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9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시장께서 오후 2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일부만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게 됨을 사전에 정식공문으로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소식을 전하는 복사골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과 오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의장으로서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양심과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보다도 우리 고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사골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오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고장 부천시를 배우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리가 돼서 우리 고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힘찬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7일 김상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3월 15일 전덕생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답변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듯이 3월 17일 의장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전체 의원님과 함께 의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있어 부수적인 설명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답변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의원님께서도 의회 현안에 대한 토론관계로 답변을 간략하게 하는 만큼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일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보다 알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데이터 등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사업, 그리고 콜센터(Call Center)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에 정보화 담당부서를 정보관리과로 확대 개편해서 조직을 재정비한 바 있고 21세기에 대비한 정보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의 정보화사업으로 정보화 교육, 5대 문화사업 및 복지시설, 청소년·여성단체의 정보공동체 구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3기 동안 추진할 정보화사업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 정보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고 PC를 보급하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정보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정보와 재난관리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컨설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타 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정보화사업의 책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아파트 정보화사업과 콜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0여 개 아파트 중에서 정보 공동활용을 원하는 20개 아파트에 대한 홈페이지를 이달 중에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전화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콜센터 설치방안을 외부 전문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 전국 최대규모의 텔레마케팅 업체인 유베이스(UBASE)가 문을 열고 최대 3,000명 가까운 젊은 인력들이 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시의 간부들이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있는 콜센터 전문업체와 기이 운영 중에 있는 국세청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 병무청, 대형 금융기관 등을 추가로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콜센터를 시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특목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경기도 유일의 도립 예술고등학교를 기이 유치해서 금년 3월에 문을 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매해 300～400명씩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부천지역에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특수목적고 중에 한 분야인 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는 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적정부지로 저희가 여월동 정수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일학군 내에 필요한 학교를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목고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수한 영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계획된 학교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자부 행사에 올라가서 행자부장관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또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적극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방법으로 이 특수목적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38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시의 개선방안이 정확하게, 책임있게 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을 금년 2월에 확인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742건 중에서 47건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장기적인 계획과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확인돼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했고 미추진사업은 촉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1월에 처리실태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계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수에 그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공장 주변 정화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아름다운골목길가꾸기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대상이 주로 주택가 골목길로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지원사업이 동별 200만원씩으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해에는 춘의·도당동, 오정동, 원미동 등과 같은 공장 밀집지역의 골목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구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소재한 법인 규모 이상 업체 약 1,300개가 자율적으로 담장정비 또는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여토록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골목포장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이재진 의원님의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장묘문화의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 사망자가 2,732명인데 그중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장과 납골당은 우리 시에 매우 긴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의 화장장 및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설립돼야 할 위치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중에 납골당 건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내 그린벨트 부지 중 주택가와 떨어진 그러한 적지를 선정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고 또는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설치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89쪽입니다.
