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3월 8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김만수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원종2동 144번지 삼경아파트 3동 107호 최낙곤 외721인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3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926]
(10시2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으로 부천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 지성스럽고 감동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듣는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변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그리고 참여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는 원미구 상동사무소 직원－지방고용1종 김학건입니다－이 96년 7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담당을 하면서 봉투 판매수수료 수납은행 영수증을 확인한 후 봉투를 지급해야 함에도 대납형식으로 판매업자로부터 봉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책으로는 봉투 담당자 직급을 일반직 8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봉투 담당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시·동의 봉투관리실태 정기점검,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매월 지도점검, 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용량별 재고량 전산관리 등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봉투판매제도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계획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체계 소홀과 쓰레기봉투 판매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감사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지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실한 관리상태였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관리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는 그러한 죄송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만 먼저 파악된 한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봉투 소요량에 대한 수요판단 소홀로 과다제작 보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투재고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동사무소에 대한 수급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같은 것은 4개월치 이상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재고가 많다 보니까 수용을 못해가지고 제작업체가 현장에서 확인받고 관리하는 정도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의 관리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시의 사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 봉투관리체제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검찰조사 및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과 함께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매방법 운영체계도 민간위탁방안 등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장비·기금·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이외에도 수시로 부분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결과 각종 비위 발생시에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감독자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체감사 기능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감사실은 기존의 발생된 사고나 문제에 대한 확인감사 중심에서 예방감사적 관점을 중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첫째, 21세기 전략산업 재배치 및 육성시책 수립을 꼭 외부용역으로 해야 하는지와 부천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두 개의 축이 어떠한 업종의 산업인지, 또한 구 원미구청을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둘째로 부천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산업재배치계획을 외부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이 산업재배치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이 용역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계가 갖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여기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재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하나는 저희 시가 만화산업을 핵심으로 한 문화산업을 부천시 산업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우리 시가 이제부터 지원을 할 때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부천지역의 모든 업체, 모든 업종의 산업들을 다 지원 육성하겠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무한한 재정적 그리고 기능적 역량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로 연관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이고 고용효과가 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쪽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고 그것은 이런 전문적인 또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에 기반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제조업들 중에서 경쟁력있는 업종 또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디자인 등의 개발을 유도해서 고부가가치화, 고급화, 첨단화 하되 시장원리를 통해서 특화 내지 협력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첨단 벤처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여건 강화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상품화할 수 있는 산업의 집적화를 꾀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원미구 청사의 일부를 벤처기업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 및 상부지원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단시간 내에 급격한 시세 확장으로 주거, 환경, 교통 등 기존 시가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부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99년 3월에 공고하였으며 동 계획의 도시정비방향을 성장관리형으로 설정하고 도시정비의 방식은 계획적 관리형, core개조형, 정비위주의 중도적 전략으로 설정해서 현재 도심 재개발사업 3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4개소를 지정 2011년을 목표로 각 지구별로 주민홍보 등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약대동 2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가시화 단계에 있습니다.
계수동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재개발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내동, 오정동 등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관련기관인 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주축부분인 구시가지가 안고있는 주거환경상의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쌈지공원과 아울러서 올해와 제 임기 중의 봄 기간에는 도심지 골목길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 순시를 다니면서 우선 동 청사 주변만 봐도 참 황량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나무를 심을 데가 있습니다.
보통 공간은 점이 기본이 돼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을 연결하면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선과 선을 연결한 면은 일정한 토지형태를 띠게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나대지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주택지 내지는 시설물이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토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선을 적극 찾아내서 거기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라도 더 심는 게 바로 구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고 대단히 유용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시하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화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투자를 하면 20년 뒤, 30년 뒤에 그 건물은 가치가 제로가 되거나 심지어는 철거비용만 들게 되니까 마이너스 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 비해서 이 나무는 20년, 30년 뒤에 가면, 지금 1만원짜리 나무 묘목을 사서 20년 간, 30년 간 우리가 잘 기르면 그 나무가 10만원, 20만원이 가면 10배, 20배의 부가가치를 지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투자, 미래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우리 부천을 푸르르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대해 그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나무를 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부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각각의 동장이 내 동의 빈 골목길에, 빈 주택가에, 빈 공터에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산이나 아니면 공한지,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 온 일이고 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우리 구시가지의 골목길에 꽃나무가 있고 푸르른 나무가 있고 단풍이 들 수 있는 나무를 구석구석 심을 수 있는 데를 발굴하고 묘목을 사서 심어가지고 잘 관리해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골목 골목이 훨씬 푸르른 그러한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전 역량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택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기증받아 시립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서기증한 분의 뜻도 살리고 향토문화 발굴의 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시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사료관이 사료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원미구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당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는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기증받아 부천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가 전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시민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40여 점을 모형으로 제작해서 시청 로비 및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등에 전시하고자 현재 문화재연구소에 유물모형 복제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황입니다.
회시 결과에 따라서 즉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어 문화도시로서의 웅대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은 물론이고 각 구청의 로비공간 등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좋은 교육의 장소로 적극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진, 최해영 의원님께서 시립묘지 조성 추진경과 및 납골당 추진현황 그리고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집행부 자체 여론조사 및 시민여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묘지 및 화장장·납골당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으로 묘지관련 시설 설치가 현실상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지 부족의 어려움이 극심한 점에 유의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최근 타시·군 지역에 공동 설치를 위한 후보지 충남 홍성군, 수도권의 시흥시·포천군 등을 답사했으나 주변 여건 및 지형이 적합치 아니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사실상 공동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내 적지를 선정해서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는 지난해 장의업 종사자 및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례 방식에 있어서는 매장이 37%, 화장이 35%, 일정기간 매장 후 화장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장묘관련 시설이 들어설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찬성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1%로 설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시민들의 화장·장례문화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층으로서는 정치지도자가 68%, 유명인사가 15%, 공무원이 14%순으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이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3월 중에 화장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98년도 사망신고자 중 약 1,5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장묘문화개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경륜장을 설치하도록 유치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유치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세수증대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98년 1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현재의 잠실경륜장이 협소하고 낙후돼서 신경륜장을 건립코자 하니 3만 평에서 5만 평의 건립부지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신경륜장 유치시 매년 경주마권세로 현재 기준 150억원 이상의 시세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경륜장 운영 수익금의 10%인 4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신경륜장 건립계획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잠실 경륜장을 옮기려고 하는 주된 이유도 8,000석의 경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1만 5000석에서 2만 석으로 좌석이 배이상 증가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뚜껑이 없는 오픈식 운동장인데 새로 짓는 것은 돔식, 뚜껑을 덮는 경륜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천시라든가 겨울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방금 보고드린 바 현재 기준 경주마권세로 총 매출액의 10%가 지방세로 걷히고 그 중에 50%가 도로 가고 50%가 시에 남는 걸로 볼 때 150억인데 좌석수가 배 증되고 전천후 경기장으로 운영되면 최소 두 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 300억 이상의 매출에 따른 시세 수입이 예상되고 경륜장 운영수익금의 10%도 80억에서 100억 가까이로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하고 저희 부천시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시가지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유지와 대부분의 사유지를 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동 영상테마파크 부지로 선정된 바 있는, 그리고 지난해에 2차 조사용역 결과 재토지가격 조성원가 기준 100% 내지는 그 60% 가격을 주고라도 그걸 테마파크로 조성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해진 과거의 영상테마파크 부지 10만 평 중에 3만 평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98만원으로 현재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지나 건립조건, 거기는 전·답· 임야를 그린벨트에 대한 허가기준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조성해야 되고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동부지는 사업적, 실무적으로는 비교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광명시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민단체까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대단히 강력하게 유치에 대한 전천후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힘이 현재 저희 시의 대응역량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층부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경륜장을 광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도돼 있고 실무선에서는 우리 부천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부천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경륜장 유치에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륜장이 건립될 때 예상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신경륜장이 완공될 때 쯤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과 계남대로의 남부순환도로 연결, 오정대로의 완공 등으로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사행심 조장문제는 경륜을 통한 건전 레저스포츠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경륜장이 부천시에 유치가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당한 문제점, 사행심의 조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유치한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시의 수입 증대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경륜장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적으로 공원, 체육, 복지, 문화시설에 투자한다라고 용의처를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소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 현황과 그 선정기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사무소에 대한 중앙부처와 시의 지원은 무엇인가,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과 그 업무 내용,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앞으로 나머지 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4개 동을 99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00년 6월부터는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동의 선정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은 중1동, 공업지역은 도당동, 상업지역은 심곡본1동, 농촌지역은 오정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에 대한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변경, 자치사업비 등을 시비로 지원해야 하므로 다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집행 등을 자문하기 위해 10～1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의 자격은 관할구역 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이며 동장－그 당시에는 소장이 되겠습니다－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는 시범 동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후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내년 6월부터는 전체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에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부천시의 전문 건설업체의 수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 중에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부천시의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 수는 247개 업체로 22개의 건설업종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입찰대상공사를 제외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총 260건으로 관내업체가 239건을 수주하고 관외업체가 21건을 수주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의 관내업체 수주율은 92%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대상 소규모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입찰대상 공사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지역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단위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 일원에 9세대 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바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준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원미구 상1동 신상리지역과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 일원은 96년 7월부터 재해위험지구로 기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위해 1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4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연장 8.5㎞, 폭 70～110m로 확장공사 중이며 현 공정 72%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급공사에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되도록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공사 48건 1612억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현장근로자 채용시 우리 시 관내 주민의 우선고용 의무사항을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여 우리 시의 실업률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일반전화 사용정지로 전화통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각 동사무소별로 3대 내지 4대씩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통화 중 착신전환을 신청하여 운영하였으나 99년 2월부터 전국을 하나의 시내통화권으로 구성하여 행정전화로 시외통화를 할 경우 시내요금으로 적용받는 행정시외전화망 구축과 물자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일부는 행정전화로 전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일반전화는 한 대 내지 두 대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일반전화는 해지처리하여 설비비 반환금을 환급받아 세외수입 증대와 물자절약운동을 실천하였고 해지된 일반전화는 착신전용 행정전화로 번호 변경 자동안내가 되도록 전화국에 신청하였으며 114안내에 착신전용 행정전화로 재등록 신청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정홍보물이나 안내현판 등에 착신전용 행정전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착신전용 행정전화 번호를 적극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동별로 5대 내지 6대씩 설치된 행정전화와 존치돼 있는 일반전화는 서로 다른 교환시스템 문제로 대대표전화 기능이 안되므로 존치 일반전화로 시민들이 전화를 할 경우 행정전화로 착신 전환되도록 하고 행정전화는 대대표전화 기능이 되도록 자체 교환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동시에 5 내지 6명이 통화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99년 3월 10일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의 경우 행정전화가 6대 있습니다. 650국을 돌려서 행정전화를 하면 착신이 다 되도록, 수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340국, 680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해영 의원님께서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내용과 시정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7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내 35개 동을 대상으로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도로교통분야 82건, 녹지공원분야 16건, 청소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10건, 도시계획분야 12건, 시민복지분야 10건, 실업대책분야 6건 등 총 235건의 다양한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1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신 의원님께서 98년 1월 조직개편 이후 퇴출대상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구조조정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바 이들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내역과 정확한 액수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규모와 향후 구조조정 대상자 등에 대한 처우는 무엇이며, 각 구청의 부구청장에 대해 사무실과 여직원 배치 등 기존 방식대로 처우해주고 각종 수당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절감액수와 퇴출공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계속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퇴출공직자들에 대한 향후처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원은 255명이며 아직까지 잔류된 인원은 126명으로 이들은 각종 현안 업무부서 및 격무부서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수당 지급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 매월 2297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2단계 구조조정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그 규모와 방향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유예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며 구조조정 지침은 99년 3월경에 시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예전과 같이 부구청장 요원을 두고 있는 것은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5급직위 초과현원을 구청장의 구정 업무추진을 보좌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전의 부구청장에게 지급하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차량지원 등은 없으며 다만 여직원을 보조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여직원은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98년도 인건비 예산의 2%인 13억 58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이는 평년의 호봉승급분 3% 인상률을 감안하면 약 5% 정도가 절감된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초과현원 126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조기퇴직, 민간위탁기관 전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신 의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구청별로 예산을 분산해 특정업체와 개별 계약처리 후 예산삭감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업체만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4월 30일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당시 부천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용역경비업체는 2개 업체로 35개 동사무소는 (주)에스원과 7개 사업소는 (주)한국보안공사와 기관별로 계약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관리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9년 3월 현재 1개 기관당 월 평균 용역비는 15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안상 이상이 없을 시 재계약으로 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2개 업체가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시설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계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이 소사구, 오정구는 지로모금용지 배부로 주민자율납부모금제인 반면 원미구는 할당제 방식의 약정납부모금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 매년 시·군별로 일정 목표액을 책정받아 이를 기준으로 모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의 모금 목표액은 4억 7300만원입니다.
회비모금 방법으로는 모금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 납부용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약정하여 모금하는 약정납부모금제와 배부된 회비모금 지로용지 중 희망금액을 선택, 주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율납부모금제가 있습니다.
구별 모금방법의 차이는 자율납부모금제의 연차적 확대 실시를 위하여 98년도에는 회비모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소사구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50%에 해당하는 소사·오정구를 자율납부모금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며 2000년도부터는 시 전체가 완전 자율납부모금제로 시행될 것입니다.
