시 쪽지지시 또는 당해 과·계장에게만 지시 협의하는 등 시테크개념에 의거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 집중근무시간 이전에 종료하고 시민본위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영석 의원님께서 법에서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의무화한 것은 3억원 이하는 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과단위 직제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감리의 용역발주 분야는 크게 건설, 건축, 전기공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수행 시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 사업은 능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공고대상 용역사업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만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기설계업자에게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및 전기공사 분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설계 또는 감리를 용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건설공사의 경우는 책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과 주요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단순공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설계 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 할지라도 관계법상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주요 구조물공사와 전문화된 시설로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현황과 상습체납자 중 법인체 근무자 월급은 압류처분할 수 있으며 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7만 5955건에 6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 6584건에 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그간 1～2월중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6만 1740건에 41억 56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일제단속기간을 실시하여 금년중에 자동차번호판 1,340개를 영치하여 3억 8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실시하여 각종 허가, 인가, 면허의 등록과 갱신 등을 일체 제한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으로 금년도 1/4분기중 696건에 1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 봉급 17건에 1억 3100만원, 예금 120건에 2억 24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설정해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타운을 건설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금년에 착공할 아파트형공장을 벤처빌딩으로 건립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으며, 중동신도시 미분양용지를 이용하여 벤처빌딩을 건설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창업 시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에 모험이 따르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을 전문고급인력들이 종합심사 분석하여 투자여부와 금액조건 등을 결정하고 무담보 주식인수, 약정투자, 전환사채인수,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벤처타운은 창업투자회사의 지원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벤처기업들끼리 공동투자하여 빌딩을 건립하고 공동 입주하여 물류유통, 정보교환, 인력확보 등 원가절감의 공동노력을 위한 집합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 12월 16일에 설립해서 현재 전국에 199개 사가 등록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중에 있는 벤처협회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건립을 구상중에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빌딩 건립 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관내 기존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벤처협회와 협의를 거쳐 유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벤처협회에 문의한 결과 회원 대다수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서울에 1차적으로 빌딩을 건립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착공예정인 아파트형공장에는 멀티미디어, 즉 영상, 음향, 통신, 출판, 인쇄 등의 업종과 첨단산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명, 광학기기, 주형 및 금형제조 등의 업종에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1만 5000평 정도를 개인 분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미분양 용지에 있어서는 대부분 중심 상업용지로서 그 용도가 현재 여러 가지 법규상 제한되어 있어 주 용도가 공장인 벤처타운 건립은 신도시 중심 상업용지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처빌딩의 수도권 건립계획에 있어서는 벤처협회와 경기도 산업정책과 문의 결과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서울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수도권에 건립을 구상중에 있다는 이야기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세워져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기업의 선정 등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투자회사가 사업계획,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을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면밀히 심의해서 투자 결정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벤처협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은 벤처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우리 부천시는 개별입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창업과정에서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되지 않는 등 벤처기업 창업 시 제도상의 혜택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입안중인 벤처빌딩의 건립 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결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 박노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중복답변을 피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군부대－육군 제1175야전공병단이 되겠습니다－내의 연병장 일부를 일정시간 할애하여 주변 노인들의 게이트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공병단의 체육시설 개방협의를 위해서 지난 4월 30일 동 부대를 방문해서 군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97년 6월 말까지는 군 기동훈련 관계로 개방이 불가능하고 동 부지 내에 3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 보안 및 각종 안전사고 등 문제로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시민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전향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방이 되도록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8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장묘문화－공원묘지가 포함되겠습니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묘지소유율이 47%에 불과 우리 시의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 제8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1조 규정 등에 저촉되어 묘지 관련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96년도 제41회 임시회의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는 관련법에 저촉되고 관외는 혐오시설로 인근주민들의 비협조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 5월 23일 경기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공설묘지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가 되겠습니다－건의와 납골당설치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동년 6월 17일 개정이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받고 동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동 법률에 대한 개정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97년 5월중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원으로 시흥시 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김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산 배드민턴장 3개소, 역곡약수터의 2곳 등 새롭게 배드민턴장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산 배드민턴장 3개소는 현재 8m 높이의 바람막이 그물망을 이용 시민들이 자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건상 공원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승락을 불허하고 있어 보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미구에서는 기 설치된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곡약수터 2곳에 대해서는 96년 11월에 2544만원의 사업비로 축대보수와 배드민턴장 정비 및 체육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2억 2105만원의 예산으로 원미산약수터 외 6개소에 대해 기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을 완전 정비 보수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히고 버스표 판매소 및 구두박스를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공시설 및 철도, 공항, 터미널, 병원 등은 9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1,300개소 8,868개이며 그 중에서 34.7%인 3,085개에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턱낮추기, 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안내표시 등 설치가 가능한 것부터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및 각 구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구·동청사는 99년까지 점진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버스표판매소는 73개소이고 구두박스도 73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버스표판매소만 10개소에 해당됩니다.