물이 잘 빠지고 소음이 적은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포장방법인 에코팔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실제로 실측한 결과 많은 효과, 저감효과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저소음 포장공사에 부족한 약 4억 정도의 예산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결과에 대한 질문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결론적으로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상황을 보면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또 도로교통 소음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코팔트 포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지난해 5월 분석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도로건설 및 보수시에는 에코팔트 포장으로 적극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부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과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간 교통문제 및 인천시 접경 상습 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2쪽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 간의 연계가 차단돼 있는, 그럼으로써 시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어떤 교류나 왕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현재 괴안회주로와 역곡회주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역곡고가교는 교통량이 폭증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교량확장을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동주공아파트 앞 부일길에서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상동고가교의 확장,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을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유성기업 터인 대우드림월드아파트 사업시기와 연계 추진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동서의 교통 축인 경인로, 경인고속도로와 오정큰길의 개설, 작동～신정동 간 도로개설과 연계된 계남큰길의 확장, 계수대로개설로 동서 간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교통 축인 중동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흥로, 중앙로, 멀뫼길 및 수주로상으로 남북 간 연결 교통량을 분담처리하고 있으나 남북 축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노선결정 및 집행은 용지매입 및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주로의 서울시계 측 잔여구간인 고강～방화동 간 도로개설과 중동대로 북단 서울 및 인천시계 쪽인 한다리길 국도39호선을 개설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 동남부권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범박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이옥수, 박노설 의원님의 대중교통 노선의 재조정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입주, 범박동 재개발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전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시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적자노선의 공영버스 운행방안 등 대중교통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 중에 실시해서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10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의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버스회사 경영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런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의 공적 부담의 문제를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고개에서 부천시청 방면의 노선은 노선 신설을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옥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약대동 구도심권의 노선 신설은 부천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동에서 오정구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도로여건이 협소하고 교통신호체계가 불합리해서 노선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완공되면 노선버스를 운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당사거리에서 서울 시계까지 운행하는 016－1번 노선과 016－2번 마을버스 노선을 삼정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항은 교통수요조사 및 교통전문용역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10년 이내의 국철, 도시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인제2복선 전철사업은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27㎞로써 2004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우리 부천구간은 99년 1월 29일에 완공된 바가 있습니다.
국철사업으로는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흥의 시화공단 끝인 원시역에서 경인전철 소사역까지의 복선전철화사업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고 우리 부천구간은 지하철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된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건설사업과 연계시켜서 7호선 역까지, 그것이 종합운동장이 될지 춘의사거리가 될지 또는 엘지백화점 앞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까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실무부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오정구지역인 부천의 북부지역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경량전철사업의 시스템사업은 노면형 전철, 그리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소사동에서 고강동 구간 약 12㎞를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계획해서 서울시 화곡역까지 연결계획으로 추진하는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서 중장기사업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7호선, 그리고 원시～소사 간 국철사업과 연계한 광역네트워크 형성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3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재건축 승인문제 및 구청에 재건축전담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80년대를 전후로 건축돼서 노후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31개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는 본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의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별 재건축전담팀의 신설 운영방안은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정조직 및 인력의 축소로 3개 구 내에 인력보강이 수반되는 재건축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직공무원의 확충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각 구청장 책임하에 구별 재건축 행정수요에 맞는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재건축 담당팀이나 전담직원을 배치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택지지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2,000세대에 대해서 지역우선분양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월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해서 폭등하는 전·월세값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여월지구를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계획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예정된 주택 건설호수는 3,900여 세대로 그중 2,000여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필요합니다만 상당수의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에 가입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계층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 거주 근로자 및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분양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현재는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가 특별공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답변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및 공장근로자를 위해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20만 평 이상 대규모 개발지역에서는 지역우선분양이 30%입니다만 아파트 공급 분양시 지역우선분양 1순위 부천시 거주, 2·3순위 수도권 거주 등으로 돼 있는데 지역우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주차수요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차 종합마스터플랜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차고지증명제 등 제도개선사항은 상급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가 효율적인 주차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주차기준과 단속기준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단속방안으로 부천시 주차단속매뉴얼 작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정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 또 시민들이 다 인지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견인업무를 위해서 중형 이상 및 외제차 견인을 위한 신형 견인차를 2월 14일 구입 운영 중입니다.