모금방법 차이에 따른 성과로는 자율납부모금 실시지역인 소사·오정구의 모금액이 99년도 3월 3일 현재 1억 3700만원으로 약정납부모금 지역인 원미구의 1억 8000만원에 비해 약 13%의 모금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약정납부모금시 우려되는 강제모금행위 등의 민원사항을 근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적십자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약정납부모금제 보다는 자율납부모금제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납부시기를 말씀드리면 약정납부는 2월 28일까지이며 자율납부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시 하청업체까지 관리하지 않아 원청자가 부도시 연쇄부도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도급계약체결 신고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인의 부도·파산, 하도급대금의 지체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통지가 안 된 하도급 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바 하도급업체에서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지확인, 원청자의 부당행위 사항을 발주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생의 경제살리기협의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시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제자문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은 담보력이 취약한 도 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입니다.
동조합에 대한 우리 시 출연금은 98년도에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시청 내에 설치된 동조합 부천출장소의 임대료는 우리 시의 출장소 설치요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무상임대 조건부 설치 제의를 해준 데 따라서 무상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담역할만 하고 있는 출장소를 보증서발급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의 승격건의를 99년 1월 29일자로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만 인력증원 억제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점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한도액은 98년까지는 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부터 3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향후 융자자금 여유가 커지면 업체당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수출보험금의 경우 98년말 현재 이용업체가 30개 업체 3500만원으로 그 중 200만원 사용업체가 10개였습니다.
99년도에는 수출보험료의 집행사항에 따라 수출보험금의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8년 12월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내 기업체에서는 운전자금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정보 제공, 바이어 색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자금 85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전시회 참가 7회, 시장개척단 파견 5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통상정보를 통하여 기업체 홍보와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96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156명에 대한 교육과 11월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수출시장 및 바이어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한 인터넷 바이어검색 전문과정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정보와 절차, 클레임 중재·해결 등을 상담 지도해주는 무역상담실은 98년도에 941건을 무료로 상담 처리하여 주었으며 인터넷 무역활동을 통한 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는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세일즈단에서는 관내 기업의 제품과 해당분야 바이어를 색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고졸 및 대학 졸업생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취업 신규실업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전략적으로 파악해서 구직등록, 취업안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3월부터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정례화하겠습니다.
취업설명과 직업훈련 안내 등 취업알선대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수습 지원금 30억원 중 10억원은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도에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 12월 22일, 99년 1월 23일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99년 1월 27일 이자의 1/2을 도에 부담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이자보조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55명 가운데 가스배상책임보험금 지급자인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서 현재까지 43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공업협회의 지급보험금을 상향요청하고 있고 공업협회에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탱크로리 사용 중 과실에 의한 피해이므로 대인무한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LP가스 탱크로리 2대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책임 없음을 시에 통보하여 왔고 이에 금융감독원에 중재요청했습니다만 역시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보험처리 불가시에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대위변제조치할 계획입니다.
치료비 초과 부상자 12명은 LP가스공업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병원에서 후유장애등급 재확인을 받아서 초과치료비 지급요청토록 안내하는 등 치료비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사 자격증이나 특기교육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보조교사, 취미강좌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과 원거리에 있어서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 부천시장 명의로 개설한 무통장 계좌 입금방법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BC카드로 납부케 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불편이 수반되는 현실에 착안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좀더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과도 부합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구상한 바 저희 시는 99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시행을 위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중에 있어 99년도 6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등 우선 일부 세목에 한해서 시범 시행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점진적으로 모든 세목에 걸쳐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내 주차통제와 회전목마 등 위락시설의 민간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공원은 총 18만 평 부지 위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로서 파고라 외 42종을 시설하여 98년 11월 25일 완공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2월 26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시·군·구 공무원 270명의 전국토 공원화사업 시범교육장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도당공원 서쪽 배수지 입구 진입로는 공업지역으로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입구부터 공원 내 배수지 도로까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민의 공원이용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위쪽 벚꽃길 입구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통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회전목마 등 유료 놀이시설 설치관계는 도당공원의 특성이나 그린벨트지구 내 공원으로 제한요소가 많으므로 원미공원 내 꿈동산지구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꿈동산 환타지아를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 내 주통행로의 투스콘 포장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산 배수지 정상까지의 도로는 연장이 490m입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현황조사와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은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동 쓰레기 임시적환장의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전에 따른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동 임시적환장은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3월 중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한다리마을 이주문제를 확정지은후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 중계처리장을 이용할 계획이며 동 시설을 운영시에는 쓰레기를 외부에 적환하지 아니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완비된 시설에서 반입 즉시 압축하는 위생적 처리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은 질소산화물이 타오염물질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질소산화물 농도가 98년 평균치 0.026ppm으로 환경기준 0.05ppm에 미달되어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으며 타오염물질에 비하여 질소산화물 농도가 다소 높은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원인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난방연료의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자동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가 대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측정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버스의 공급 및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가 농지로 변용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98년도에 일제히 조사한 결과 129필지에 3만 7550평 이었습니다.
복구대책으로는 98년도에 식목행사와 도시녹화사업으로 잣나무 외 6종 2,955본을 식재 5,300평을 복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시 양묘장 보유분 묘목과 국고보조림 묘목으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복구할 계획이며 금후 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산림이 농지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도수녀원 앞 700평의 시장부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 내 시장부지로 이를 공원용지로 변경하여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변경과 예산이 허용되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부터 67쪽까지는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 점검시 일반시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스다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시 현재 한국부인회, 영양사회, YMCA 소속 민간인 35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무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98년도 추진 실적은 18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불량식품 28개 품목 202㎏을 압류 처분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시 일반인 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원미구에서 시의원, 단체장, 언론인, 업주 및 공무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지도업무 합동평가제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해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과 대 시민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시·구 합동단속시 각 구별로 관할구역을 교체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소독시 가정 나무도 함께 소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공원이나 가로수, 도로변 녹지대에 위치한 수목에 대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학교 등에서 방제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방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제시에는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는 병행해서 방제토록 하고 방제도구나 인력, 약제,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평한 문화발전기금 지원을 위하여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90건을 신청 받아 이 중 99년 2월 1일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 57건에 대하여 1억 40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지원한 예술인 및 단체 내역은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중복지원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내역과 현황에 대하여 99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단체 또는 개인별 1년에 1개 사업만 지원토록 하고 부천문화원, 한국예총 부천지부의 주최, 주관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서 예외로 하였으며 지원사업 내역은 개인 21건, 단체 36건으로 개인에게 중복 지원된 사업은 없으며 단체의 36건 지원사업 중 부천문화원 4건, 예총 부천지부 2건은 분야별 각기 다른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개별단체 30건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이 없었습니다.
기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의 우려 사항과 아마추어 자생단체들에 대한 기금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기금신청 자격기준이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기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마추어일지라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 후 나타난 실적과 공연내역, 저술실적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부천시조례 제2조(기금의조성)규정에 의거 95년부터 5년 간 30억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 내역은, 총 29억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이자수입 중 90%인 2억 6000만원을 처음 지원하므로 기금지원 후의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 운용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나 향후 집행할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지원 신청시부터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확인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적정한 운용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6쪽까지는 관련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광산업의 99년말까지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의 소각로 이전계획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분기 1회 실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검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의 가동실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광산업의 이전명령 추진에 대하여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시장이 관할구역 내 공장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장의 이전명령 규정이 삭제되어 강제할수 없는 실정이며 업체 스스로 자진 이전토록 권고하는 상태로서 지도점검시 소각장 이전 추진실태를 확인 독려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5일 보광산업에서 제출한 이전계획 추진상황은 IMF 경제난으로 기업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당초 98년부터 추진하려던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으로 99년 들어 소각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기관에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세부 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포승국가공단 내 보광산업이 이전할 부지에 3,000평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8년 3월 보광산업에서 인근 공장부지 200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보광산업에서는 공장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소각로 이전은 지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보광산업에서 약속한 포승국가공단 내로 소각시설 이전 추진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에 적체된 바닥재와 비산재 3,000톤의 처리대책과 다이옥신 저감시설의 측정검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을 비롯한 수도권 내 5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은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국정감사시 성분검사 없이 반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98년 11월 17일부터 전량 중금속 성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5개 소각장의 소각재 반입이 금지되어 현재 각각의 소각장은 많은 양의 소각재를 현장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동소각장의 경우 약 2,600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27일 환경부의 소각재 처리 지시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시 소각재 중 비산재 분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비산재는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로 이송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바닥재 야적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형 천막 등을 이용 바닥재의 비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5개 기초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98년 12월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99년 3월초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자 환경관리공단에 측정 의뢰하였으나 공단의 계획에 따라 99년 3월 20일경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 증설계획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재활용 및 음식물사료화를 실시하여 소각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현재 소각시설 증설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쓰레기수거 운반체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 분야의 비효율성, 낭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1차 구조조정으로 도급·대행이라는 이원적 수거체계를 금년부터 대행체계로 일원화하였고 수거비 지급에 있어 보유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쓰레기발생량에 기초한 새로운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여 지난해보다 32억원의 청소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차 구조조정으로 단독·공동주택 등이 혼재한 일정지역에서 각각의 청소업체가 수거작업을 하는 비능률적인 작업체계를 한 업체가 책임지고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전담제 실시와 정부의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인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시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가로청소 분야도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쓰레기수거운반비를 받도록 하는 독립채산제 시행은 우리 시의 경우 청소자립도가 현재 28%선에 머물고 있어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단기간 내 도입은 불가하며 장기대책으로 봉투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내역과 시설별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기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5개소, 다목적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수용 및 요양소 1개소로 8개 시설이 있으며 99년도에 개관 예정인 고강 및 원종복지관 2개소를 포함 총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98년 기준 40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4100만원, 도비가 7억 9600만원, 시비가 22억 200만원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5%가 되겠습니다.
복지관별 지원내역은 부천종합복지관·춘의복지관·한라복지관은 각각 1억 8800만원, 상동복지관과 덕유사회복지관은 각각 1억 6800만원, 삼정복지관은 4억 3200만원, 부천장애인복지관 15억 1800만원, 부천혜림원은 1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복지관 이용인원은 총 90만 9000명으로 이 중 일반시민은 46만 9000명, 저소득 시민은 44만 명으로 저소득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이며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이용료 유무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위탁운영 현황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선의은행 중앙회, 한라·춘의사회복지관은 가톨릭대학교, 덕유사회복지관은 불교중앙교원, 상동사회복지관은 월드선교회, 삼정복지회관은 서울신학대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가회, 부천혜림원은 백십자사, 99년도 개설 예정인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가톨릭대학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자녀 보육료 감액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저소득가정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자녀 215명과 실직가정 및 기타 저소득가정자녀 492명 등 총 707명에 대하여 5억 4000여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법정 및 기타 저소득가정 자녀 700명 등에 대하여 보육료 5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99년 3월 1일 현재 한 가정 두 자녀 보육현황은 951가구에 1,893명으로 연간 보육료는 23억원이며 두 자녀 중 한 명의 보육료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전자에서 배출되는 1일 약 3,000톤의 폐수를 이용한 도당산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높은 산도 없고 물이 흐르는 하천도 없어 물이 있는 호수공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일 2,100톤의 정화된 삼성전자의 폐수를 활용하여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물 공급이나 여월정수장에서 발생한 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호수공원으로 지정 시에는 지가하락 등의 요인이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이 지정된 공원부터 조성한 후에 추가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국악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시대의 음악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과 색깔을 겸비한 국악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립국악원 창설은 예산형편상 비상임단원으로 임명하고 추진계획은 99년 3월 중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와 창설추진위원회를 구성 규모와 운영방향을 정하고 창설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99년 5월 중에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99년 6월중에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시립국악단을 창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부천테크노파크 400평을 분양받아 장애인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작업장 현황은 장애인복지관의 샘물자리, 한라종합복지관의 장애인공동작업장, 부천혜림원의 보호작업장 등 3개소 120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천시는 94년도에 기이 지원하였으므로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자체 확보계획으로 현재 건립 중인 부천테크노파크 400평을 분양받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하였으나 건물매입비 12억원, 기계설비비 3억원 등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 과다소요로 판단되고 있어 테크노파크가 아닌 일반 공업지역 내에 동일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1동 208－18번지 27평 정도의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인 도로 옆에 위치하고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승낙이 가능하면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고강동복지회관 운영시 1억원의 법인전입금 문제와 시설장의 견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은 부족한 시비 지원부분을 위탁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법인의 전입금 과다에 따라 운영 성과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에 신설 운영될 고강·원종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의 자부담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복지관장의 전임 문제는 현재 9개 복지관 중 상동복지회관만 복지관장이 전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종교인이 임명되어 복지관을 책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톨릭대학교에서 99년도에 고강·한라·춘의복지관을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학의 여건상 1명의 대학교수가 3개 복지관장을 역임하려는 문제에 대하여는 1명의 관장이 2개 복지관 이상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 산10－6번지 일원 지역은 창영초등학교, 경인우회도로 및 제4호 소사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지역은 2011년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도로폭 30m인 경인우회도로 및 녹지시설로 일부 결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상동지구 개발이 완료된다든가 범박동지역 개발 등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가로망이 미흡한 실정이나 자연녹지지역에 가로망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가로망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부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가로망 개설은 현재로는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 질문하신 도당동 변전소 도시외곽지역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 251－1번지에 소재한 부천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게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끝까지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에서 수원전력관리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변을 러시아워를 제외한 시간대에 유료주차장으로 제공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 상가의 경기활성화나 유료화 수입이 일부 증대될 수는 있으나 중앙로변은 우리 시의 주 간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오히려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 질문입니다.