소신여객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판매소에 대하여는 구청에 운영권을 반납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서 그 실제점유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장애인에게 전환하는 문제는 기 점유자의 기득권, 점용허가기간 등의 미도래 등으로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 주소이전 등으로 도로점용허가 연장(갱신)허가 시 점차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등에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산정에 대하여 조합단위로 보험요율 산정이 달라 개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구 단위로 이사할 경우 보험료가 다른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최소한 자치단체 단위로는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부과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합의 통·폐합은 필요하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산정은 조합단위로 전년도에 발생한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균형재정원칙 하에 다음 연도의 보험적용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조합원의 수진상황에 따라 보험률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의 통일적용 및 조합의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 행사준비는 어떠한가, 또한 예술제 기간중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전시할 장소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 및 정주의식 고취와 시민화합의 행사로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를 금년도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가행진과 개막식 행사를 오후로 변경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볼거리와 화합의 축제마당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종목으로 한－일 미술교류전, 어린이 가족뮤지컬, 국제민속예술단 공연행사를 개최 해외 자매결연도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97년 5월 2일 전야제 행사로 개최되는 시립예술단 경축음악회를 시작으로중앙공원, 시민회관 등에서 8일간 25개 종목에 대한 행사가 다채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준비는 예총 부천지부가 총괄하고 예총 산하 8개 지부와 부천문화원 등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장소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준비하는 것은 현 실정상 어려운 일로 보고 시청 및 구청의 내고장공산품전시장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는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우리 시 문화사업의 추진현황과 중장기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문화유산알기사업 6건, 문화유산찾기사업 3건, 문화유산가꾸기사업 3건 등 총 1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홍보와 문화재 홍보용 책받침 5,000부를 제작 학생과 시민에게 배포하였고 시정현장방문단과 연계해서 향토문화유적순례를 시민, 학생 등 14회에 걸쳐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알기사업은 ‘부천 무형문화재 대관’ 책자를 2,000부 발간하고 문화유산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고강동 유적현장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말도당굿의 재현, 향토문화유적순례 등 역사의 현장 재조명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문화유산찾기사업으로는 소사구 계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언·한준 신도비를 사계의 고증을 통해 향토유적 지정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무용경연대회, 복사골궁도대회 등 전통놀이문화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가꾸기사업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문화유산 가꾸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문화사업의 중장기사업계획은 90년부터 99년까지의 10개년 사업으로 90년 4월에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기본방침은 우리 시의 도시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 잠재적 문화의 수요를 개발하여 활성화하고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문화시설기반 확충, 특성있는 부천문화의 개발,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30억 목표 중 현재 20억을 조성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계획으로는 서부도서관을 비롯해 원종, 역곡도서관, 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성있는 부천문화의 조성을 위해 복사골예술제와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등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사업으로 장말도당굿 재현, 부천 향토유적 발굴, 중동신시가지 지명유래집 발간, 부천시사증보판 발간과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유적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문화사업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더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하여 21세기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익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 중 부천의 문화인프라지수는 몇 번째가 되며 국제라는 간판을 달고 축제행사를 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인프라지수는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 문화복지시설을 인구수와 대비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1996년에 발간된 지역문화복지지수체계 개별 및 조사연구서에 의하면 시 단위 73개 비교대상 도시 중 지수 0.1에서 0.2인 32위로 중위권의 문화인프라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도시규모에 걸맞는 문화욕구 충족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기초서비스인 상하수도, 청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라는 소프트웨어적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확대 공급하는 관점 하에 이제 부천도 상징성과 독자성을 갖는 국제행사를 선정하여 시민사회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국내·외의 타도시와 비교할 때 이르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3쪽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비경쟁영화제로 열리는데 티켓 예매, 자막과 통역문제, 교통편의 확충, 소극장 또는 시사실의 확보, 자원봉사자 운영 등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영화제를 통해 부천시가 과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국내외 영화인들의 교류를 통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중심되어 상상력과 대중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작품으로 추진중인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티켓예매는 전체 영화가 선정되고 상영스케줄이 확정되는 7월 20일부터 농협중앙회 등 지정 시중은행과 판매계약을 맺고 전국적인 예매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도 예매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막기는 국제영화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무국 내 기술감독 중심으로 컴퓨터의 액정영사기로 출력되는 시스템을 자체 연구중에 있습니다.
통역은 시에서 운영중인 외국어 자원봉사자 7개 언어 분야 115명과 추가 자원봉사자 80여 명을 5월 중순부터 공개모집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객 편의확충을 위하여 시 차량 3대와 셔틀버스 15대를 확보하여 상영관별로 순회 운행할 예정이며 소신여객측과도 버스노선 조정을 협의하여 부천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극장은 소사구청 소향관과 영시네마극장 제2관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사실은 시민회관, 시 신청사 복도홀의 적정공간을 이용하여 시민과 영화인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5개 부문으로 어학, 행정, 교통, 서비스, 기타로 500여 명을 복사골예술제 기간부터 집중 모집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영화제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영화제를 바탕으로 첫째, 다양한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천’이라는 도시통합을 통해 이미지를 고양할 것이며 둘째로는 소비와 투자촉진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며 셋째로는 해마다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시민적 자긍심을 부여해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유·무형의 소득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동안 내·외국인의 유명배우 및 영화배급사가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중심축으로 발전되어 활발한 해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이미 제출된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자료 참조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10분간만 정회하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 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해서 당초 질문하셨던 16분 의원에게만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시간도 10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전덕생 의원, 한윤석 의원, 윤석흥 의원 이상 세 분만 접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및 정책개선방향 시에 부천시 면적에 적합한 각종 기준치는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보급률은 얼마니 발전지표는 무엇이니 등 질문의 요지를 인식 못 하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중동, 상동 개발 또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중장기계획이 수시로 변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중장기계획이 누구의 힘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부천시 면적은 52㎢ 정도 됩니다.