또 대형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학교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학교나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담장헐고나무심기운동 등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꾸준히 학교에 정자나무심어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목 식재사업도 2001년부터 이미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담장허물고나무심기, 정자목심기, 야생화단지 조성, 학교숲 조성 등 7개 사업을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4억 6000여 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인근지역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학교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북부역 리모델링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을 입체개발 하고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4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북부역광장은 낡고 노유한 물레방아 등의 시설들의 철거나 정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북부역 중심의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폭죽은 자료로 대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대장동의 동부간선수로를 부천의 세느강으로 만들어서 관광명소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은 우선 1차적으로 현재 수로에 물을 많이 채워서,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시민들이 물도 즐기고 낚시도 하고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수로폭을 약 100m 정도로 확장을 해서, 현재 30m입니다만 넓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모터보트경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수로로 개발하는 계획을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수량만 늘리면 되는데 그것은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매해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비용예측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지원사업을 적극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1만 명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언어, 문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과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훨씬 적은 서울의 성동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센터를 독립건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시에서도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의료, 복지, 문화 또는 교육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외국인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조직의 조정과 과대 구의 분구계획, 공무원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제한 등 인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인구 8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 수준에 걸맞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무부서 팀장인 장기발전팀을 주축으로 조직진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확대범위 확정 후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서명칭 및 기구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균형 과대 구의 분구계획은, 분구는 조만간 발표될 신정부의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자치조직권 강화내용에 따라 접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102만 명의 수원시와 94만 명의 성남시도 3개 구 체제이며 84만 명의 고양시도 현재 2개 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므로 지방기능 강화지침 등 참여정부의 정책 확정 후 분구조건이 해당되는 성남·고양시 등과 협조 연계하여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 등 인사의 적적성에 대해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상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하신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의 경우 본인의 신상고충상담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 의거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인사고충상담자 중 7명에 대해서 부득이 전보 제한기간 내에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이 준수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김삼중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 1명이 2～3개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아울러 적절하지 못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부천시에서는 총 64개의 위원회가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 또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2년 한 해 동안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64개 위원회 중 19%인 12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전문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및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기능이 중복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는 위원회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통해 통합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민주평통자문회의 3개 구청 지회에 각 400만원씩의 동일한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추경에 증액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우리 부천시는 시 협의회 및 각 구청에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 협의회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세보고회, 구국기도회, 안보현장견학 등 주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구 지회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해서 4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시 협의회에 대해서는 통일정세보고회,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구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어 구 지회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토록 하였으나 구 지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지원 여부 등을 판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각 학교 급식방법을 자료로 제출하고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과 문제점 발생된 사항은 무엇인지와 저학년에게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부천교육청의 자료를 근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학교의 급식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급별 급식실시 현황과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학교는 부천북초등학교 등 28개 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저학년의 학교급식 개선과 효율적인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급식기구 용량확대 및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교육경비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 배치와 수도시설과에 중수로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 중인 교통전문직인 계약직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 전문직공무원은 부서 내의 국한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의 도로 및 교통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수행 및 자문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에 별도의 교통 및 도로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배치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업무수행 등 이로운 점이 많겠지만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 채용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확보하여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채용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새로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수로팀 문제는 수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중수도 활용 확대를 위해서 중수도 관련업무와 중수도를 이용한 시민의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개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천시공무원정원규정을 기이 개정 하였으므로 향후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9쪽 이덕현 의원님의 중동 3번지 일부를 중3동으로 조속 편입을 요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이덕현 의원님의 사전 양해하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에 설립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의 문화진흥사업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 시설관리 운영분야와 지적 창조를 요구하는 분야 등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를 단일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2001년 10월 1일 문화분야를 독립시키고 시설관리 운영분야인 주차장과 더불어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사업의 수탁에 따른 조직확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반면에 그 구성원은 330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공단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경제 수익적 측면과 공익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관리시설과 사업에 따라서는 수익보다도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더욱 