사업용차 8,000여 대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사업자 차고지로 임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진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당해 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일정부분을 차고지로 제공하여 사업용차량의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권, 3급지에 대해서는 12만원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부천시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6월 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풍치지구가 해제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오쇠동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이미 시가지로 개발 완료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공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장 급격한 인구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인구증가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약 4만 4000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시설은 학교 7개소－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어린이공원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와 동시에 공공시설을 지정할 경우 조기 사업집행이 어려워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게 되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숫자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개발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학교의 설치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은 풍치지구였던 원종지구에 1개소, 온수지구에－역곡지구가 되겠습니다－1개소를 확충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법에 미달되는 소규모 공지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쌈지공원을 설치하는 등 녹지조성 및 주민들의 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개발상황예측 분석결과 상수도의 경우는 상수도 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인 2006년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1일 17만 7000톤으로 이는 실제소요량 15만 50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계획 또한 1일 발생량이 10만 2000톤으로 1일 11만 8000톤 처리용량이 확보되어 공급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쇠동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고 고강동 거주주민 이주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포공항 정비사업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간 위탁협약에 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손실보상, 가옥주 및 세입자 대책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를 선정키로 하고 부천시는 이주택지를 조성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세입자 이주대책 임대아파트 물량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상동택지개발지에 건설예정인 임대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분이 할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기이 조치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세입자 편에 서서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고가교 밑 광장 조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고가교 아래를 포함하여 중동 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현장을 조사하여 어두운 곳을 중점으로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3월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북부역 노점상 분양광고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북부역 광장에 대한 노점 분양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일 관내 순찰도중 동일규격과 모양의 손수레 좌판 5개가 신규로 발견되어 불법노점좌판 설치자를 조사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 3월 3일 강제수거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 등 노점금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 북부역 주변 도로부지에 자전거보관소와 야구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부지는 도로이며 95년부터 96년 하반기경 해당부지에 즐비해 있던 노점상의 원천봉쇄 및 자전거타기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원미구청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야구연습장의 경우에는 90년대초부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조사 후 시설부지가 공유지일 경우 시설의 철거 및 도로로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역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직선노선버스 편의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진정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각종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음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역에서 신도시간 직선노선 버스운행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상 직선노선은 불가한 반면 현재 8번, 12－1번, 22－1번, 23－1번 등 4개 노선의 버스가 동지역을 6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어 마을버스 운행 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지역은 물론 전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굴곡노선과 불합리한 노선은 과감히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한다리마을 주민 30세대의 이주대책으로 작동이주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주단지는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고강동 거주주민 이주대책과 관련된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간 위탁협약에 의하여 총 350필지를 조성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의 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부천시에서 택지 분양함에 따라 98년 3월 31일 항공청 선정대상자인 오쇠리 주민에게 260필지를 1차 분양하여 잔여필지는 9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오쇠리지역 미분양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금년 3월초에 작동이주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한다리마을 이주가 지연되었습니다.
한다리마을 이주에 따른 잔여필지 활용에 지장이 없고 고강동, 대장동 지역 이주민 대표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조치되어야 한다는 항공청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3월 12일 합동회의를 주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잠시 답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시장께서 민원인과의 불가피한 약속 때문에 2시부터 잠시 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잠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0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의 추진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장동 688번지 위생처리장에－한 6,000평 됩니다－대형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97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가 가결되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위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결정나는 대로 대형차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일부 면적은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 4월 중에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지역의 면적은 94만여 평으로 26%에 해당하는 25만여 평이 공동주택부지이며 총 34개 단지 1만 6472세대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립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용면적 18평이하가 7,000여 세대, 25평 정도가 약 6,100세대, 25평 이상은 3,600세대가 분양될 계획인데 한국토지공사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공사는 토지사용 가능시기인 2000년 6월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는 근로복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및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의거 시에서는 근로자주택건설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실수요자와 사업주체를 파악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계획구역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7개 지역을 재개발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개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99년 3월 3일 부천시공고 제99－60호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공람공고하였으며 소사 북부역 일대는 상세계획구역으로 97년 8월 13일 지정되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소사동 42번지 일대는 상세계획1구역으로, 소사동 48번지와 심곡2동 490번지 일대는 상세계획3구역으로 도심 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상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특별설계단지로 지정 향후 개발여건 분위기 조성시 도심재개발상세계획구상안을 마련하여 98년 10월 13일 주민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동별 순회 설명회를 거쳐 현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등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4, 5월 중에 상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공고를 가질 계획이고 별도의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 상세계획의 최종안이 작성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올 하반기에 상세계획지침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사 북부역 일대 상세계획1구역 및 3구역을 포함한 7개 지역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상호 의원님께서 안산시에서 김포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태화운수의 정류장을 소사역 지하차도정류장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공항버스 정류소 신설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어 기존 정류소와의 거리가 약 300m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거리인 반면 우리 시 시내버스 5개 노선 58대가 소사역을 경유하여 공항방면을 운행 중에 있어 기존 노선버스와의 과당경쟁과 또한 동 지역은 상습 정체구간으로서 정류소 신설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소사동 139번지 앞 기존 정류소를 소사역 지하차도로 이전 설치코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시민의 여론 수렴과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시외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박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사역 주변 3개소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심곡본동 외 3개소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총 41.1㏊에 대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시가화구역－녹지지역이 제외된 지역입니다－내에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사본3동 11통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중동지구 도시설계 택지별 건축용도표상 D4구역 내에서 당초에는 일반 숙박시설에서는 1층을 제외하였으나 변경하여 1층까지 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4용도가 허용되는 구역에서 당초 숙박시설 1층은 제외하였으나 변경하여 1층을 허용한 사유는 92년 5월경 도시설계지침 최초 입안시 층별 용도규제 내용이 과도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97년 3월 1일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 도시설계 입안시 유흥시설이 허용되는 구역을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게 하여 지역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과 유흥오락시설의 허가가 동시에 허용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D4용도가 허용되는 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의 설치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협의하여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용도끼리 서로 상충되어 상대성 있는 용도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근거리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한 주거환경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허용용지(D4)와 아파트 사이에는 고층건축물을 건축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있으나 IMF의 영향 등으로 택지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이 건축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중동지구에서 숙박업이 허용되는 필지수는 총 147개 필지입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시설인 숙박업 허가를 IMF를 극복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고르게 청취하여 반영하겠으며 그 이전이라도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민원발생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한 부천시 사실상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면 74.24%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주택보급률 산정시 부천시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정의와 주택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수에 대해서는 무허가 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수로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1주택으로 계산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경우 서울 수준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므로 추후 재확인하여서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역, 송내역은 아직까지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연내 상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역 상권지역은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개발된 상업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근본적인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개선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천역 광장주변은 점진적으로 어메니티 계획 등을 도입 부천의 얼굴이라는 중요성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만남의 장소, 축제의 공간 등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쾌적한 도시정비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걸 맞는 분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역은 단기적으로 남북광장 시범가로 조성을 위해 한시적 팀을 구성해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면도로 정비, 가로환경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할 계획이나 연내 상세계획 수립계획은 없습니다.
송내역 주변은 대규모 공업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 8월 13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부회 의원님 질문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화재발생 예방과 화재발생시에 대비하여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간을 동절기 재래시장 화재예방기간으로 설정하여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입훈련 실시, 상가번영회를 활용한 자율정비 유도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장번영회 활용 자율정비를 강화하고 소방훈련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하겠으며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예방 계도, 불법 도로침범 적치물 강제정비 등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간 관내 20개 재래시장에 대해 행정계도 72회, 소방차 진입훈련실시 87회를 실시했으며 소방선 침범 적치물 3,000여 개를 정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부회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주출입구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정차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변 교통정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남부역 사거리의 경우 경인국도에서 발생되는 통과 교통량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정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관할 경찰서 협조하에 신호 현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역사 동측 주차장 입구와 연계된 이면도로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일방통행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동주거 시설물인 아파트단지 내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별 2/3의 동의를 얻은 동만,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변경허가를 해준 행정은 공동주택 운영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지 내에서 두 가지 난방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건립취지 운영계획상으로는 불합리하나 입주자들의 의견이 중앙난방방식과 개별난방방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관에서는 상당한 기간 입주민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쌍방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상부기관－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의 의견을 받아 업무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입주민들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대를 안고 마련한 주택수요자들의 고통이 부천시 생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환경개선 일환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정대로, 계남대로, 옥산로 등 교통망 확충은 물론 도시철도사업 및 주차공간확보 등의 시책추진으로 시민이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단지 내에 SK전용 축구장 등 추진코자 했던 시설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토지공사에서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 승인시 체육시설부지로 8만 4544㎡가 반영되었으며 이곳은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SK전용 축구장 건설을 위하여는 SK축구단에서 토지매입 및 축구장을 건설하여야 하나 사업비의 과다로 현재 시설건립은 불투명하며 현재 경륜장 부지 확보계획과 연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시 매립비용과 매립하지 않고 지하도시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필요지역만 매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시 매립 토량은 약 900만㎥이나 건설 잔토 및 토취장을 개발 반입할 예정이며 매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 내의 지하도시화 계획은 없으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층 터파기 등을 고려 공동주택지의 지하층 계획부분은 매립을 제외하여 설계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동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승인시 종합대학시설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학교시설로는 고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유치원 5개소 등 총 17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오정동 군부대 지역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3쪽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지시하여 97년 주거도시의 표본으로 서울시 강남구를, 공업 및 주거도시 표본으로 경기도 안양시를 시범사업단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는 경기도 안산시 외 3개 시가 시범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우리 시 외 전국 39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우리 시 주민 1,000명을 무작위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71명 중 88.7%인 862명이 새주소부여사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명칭부여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이 목적지를 쉽게 찾도록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경인복복선이 중동역, 소사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차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복복선 개통과 함께 직통열차가 신설되어 구로～부평간의 전철시간이 9분 가량 단축됨으로써 수도권전철 이용시민의 편의가 증대되었으나 중동역 및 소사역에는 정차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청에 중동역 및 소사역 정차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통열차의 특성인 신속성, 정시성과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역 및 소사역 정차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의원님의 상동지구를 5월부터 택지개발로 착공하는 것은 베드타운으로 고착화되어 미래가 없는 부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과 공사비를 토지 대물로 주고 있는데 상계가 되는지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94만 3000평에 수용인구 5만 2300명, 수용가구 1만 7500 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등을 그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여객터미널의 입지로 지역간 직접 연결에 따른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 도모 및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포함되어 부족한 도시자원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업무용시설 및 기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구축하여 베드타운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미분양 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현재 체납액은 52필지에 211억원이며 그 중 일반상업용지 28필지 22억원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해당 체납자에게 계약 해지토록 통지하였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대로 재분양을 실시코자 하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지구 개발이익금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억 이상 각종 공사의 공사비 중 일정비율을 대물로 변제하고 있으나 IMF 이후 지가하락으로 인한 공사비 상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재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납입기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들 6개 하천 중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은 역곡천을 제외한 5개 하천으로서 동 하천에서는 각종 생활하수가 오염된 채 굴포천에 방류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중동신도시 오수와 기존도시의 합류식 관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부 수질기준인 BOD 2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관리토록 하겠으며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계획에 맞추어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2배수지는 소사본1동 산5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4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년도는 92년 12월 11일 준공되어 원미구 및 소사구 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 간 배수지탱크의 누수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별 이상은 없고 현재 누수탐사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유입과 유출밸브 및 퇴수밸브와 맨홀, 우수로 등을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16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중에 발생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24건으로 승소 4건, 소취하 4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인 소송이 5건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이 11건입니다.
98년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6건으로 총 2억 3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소송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행정소송의 주요 발생사례와 체계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지침서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소송능력을 향상시키고 매년 인천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교육에 인가나 허가 담당공무원 전원을 참가시켜 실무능력을 키움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이 발생되면 4명의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휘검사와 긴밀한 협의로 승소율을 높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하였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패소사건은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질문답변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동 변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시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인 난시청으로 구분되며 자연적인 난시청은 산 등 자연적인 지장물로 인해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인위적인 난시청은 TV 전파가 변전소, 고층건물 등 인위적인 구축물 등으로 인해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난시청 해소방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난시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조사 후 TV 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4의 규정에 의거 변전소의 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가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당동 변전소 주변의 난시청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 대상가구를 조사하여 난시청 실태를 파악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여부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시청 주민과 장애원인행위자인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난시청 해결방안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라도 주민들의 TV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소사구청 소관의 답변은 질문의원이신 김부회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전덕생 의원, 홍인석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홍인석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을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때 환경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분야에 대해서, 부천시 대기오염 중 가장 문제되는 물질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49회 정기회 때, 96년 12월 3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장거리 이동측정망을 설치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 없이 다시 동문서답을 듣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부천시 대기는 NOx가 조금 높으며 자동차가 그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점검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그리고 매연이 주점검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천시 대기 측정현황을 보면 주로 SO2(아황산가스), CO, NOx, 먼지, 오존 그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 중에 PM－10의 오염도는 항상 100㎍/㎥이 넘습니다.