그러한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인구밀도, 주택수, 대기오염도－중금속 포함입니다－전국 제1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밀도는 현재 수치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차량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천시가 아닌가 그런 수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들은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계속 히트앤드런만 치려는 그런 정책들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모두 살아갈 수 없는 도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최소 살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준치를 설정하겠다라는 답변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인사로 인한 업무의 마비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부득이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다. 적재적소에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원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원활한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급 이상이 426명 중에서 378명, 약 90%가 전보, 전입, 전출 등 타부서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임시장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해서 민선시장이 돼서 2년 내에 전진 배치했다는 그런 답변인데 궁금할 따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가 마비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한윤석 의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무료주차장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서 통계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료주차장 현황을 보면 원미구에는 31개소 1,084면, 오정구에는 26개소 764면으로 일개 동에 평균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의 경우는 6개소에 529면만 설치돼 있고 그나마 6개소 중에서 송내2동에 4개소 466면을 빼면 2개소에 63면만이 남습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보면서 시장은 도대체 소사구에도 주차장 확보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소사구 내 10개 동 중 단 3개 동에만 국한돼 있는 것을 원미구와 오정구의 숫자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가 같아질 때까지 앞으로의 확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나와 있는 스티커 발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일부 동과 오정구 전 동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단속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단속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중4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범박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등의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긴지, 아니면 구청과 단속업무 영역을 나누어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구청의 단속건수가 어느 동에서 단속됐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석흥 의원 저는 장명진 의원님을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47쪽에 있는 자동차세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62억 7400만원이라는 거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내의 차량등록원부는 정리가 되지 않고 사실상 부존재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부존재차량을 실질적으로 현황파악해서 과연 그 차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존재차량은 등록원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세수의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체납액수만 자꾸 증가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세의 문제가 되고 시의 살림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제조사기간 등을 설정하여 등록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를 들면 자진말소를 신청할 경우 차량부존재를 확인한 뒤에 일정기간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를 삭감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차량세는 주행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관리하는 법적 제도를 도로운송차량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일부가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정리하는 것이 자의적인 말소가 있고 행정부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말소조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내용은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경직되게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면 정리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복지와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세금이 걷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미리 보충질문 신청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빌딩,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벤처타운이라든가 벤처빌딩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굉장히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빌딩건립 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법 제정을 보고 나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천이 과밀억제권입니다만 서울이나 안양, 성남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과밀억제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 강남구에서도 99년 상반기까지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첨단 인더스트리얼파크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구로공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빌딩 두 동을 99년까지 완공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천구에서도 역시 테크노파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벤처협회하고 벤처빌딩을 건립하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벤처협회에서도 성남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지역에 5개 정도의 벤처빌딩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정보통신대학원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처빌딩을 적극 계획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너무 수동적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천시가 여타의 도시보다 이런 테크노폴리스로서의 가장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제가 먼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인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벤처협회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벤처빌딩을 부천에 건설하기 위해서 벤처협회와 경기도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어떤 자족도시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천지역 경제는 큰 회사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 영세기업들만 남아 있는, 지역경제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벤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쪽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5월 7일 내일 듣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이영자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김동언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5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4분 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4월 28일 시장으로부터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환경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4월 30일 4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7.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590]
(10시15분)
○의장 이강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선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해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 달 말 저희 간부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조성원 오정구 부구청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을 위하여 함께 힘을 기울여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실한 의정활동은 시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정상을 보여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을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2,300여 공직자는 시정발전과 시민 봉사를 위하여 항상 고뇌하고 연구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열정을 본받아서 새로운 각오로 시민 감동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주신 부분을 성실하게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24쪽 김광회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그리고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영상문화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 그리고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걱정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회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집행하고 있으며 이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시장이 바뀌었다 하여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이 특정 시장의 임기 내에만 집행을 하고 시장이 바뀌면 유야무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시책의 집행책임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바 이미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시의 집행부에 의하여 성실하게 수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영상사업이 시민의 총의로 계획이 확정된다면 부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으로서 중단없이 추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은 인천 송도와 춘천에 건설하려고 하는 테마파크가 우리 시에서 만들고자 하는 테마파크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송도의 미디어밸리는 송도 신도시 개발 2－4공구 106만평 부지에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제3섹터방식에 의해 추진되는데 순수한 테마파크는 10만 평 정도이고 테마파크 내 배치될 시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천 애니타운은 춘천시 서면 현암리 10만평 부지에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년에 걸쳐 제3섹터방식에 의해 추진하려는 계획이며 주로 만화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수립된 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테마파크만을 본다면 규모면에서 상호 비슷한 수준이나 테마파크의 내용면에서 우리 시의 것과는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지리적 여건상 국내외의 관람객 유치가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테마파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특화가 가능하므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테마파크 부지를 토지공사의 사업지구에서 제척시켜 시에서 직접 개발하면 토지매입비용이 저렴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영상테마파크부지만 제척하여 별도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태에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비 및 개발비의 조달이 기채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실정인 바 기채로 인한 제반절차로 인하여 상동지구 개발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소유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하면 테마파크의 직접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하철과 여타 기반시설의 부담금을 감안한다면 실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선진국 테마파크의 비디오테잎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홍보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국 등 선진국의 테마파크를 소개하는 비디오테잎을 만들어 유선방송을 통하여 방영하고 원하는 시민에게 무료로 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 테마파크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양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영상도시화연구용역’은 테마파크와 함께 업무유통단지에 각종 관련산업을 유치 발전시키는 문제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 및 영상도시화사업 전반에 걸친 구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연구 검토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테마파크’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조사와 사업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박노설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 설계를 분리 또는 통합하여 발주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유익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시키겠으며 이번에는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 조사를 이런 일에 경험이 풍부하고 실제 영상테마파크 건설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전문외국업체에 발주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개발방식에 있어서 직접 민간투자방안과 시에서 토지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와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파크의 