제고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단의 특수한 기능과 사명을 고려해서 위탁업무의 전담 대행과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 이사장의 임용을 위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와 시의회, 공단에서 추천한 일곱 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두 분의 후보를 추천받아서 현직 이사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임명된 이사장은 교통지도계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민원허가과장, 경제통상국장 등 교통이나 시설관리 등 행정의 여러 분야를 섭렵한 경력이 있고 서기관급으로서 이사장으로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공익목적과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직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한편 대학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을 사외 이사로 영입 운영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직 역량이 강화되고 또 안정이 되면 민간부문의 경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시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덕현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에 대한 채용연령을 57세에서 55세로 낮췄는데 다시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은 사무보조원, 감시적 근로자, 안내원, 주차 및 기타 관리원, 청소원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일용직은 총 270명으로 이중 주차관리원이 198명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0%에 가까운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고용을 3%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단은 56명의 고령자로서 법적 의무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리원은 근무시간 내내 걷고 뛰고 해야 하는 강도높은 노무일 뿐 아니라 업무 계산능력 및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민첩한 행동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서 고용연령을 55세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연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이재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일용직 채용시 고려요소, 또 그 절차, 생계곤란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점부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용절차와 고려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가점부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총 득점의 5%를 가점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주차관리원의 특성상 기본적인 수리능력과 차량 입출고시 민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 등 현장체험을 통한 근무 가능여부가 필수조건이므로 필기시험 및 현장체험에서의 가점부여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대리출석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세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기관 표창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시장께서 대리참석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경제통상국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동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노동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과 생활법률교육, 노동문화강좌, 노동문화제, 컴퓨터 실무교육과 노동절 기념행사, 임단협 협상지원 등 노동조건 확보와 노동현장에서의 비민주적요소 척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런 활동 추진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의 사업이 보조금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및 경기도에서 노동단체에 보조한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43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호텔 건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2006년도에 유치 예정인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제규모의 호텔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전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많은 성장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건립은 우리 시의 성장을 크게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규모있고 품격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성장발전을 위해 중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부터 시청사 옆 현 에디슨과학박물관 부지 2,467평을 호텔부지로 지정하고 시민의 관심사업인 국제수준의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지가격이 높고 관광객의 매력을 끌 만한 자원의 부족과 이에 따른 호텔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호텔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최근 국내 호텔업계 4개 업체에서 우리 시 호텔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외국자본의 유치나 호텔부지의 직접 매입을 통하여 투자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호텔컨셉은 객실은 200실 이상으로 하고 국제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유치 건립되기를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는 호텔 경영상 꼭 필요한 시설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호텔투자유치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호텔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유치활동 자료를 전액 도비로 제작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2006년 전국체전의 유치와 병행하여 체전 개최 전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호텔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만화정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보건용 만화, 영상물 등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내외 만화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 보존하면서 On·Off Line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만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화는 그 특성상 이해가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 아주 적절하므로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시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만화를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한 사례는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등 6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만화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51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원미구보건소를 6·25참전전우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25참전 전우회원은 약 515명으로 그동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가 신축 이전계획으로 있으므로 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하면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노병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정신지체장애인 자립계획과 향후 부천시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사업은 정신지체를 위한 프로그램인 재활치료가 대부분이며 장애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신지체장애인은 2002년 말 기준으로 1,271명 매년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2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부모들이 재활자립작업장을 조성하면 지도교사 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 유형별로 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점자도서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컴퓨터교실, 수화교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절실히 요구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해 실질적인 복지관을 만들 것이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공동작업장을 2004년도에 건립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도모를 위해 2004년도에 재활공동작업장 내에 보호작업장 및 정신지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놀이시설도 설치하여 하루를 소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소사구에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참여복지 정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시립 소사어린이집의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소사어린이집은 19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부분적으로는 보수조치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지적하여 