환경기준치 80㎍/㎥에 비춰봤을 때 이 수치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아마 인천에서도 먼지와의 전쟁이 그래서 선포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천보다 지리적인 특성, 인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천은 아마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내동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인 심곡동이 미세먼지(PM－10)가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 이외에 오존 및 스모그, 온난화의 주원인이 되는, 제2차 원인이 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도 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먼지와 VOC가 가장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측정해 본다고 하면, 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데 PM－10은 아마 지리적인 특성으로 주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지로 돼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풍향과 또 인천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그리고 자동차가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VOC는 아마 도장 분야, 페인트 분야, 자동차,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물질을 사용하는 업소가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기 전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두 물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파악에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자료 119쪽 공동주거 시설물인 아파트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방식 내지는 시설물 변경 문제에 관한 답변내용에 정확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답변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향후 입주민들의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의 회신내용이 “공동주거시설 내의 용도변경을, 또 환경시설 변경을 동 단위로 2/3 이상 요구를 할 때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시설물을 공동주택에 맞게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고 운영돼 왔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다 다시 동별로 따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교부로부터 동별로 2/3가 요구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괜찮다고 하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해서 우리 시의 당국자들, 누구도 그 시설물이 동별로 허가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 아파트에 중앙난방식 보일러시설을 처음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가 있는 동 중에 4개 동은 2/3가 찬성을 해서 시설물을 바꾸고 있고 2개 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 동 중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곳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가 처음에 난방방식의 기본틀 내에서 환경을 다 만들어놨는데 새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난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설된 것과 새로운 난방방식 이중구조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투자의 잘못이 과연 건교부의 동별로 2/3가 동의하면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공동주택소유자들, 시설물을 다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를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당국자한테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이중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확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시설물을 만듦에 있어서 이중구조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차치하고 처음부터 각 동마다 쓸 수 있도록, 난방방식 내지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처음부터 허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또 우리는 동별로 따로 해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시설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구조 내의, 2/3가 동의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파손행위 내지는 보수행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유, 먼저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 문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면 건교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셔서 그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시설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간에 전체가 하나로 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다시 재원이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보충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답변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소각장 보광산업 이전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광산업은 93년도, 94년도 허가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에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화상을 입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이 즉각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이전을 촉구하는 이런 대책위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다 진정서도 제출하고 부천시장한테도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대책위원장한테 보광산업에서 제출한 소각로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99년말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수시로 점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달리 그냥 업체에 대한 점검 이것을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보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었고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냐, 연차적으로 보광산업에서 이전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되도록 지도해 주고 촉구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이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도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치 않은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정은 정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한 그 동안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산업에서 해당기관에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세부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느 기관에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즉, 처리체계라든가 기종,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세부실시설계는 언제 어느 업체에 발주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이전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말까지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인지 차질없이 뭘 어떻게 독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소각장의 소각잔재 처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도 답변이 불성실한 것이 있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7년 9월 27일자로 부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각잔재에 대해서 정기적인 유해물질 농도를 금년말까지 월 1회씩 조사하고－이것은 바닥재, 비산재, 혼합재로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바닥재가 지정폐기물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유해물질 농도조사를 안했으면 안했다, 왜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쑥 빼먹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 농도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쓰레기수거운반체계는 이번에 대행체계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대금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차제에 부천시의 쓰레기수거운반체제를 서울시의 강남구와 같이 지역전담제와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이런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독립채산제의 시행은 우리 시의 경우 청소자립도가 현재 28%선에 머물러 있어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시 강남구의 쓰레기봉투값이 부천시보다는 좀 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부천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규격별로 전부 조사해서 밝혀주기 바라고, 왜 제가 이런 제도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종량제 정신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치우면 많이 치우는 만큼 수거운반비를 받고 이런 제도가 부천시 내에서도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의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부천시의 가격을 규격별로 조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강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못 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3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기회로 연기돼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인 여러분께서 이번에 질문을 참 날카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늦게 출석을 한다, 안 나온다 하면 질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의무를 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빈 자리가 많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지켜가면서 집행부에 공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경고를 하십시오. 이래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초대의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정질문을 해도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이 나오도록 공무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각성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동지역에서 쓰레기봉투대금 관계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이 일어난 게 초대 시의회 때나 3대 시의회 때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질타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이 취임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그 동장한테 부천시민의 표창장을 줘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퇴출시킬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신차리십시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살폈습니다만 여러분은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기강확립 하고 외쳤습니다.
기강확립을 올바른 데 쓰면 기강확립 좋습니다.
정당하게 쓰는 기강확립은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그게 뭡니까?
올바른 데 쓴다고 할 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데 쓴다고 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의 무능이나 무지나 복지부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나 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지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 시의원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끌고자 온갖 노력을 하며 남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의정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말 한 마디 아니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의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제출한 법안이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되면 여러분은 일하기에는 좋으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불편이 초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천시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편이한 생각만 하고 우리 의회를 여러분의 시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께 오늘날까지 한 마디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민의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국회의원 하는 도중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각계 각 언론에 가장 모범된 국회의원이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어떠한 목적 없이 현재까지 시가 모든 집행과정에서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5개년계획이다 10개년계획이다 시의회와 시 정부가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즉흥적으로 전임시장이 뭐를 했으면 나는 그것은 안 된다, 내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일게요.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줄일게요.
(의석에서○전덕생 의원－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적인 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 두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나온 분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저는 근거에 의해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먼저번에 모 지구당 위원장이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윤호산 의원 가만있어봐요. 초과됐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할 얘기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한테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시간제한 하지 마십시오.
○의장 안익순 법규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중지해도 좋습니다. 마이크 꺼도 좋아요. 내가 육성으로 할테니까.
○의장 안익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이게 지금 의장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신상발언 할게.
○의장 안익순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산 의원 의장이 말이야···.
○의장 안익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진석 서강진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9년 3월 8일 (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20분 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과 더불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4일 김만수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원종2동 144번지 삼경아파트 3동 107호 최낙곤 외721인으로부터 2종 주거지역 아파트 층수제한 완화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3월 5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926]
(10시21분)
○의장 안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시장 및 실·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괄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안익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8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의 잘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시고 시정 전반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금번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으로 부천시민과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시장인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깨끗한 공직풍토가 정착되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2,0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을 위해 지성스럽고 감동적인 봉사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귀담아 듣는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변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그리고 참여를 당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중혁 의원님께서 쓰레기봉투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사건발생 경위와 재발 방지대책 및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발생 경위는 원미구 상동사무소 직원－지방고용1종 김학건입니다－이 96년 7월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담당을 하면서 봉투 판매수수료 수납은행 영수증을 확인한 후 봉투를 지급해야 함에도 대납형식으로 판매업자로부터 봉투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세한 내용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책으로는 봉투 담당자 직급을 일반직 8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봉투 담당자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시·동의 봉투관리실태 정기점검,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매월 지도점검, 동사무소 종량제봉투 용량별 재고량 전산관리 등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봉투판매제도 개선방안으로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치계획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체계 소홀과 쓰레기봉투 판매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감사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지로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부실한 관리상태였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관리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다는 그러한 죄송스러운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들만 먼저 파악된 한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봉투 소요량에 대한 수요판단 소홀로 과다제작 보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봉투재고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과 동사무소에 대한 수급관리 체계가 미비했다는 점 등이 파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투 같은 것은 4개월치 이상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재고가 많다 보니까 수용을 못해가지고 제작업체가 현장에서 확인받고 관리하는 정도로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시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의 관리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 시의 사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이 봉투관리체제가 개선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검찰조사 및 자체감사 실시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상과 함께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판매방법 운영체계도 민간위탁방안 등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업무와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시설·장비·기금·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실태를 연중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정기감사 이외에도 수시로 부분감사와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이며 감사결과 각종 비위 발생시에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감독자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자체감사 기능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발생 방지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감사실은 기존의 발생된 사고나 문제에 대한 확인감사 중심에서 예방감사적 관점을 중시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선효과가 있다는 보고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께서 첫째, 21세기 전략산업 재배치 및 육성시책 수립을 꼭 외부용역으로 해야 하는지와 부천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두 개의 축이 어떠한 업종의 산업인지, 또한 구 원미구청을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둘째로 부천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산업재배치계획을 외부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이 산업재배치전략이 수립되고 운영된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부터도 이 용역을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이나 우리 지역의 경제계가 갖고 있는 선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여기에 입각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고부가가치산업 재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질문이셨는데 하나는 저희 시가 만화산업을 핵심으로 한 문화산업을 부천시 산업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상호 연관관계를 분석해서 우리 시가 이제부터 지원을 할 때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부천지역의 모든 업체, 모든 업종의 산업들을 다 지원 육성하겠다 이 얘기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우리 시에 그렇게 무한한 재정적 그리고 기능적 역량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로 연관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이고 고용효과가 크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쪽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고 그것은 이런 전문적인 또 과학적인 조사와 검토에 기반해서 추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제조업들 중에서 경쟁력있는 업종 또는 기업에 대해서 기술개발이나 디자인 등의 개발을 유도해서 고부가가치화, 고급화, 첨단화 하되 시장원리를 통해서 특화 내지 협력조직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문화 및 첨단 벤처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기반여건 강화를 통해서 한국문화의 특성과 가치를 상품화할 수 있는 산업의 집적화를 꾀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구 원미구 청사의 일부를 벤처기업 창업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투자 및 상부지원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단시간 내에 급격한 시세 확장으로 주거, 환경, 교통 등 기존 시가지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부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99년 3월에 공고하였으며 동 계획의 도시정비방향을 성장관리형으로 설정하고 도시정비의 방식은 계획적 관리형, core개조형, 정비위주의 중도적 전략으로 설정해서 현재 도심 재개발사업 3개소, 주택 재개발사업 4개소를 지정 2011년을 목표로 각 지구별로 주민홍보 등 사업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약대동 2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주민 스스로 가시화 단계에 있습니다.
계수동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재개발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송내동, 오정동 등 일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관련기관인 주택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주축부분인 구시가지가 안고있는 주거환경상의 열악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 온 쌈지공원과 아울러서 올해와 제 임기 중의 봄 기간에는 도심지 골목길에 나무를 심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 역량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동 순시를 다니면서 우선 동 청사 주변만 봐도 참 황량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나무를 심을 데가 있습니다.
보통 공간은 점이 기본이 돼서 점과 점을 연결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을 연결하면 면이 되고 면과 면을 연결하면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선과 선을 연결한 면은 일정한 토지형태를 띠게 됩니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나대지도 별로 없고 심지어는 주택지 내지는 시설물이 있는 땅을 사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든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토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점과 선을 적극 찾아내서 거기에 나무 한 그루, 꽃 한 포기라도 더 심는 게 바로 구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핵심사업이고 대단히 유용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순시하면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한 화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에 투자를 하면 20년 뒤, 30년 뒤에 그 건물은 가치가 제로가 되거나 심지어는 철거비용만 들게 되니까 마이너스 가치를 지니게 되는 데 비해서 이 나무는 20년, 30년 뒤에 가면, 지금 1만원짜리 나무 묘목을 사서 20년 간, 30년 간 우리가 잘 기르면 그 나무가 10만원, 20만원이 가면 10배, 20배의 부가가치를 지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장 미래지향적인 투자, 미래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 우리 부천을 푸르르고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대해 그야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나무를 심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동장님들부터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각각의 동장이 내 동의 빈 골목길에, 빈 주택가에, 빈 공터에 나무 한 그루 더 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산이나 아니면 공한지, 공원에 나무 심는 것은 일상적으로 해 온 일이고 또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으로 있는 동안에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우리 구시가지의 골목길에 꽃나무가 있고 푸르른 나무가 있고 단풍이 들 수 있는 나무를 구석구석 심을 수 있는 데를 발굴하고 묘목을 사서 심어가지고 잘 관리해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골목 골목이 훨씬 푸르른 그러한 주거지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전 역량을 기울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택 의원님께서 부천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기증받아 시립도서관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시청 1층 로비에 설치해서기증한 분의 뜻도 살리고 향토문화 발굴의 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시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향토사료관이 사료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돼서 원미구 도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도당공원관리사업소로 이전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는 현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도 기증받아 부천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가 전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강동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중 시민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물 40여 점을 모형으로 제작해서 시청 로비 및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등에 전시하고자 현재 문화재연구소에 유물모형 복제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황입니다.