개발방식으로는 직접 민간이 투자하는 방안, 공공기관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제3섹터방안과 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임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직접 민간이 투자하는 방안은 우리 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음으로 재정적인 부담은 없으나 환경개선, 입장료 산정, 주민과의 이해 조정 등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는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테마파크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시에서 테마파크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는 시에서 현물출자하고 시설은 민간부문이 담당하는 제3섹터방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공공성 및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성과가 좋을 때는 시의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나 토지구입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이 있고 사업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수입증대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토지매입 후 임대하는 방안은 토지매입에 따른 일차적 재정부담은 있으나 직접 출자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부담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공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사업성과가 성공적이더라도 임대료 이외의 수입증대는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투자재원을 절약하면서 주민들의 지역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에 공공기관과 공동투자함으로써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주민과의 이해관계를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3섹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워너브러더스사가 잠정적인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천에 ‘영상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한 것을 LG가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무엇이며 워너브러더스사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너브러더스사가 잠정적인 시장조사를 거쳐 부천 테마파크에 대하여 NO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의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간 워너브러더스사와의 진행상황을 상세히 밝히지 못했던 이유는 워너측에서 우리 시와 접촉하기 이전에 충청남도와 협상을 진행하던 중 충청남도가 이를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표해 버리자 워너측에서 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으며 쌍방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고 또 국제비즈니스 관례상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했기에 부득이 대외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워너브러더스사는 지난 해 3월 제가 미국의 테마파크지역을 견학하던 기간중 버뱅크 본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윈슬로우 사장과 켈리 부사장에게 우리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련자료들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워너측이 한국의 어느 지역보다 입지적 조건이 탁월하다고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곧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5월 동사의 켈리 부사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 기간중에 국내 용인 등지를 같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동현장을 시찰하고 또 우리 시의 장기 교통계획과 주변 인구밀집도 등을 검토한 결과 최상의 입지조건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토지비용이 너무 비싼 점이 난제라는 뜻을 표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인 등지는 토지비용은 싸나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평탄한 지면을 요구하는 테마파크 건설에 무리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재정전문가인 켈리 부사장은 우리의 입지를 관찰하고는 어느 지역보다 야간개장 조건이 탁월하며 개장 수년 내에 입장객 수가 1000만명을 상회할 것이며 첫해부터 흑자를 자신한다는 고무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 8월 동사의 윈슬로우 사장이 다시 한 번 부천을 방문하여 켈리 부사장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워너측은 이미 우리 부천 뿐 아니라 한국시장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연구를 거쳤으며 최종안에 부천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워너브러더스사측에서는 당초 96년도에 한국진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96년 6월에 개장한 독일 무비월드의 후속관리에 힘을 쏟고 있던 관계로 결정을 97년으로 한 해 미루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 보강된 팀의 레리 수석부사장이 올 2월 다시 우리 부천을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워너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토지비용의 부천시 부담과 국내기업의 공동참여에 대해 손익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워너브러더스사의 전액투자나 지배주주로의 참여를 전제로 컨소시엄 구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너브러더스사는 결코 우리와의 협상을 포기한 바가 없고 현재까지도 우리 부천 테마파크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는 어떠한 형태든 의사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유니버셜과 함께 세계적인 영상테마파크기업인 워너브러더스사가 2년 여에 걸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표현대로 테마파크가 위치할 지구상에 보기 드문 최적의 입지조건이라는 데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음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장객이 하루에 1만 7400명이 들어올 경우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은 김포공항 및 인천 신공항과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전철, 경인국도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경인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며 경인지하철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영상단지 내를 지나고 있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는 내방객의 상당수가 바로 테마파크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극심한 교통소통의 장애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방객의 예상 주차소요면수는 9,034면으로 테마파크 내 5,900면, 유수지 및 기타 5,900면으로 총 1만 18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며 시외곽 GB 내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하고 테마파크까지는 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계획도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기념사진을 찍을 경우 아파트단지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이 화면에 나타날 텐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념사진을 찍을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장애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테마파크 내에 설치될 시설물의 대부분이 순환도로 교각의 높이보다 높아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각이 장애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사진 찍을 때의 위치 등을 잘 선정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장애요소를 커버하기 위하여 방음벽에 테마파크와 어우러질 수 있는 벽화를 그려놓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이 21년이 걸린다면 지속적인 재방문력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물을 계속 바꾸어야 하는데 적자만 발생할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시화사업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인 검증을 위하여 앞서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신공항에서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송도지역이 국제적 접근성이 더 용이하므로 인천과 부천 중에서 어느 한쪽이 사업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로 볼 때 국내 내방객의 유치는 우리 시가 월등히 유리하다고 보며 외국 내방객의 경우에도 30분 거리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를 해저터널로 연결시키는 사항은 구상단계로서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며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의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방객의 경우에도 부천테마파크의 시설을 특화시켜 차별화한다면 내방객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화된 두 도시의 테마파크를 잇는 관광벨트화가 이루어진다면 상호배타적이기보다는 보완적인 성격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영상사업이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전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드리지 못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들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기획실 소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시장 취임 후 각 부서별로 지시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완결된 사항과 미결된 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며 부천시장의 공약사항 중 완료된 것, 추진중인 것, 미결된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라고 부천시 100개 시책 중 완료된 것, 미결된 것을 건건이 분석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장취임 후 각 부서별로 지시된 사항은 총 8개 분야에 402건으로 연도별로는 95년 127건, 96년 217건, 97년 4월 말 현재 58건이며 분야별로는 일반행정분야 120건, 재정분야 18건, 보건복지분야 37건, 청소환경분야 64건, 건설교통분야 87건, 산업경제분야 36건, 교육분야 11건, 문화체육분야가 29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402건 중 완결된 사업은 학교주변 소음도 측정,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61%에 해당하는 244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36%인 144건으로 도서관 건립 등 정상추진 140건, 교통난 완화를 위한 이면도로 정비 등 부진사업이 4건입니다.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기능과 중복되어 추진이 보류된 국제협력기금 조성과 경기도와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여권발급업무의 수임 등 3%인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총 9개 분야 90건으로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분야 12건, 재정분야 6건, 보건복지분야 19건, 청소환경분야 14건, 건설교통분야 11건, 산업경제분야 6건, 교육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11건, 여성분야가 5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90건 중 완결사업은 환경정보의 공개를 위한 환경오염전광판 설치, 행정실명제 도입 등 51%에 해당하는 46건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46%인 41건으로 이 중 영상도시화사업 등 정상추진사업이 36건, 바른교육위원회의 설립 등 부진사업이 5건이며 부진사유는 대부분 시민 및 시민단체, 타 기관 등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보류되거나 중단된 사업은 노인병치료 전문병원 유치, 멀티미디어대학 설립 지원, 여성쉼터 마련사업 등 3건으로 3%에 해당되며 지역여건과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100대 시책추진상황 분석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시정중요 100대 시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97.시정계획을 통해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시책과 기 추진중인 중요시책사업과 중복되는 등으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시정 100대 시책을 별도 선정하지 않았지만 기 보고드린 각종 중요시책사업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윤건웅 의원님께서 부천시의 96년도 총 사업 중 특수시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해 심사분석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특히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6년도 시정 주요업무는 특수시책 14건과 일반사업 40건 등 총 54건으로 구분되며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상추진 44건, 부진사업 10건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은 14건으로 분야별 내용은 일반행정 1건, 도로교통 3건, 사회복지 6건, 지역경제 3건, 문화체육 1건이며 부진사업은 3건으로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아파트형공장 건립사업, 도당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은 중앙로 축개선사업이 계획 변경되어 보류되었고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구간의 지정이 지연되어 부진하였으나 중앙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일방통행 지정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연차별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파트형공장건립사업은 당초 연말에 공사낙찰자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어 부진하였으며 현재 재입찰에 1개 업체가 참가하여 추진중이며 오는 7월 실시설계 적격심사 후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도당공원조성사업은 당초 96년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토지보상 및 시설비 미확보로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미협의 토지는 공탁하였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금년 1회 추경에 부족액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반사업은 40건으로 분야별로 일반행정 7건, 교통행정 12건, 사회복지 7건, 지역경제 2건, 문화체육 6건, 환경위생 6건으로 이 중 부진사업은 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사업 외 6건입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광역상수도5단계수수시설 공사는 GB행위허가 및 