주신 안전에 시급한 부분은 보완 조치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건축은 2년 이내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건축을 할 때에는 현재 1층 건물에서 지상 2층 이상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므로 보육정원도 현재보다 많아지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도 가능할 것이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정책에 대하여 연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 제작 매수와 판매대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 제작매수와 판매대금, 둘째 쓰레기소각장 연간 운영비, 셋째 6개 쓰레기처리 위탁업체별로 위탁처리비용, 넷째 환경미화원 총 인원 및 인건비 총 소요비용, 다섯째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비용과 연간 운영비는, 여섯째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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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일곱번째 재활용 인원과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2000년도부터 계속하여 34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연 평균 8억원, 선별장 시설유지 등 기타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억 3000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여덟번째 재활용으로 얻은 수익금은, 재활용품 매각량은 연 평균 6,060톤으로 매각대금은 6억 3000만원이며 연간 재활용품 반입량은 평균 9,986톤에 수집수수료로 10억원을 수거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처리실적과 매각대금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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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동별로 책임전담제로 운영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전환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청소체계는 일정 업체가 일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책임지고 청소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반입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등의 늘어나는 차량 통행량, 주차상태 등에 의해 청소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완전한 문전수거가 이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소업체의 청소행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종량제제도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시행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내 집 앞을 청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궁극적 목적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판단되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 다이옥신 검사 결과 400m 지점과 800m 지점의 정확한 다이옥신 검출치와 800m 지점 대기상의 다이옥신 배출원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대책과 대장동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원을 선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시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11개 생활폐기물소각장 주변의 토양 32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중 다이옥신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73pg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소각장 주변 400m 지점과 800m 지점의 정확한 측정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각각 13.941pg과 21.964pg으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토양다이옥신 기준은 1,000pg으로 금번 수원, 성남 소각장 주변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다이옥신 농도 12.634pg은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1/80 수준의 미미한 수치로 일단 소각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된 지점이 논으로 장마철에 침수가 자주 되고 논농사 특성상 농약사용 및 볏짚소각 등이 많아 다이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기도 지역은 공단지역 밀집, 많은 소각시설, 자동차 등 주요 배출원이 많아 이로 인해 토양에 축적됨으로 인하여 전국 토양 평균치인 1.704pg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소각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논 토양에서 43.333pg이 조사된 바 있어 금번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의 다이옥신 수치가 다소 높은 원인이 전적으로 소각장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대장동소각장은 2000년 9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검사결과 법적 기준치인 0.1ng보다 훨씬 낮은 0.011ng으로 측정된 바 있어 대장동소각장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연돌에 설치된 자동측정장치(TMS)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측정관리로 80만 시민 모두가 가장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이후 소각장 운영사 직원과 청소사업소 직원이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성상 및 적정반입 여부를 매일 조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 걸쳐 청소차량 10대를 적발하여 소각장 반입정지 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감시원 선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대장동소각장의 경우 300m 간접영향권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감시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촉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시원 없이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련해서 2003년도 현재 부천시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사업자의 총 현황과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배출을 신고한 자가 공사 미착공 또는 공사 중지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치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한 후 배출실적을 시에 보고하게 되므로 질문에서 요구한 1일 처리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배출실적이 보고된 위탁처리업체는 1,952개소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국 범위로 되어 있어 업체의 1일 처리량 등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배출시 설계 및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업소는 113개소로 붙임 사업장폐기물 업체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자가처리를 할 경우는 해당 업소가 스스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자가처리는 할 수 없으며 우리 시 자가처리업소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인 우광개발 1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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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4쪽입니다.
부천시 관내 공장지역과 상가지역의 재활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사업장폐기물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소량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규모가 작은 공장 등에 대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시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상가건물은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량 배출업소나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민직접반입제를 시행하여 공장이나 상가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티비엔투데이에 재위탁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노외2급지 요금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야인시대 드라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평일 2,000여 명, 주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세트장을 찾아 주차장에 포장마차 및 이동식 노점상이 주차장의 2/3를 차지하고 또한 주차요금 종량제 실시로 요금정산시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세트장 입구는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교통체증과 혼잡이 가중되어 세트장을 찾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시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점상까지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차장 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완전 철거 조치하고 향후 발생치 못하도록 야간까지 근무하고 주차유도요원 대폭증원으로 백화점 수준 버금가는 주차서비스 창출과 노점상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연 5000만원을 상계 처리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2월 1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티비엔투데이에 제3자 위탁관리를 승인 2003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주차장에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100%로 정비된 상태입니다.