회시 결과에 따라서 즉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관련 예산이 꼭 반영되어 문화도시로서의 웅대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 시청은 물론이고 각 구청의 로비공간 등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좋은 교육의 장소로 적극 개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강진, 최해영 의원님께서 시립묘지 조성 추진경과 및 납골당 추진현황 그리고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집행부 자체 여론조사 및 시민여론 조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시립묘지 및 화장장·납골당 설치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의 저촉으로 묘지관련 시설 설치가 현실상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장지 부족의 어려움이 극심한 점에 유의해서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자 최근 타시·군 지역에 공동 설치를 위한 후보지 충남 홍성군, 수도권의 시흥시·포천군 등을 답사했으나 주변 여건 및 지형이 적합치 아니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사실상 공동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공포되면 관내 적지를 선정해서 매장에서 화장·납골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납골당 설치를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화장·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는 지난해 장의업 종사자 및 시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장례 방식에 있어서는 매장이 37%, 화장이 35%, 일정기간 매장 후 화장이 28%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집 주변에 장묘관련 시설이 들어설 경우 타당성이 있으면 찬성하겠다는 등 긍정적인 답변이 81%로 설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시민들의 화장·장례문화에 대한 의식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개혁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층으로서는 정치지도자가 68%, 유명인사가 15%, 공무원이 14%순으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의 장묘문화에 대한 의식개혁이 일반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3월 중에 화장 및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98년도 사망신고자 중 약 1,5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를 장묘문화개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에서 경륜장을 설치하도록 유치작업에 나섰다고 하는데 유치했을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세수증대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98년 11월 3일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본부에서 현재의 잠실경륜장이 협소하고 낙후돼서 신경륜장을 건립코자 하니 3만 평에서 5만 평의 건립부지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온 바가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신경륜장 유치시 매년 경주마권세로 현재 기준 150억원 이상의 시세수입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경륜장 운영 수익금의 10%인 4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신경륜장 건립계획은 1만 5000명에서 2만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잠실 경륜장을 옮기려고 하는 주된 이유도 8,000석의 경륜장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더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1만 5000석에서 2만 석으로 좌석이 배이상 증가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뚜껑이 없는 오픈식 운동장인데 새로 짓는 것은 돔식, 뚜껑을 덮는 경륜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천시라든가 겨울에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전천후 경기장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방금 보고드린 바 현재 기준 경주마권세로 총 매출액의 10%가 지방세로 걷히고 그 중에 50%가 도로 가고 50%가 시에 남는 걸로 볼 때 150억인데 좌석수가 배 증되고 전천후 경기장으로 운영되면 최소 두 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소 300억 이상의 매출에 따른 시세 수입이 예상되고 경륜장 운영수익금의 10%도 80억에서 100억 가까이로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하고 저희 부천시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는 시가지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을 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시유지와 대부분의 사유지를 5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상동 영상테마파크 부지로 선정된 바 있는, 그리고 지난해에 2차 조사용역 결과 재토지가격 조성원가 기준 100% 내지는 그 60% 가격을 주고라도 그걸 테마파크로 조성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결과에 따라서 현실적인 추진이 불가해진 과거의 영상테마파크 부지 10만 평 중에 3만 평을 저희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가격은 98만원으로 현재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지나 건립조건, 거기는 전·답· 임야를 그린벨트에 대한 허가기준을 변경까지 해가면서 조성해야 되고 거의 개발이 완료된 것과 같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동부지는 사업적, 실무적으로는 비교가 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광명시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 시민단체까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대단히 강력하게 유치에 대한 전천후 전방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힘이 현재 저희 시의 대응역량에 비해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층부는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경륜장을 광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경도돼 있고 실무선에서는 우리 부천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우리 부천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이 경륜장 유치에 문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륜장이 건립될 때 예상되는 우려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이용한 이용객들의 증가로 인한 교통문제 그리고 시민들의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신경륜장이 완공될 때 쯤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과 계남대로의 남부순환도로 연결, 오정대로의 완공 등으로 교통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사행심 조장문제는 경륜을 통한 건전 레저스포츠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돼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경륜장이 부천시에 유치가 된다면, 결정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분명히 부분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타당한 문제점, 사행심의 조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유치한 경륜장에서 발생하는 우리 시의 수입 증대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일 경륜장 유치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적으로 공원, 체육, 복지, 문화시설에 투자한다라고 용의처를 제한함으로써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큰 원칙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국·소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혜영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원태희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 현황과 그 선정기준,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사무소에 대한 중앙부처와 시의 지원은 무엇인가, 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과 그 업무 내용,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장의 견해 및 앞으로 나머지 동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계획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4개 동을 99년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2000년 6월부터는 전체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 동의 선정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아파트지역은 중1동, 공업지역은 도당동, 상업지역은 심곡본1동, 농촌지역은 오정동을 선정하여 시범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동에 대한 지원은 주민자치센터 사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변경, 자치사업비 등을 시비로 지원해야 하므로 다음 추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사업의 결정 집행 등을 자문하기 위해 10～1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위원의 자격은 관할구역 내 각종 주민단체 대표이며 동장－그 당시에는 소장이 되겠습니다－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밀착된 생활행정의 구심체로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판이 될 것이며 앞으로 시에서는 시범 동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후 문제점을 발굴, 보완하여 내년 6월부터는 전체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님께서 부천시에는 전문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 부천시의 전문 건설업체의 수와 부천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 중에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어느 정도이며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한 부천시의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소재 전문 건설업체 수는 247개 업체로 22개의 건설업종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 입찰대상공사를 제외한 50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총 260건으로 관내업체가 239건을 수주하고 관외업체가 21건을 수주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한 소규모공사의 관내업체 수주율은 92%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대상 소규모공사 발주시 지역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계약체결하고 있으며 입찰대상 공사의 경우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단위로 지역 제한하여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상 기초자치단체인 시·군 단위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시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어 아쉬운 실정입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 일원에 9세대 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여름철이면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보는 바 이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이주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준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원미구 상1동 신상리지역과 오정구 대장동 681번지 일원은 96년 7월부터 재해위험지구로 기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을 위해 11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94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연장 8.5㎞, 폭 70～110m로 확장공사 중이며 현 공정 72%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이재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관급공사에 부천시민이 우선 고용되도록 의무화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발주예정인 1억원 이상 공사 48건 1612억원에 대해서 상반기 중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현장근로자 채용시 우리 시 관내 주민의 우선고용 의무사항을 공사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명시하고 이행여부를 관리하여 우리 시의 실업률을 완화하고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님께서 각 동사무소의 일반전화 사용정지로 전화통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각 동사무소별로 3대 내지 4대씩 일반전화를 사용하고 통화 중 착신전환을 신청하여 운영하였으나 99년 2월부터 전국을 하나의 시내통화권으로 구성하여 행정전화로 시외통화를 할 경우 시내요금으로 적용받는 행정시외전화망 구축과 물자 구조조정에 따라 기존 일반전화를 해지하고 일부는 행정전화로 전환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의 일반전화는 한 대 내지 두 대만을 운영하고 나머지 일반전화는 해지처리하여 설비비 반환금을 환급받아 세외수입 증대와 물자절약운동을 실천하였고 해지된 일반전화는 착신전용 행정전화로 번호 변경 자동안내가 되도록 전화국에 신청하였으며 114안내에 착신전용 행정전화로 재등록 신청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정홍보물이나 안내현판 등에 착신전용 행정전화를 홍보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로 시민들에게 착오가 없도록 착신전용 행정전화 번호를 적극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 동별로 5대 내지 6대씩 설치된 행정전화와 존치돼 있는 일반전화는 서로 다른 교환시스템 문제로 대대표전화 기능이 안되므로 존치 일반전화로 시민들이 전화를 할 경우 행정전화로 착신 전환되도록 하고 행정전화는 대대표전화 기능이 되도록 자체 교환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동시에 5 내지 6명이 통화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동사무소로 전화를 걸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99년 3월 10일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미구의 경우 행정전화가 6대 있습니다. 650국을 돌려서 행정전화를 하면 착신이 다 되도록, 수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사구, 오정구도 마찬가지로 340국, 680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해영 의원님께서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내용과 시정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1월 7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내 35개 동을 대상으로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한 결과 도로교통분야 82건, 녹지공원분야 16건, 청소분야 6건, 문화체육분야 10건, 도시계획분야 12건, 시민복지분야 10건, 실업대책분야 6건 등 총 235건의 다양한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41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완료하여 주민들이 편안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신 의원님께서 98년 1월 조직개편 이후 퇴출대상 공직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 구조조정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바 이들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내역과 정확한 액수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구조조정의 규모와 향후 구조조정 대상자 등에 대한 처우는 무엇이며, 각 구청의 부구청장에 대해 사무실과 여직원 배치 등 기존 방식대로 처우해주고 각종 수당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절감액수와 퇴출공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계속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아울러 퇴출공직자들에 대한 향후처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원은 255명이며 아직까지 잔류된 인원은 126명으로 이들은 각종 현안 업무부서 및 격무부서 등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수당 지급내역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관리업무수당 등 매월 2297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2단계 구조조정은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그 규모와 방향 그리고 구조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유예기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으며 구조조정 지침은 99년 3월경에 시달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 예전과 같이 부구청장 요원을 두고 있는 것은 인원 감축으로 발생한 5급직위 초과현원을 구청장의 구정 업무추진을 보좌하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이들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예전의 부구청장에게 지급하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와 차량지원 등은 없으며 다만 여직원을 보조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향후 여직원은 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1차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98년도 인건비 예산의 2%인 13억 580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이는 평년의 호봉승급분 3% 인상률을 감안하면 약 5% 정도가 절감된 효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초과현원 126명에 대하여는 앞으로 정년퇴직과 명예퇴직, 조기퇴직, 민간위탁기관 전출 등으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신 의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에 특정업체를 중심으로 장기간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구청별로 예산을 분산해 특정업체와 개별 계약처리 후 예산삭감없이 지속적으로 특정업체만 관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4년 4월 30일부터 무인경비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으며 당시 부천지역에서 영업 중이던 용역경비업체는 2개 업체로 35개 동사무소는 (주)에스원과 7개 사업소는 (주)한국보안공사와 기관별로 계약체결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관리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99년 3월 현재 1개 기관당 월 평균 용역비는 15만원 정도입니다.
계약의 연장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보안상 이상이 없을 시 재계약으로 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그 동안 2개 업체가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용역업체를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시설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용역업체에서 계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님께서 적십자회비 수납방법이 소사구, 오정구는 지로모금용지 배부로 주민자율납부모금제인 반면 원미구는 할당제 방식의 약정납부모금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와 성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거 매년 시·군별로 일정 목표액을 책정받아 이를 기준으로 모금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의 모금 목표액은 4억 7300만원입니다.
회비모금 방법으로는 모금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 납부용지를 배부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약정하여 모금하는 약정납부모금제와 배부된 회비모금 지로용지 중 희망금액을 선택, 주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율납부모금제가 있습니다.
구별 모금방법의 차이는 자율납부모금제의 연차적 확대 실시를 위하여 98년도에는 회비모금액의 30%에 해당되는 소사구를 실시하였으며 99년도에는 50%에 해당하는 소사·오정구를 자율납부모금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며 2000년도부터는 시 전체가 완전 자율납부모금제로 시행될 것입니다.
모금방법 차이에 따른 성과로는 자율납부모금 실시지역인 소사·오정구의 모금액이 99년도 3월 3일 현재 1억 3700만원으로 약정납부모금 지역인 원미구의 1억 8000만원에 비해 약 13%의 모금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약정납부모금시 우려되는 강제모금행위 등의 민원사항을 근절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적십자의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회비를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약정납부모금제 보다는 자율납부모금제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납부시기를 말씀드리면 약정납부는 2월 28일까지이며 자율납부는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천 의원님께서 관급공사시 하청업체까지 관리하지 않아 원청자가 부도시 연쇄부도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하도급계약체결 신고된 하도급업체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수급인의 부도·파산, 하도급대금의 지체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 통지가 안 된 하도급 계약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바 하도급업체에서도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지확인, 원청자의 부당행위 사항을 발주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그들의 권익을 위해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원태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유진생입니다.
3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자생의 경제살리기협의체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제시책과 관련해서 자문을 얻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경제자문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의 역할은 담보력이 취약한 도 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업무입니다.
동조합에 대한 우리 시 출연금은 98년도에 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시청 내에 설치된 동조합 부천출장소의 임대료는 우리 시의 출장소 설치요구에 대해서 경기도가 무상임대 조건부 설치 제의를 해준 데 따라서 무상임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담역할만 하고 있는 출장소를 보증서발급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의 승격건의를 99년 1월 29일자로 경기도에 건의했습니다만 인력증원 억제 이유로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점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업체당 한도액은 98년까지는 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부터 3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향후 융자자금 여유가 커지면 업체당 한도액을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는 수출보험금의 경우 98년말 현재 이용업체가 30개 업체 3500만원으로 그 중 200만원 사용업체가 10개였습니다.
99년도에는 수출보험료의 집행사항에 따라 수출보험금의 인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8년 12월부터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관내 기업체에서는 운전자금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정보 제공, 바이어 색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경영자금 85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해외전시회 참가 7회, 시장개척단 파견 5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5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통상정보를 통하여 기업체 홍보와 희망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무역업무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실무교육을 96년부터 매년 1회씩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156명에 대한 교육과 11월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해외수출시장 및 바이어에 대한 정보 취득을 위한 인터넷 바이어검색 전문과정을 10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정보와 절차, 클레임 중재·해결 등을 상담 지도해주는 무역상담실은 98년도에 941건을 무료로 상담 처리하여 주었으며 인터넷 무역활동을 통한 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2월부터는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세일즈단에서는 관내 기업의 제품과 해당분야 바이어를 색출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고졸 및 대학 졸업생 정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미취업 신규실업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전략적으로 파악해서 구직등록, 취업안내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3월부터는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지정하여 정례화하겠습니다.
취업설명과 직업훈련 안내 등 취업알선대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수습 지원금 30억원 중 10억원은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보조금으로 확정 내시되어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0억원은 도에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98년 12월 22일, 99년 1월 23일 각각 50억원씩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99년 1월 27일 이자의 1/2을 도에 부담 건의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아직 이자보조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대상 55명 가운데 가스배상책임보험금 지급자인 한국LP가스공업협회에서 현재까지 43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12명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공업협회의 지급보험금을 상향요청하고 있고 공업협회에서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탱크로리 사용 중 과실에 의한 피해이므로 대인무한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LP가스 탱크로리 2대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책임 없음을 시에 통보하여 왔고 이에 금융감독원에 중재요청했습니다만 역시 지급책임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것 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결국 보험처리 불가시에는 손해사정액 기준으로 대위변제조치할 계획입니다.