토지매입 지연으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현재 미보상 토지는 재결중에 있어서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토지보상이 해결되는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중단기계획수립사업은 교통전문인력 부족으로 계획수립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96년 말 교통전문직을 채용하여 현재 교통정비중단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반사항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하주차장설치사업은 96년 말에 착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97년도 계속사업으로 편성하여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예로확장개설사업은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로 보상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경인우회도로개설사업은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의문제와 사업시행자의 선정이 지연되어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상반기중 관련기관과 협의 완료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대로2단계개설공사는 사업지구 내 포함된 국·공유지의 무상 귀속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국·공유지의 협의가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지난 3월 말에 인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부도서관건립사업은 설계의 입찰방식이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금년 3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적격자를 심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의 추진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는 수시로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조직능률 및 조직성취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부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원활히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각종 시정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부천을 잘 아는 고위 공직자나 시의원을 배제한 채 대학교수에게만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시의회에 사전협의는 뒤로 한 채 시민홍보부터 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각종 연구용역은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능력을 갖춘 대학연구소나 민간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수주 연구기관에서는 관련분야의 교수나 전문연구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과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 시 공직자나 시의원들이 연구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주 연구기관의 계획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시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관계기관, 단체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이 연구용역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용역 발주 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다 보완하기 위해 연구용역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정연설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연구원을 올 하반기에 설립하여 연구용역기관 선정에서부터 용역결과의 평가, 분석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 보다 알찬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정책개선방향 시 기초자료가 될 부천시 면적에 적합한 인구밀도, 차량밀도, 환경수치－대기중금속 포함입니다－청소배출량, 하수량, 주택수 및 녹지공간 확보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계획인 제2차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물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인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시정전반에 걸쳐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국가계획의 수정과 인구의 급증, 중동신도시 개발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1992년 10월에 계획을 변경하였고 상동지구의 조속한 개발수요로 94년 11월에 또 다시 2011년을 목표로 하는 발전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부천시의 제반여건에 부합되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개발의지를 제시하여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개발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의하면 목표년도 2011년에는 인구 98만명에 인구밀도는 1만 8000명을 계획하였고 주택보급은 28만호로 주택보급률이 93.8%이며 상수도의 급수량은 59만 9000톤으로 99%의 보급을, 하수배출량이 43만 톤에 하수도보급률 99%로 하수처리장을 1개소 설치하여 모든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100% 수거를 위해 쓰레기처리장 2개소를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부족한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1인당 공원면적을 6.9㎡로 늘리도록 계획함은 물론 교통, 복지,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발전지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었으나 사회적, 경제적 여건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발전지표 개발은 물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내실있는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뜻과 고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며 또한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조사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는 도시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다면 별도 의견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김광회 의원님과 박노설 의원님, 장명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상단지 관련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부천시 학교급식 진행과정 및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개별급식과 부천시 학교급식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52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동급식시설 설치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경기도 감사 지적으로 인하여 추진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부천교육청과의 공동급식시설 방식조건으로 사업비를 보조하여 시행토록 하는 방안을 같이 협의하였고 97년 4월 22일 공동급식시설사업비 50억원을 경기도에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 초등학교급식 관련 재정확보 상황이나 추진내용 등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주관 급식회의 시 시달된 사항으로 예산확정 및 내시가 아직은 안 된 상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급식 미지정학교에 대한 급식시설, 설비계획이 확인된 바 없고 부족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결정된 보조지원계획이 아직은 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측면과 위생, 환경, 경제성에서 월등한 공동급식시설 건립사업이 달성되도록 교육청, 학교장, 학교별 급식후원회 등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형평에 맞는 급식이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중요시책 결정에 부천의 역량을 총 집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원칙과 과정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요시책 결정은 지역특성과 잠재력의 바탕 위에 성공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시책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중장기계획과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을 거치고 의원님들과 시민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중간보고회 등의 절차를 실행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요시책을 결정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원칙과 과정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부천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시책을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요전일근무제는 시간에 바쁜 직장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겠으나 업무의 연속성 결여,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원처리가 잘 되지 않아 더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토요일 오후에는 직원들이 시간채우기식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어 매우 비생산적이라 생각하는데 민원부서만 시행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는 대시민 서비스 확대로 시민편익 증진과 토요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추진능률 향상 및 공무원들의 여가선용기회 확대로 자기계발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제도로 우리 시에서는 95년 7월 1일부터 시 시민과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였고 1, 2단계 부분 확대 시행을 거쳐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부천시 토요전일근무제운영규정을 개정하여 96년 9월 7일부터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여 오던 중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97년 1월 17일부터 5급 공무원 이상은 잠정 유보하고 현재는 6급 이하 직원만 시행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과 토요전일근무제 운영사례를 비교한 결과 전면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우리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 안양, 의정부 등 16개 시·군이며 민원부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군은 성남, 평택, 안산 등 12개 시·군, 읍·면·동만 실시중인 시·군은 화성, 광주이며 김포군은 유일하게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도가 업무 인계인수에 따른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원처리를 신속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토요일 오후 일부 공직자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 그리고 대시민 홍보부족으로 토요일 오후 민원신청 저조 등 비생산적인 일부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전일근무실태에 대한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토요일 오후시간을 업무연찬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시간으로 활용토록 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각계각층의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도입 목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인사로 인한 업무의 마비현상에 대한 대책과 인사의 기본원칙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무원 인사가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인사요인의 발생으로 인사이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소관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관별 업무보고회, 업무인수인계서 작성, 현장방문 등 업무를 조기에 파악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현재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부천시 인사의 기본정책은 지난해 12월 49회 정기회 시 김만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능력본위의 인사정책이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하여 그 능력과 자질에 맞는 부서에 배치하고 능력이 있고 실적과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 선발 승진됨으로써 의욕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업무의 기획력과 전문성, 연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동사무소에만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구청이나 시청에 배치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직접 요보호대상자의 애로와 생활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개별심리와 처해진 상황에 따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한 신분의 지위로서 최초임용시부터 비교적 직급이 높은 별정 7급으로 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장기근무하면서 상급기관에의 근무욕구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의 기본적 근무목적에 다소 불부합한다 할지라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지난 96년 11월 11일자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시·구 배치가 되도록 사회복지전문요원직무및관리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 건의중에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도의 방침이 시달될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이 시달되면 즉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병환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적극 참여시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활성화할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5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기능이 유사하거나 쇠퇴한 24개 위원회에 대하여는 1단계로 6월 말까지 관계법규 개정 등을 통한 통·페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기능상 계속 존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원선임 시 관련 전문가를 비롯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및 여성위원의 참여로 운영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간부회의가 09시에 국장회의로 시작하여 국장은 과장회의를 과장은 계장회의 그리고 계장은 직원회의를 하고 있어 오전은 간부회의로 소모되고 있는 바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점검과 대책 토론을 위한 간부회의는 일과업무의 하나로 필수적인 제도이나 회의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되어 97년 3월 31일부터 국장 간부회의를 08시 30분에 시작하여 09시이내에 종료하고 있습니다.