둘째, 주차요금정액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주차요금 정산 방법이 종량제로 입고시 차량 지체와 출고시 주차요금 정산으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3년 2월 12일부터 정액제로 시범 시행한 결과 주변도로 및 세트장 입구 쪽에 교통체증이 완전해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정액제를 시범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트장의 화재 및 재난안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트장은 가설건축물로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세트장 건립 당시 부천소방서의 협조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옥외 소화전 5개소, 소화함 5개소, 소화기 30개를 배치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5일 부천소방서 서부파출소장 외 3명의 참관하에 종합 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체 소방훈련을 세트장 건립 후 총3회 실시한 바 있으며 있을지 모를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주)동양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및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자체 안내요원이 시설물 안내는 물론 관리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장 유지보수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염페인트 처리로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부천소방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수시로 소방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트장 내 무허가 건축물 축조 및 음식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조 허가된 세트장 건물 외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미 이행한 채 축조한 사례가 있어 금년 3월 7일자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지시하여 금년 3월 13일 현재 철거완료하였고 이후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엄중 통보한 바 있으며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전 영업허가 부서와 협의를 한 후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세트장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행위는 많은 관람객이 세트장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나 먹거리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운 날씨에 세트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노점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트장 앞 주차장에서의 노점행위는 관람객들에게 주차문제 및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입장시간 지연 등 큰 문제를 초래하였고 먹거리 문제 해결 및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10일 현재 오픈세트 시대상황 컨셉에 맞는 추억의 먹거리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오픈세트장 건립시 11개 동을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고하여 (주)티비엔투데이에서 시설 계획 중이며 영업자 선정 등 준비가 끝나면 적법한 영업허가 절차를 거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표고제한을 주거지역이 75m, 자연녹지지역은 65m로 제한한 사유와 표고제한을 100m로 상향 조정했을 때의 우리 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표고제한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여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표고제한은 주거지역 75m, 녹지지역 65m가 되겠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인근 시의 표고제한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는 65m 이하, 안산시는 30m 이하, 안양시·광명시는 10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지여건상 우리 시는 인천 해수면 지역에 인접하여 시 전체의 해발고도가 타 시에 비교 현저히 낮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타 시보다 제한폭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표고 75m 이상 및 녹지지역 내 표고 65m 이상은 약 108필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제한을 100m로 하였을 때도 대부분의 토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건축허가 가능 토지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표고 비교표와 표고 75m 이상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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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이 좋은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과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변환경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이축 건물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건교부에 법을 개정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그린벨트 구역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우리 시 향후 2010년까지의 연도별 인구지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인구밀도 157인/ha로써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고밀화된 지역입니다. 92년 7월 당시 인구추계 방식은－여기 92년 7월 당시라는 것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과거 추세 연장에 의한 등차급수식, 등비급수식, 최소자승1차식, 지수성장 함수식, 로지스틱커브식 등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 적용했던 방법은 우리 시 현황과 부합되는 최소자승1차식, 로지스틱스커브 방식으로 과거 추세 연장에 의한 인구를 추정하였고 또한 가용토지자원에 의한 수용가능 인구를 비교분석하여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총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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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배분계획도 저밀도, 중밀도, 중고밀도, 고밀도 ha당 규정돼 있는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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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불법간판 등에 대한 광고물 정비대책 등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동 및 중동지역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월 말까지 실태조사 후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여 계고 및 자진 철거를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4월 중에 발주하여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는 건물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란 전단지 정비에 대하여는 사실상 광고주 추적이 어려운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 남부경찰서가 2건의 형사입건과 11건의 통고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부경찰서는 5건에 14명을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전단물은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 우리시는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불법 음란전단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시민 참여를 확산키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 내역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인 불법 옥외광고물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금액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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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시 옥외 광고물 담당자 현황 및 타 지자체의 조직실태 자료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현수막 정비에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장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철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거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높게 달린 현수막은 우리 시 및 광고협회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중점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여 가로수,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에 낮게 달린 불법 현수막만 제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2003년도 노점상 정비계획은 집중단속지역, 정기단속지역, 단속유보지역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지정하여 저희가 노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이라도 주류 및 포장마차는 원칙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이 광범위하여 