치료비 초과 부상자 12명은 LP가스공업협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병원에서 후유장애등급 재확인을 받아서 초과치료비 지급요청토록 안내하는 등 치료비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사 자격증이나 특기교육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한 보조교사, 취미강좌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유진생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국장 김인규 세무국장 김인규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과 원거리에 있어서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서 부천시장 명의로 개설한 무통장 계좌 입금방법 그리고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BC카드로 납부케 하는 방법 등 세 가지를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납부방법이 납세자에게 시간과 경제적으로 불편이 수반되는 현실에 착안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좀더 해소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과도 부합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구상한 바 저희 시는 99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제 시행을 위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중에 있어 99년도 6월 30일 납기인 재산세 등 우선 일부 세목에 한해서 시범 시행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에 점진적으로 모든 세목에 걸쳐서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인규 세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내 주차통제와 회전목마 등 위락시설의 민간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공원은 총 18만 평 부지 위에 소나무, 느티나무 등 수목을 식재하고 시설물로서 파고라 외 42종을 시설하여 98년 11월 25일 완공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2월 26일에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 시·군·구 공무원 270명의 전국토 공원화사업 시범교육장으로 활용된 바 있습니다.
도당공원 서쪽 배수지 입구 진입로는 공업지역으로 인근에 주차장이 없어 입구부터 공원 내 배수지 도로까지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주민의 공원이용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공업지역 위쪽 벚꽃길 입구부터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통제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회전목마 등 유료 놀이시설 설치관계는 도당공원의 특성이나 그린벨트지구 내 공원으로 제한요소가 많으므로 원미공원 내 꿈동산지구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에 버금가는 꿈동산 환타지아를 계획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43쪽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공원 내 주통행로의 투스콘 포장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산 배수지 정상까지의 도로는 연장이 490m입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에게 쾌적함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확한 현황조사와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부터 45쪽은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이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동 쓰레기 임시적환장의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이전에 따른 한다리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동 임시적환장은 작동－고척동간 도로 개설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3월 중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한다리마을 이주문제를 확정지은후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내 중계처리장을 이용할 계획이며 동 시설을 운영시에는 쓰레기를 외부에 적환하지 아니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완비된 시설에서 반입 즉시 압축하는 위생적 처리로 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의 대기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기오염은 질소산화물이 타오염물질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나 질소산화물 농도가 98년 평균치 0.026ppm으로 환경기준 0.05ppm에 미달되어 아직까지 커다란 문제는 없으며 타오염물질에 비하여 질소산화물 농도가 다소 높은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 원인으로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난방연료의 청정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자동차에 의한 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 스스로가 대기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배기가스 무료측정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단기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천연가스 버스의 공급 및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의 보급확대를 통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가 농지로 변용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98년도에 일제히 조사한 결과 129필지에 3만 7550평 이었습니다.
복구대책으로는 98년도에 식목행사와 도시녹화사업으로 잣나무 외 6종 2,955본을 식재 5,300평을 복구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시 양묘장 보유분 묘목과 국고보조림 묘목으로 공공근로인부를 활용하여 복구할 계획이며 금후 산림훼손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산림이 농지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도수녀원 앞 700평의 시장부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 내 시장부지로 이를 공원용지로 변경하여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용도변경과 예산이 허용되면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부터 67쪽까지는 먼저 시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 점검시 일반시민 참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스다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시 현재 한국부인회, 영양사회, YMCA 소속 민간인 35명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무원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고로 98년도 추진 실적은 18회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3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고 불량식품 28개 품목 202㎏을 압류 처분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야간 지도단속시 일반인 참여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원미구에서 시의원, 단체장, 언론인, 업주 및 공무원을 1개반으로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지도업무 합동평가제 운영결과를 심층 분석해 지도단속 업무의 투명성과 대 시민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시·구 합동단속시 각 구별로 관할구역을 교체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최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소독시 가정 나무도 함께 소독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공원이나 가로수, 도로변 녹지대에 위치한 수목에 대하여 방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이나 아파트, 학교 등에서 방제요청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대로 방제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방제시에는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는 병행해서 방제토록 하고 방제도구나 인력, 약제,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지원한 관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평한 문화발전기금 지원을 위하여 98년 11월 23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문화예술발전기금 90건을 신청 받아 이 중 99년 2월 1일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총 57건에 대하여 1억 40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 결정하였으며 지원한 예술인 및 단체 내역은 덧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중복지원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내역과 현황에 대하여 99년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지침에 의하면 단체 또는 개인별 1년에 1개 사업만 지원토록 하고 부천문화원, 한국예총 부천지부의 주최, 주관 행사의 경우에는 위 원칙에서 예외로 하였으며 지원사업 내역은 개인 21건, 단체 36건으로 개인에게 중복 지원된 사업은 없으며 단체의 36건 지원사업 중 부천문화원 4건, 예총 부천지부 2건은 분야별 각기 다른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개별단체 30건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이 없었습니다.
기금지원을 받기 위하여 급조된 단체의 우려 사항과 아마추어 자생단체들에 대한 기금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기금신청 자격기준이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기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가 아마추어일지라도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예술활동 실적이 있으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 후 나타난 실적과 공연내역, 저술실적 등에 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은 부천시조례 제2조(기금의조성)규정에 의거 95년부터 5년 간 30억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 내역은, 총 29억 86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99년도 이자수입 중 90%인 2억 6000만원을 처음 지원하므로 기금지원 후의 실적은 없습니다.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 운용하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지원실적은 없으나 향후 집행할 기금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기금지원 신청시부터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확인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적정한 운용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76쪽까지는 관련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7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보광산업의 99년말까지 이전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광산업의 소각로 이전계획에 대한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분기 1회 실시하는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검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공장의 가동실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광산업의 이전명령 추진에 대하여는 종전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시장이 관할구역 내 공장에 대하여 이전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시장의 이전명령 규정이 삭제되어 강제할수 없는 실정이며 업체 스스로 자진 이전토록 권고하는 상태로서 지도점검시 소각장 이전 추진실태를 확인 독려하고 있습니다.
99년 2월 5일 보광산업에서 제출한 이전계획 추진상황은 IMF 경제난으로 기업대출이 중단된 상태에서 당초 98년부터 추진하려던 이전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것으로 99년 들어 소각로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해당기관에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세부 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포승국가공단 내 보광산업이 이전할 부지에 3,000평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98년 3월 보광산업에서 인근 공장부지 200평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보광산업에서는 공장 확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차문제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소각로 이전은 지속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에서는 향후 보광산업에서 약속한 포승국가공단 내로 소각시설 이전 추진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지도 독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소각장에 적체된 바닥재와 비산재 3,000톤의 처리대책과 다이옥신 저감시설의 측정검사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소각장을 비롯한 수도권 내 5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 잔재물은 그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 처리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국정감사시 성분검사 없이 반입한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98년 11월 17일부터 전량 중금속 성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5개 소각장의 소각재 반입이 금지되어 현재 각각의 소각장은 많은 양의 소각재를 현장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동소각장의 경우 약 2,600톤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97년 9월 27일 환경부의 소각재 처리 지시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시 소각재 중 비산재 분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현재 비산재는 환경관리공단 온산사업소로 이송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으며 바닥재 야적에 따른 지역주민 환경피해 예방을 위하여 대형 천막 등을 이용 바닥재의 비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5개 기초자치단체와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과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이옥신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98년 12월말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시운전 중에 있으며 99년 3월초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자 환경관리공단에 측정 의뢰하였으나 공단의 계획에 따라 99년 3월 20일경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소각시설 증설계획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재활용 및 음식물사료화를 실시하여 소각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현재 소각시설 증설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81쪽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의 쓰레기수거 운반체계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청소행정 분야의 비효율성, 낭비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1차 구조조정으로 도급·대행이라는 이원적 수거체계를 금년부터 대행체계로 일원화하였고 수거비 지급에 있어 보유인원과 장비를 기초로 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쓰레기발생량에 기초한 새로운 원가계산방식을 도입하여 지난해보다 32억원의 청소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2차 구조조정으로 단독·공동주택 등이 혼재한 일정지역에서 각각의 청소업체가 수거작업을 하는 비능률적인 작업체계를 한 업체가 책임지고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전담제 실시와 정부의 2차 구조조정의 핵심인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시에서 직영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가로청소 분야도 민영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청소업체에서 봉투를 제작 판매하여 쓰레기수거운반비를 받도록 하는 독립채산제 시행은 우리 시의 경우 청소자립도가 현재 28%선에 머물고 있어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단기간 내 도입은 불가하며 장기대책으로 봉투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내역과 시설별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기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관 5개소, 다목적복지관 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장애인수용 및 요양소 1개소로 8개 시설이 있으며 99년도에 개관 예정인 고강 및 원종복지관 2개소를 포함 총 10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들 복지관에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98년 기준 40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4100만원, 도비가 7억 9600만원, 시비가 22억 200만원으로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5%가 되겠습니다.
복지관별 지원내역은 부천종합복지관·춘의복지관·한라복지관은 각각 1억 8800만원, 상동복지관과 덕유사회복지관은 각각 1억 6800만원, 삼정복지관은 4억 3200만원, 부천장애인복지관 15억 1800만원, 부천혜림원은 1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복지관 이용인원은 총 90만 9000명으로 이 중 일반시민은 46만 9000명, 저소득 시민은 44만 명으로 저소득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48%이며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이용료 유무 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위탁운영 현황은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선의은행 중앙회, 한라·춘의사회복지관은 가톨릭대학교, 덕유사회복지관은 불교중앙교원, 상동사회복지관은 월드선교회, 삼정복지회관은 서울신학대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 성가회, 부천혜림원은 백십자사, 99년도 개설 예정인 고강동다목적복지회관은 가톨릭대학교, 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불교 조계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자녀 보육료 감액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에서 저소득가정의 경제활동 지원과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를 위해 법정저소득가정 자녀 215명과 실직가정 및 기타 저소득가정자녀 492명 등 총 707명에 대하여 5억 4000여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법정 및 기타 저소득가정 자녀 700명 등에 대하여 보육료 5억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가정 두 자녀 보육료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99년 3월 1일 현재 한 가정 두 자녀 보육현황은 951가구에 1,893명으로 연간 보육료는 23억원이며 두 자녀 중 한 명의 보육료 50%를 지원할 경우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88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성전자에서 배출되는 1일 약 3,000톤의 폐수를 이용한 도당산 호수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높은 산도 없고 물이 흐르는 하천도 없어 물이 있는 호수공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1일 2,100톤의 정화된 삼성전자의 폐수를 활용하여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의 지속적인 물 공급이나 여월정수장에서 발생한 물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호수공원으로 지정 시에는 지가하락 등의 요인이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부천시 발전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이 지정된 공원부터 조성한 후에 추가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 서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국악단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도시 부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하여 전통음악의 계승 발전과 새로운 시대의 음악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전통과 색깔을 겸비한 국악원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시립국악원 창설은 예산형편상 비상임단원으로 임명하고 추진계획은 99년 3월 중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와 창설추진위원회를 구성 규모와 운영방향을 정하고 창설추진위원회 결정사항을 토대로 99년 5월 중에 부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99년 6월중에 단원을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시립국악단을 창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건설 중인 부천테크노파크 400평을 분양받아 장애인자립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자립작업장 현황은 장애인복지관의 샘물자리, 한라종합복지관의 장애인공동작업장, 부천혜림원의 보호작업장 등 3개소 120명 규모에 불과합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부천시는 94년도에 기이 지원하였으므로 추가지원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자체 확보계획으로 현재 건립 중인 부천테크노파크 400평을 분양받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하였으나 건물매입비 12억원, 기계설비비 3억원 등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 과다소요로 판단되고 있어 테크노파크가 아닌 일반 공업지역 내에 동일면적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본1동 208－18번지 27평 정도의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인 도로 옆에 위치하고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토지로서 토지주와 협의하여 승낙이 가능하면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하고 토지 사용승낙이 어려울 경우 부지를 매입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한기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고강동복지회관 운영시 1억원의 법인전입금 문제와 시설장의 견책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은 부족한 시비 지원부분을 위탁법인의 전입금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법인의 전입금 과다에 따라 운영 성과가 좌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에 신설 운영될 고강·원종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의 자부담을 요구하였으며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복지관장의 전임 문제는 현재 9개 복지관 중 상동복지회관만 복지관장이 전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나 종교인이 임명되어 복지관을 책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관리상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가톨릭대학교에서 99년도에 고강·한라·춘의복지관을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고 대학의 여건상 1명의 대학교수가 3개 복지관장을 역임하려는 문제에 대하여는 1명의 관장이 2개 복지관 이상을 맡지 못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시 정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시정질문 답변은 복지환경국까지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 괴안동 산10－6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안동 산10－6번지 일원 지역은 창영초등학교, 경인우회도로 및 제4호 소사근린공원 사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지역은 2011년 저희 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동번지를 포함한 주변 일대를 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도로폭 30m인 경인우회도로 및 녹지시설로 일부 결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용도변경이 곤란하므로 앞으로 상동지구 개발이 완료된다든가 범박동지역 개발 등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시 심층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오래 전 자연취락지역으로 형성되어 가로망이 미흡한 실정이나 자연녹지지역에 가로망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에는 곤란하므로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가로망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부분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가로망 개설은 현재로는 지역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삼중 의원님께 질문하신 도당동 변전소 도시외곽지역 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당동 251－1번지에 소재한 부천 변전소는 한국전력공사 수원전력관리처에서 유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게 협의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지를 갖고 끝까지 저희가 해결하는 방향에서 수원전력관리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로변을 러시아워를 제외한 시간대에 유료주차장으로 제공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 상가의 경기활성화나 유료화 수입이 일부 증대될 수는 있으나 중앙로변은 우리 시의 주 간선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오히려 교통장애가 발생하여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문제점이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의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님 질문입니다.