국·과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별도 개최하지 않으며 필요시 쪽지지시 또는 당해 과·계장에게만 지시 협의하는 등 시테크개념에 의거 능률적인 회의를 운영 집중근무시간 이전에 종료하고 시민본위행정을 펼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방안을 모색 능률적인 행정체제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서영석 의원님께서 법에서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용역을 의무화한 것은 3억원 이하는 자체 기술직 공무원이 충분히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시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설계·감리를 담당하는 과단위 직제를 신설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감리의 용역발주 분야는 크게 건설, 건축, 전기공사 분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용역수행 시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 사업은 능력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예정 용역사업비 1억 5000만원 이상인 사업은 공고대상 용역사업으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상 허가대상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 및 감리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만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력기술관리법상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기설계업자에게 발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 및 전기공사 분야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계법에 의거 설계 또는 감리를 용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건설공사의 경우는 책임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사업과 주요 구조물공사를 제외한 단순공사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설계 감독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 할지라도 관계법상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일 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주요 구조물공사와 전문화된 시설로 전문업체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4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명진 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현황과 상습체납자 중 법인체 근무자 월급은 압류처분할 수 있으며 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현재 7만 5955건에 62억 7400만원이며 이 중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1만 6584건에 2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그간 1～2월중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설치 운영하였으며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6만 1740건에 41억 56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으며 체납차량일제단속기간을 실시하여 금년중에 자동차번호판 1,340개를 영치하여 3억 8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실시하여 각종 허가, 인가, 면허의 등록과 갱신 등을 일체 제한하고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으로 금년도 1/4분기중 696건에 1억 7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 봉급 17건에 1억 3100만원, 예금 120건에 2억 2400만원을 압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분기별로 1회씩 설정해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지속적인 징수독려로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p가 되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타운을 건설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금년에 착공할 아파트형공장을 벤처빌딩으로 건립하여 벤처산업을 육성할 용의가 있으며, 중동신도시 미분양용지를 이용하여 벤처빌딩을 건설하여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기업은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창업 시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투자에 모험이 따르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을 전문고급인력들이 종합심사 분석하여 투자여부와 금액조건 등을 결정하고 무담보 주식인수, 약정투자, 전환사채인수,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창업투자회사가 있으며 벤처타운은 창업투자회사의 지원과정을 거쳐서 성장한 벤처기업들끼리 공동투자하여 빌딩을 건립하고 공동 입주하여 물류유통, 정보교환, 인력확보 등 원가절감의 공동노력을 위한 집합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5년 12월 16일에 설립해서 현재 전국에 199개 사가 등록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중에 있는 벤처협회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건립을 구상중에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벤처빌딩 건립 시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입안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특별법 제정 이후 관내 기존업체들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벤처협회와 협의를 거쳐 유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고로 벤처협회에 문의한 결과 회원 대다수는 특별법 제정 이후 서울에 1차적으로 빌딩을 건립할 것을 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착공예정인 아파트형공장에는 멀티미디어, 즉 영상, 음향, 통신, 출판, 인쇄 등의 업종과 첨단산업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조명, 광학기기, 주형 및 금형제조 등의 업종에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1만 5000평 정도를 개인 분양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도시 내 미분양 용지에 있어서는 대부분 중심 상업용지로서 그 용도가 현재 여러 가지 법규상 제한되어 있어 주 용도가 공장인 벤처타운 건립은 신도시 중심 상업용지에서는 건축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 특별법 제정 등의 제도적 뒷받침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처빌딩의 수도권 건립계획에 있어서는 벤처협회와 경기도 산업정책과 문의 결과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서울 건립을 원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수도권에 건립을 구상중에 있다는 이야기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은 세워져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50p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벤처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육성 및 지원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신 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육성할 기업의 선정 등은 박노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업투자회사가 사업계획, 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등을 관련 분야의 고급인력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면밀히 심의해서 투자 결정과정에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벤처협회에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우리 시의 중소기업들은 벤처협회에 가입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우리 부천시는 개별입지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창업과정에서의 국세 및 지방세 감면이 되지 않는 등 벤처기업 창업 시 제도상의 혜택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청에서 입안중인 벤처빌딩의 건립 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결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 박노설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기 때문에 중복답변을 피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시민복지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군부대－육군 제1175야전공병단이 되겠습니다－내의 연병장 일부를 일정시간 할애하여 주변 노인들의 게이트볼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 공병단의 체육시설 개방협의를 위해서 지난 4월 30일 동 부대를 방문해서 군 관계관과 협의한 결과 97년 6월 말까지는 군 기동훈련 관계로 개방이 불가능하고 동 부지 내에 3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군 보안 및 각종 안전사고 등 문제로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시민을 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상급부대에 건의하여 전향적으로 검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향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방이 되도록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김창섭 의원님께서 물으신 80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장묘문화－공원묘지가 포함되겠습니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사항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묘지소유율이 47%에 불과 우리 시의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 제8조의2,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및 제121조 규정 등에 저촉되어 묘지 관련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96년도 제41회 임시회의 시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내는 관련법에 저촉되고 관외는 혐오시설로 인근주민들의 비협조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 5월 23일 경기도에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공설묘지 설치에 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가 되겠습니다－건의와 납골당설치금지규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동년 6월 17일 개정이 불합리하다는 통보를 받고 동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동 법률에 대한 개정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한 바 97년 5월중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후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원으로 시흥시 공설묘지 내에 납골당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55쪽 김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산 배드민턴장 3개소, 역곡약수터의 2곳 등 새롭게 배드민턴장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산 배드민턴장 3개소는 현재 8m 높이의 바람막이 그물망을 이용 시민들이 자비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여건상 공원지구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소유주가 토지사용승락을 불허하고 있어 보수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미구에서는 기 설치된 시설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사용이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곡약수터 2곳에 대해서는 96년 11월에 2544만원의 사업비로 축대보수와 배드민턴장 정비 및 체육시설물을 보수 완료하였고 97년도에는 2억 2105만원의 예산으로 원미산약수터 외 6개소에 대해 기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을 완전 정비 보수하여 이용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쪽 한병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히고 버스표 판매소 및 구두박스를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이 공포됨으로써 공공시설 및 철도, 공항, 터미널, 병원 등은 9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6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은 1,300개소 8,868개이며 그 중에서 34.7%인 3,085개에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턱낮추기, 주차장,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안내표시 등 설치가 가능한 것부터 설치하고 있으며 일반시민의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및 각 구청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심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시·구·동청사는 99년까지 점진적으로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버스표판매소는 73개소이고 구두박스도 73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이 운영하는 곳은 버스표판매소만 10개소에 해당됩니다.