실질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에 부착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간선도로에도 확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해빙기 도로 침하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빙기 도로 침하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일제 점검 보수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도로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해빙기 도로 침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2003년도에 확보된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은 가급적 상반기에 사용하여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불량지역을 우선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김상택, 이준영 의원님의 대형건축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대책과 각종 재해 예방대책, 대구참사를 교훈으로 우리 시 재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시의원님 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관리대상 시설이 지난해에 비하여 280여 개소가 증가한 1,561개소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시설물 대부분이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관련 시설물이 1,541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우리 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중점관리시설은 연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재해위험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5월 30일까지는 특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204개소－다중이용시설 111, 대형건축물 93개가 되겠습니다－중 취약시설로 판단된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사는 대형할인점, 지하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소방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과 재난·재해관리기금 규모와 기금적립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첨대 관리사항과 두번째 질문사항인 게첨 대행수수료 문제, 세번째 질문사항인 보상제 실시 후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보상대상 문제, 광고협회와 위탁계약 사항 내용과 파주시 사례의 우리 시 적용 문제, 일곱째 질문사항으로 최근에 게첨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 유지관리비 등 일곱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대 관리는 도 내 지자체 중 성남시 외에는 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부천시광고사업협회로 위탁하였으며 정부에서도 현재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첨대에 현수막을 탈·부착하는 일도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필요하며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시에서 게첨대를 직접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고협회에서 게첨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현 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인 게첨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행수수료 인상 후 다시 올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위탁사항의 관리 및 직무를 게을리 하면 대행료 인상을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게첨대행료는 97년도 15일기준 1만 2000원에서 99년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가 상동 신시가지의 입주 등으로 게첨 신청의 폭주 해소, 보상 및 단속강화를 업무에 추가하면서 금년 3월부터 10일 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연장은 10일로 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의 단가이며 게첨기간은 6∼10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장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첨 적체 해소를 위하여 금년 중으로 행정게첨대 및 시민게첨대를 15개 이상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인 보상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제 후 현수막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인상하는 것은 철거 대상이 대폭 줄어들더라도 시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비용 3000만원 계상은 협회에서 계상한 사항으로써 보상제와 철거전담 인력 배치와 더불어 불법 현수막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3∼4개월 내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이 3000만원이면 불법 현수막 약 3만매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범위에서 보상제 성과가 발생하여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고 비용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유동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기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협회의 수입과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단가 인상 등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번째, 보상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제 시행 초기 참여 대상자는 우선 만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추후 검토를 통하여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자들을 보면 철거작업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 손이 닿는 높이의 현수막만 철거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높은 위치의 현수막은 장비로 철거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이 우리 시 및 광고협회 철거반원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게 달린 현수막은 시와 광고협회에서 직접 철거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철거에 나서는 것은 자제토록 추가홍보를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번째, 여섯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광고사업협회는 광고인의 인화단결 및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원구성 현황을 보면 나염, 실사, 전사로 일컬어지는 현수막 제작 기법에 의거 전문적으로 현수막을 제작·부착하는 업체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회회원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말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 스스로도 불법 행위의 자제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여부 및 불법 게첨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폐쇄하는 등 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곱번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게첨시설 위탁에 따른 게첨신고 및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98쪽, 99쪽, 100쪽에 있는 현수막 수입·지출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계남큰길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계남큰길은 인천～중동신시가지～서울을 연결하는 부천 중심권의 동서 간 주 간선도로로서 시·종점부인 상동지구 및 작동～신정동간 도로개설에 따라 서울시 및 인천시로의 유출입 교통량 증대로 상습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편익 측면 및 도시미관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철7호선 통과로 인한 지하보도의 신설 사항을 감안 주변환경 변화, 도시경관과의 조화, 교통체계, 보행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 내 광역도로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인천, 시흥, 광명시 등 서부수도권 인접 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지역 간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시가지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1999년부터 2003년이 되겠습니다－에 시흥시 서울외곽도로 시흥IC에서 서울시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2004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에 반영토록 요청한 사업으로는 서울시 방화대교～남부순환로를 연결하여 오정구 고강동 수주로를 연결하는 수주로 개설공사와 인천시 인천 삼산택지～상동택지 간 연결 도로공사가 있으며 그밖의 광역도로 확충계획은 104쪽에 유인한 광역도로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3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15개 업체에 31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가차고지는 단 1개 업체도 없으며 모든 업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고지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 현재 추진현황은 2000년 11월 8일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1년 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의 협의를 받고 2002년 11월 2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일정 비율의 전세버스 차고지 사용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소인광산의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12월 범박동 주택사업 계획 승인 당시에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00년 12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개최하여 광산과 관계된 아파트 1개 동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조치하였습니다.