사업용차 8,000여 대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사업자 차고지로 임대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진입로, 주차장 내 차량의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당해 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일정부분을 차고지로 제공하여 사업용차량의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권, 3급지에 대해서는 12만원을 받고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개인사유지를 부천시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며 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6월 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추후 별도로 자료를 제출코자 합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풍치지구가 해제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와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거환경 저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오쇠동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이미 시가지로 개발 완료된 주택밀집지역으로 주택을 신축할 공지가 없는 상황이므로 당장 급격한 인구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따른 인구증가는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약 4만 4000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공시설은 학교 7개소－초등학교 4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되겠습니다－어린이공원 2개소가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풍치지구 해제와 동시에 공공시설을 지정할 경우 조기 사업집행이 어려워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게 되어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필요한 숫자만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재건축 및 재개발 등 개발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학교의 설치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녹지공간 확충은 풍치지구였던 원종지구에 1개소, 온수지구에－역곡지구가 되겠습니다－1개소를 확충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공원법에 미달되는 소규모 공지는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쌈지공원을 설치하는 등 녹지조성 및 주민들의 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급처리시설에 대한 개발상황예측 분석결과 상수도의 경우는 상수도 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인 2006년에 상수도 공급계획이 1일 17만 7000톤으로 이는 실제소요량 15만 50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계획 또한 1일 발생량이 10만 2000톤으로 1일 11만 8000톤 처리용량이 확보되어 공급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쇠동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되고 고강동 거주주민 이주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김포공항 정비사업은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간 위탁협약에 의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손실보상, 가옥주 및 세입자 대책과 이주택지 분양대상자를 선정키로 하고 부천시는 이주택지를 조성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세입자 이주대책 임대아파트 물량확보를 위해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상동택지개발지에 건설예정인 임대아파트 분양시 특별공급분이 할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축에 따른 사용승인을 해줌으로써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마찰이 없도록 기이 조치한 바 있으며 서울지방항공청과 협의하여 세입자 편에 서서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고가교 밑 광장 조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동고가교 아래를 포함하여 중동 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현장을 조사하여 어두운 곳을 중점으로 6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며 3월말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 북부역 노점상 분양광고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북부역 광장에 대한 노점 분양광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2일 관내 순찰도중 동일규격과 모양의 손수레 좌판 5개가 신규로 발견되어 불법노점좌판 설치자를 조사하였으나 나타나지 않아 3월 3일 강제수거하였으며 많은 시민이 통행하는 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 등 노점금지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통행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 북부역 주변 도로부지에 자전거보관소와 야구연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전거보관소 설치부지는 도로이며 95년부터 96년 하반기경 해당부지에 즐비해 있던 노점상의 원천봉쇄 및 자전거타기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원미구청에서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한 것입니다.
야구연습장의 경우에는 90년대초부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으며 현지조사 후 시설부지가 공유지일 경우 시설의 철거 및 도로로의 활용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중혁 의원님께서 중동역에서 신도시를 연결하는 직선노선버스 편의제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진정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함께 각종 교통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뒤따르고 있음은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동역에서 신도시간 직선노선 버스운행에 대하여는 현지 여건상 직선노선은 불가한 반면 현재 8번, 12－1번, 22－1번, 23－1번 등 4개 노선의 버스가 동지역을 6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어 마을버스 운행 투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지역은 물론 전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여 굴곡노선과 불합리한 노선은 과감히 조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한다리마을 주민 30세대의 이주대책으로 작동이주단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주단지는 항공기 소음공해에 따른 고강동 거주주민 이주대책과 관련된 김포공항 시설결정구역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지방항공청과 부천시간 위탁협약에 의하여 총 350필지를 조성하였고 서울지방항공청의 대상자 선정에 의하여 부천시에서 택지 분양함에 따라 98년 3월 31일 항공청 선정대상자인 오쇠리 주민에게 260필지를 1차 분양하여 잔여필지는 90필지가 남아있습니다.
그간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오쇠리지역 미분양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금년 3월초에 작동이주대상자를 확정함에 따라 한다리마을 이주가 지연되었습니다.
한다리마을 이주에 따른 잔여필지 활용에 지장이 없고 고강동, 대장동 지역 이주민 대표를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거쳐 조치되어야 한다는 항공청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3월 12일 합동회의를 주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잠시 답변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시장께서 민원인과의 불가피한 약속 때문에 2시부터 잠시 이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잠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10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 설치의 추진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장동 688번지 위생처리장에－한 6,000평 됩니다－대형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 97년 1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심의가 가결되어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위하여 경기도에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결정나는 대로 대형차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일부 면적은 건설기계장비의 공동주기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상동택지개발지구 내의 근로자복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 고시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 이후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인가가 되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 4월 중에 본격적인 부지조성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업지역의 면적은 94만여 평으로 26%에 해당하는 25만여 평이 공동주택부지이며 총 34개 단지 1만 6472세대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건립 예정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용면적 18평이하가 7,000여 세대, 25평 정도가 약 6,100세대, 25평 이상은 3,600세대가 분양될 계획인데 한국토지공사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올 하반기부터 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격적인 아파트 건축공사는 토지사용 가능시기인 2000년 6월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아파트는 근로복지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3조 및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의거 시에서는 근로자주택건설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상동택지개발지구 내 실수요자와 사업주체를 파악하여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도시개발계획구역에 대한 주민공청회 개최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7개 지역을 재개발대상구역으로 선정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재개발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99년 3월 3일 부천시공고 제99－60호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공람공고하였으며 소사 북부역 일대는 상세계획구역으로 97년 8월 13일 지정되어 재개발기본계획에서 소사동 42번지 일대는 상세계획1구역으로, 소사동 48번지와 심곡2동 490번지 일대는 상세계획3구역으로 도심 재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상세계획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특별설계단지로 지정 향후 개발여건 분위기 조성시 도심재개발상세계획구상안을 마련하여 98년 10월 13일 주민공청회 개최와 전문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98년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동별 순회 설명회를 거쳐 현재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등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금년 4, 5월 중에 상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공고를 가질 계획이고 별도의 주민공청회 개최 계획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가 없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앞으로 상세계획의 최종안이 작성되면 시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상세계획안은 주민공람공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올 하반기에 상세계획지침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소사 북부역 일대 상세계획1구역 및 3구역을 포함한 7개 지역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경우 시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상호 의원님께서 안산시에서 김포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태화운수의 정류장을 소사역 지하차도정류장으로 이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동사안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공항버스 정류소 신설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어 기존 정류소와의 거리가 약 300m로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한 거리인 반면 우리 시 시내버스 5개 노선 58대가 소사역을 경유하여 공항방면을 운행 중에 있어 기존 노선버스와의 과당경쟁과 또한 동 지역은 상습 정체구간으로서 정류소 신설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되어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소사동 139번지 앞 기존 정류소를 소사역 지하차도로 이전 설치코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시민의 여론 수렴과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시외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통과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호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재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범박동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사역 주변 3개소를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심곡본동 외 3개소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선정해서 총 41.1㏊에 대해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시가화구역－녹지지역이 제외된 지역입니다－내에서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도시기반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소사본3동 11통 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천도시재개발기본계획상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강진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중동지구 도시설계 택지별 건축용도표상 D4구역 내에서 당초에는 일반 숙박시설에서는 1층을 제외하였으나 변경하여 1층까지 허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4용도가 허용되는 구역에서 당초 숙박시설 1층은 제외하였으나 변경하여 1층을 허용한 사유는 92년 5월경 도시설계지침 최초 입안시 층별 용도규제 내용이 과도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택지분양이 저조하여 97년 3월 1일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 도시설계 입안시 유흥시설이 허용되는 구역을 대부분 도로변에 위치하게 하여 지역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학원과 유흥오락시설의 허가가 동시에 허용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생각에 대하여는 D4용도가 허용되는 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락시설의 설치시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협의하여 인허가 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각각의 용도끼리 서로 상충되어 상대성 있는 용도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근거리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숙박시설 허가와 관련한 주거환경 침해 의견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허용용지(D4)와 아파트 사이에는 고층건축물을 건축하여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대지가 있으나 IMF의 영향 등으로 택지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이 건축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중동지구에서 숙박업이 허용되는 필지수는 총 147개 필지입니다.
IMF체제하의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시설인 숙박업 허가를 IMF를 극복하는 시점까지 유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재정비를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고르게 청취하여 반영하겠으며 그 이전이라도 택지분양 및 건축허가시 건축주에게 민원발생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김영남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한 부천시 사실상의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의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으로 산정하면 74.24%의 주택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개념의 주택보급률 산정시 부천시 주택보급률은, 보통가구수에 대한 정의와 주택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수에 대해서는 무허가 상가 등을 포함한 주택수로서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1주택으로 계산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경우 서울 수준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한 계산은 불가하므로 추후 재확인하여서 정립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홍인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역, 송내역은 아직까지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는데 연내 상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역 상권지역은 20여 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개발된 상업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이 밀집되어 근본적인 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획기적인 개선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부천역 광장주변은 점진적으로 어메니티 계획 등을 도입 부천의 얼굴이라는 중요성과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에게 만남의 장소, 축제의 공간 등 즐거움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 내 쾌적한 도시정비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걸 맞는 분야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부천역은 단기적으로 남북광장 시범가로 조성을 위해 한시적 팀을 구성해서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면도로 정비, 가로환경 정비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할 계획이나 연내 상세계획 수립계획은 없습니다.
송내역 주변은 대규모 공업용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97년 8월 13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상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부회 의원님 질문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화재발생 예방과 화재발생시에 대비하여 전년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3개월 간을 동절기 재래시장 화재예방기간으로 설정하여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입훈련 실시, 상가번영회를 활용한 자율정비 유도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장번영회 활용 자율정비를 강화하고 소방훈련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하겠으며 시장 상인들에 대한 화재예방 계도, 불법 도로침범 적치물 강제정비 등 소방도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2개월 간 관내 20개 재래시장에 대해 행정계도 72회, 소방차 진입훈련실시 87회를 실시했으며 소방선 침범 적치물 3,000여 개를 정비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김부회 의원님께서 부천남부역의 교통문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남부역 주출입구 주변에서 발생되는 주정차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변 교통정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남부역 사거리의 경우 경인국도에서 발생되는 통과 교통량 정도를 검토하고 이들 차량에 대한 정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신호체계를 관할 경찰서 협조하에 신호 현시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자역사 동측 주차장 입구와 연계된 이면도로는 합리적 과정을 통해 일방통행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공동주거 시설물인 아파트단지 내 개별난방 방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동별 2/3의 동의를 얻은 동만,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로 변경허가를 해준 행정은 공동주택 운영개념에 맞지 않는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지 내에서 두 가지 난방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건립취지 운영계획상으로는 불합리하나 입주자들의 의견이 중앙난방방식과 개별난방방식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여 관에서는 상당한 기간 입주민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유도하였으나 쌍방간에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상부기관－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 등의 의견을 받아 업무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입주민들의 중재 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역시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부천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렵게 임대를 안고 마련한 주택수요자들의 고통이 부천시 생활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환경개선 일환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정대로, 계남대로, 옥산로 등 교통망 확충은 물론 도시철도사업 및 주차공간확보 등의 시책추진으로 시민이 정주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류재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상동지구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단지 내에 SK전용 축구장 등 추진코자 했던 시설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상동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토지공사에서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 승인시 체육시설부지로 8만 4544㎡가 반영되었으며 이곳은 각종 경기장 및 체육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SK전용 축구장 건설을 위하여는 SK축구단에서 토지매입 및 축구장을 건설하여야 하나 사업비의 과다로 현재 시설건립은 불투명하며 현재 경륜장 부지 확보계획과 연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시 매립비용과 매립하지 않고 지하도시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필요지역만 매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시 매립 토량은 약 900만㎥이나 건설 잔토 및 토취장을 개발 반입할 예정이며 매립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현재 토지공사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택지개발사업지 내의 지하도시화 계획은 없으나 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층 터파기 등을 고려 공동주택지의 지하층 계획부분은 매립을 제외하여 설계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동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98년 12월 9일 실시계획승인시 종합대학시설은 계획하지 않았으며 학교시설로는 고등학교 4개소, 중학교 3개소, 초등학교 5개소, 유치원 5개소 등 총 17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참고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오정동 군부대 지역에 종합대학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23쪽 서영석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청와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사업추진 방안을 지시하여 97년 주거도시의 표본으로 서울시 강남구를, 공업 및 주거도시 표본으로 경기도 안양시를 시범사업단체로 지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98년도에는 경기도 안산시 외 3개 시가 시범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우리 시 외 전국 39개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코자 우리 시 주민 1,000명을 무작위로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71명 중 88.7%인 862명이 새주소부여사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로명칭부여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외부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사람이 목적지를 쉽게 찾도록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성국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경인복복선이 중동역, 소사역을 통과하고 있는데 정차시킬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복복선 개통과 함께 직통열차가 신설되어 구로～부평간의 전철시간이 9분 가량 단축됨으로써 수도권전철 이용시민의 편의가 증대되었으나 중동역 및 소사역에는 정차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철도청에 중동역 및 소사역 정차가능여부를 확인한 결과 직통열차의 특성인 신속성, 정시성과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중동역 및 소사역 정차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한기천 의원님의 상동지구를 5월부터 택지개발로 착공하는 것은 베드타운으로 고착화되어 미래가 없는 부천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내용과 공사비를 토지 대물로 주고 있는데 상계가 되는지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사업지구는 94만 3000평에 수용인구 5만 2300명, 수용가구 1만 7500 세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며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와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 등을 그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종합여객터미널의 입지로 지역간 직접 연결에 따른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 도모 및 연계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부족한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할 계획이 포함되어 부족한 도시자원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업무용시설 및 기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산업의 유치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구축하여 베드타운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미분양 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 2월 현재 체납액은 52필지에 211억원이며 그 중 일반상업용지 28필지 22억원은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로 해당 체납자에게 계약 해지토록 통지하였으며 계약이 해지되는 대로 재분양을 실시코자 하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등을 통한 체납액 일소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동지구 개발이익금사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20억 이상 각종 공사의 공사비 중 일정비율을 대물로 변제하고 있으나 IMF 이후 지가하락으로 인한 공사비 상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해당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검토하여 재원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납입기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전덕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총 6개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들 6개 하천 중 굴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은 역곡천을 제외한 5개 하천으로서 동 하천에서는 각종 생활하수가 오염된 채 굴포천에 방류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차집관거를 설치하여 중동신도시 오수와 기존도시의 합류식 관거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전량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환경부 수질기준인 BOD 20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 관리토록 하겠으며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계획에 맞추어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우재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2배수지는 소사본1동 산54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용량은 4만 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년도는 92년 12월 11일 준공되어 원미구 및 소사구 일부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 간 배수지탱크의 누수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별 이상은 없고 현재 누수탐사장비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유입과 유출밸브 및 퇴수밸브와 맨홀, 우수로 등을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원인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익순 한상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16쪽 박종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중에 발생한 행정소송 건수는 총 24건으로 승소 4건, 소취하 4건,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 중인 소송이 5건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이 11건입니다.