소신여객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던 판매소에 대하여는 구청에 운영권을 반납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실제 점유자를 조사해서 그 실제점유자에게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고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차원으로 장애인에게 전환하는 문제는 기 점유자의 기득권, 점용허가기간 등의 미도래 등으로 일시에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망, 주소이전 등으로 도로점용허가 연장(갱신)허가 시 점차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등에 점용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의료보험 산정에 대하여 조합단위로 보험요율 산정이 달라 개인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구 단위로 이사할 경우 보험료가 다른데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최소한 자치단체 단위로는 같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의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자율성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인으로서 현재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보험료 부과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조합의 통·폐합은 필요하나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조합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산정은 조합단위로 전년도에 발생한 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균형재정원칙 하에 다음 연도의 보험적용 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조합원의 수진상황에 따라 보험률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보험료의 통일적용 및 조합의 조직개편 등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며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장명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예술제 행사준비는 어떠한가, 또한 예술제 기간중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전시할 장소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 및 정주의식 고취와 시민화합의 행사로 개최되는 복사골예술제를 금년도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시가행진과 개막식 행사를 오후로 변경함으로써 많은 시민에게 볼거리와 화합의 축제마당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종목으로 한－일 미술교류전, 어린이 가족뮤지컬, 국제민속예술단 공연행사를 개최 해외 자매결연도시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97년 5월 2일 전야제 행사로 개최되는 시립예술단 경축음악회를 시작으로중앙공원, 시민회관 등에서 8일간 25개 종목에 대한 행사가 다채롭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준비는 예총 부천지부가 총괄하고 예총 산하 8개 지부와 부천문화원 등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전시장소를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준비하는 것은 현 실정상 어려운 일로 보고 시청 및 구청의 내고장공산품전시장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는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60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우리 시 문화사업의 추진현황과 중장기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에서는 문화유산알기사업 6건, 문화유산찾기사업 3건, 문화유산가꾸기사업 3건 등 총 1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사업계획 홍보와 문화재 홍보용 책받침 5,000부를 제작 학생과 시민에게 배포하였고 시정현장방문단과 연계해서 향토문화유적순례를 시민, 학생 등 14회에 걸쳐 8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유산알기사업은 ‘부천 무형문화재 대관’ 책자를 2,000부 발간하고 문화유산 그리기·글짓기 대회를 고강동 유적현장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5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말도당굿의 재현, 향토문화유적순례 등 역사의 현장 재조명 행사를 통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문화유산찾기사업으로는 소사구 계수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언·한준 신도비를 사계의 고증을 통해 향토유적 지정 보존관리에 노력하겠으며 전국시조경창대회, 전국무용경연대회, 복사골궁도대회 등 전통놀이문화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되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산가꾸기사업은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명예관리인을 지정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유공자를 발굴 표창하여 문화유산 가꾸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문화사업의 중장기사업계획은 90년부터 99년까지의 10개년 사업으로 90년 4월에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기본방침은 우리 시의 도시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 잠재적 문화의 수요를 개발하여 활성화하고자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문화시설기반 확충, 특성있는 부천문화의 개발,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에 중점을 두고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30억 목표 중 현재 20억을 조성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계획으로는 서부도서관을 비롯해 원종, 역곡도서관, 문예회관 건립과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성있는 부천문화의 조성을 위해 복사골예술제와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최 등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사업으로 장말도당굿 재현, 부천 향토유적 발굴, 중동신시가지 지명유래집 발간, 부천시사증보판 발간과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문화유적보존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문화사업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보다 더 능동적인 사업추진을 전개하여 21세기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안익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데 전국 230여 기초자치단체 중 부천의 문화인프라지수는 몇 번째가 되며 국제라는 간판을 달고 축제행사를 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관계자의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인프라지수는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공공도서관 등 지역 문화복지시설을 인구수와 대비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1996년에 발간된 지역문화복지지수체계 개별 및 조사연구서에 의하면 시 단위 73개 비교대상 도시 중 지수 0.1에서 0.2인 32위로 중위권의 문화인프라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도시규모에 걸맞는 문화욕구 충족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점에서 기초서비스인 상하수도, 청소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문화라는 소프트웨어적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확대 공급하는 관점 하에 이제 부천도 상징성과 독자성을 갖는 국제행사를 선정하여 시민사회를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국내·외의 타도시와 비교할 때 이르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3쪽 안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비경쟁영화제로 열리는데 티켓 예매, 자막과 통역문제, 교통편의 확충, 소극장 또는 시사실의 확보, 자원봉사자 운영 등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영화제를 통해 부천시가 과연 어떤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국내외 영화인들의 교류를 통하여 해외진출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중심되어 상상력과 대중성, 미래지향성을 갖춘 작품으로 추진중인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티켓예매는 전체 영화가 선정되고 상영스케줄이 확정되는 7월 20일부터 농협중앙회 등 지정 시중은행과 판매계약을 맺고 전국적인 예매와 동시에 인터넷을 통해 외국인들도 예매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막기는 국제영화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사무국 내 기술감독 중심으로 컴퓨터의 액정영사기로 출력되는 시스템을 자체 연구중에 있습니다.
통역은 시에서 운영중인 외국어 자원봉사자 7개 언어 분야 115명과 추가 자원봉사자 80여 명을 5월 중순부터 공개모집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객 편의확충을 위하여 시 차량 3대와 셔틀버스 15대를 확보하여 상영관별로 순회 운행할 예정이며 소신여객측과도 버스노선 조정을 협의하여 부천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극장은 소사구청 소향관과 영시네마극장 제2관을 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사실은 시민회관, 시 신청사 복도홀의 적정공간을 이용하여 시민과 영화인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는 5개 부문으로 어학, 행정, 교통, 서비스, 기타로 500여 명을 복사골예술제 기간부터 집중 모집하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영화제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제영화제를 바탕으로 첫째, 다양한 시민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부천’이라는 도시통합을 통해 이미지를 고양할 것이며 둘째로는 소비와 투자촉진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활기찬 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며 셋째로는 해마다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시민적 자긍심을 부여해서 애향심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유·무형의 소득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 동안 내·외국인의 유명배우 및 영화배급사가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나라의 저예산 및 독립영화의 중심축으로 발전되어 활발한 해외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안희철 의원－이미 제출된자료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자료 참조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김혜은 의원－10분간만 정회하고.)
(의석에서 ○서강진 의원－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이범관 의원－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 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습니다.
에 동의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기로 하고 바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해서 당초 질문하셨던 16분 의원에게만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충질문시간도 10분 이내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도 보충질문이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전덕생 의원, 한윤석 의원, 윤석흥 의원 이상 세 분만 접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중장기계획 수립 시 및 정책개선방향 시에 부천시 면적에 적합한 각종 기준치는 얼마로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보급률은 얼마니 발전지표는 무엇이니 등 질문의 요지를 인식 못 하고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천시도시기본계획이 중동, 상동 개발 또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중장기계획이 수시로 변한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중장기계획이 누구의 힘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부천시 면적은 52㎢ 정도 됩니다.
그러한 한정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인구밀도, 주택수, 대기오염도－중금속 포함입니다－전국 제1의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밀도는 현재 수치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차량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천시가 아닌가 그런 수치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정책들은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계속 히트앤드런만 치려는 그런 정책들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모두 살아갈 수 없는 도시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최소 살 수 있는 기준치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준치를 설정하겠다라는 답변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인사로 인한 업무의 마비현상에 대한 대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점은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는 ‘부득이한 인사요인이 발생했을 때 한다. 적재적소에 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원활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원활한 시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민선시장 이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급 이상이 426명 중에서 378명, 약 90%가 전보, 전입, 전출 등 타부서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임시장들은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 해서 민선시장이 돼서 2년 내에 전진 배치했다는 그런 답변인데 궁금할 따름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사가 마비되지 않도록 인사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의원 한윤석 의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 무료주차장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서 통계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무료주차장 현황을 보면 원미구에는 31개소 1,084면, 오정구에는 26개소 764면으로 일개 동에 평균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구의 경우는 6개소에 529면만 설치돼 있고 그나마 6개소 중에서 송내2동에 4개소 466면을 빼면 2개소에 63면만이 남습니다.
이런 통계수치를 보면서 시장은 도대체 소사구에도 주차장 확보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소사구 내 10개 동 중 단 3개 동에만 국한돼 있는 것을 원미구와 오정구의 숫자와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가 같아질 때까지 앞으로의 확보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나와 있는 스티커 발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일부 동과 오정구 전 동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단속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 단속이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중4동, 심곡본1동, 소사본1동, 범박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등의 지역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하나도 없다는 얘긴지, 아니면 구청과 단속업무 영역을 나누어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 구청의 단속건수가 어느 동에서 단속됐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흥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윤석흥 의원 저는 장명진 의원님을 대신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었던 것인데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은 47쪽에 있는 자동차세 관련 부분입니다.
현재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62억 7400만원이라는 거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시내의 차량등록원부는 정리가 되지 않고 사실상 부존재차량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상 부존재차량을 실질적으로 현황파악해서 과연 그 차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 부존재차량은 등록원부 정리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걷히지 않는 세금이 계속적으로 체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도 세수의 징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체납액수만 자꾸 증가시키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세의 문제가 되고 시의 살림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제조사기간 등을 설정하여 등록정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예를 들면 자진말소를 신청할 경우 차량부존재를 확인한 뒤에 일정기간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를 삭감조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차량세는 주행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량을 관리하는 법적 제도를 도로운송차량법이라고 하는 법으로 명시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전에 자동차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일부가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정리하는 것이 자의적인 말소가 있고 행정부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권말소조항을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실질적으로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내용은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경직되게 모든 것을 처리하다 보면 정리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민복지와 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세금이 걷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노설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미리 보충질문 신청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벤처빌딩,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벤처타운이라든가 벤처빌딩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굉장히 이쪽에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중소기업청에서 벤처빌딩건립 시 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안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특별법 제정을 보고 나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천이 과밀억제권입니다만 서울이나 안양, 성남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같은 과밀억제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서울 강남구에서도 99년 상반기까지 첨단산업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첨단 인더스트리얼파크를 건립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습니다.
구로공단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벤처빌딩 두 동을 99년까지 완공하기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양천구에서도 역시 테크노파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벤처협회하고 벤처빌딩을 건립하기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벤처협회에서도 성남 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지역에 5개 정도의 벤처빌딩을 건립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시에서는 정보통신대학원까지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이렇게 벤처빌딩을 적극 계획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너무 수동적이 아니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능동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부천시가 여타의 도시보다 이런 테크노폴리스로서의 가장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제가 먼저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살리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너무나 수동적인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벤처협회하고 또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벤처빌딩을 부천에 건설하기 위해서 벤처협회와 경기도와 어떤 구체적인 협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는 어떤 자족도시 건설도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부천지역 경제는 큰 회사들이 자꾸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금 영세기업들만 남아 있는, 지역경제가 점점 침체되어 가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은 벤처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육성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문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쪽에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5월 7일 내일 듣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강태영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일섭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양용석
오명근 오세완 윤건웅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용섭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영일 이영자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김동언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김용배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강석준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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