98년에 패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6건으로 총 2억 3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행정소송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행정소송의 주요 발생사례와 체계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지침서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교재로 활용함으로써 소송능력을 향상시키고 매년 인천지검과 서울고검에서 실시하는 소송수행자 교육에 인가나 허가 담당공무원 전원을 참가시켜 실무능력을 키움으로써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행정소송이 발생되면 4명의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답변서 작성에서부터 법률자문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휘검사와 긴밀한 협의로 승소율을 높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소하였을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부서에 전파함으로써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패소사건은 철저히 책임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이상훈 공보실장 이상훈입니다.
질문답변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당동 변전소로 인한 주변지역의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난시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 난시청은 크게 자연적 난시청과 인위적인 난시청으로 구분되며 자연적인 난시청은 산 등 자연적인 지장물로 인해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인위적인 난시청은 TV 전파가 변전소, 고층건물 등 인위적인 구축물 등으로 인해 수신장애가 발생되어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입니다.
난시청 해소방안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적 난시청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에서 현지조사 후 TV 시청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인위적인 난시청의 경우에는 전파법 제74조4의 규정에 의거 변전소의 소유주인 한국전력공사가 당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당동 변전소 주변의 난시청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난시청 대상가구를 조사하여 난시청 실태를 파악한 후 중앙전파관리소에 장애여부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난시청 주민과 장애원인행위자인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난시청 해결방안 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난시청지역이라도 주민들의 TV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한국방송공사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소사구청 소관의 답변은 질문의원이신 김부회 의원께서 사전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셔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의원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안익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전덕생 의원, 홍인석 의원, 류재구 의원, 박노설 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만 홍인석 의원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의원 전덕생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을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의 때 환경관련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기분야에 대해서, 부천시 대기오염 중 가장 문제되는 물질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49회 정기회 때, 96년 12월 3일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때 장거리 이동측정망을 설치 그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원인은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 없이 다시 동문서답을 듣고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부천시 대기는 NOx가 조금 높으며 자동차가 그 원인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점검은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 그리고 매연이 주점검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부천시 대기 측정현황을 보면 주로 SO2(아황산가스), CO, NOx, 먼지, 오존 그런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 중에 PM－10의 오염도는 항상 100㎍/㎥이 넘습니다.
환경기준치 80㎍/㎥에 비춰봤을 때 이 수치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아마 인천에서도 먼지와의 전쟁이 그래서 선포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천보다 지리적인 특성, 인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부천은 아마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히 내동보다는 인구밀집지역인 심곡동이 미세먼지(PM－10)가 높은 걸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또한 이 물질 이외에 오존 및 스모그, 온난화의 주원인이 되는, 제2차 원인이 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도 이 도시에서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는 먼지와 VOC가 가장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측정해 본다고 하면, 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데 PM－10은 아마 지리적인 특성으로 주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지로 돼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풍향과 또 인천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그리고 자동차가 주원인이 될 수 있으며 도심지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VOC는 아마 도장 분야, 페인트 분야, 자동차, 주유소, 세탁소 등 휘발성물질을 사용하는 업소가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이기 전에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느냐, 먼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대책이 나오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두 물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파악에 어떠한 방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전덕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답변자료 119쪽 공동주거 시설물인 아파트단지 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난방방식 내지는 시설물 변경 문제에 관한 답변내용에 정확한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으로 답변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답변내용을 보면 향후 입주민들의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시에서 적극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음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처의 회신내용이 “공동주거시설 내의 용도변경을, 또 환경시설 변경을 동 단위로 2/3 이상 요구를 할 때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공동주택을 지을 때 시설물을 공동주택에 맞게 사용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됐고 운영돼 왔고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다 다시 동별로 따로 쓸 수 있도록 시설을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교부로부터 동별로 2/3가 요구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하는, 괜찮다고 하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해서 우리 시의 당국자들, 누구도 그 시설물이 동별로 허가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 아파트에 중앙난방식 보일러시설을 처음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개가 있는 동 중에 4개 동은 2/3가 찬성을 해서 시설물을 바꾸고 있고 2개 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개 동 중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곳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구조가 처음에 난방방식의 기본틀 내에서 환경을 다 만들어놨는데 새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다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난방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시설된 것과 새로운 난방방식 이중구조로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투자의 잘못이 과연 건교부의 동별로 2/3가 동의하면 된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문제를 제기하고 전체 공동주택소유자들, 시설물을 다 하나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는 애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를 과연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당국자한테 촉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이중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확실한 답을 부탁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시설물을 만듦에 있어서 이중구조로 하지 않는다.
아니면 아예 차치하고 처음부터 각 동마다 쓸 수 있도록, 난방방식 내지는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처음부터 허가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불편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또 우리는 동별로 따로 해라 이런 식으로 허가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시설운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구조 내의, 2/3가 동의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파손행위 내지는 보수행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이유, 먼저 있습니다. 시장과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졌더라면 이 문제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다시 한 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잘못됐다면 건교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셔서 그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시설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은 반드시 어떻게든지 간에 전체가 하나로 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만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다시 재원이 이중 삼중으로 투자되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익순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박노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의원 박노설 의원입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보충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문제가 좀 있는 답변들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소각장 보광산업 이전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광산업은 93년도, 94년도 허가 당시부터 지역주민들의 커다란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에 대형화재가 발생해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화상을 입는 커다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주민들이 즉각 가동중지를 요구하고 이전을 촉구하는 이런 대책위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다 진정서도 제출하고 부천시장한테도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 대책위원장한테 보광산업에서 제출한 소각로 이전계획에 의거해서 99년말까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이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없고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또 수시로 점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달리 그냥 업체에 대한 점검 이것을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답변을 보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이전을 위한 행정지도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게 되었고 행정지도라는 것은 뭐냐, 연차적으로 보광산업에서 이전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 돼 있으면 제대로 되도록 지도해 주고 촉구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이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시장의 약속과는 달리 하나도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이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치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치 않은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정은 정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바라고 또한 그 동안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광산업에서 해당기관에 이전을 위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있고 소각시설의 세부실시설계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말고 어느 기관에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즉, 처리체계라든가 기종,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답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세부실시설계는 언제 어느 업체에 발주하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이전추진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올해말까지 이전토록 하겠다는 것인지 차질없이 뭘 어떻게 독려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동소각장의 소각잔재 처리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도 답변이 불성실한 것이 있어서 더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97년 9월 27일자로 부천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소각잔재에 대해서 정기적인 유해물질 농도를 금년말까지 월 1회씩 조사하고－이것은 바닥재, 비산재, 혼합재로 구분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바닥재가 지정폐기물 기준을 계속 초과할 경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유해물질 농도조사를 안했으면 안했다, 왜 안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든지 답변하기 곤란하면 쑥 빼먹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유해물질 농도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안했다면 왜 안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 쓰레기수거운반체계는 이번에 대행체계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대금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제가 차제에 부천시의 쓰레기수거운반체제를 서울시의 강남구와 같이 지역전담제와 독립채산제를 실시할 이런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독립채산제의 시행은 우리 시의 경우 청소자립도가 현재 28%선에 머물러 있어 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서울시 강남구의 쓰레기봉투값이 부천시보다는 좀 싼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부천시의 종량제봉투 가격을 규격별로 전부 조사해서 밝혀주기 바라고, 왜 제가 이런 제도를 자꾸 주장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종량제 정신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많이 치우면 많이 치우는 만큼 수거운반비를 받고 이런 제도가 부천시 내에서도 조속히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남구의 종량제봉투 가격하고 부천시의 가격을 규격별로 조사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왜 강남구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천시는 못 하고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익순 박노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3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의석에서○윤호산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윤호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윤호산 의원입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음 기회로 연기돼서 제가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널리 이해해 주고 제 말씀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원인 여러분께서 이번에 질문을 참 날카롭게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공무원 어느 한 사람이 늦게 출석을 한다, 안 나온다 하면 질타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 의무를 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빈 자리가 많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지켜가면서 집행부에 공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경고를 하십시오. 이래야만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이 시정질문 했는데, 공무원들이 제가 초대의원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정질문을 해도 겉핥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에 추가질문이 나오도록 공무원들은 이렇게 답변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각성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상동지역에서 쓰레기봉투대금 관계로 부정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정이 일어난 게 초대 시의회 때나 3대 시의회 때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왜 이런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이렇게 질타를 당해야 됩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동장이 취임해서 모든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들은 그 동장한테 부천시민의 표창장을 줘야 될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발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퇴출시킬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신차리십시오.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많이 보살폈습니다만 여러분은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기강확립 하고 외쳤습니다.
기강확립을 올바른 데 쓰면 기강확립 좋습니다.
정당하게 쓰는 기강확립은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의 기강확립 그게 뭡니까?
올바른 데 쓴다고 할 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필요한 데 쓴다고 했을 적에는 공무원들의 무능이나 무지나 복지부동과 다를 게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나 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책이지 시민 위에서 군림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대 시의원을 하면서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끌고자 온갖 노력을 하며 남한테 눈총을 받아가면서 의정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말 한 마디 아니 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방의회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제출한 법안이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되면 여러분은 일하기에는 좋으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시 시민들한테는 얼마나 많은 불편이 초래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부천시민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장 편이한 생각만 하고 우리 의회를 여러분의 시녀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장께 오늘날까지 한 마디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장님은 민의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국회의원 하는 도중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각계 각 언론에 가장 모범된 국회의원이라고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는 어떠한 목적 없이 현재까지 시가 모든 집행과정에서 왈가왈부하는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 5개년계획이다 10개년계획이다 시의회와 시 정부가 설정을 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즉흥적으로 전임시장이 뭐를 했으면 나는 그것은 안 된다, 내가 시장이 됐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하게 움직여 나가야 되겠다
(의석에서○전덕생 의원－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원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줄일게요.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왈가왈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줄일게요.
(의석에서○전덕생 의원－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적인 시 운영을 해나가야 됩니다.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지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것 두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시 시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나온 분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공천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저는 근거에 의해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 나온 걸 보면 먼저번에 모 지구당 위원장이 부천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장 안익순 윤호산 의원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분을 초과했습니다.
○윤호산 의원 가만있어봐요. 초과됐어도 우리 의원들한테 할 얘기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한테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할 얘기 해야 됩니다.
시간제한 하지 마십시오.
○의장 안익순 법규상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의원 중지해도 좋습니다. 마이크 꺼도 좋아요. 내가 육성으로 할테니까.
○의장 안익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의원 이게 지금 의장이,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신상발언 할게.
○의장 안익순 제3차 본회의는 3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호산 의원 의장이 말이야···.
○의장 안익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강태영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송창섭 안익순 오명근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불출석의원
강진석 서강진 오효진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이정남
소 사 구 청 장 ||김민재
오 정 구 청 장 ||황재영
행 정 지 원 국 장 ||원태희
지 역 경 제 국 장 ||유진생
세 무 국 장 ||김인규
복 지 환 경 국 장 ||홍건표
건 설 교 통 국 장 ||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상복
감 사 실 장 ||이상문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공 보 실 장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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