광산 관련 전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지반안정성조사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광업진흥공사의 조사용역보고서 내용검토 및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의 제언내용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계측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변위현상은 발생되지 않고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입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사용검사신청 전까지 객관적이고 공신력을 갖춘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최종적인 정밀안전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의 소사 역세권 개발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지역 3만 4000여 평에 대하여 현행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지역, 특별설계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추진의 진척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마케팅 분석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와 주택공사가 공동 부담하여 소사역 주변 약 3만 4000평을 대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마케팅 분석 등 새로운 계획수립, 추진방향, 사업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세부적인 개발방법 결정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까지 주택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 과업지시서 내용 확정을 비롯 본 용역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용역업무에 본격 착수하여 보고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7월까지는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법을 결정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토지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로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하여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9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12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 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하여 협의, 특화된 문화·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대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호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72.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주거지역 주차난이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3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내집안 주차장 갖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충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및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설치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LG백화점 앞 4호주차장 및 먹자골목 안 6호주차장은 타 지역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곳으로서 민자유치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입체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윗소사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투자되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관내의 다수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연차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부지도 그 계획대상 중에 하나로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추후 증축이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부천세무서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부천세무서 부지에 대해서는 2002년 제101회 임시회에서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이후 재확인 결과 국세청에서 현재 청사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 등과 교환할 계획이 있어 부천시에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국유재산법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남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추진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에는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시설의 특성이 있어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시가지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공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신설되는 도로에는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대강우량을 고려한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집중호우시 주택의 침수를 최소화할 계획은 없는지와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계획과 수해예방중장기계획 및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하수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용량은 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관경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계획은 매년 우기 전 완료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기 이전인 5월 말까지 13억원의 예산으로 52㎞의 관로를 준설 완료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오정동, 삼정동, 약대동지역의 침수예방과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동IC 주변, 오정동 내촌고가교 주변, 약대주공 후문 주변 등 침수피해지역은 2004년 7월 이전에 침수예방사업을 완료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굴포천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배제하기 위한 방수로사업 중 임시방수로가 2002년 7월 15일에 통수하였고 전체 방수로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지역인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의 주택지 및 공장지역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굴포천으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오수차집관거 연결공사를 2003년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대책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굴포천에 방출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관할 시·도인 인천시, 경기도와 서울시 등 굴포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수립 후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근린공원에 있는 개인묘지와 군부대를 이전해서 환경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당근린공원 내 있는 집단묘지는 114기로 대부분이 전주 이 씨 종중묘지이며 종중 측과 협의해서 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그 외 산재되어 있는 묘지에 대하여도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이전 및 통합운영건에 대하여도 타 지역의 사례, 절차 등을 파악한 후 국방부에 건의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시청지역 등 부천시의 난시청지역의 현황과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TV시청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부과한 시청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난시청으로 지정하여 TV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세대는 시 전체 세대수의 1.1%인 2,924세대로 난시청지역은 원미구의 원미1·2동 2581세대, 소사동 3세대, 소사구 소사본1·2·3동 34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난시청지역이라 함은 KBS에서 행하는 TV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자연적인 지역으로서 전파의 강도나 화면상태가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불량한 지역을 난시청으로 지정,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있고 자연지형이 아닌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난시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TV 난시청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1, 2차에 걸쳐 시 전역에 대한 조사와 2001년 6월 중 중동 등 신도시 4개 지역에 대한 난시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이라고 응답한 1만 2130세대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바 난시청 원인으로 옥외 수신안테나 미비, 공시청 시설 노후화 및 설치 오류, 기타 인근 대형 건축물 등이 의한 전파수신방향 차단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었고 TV 수신을 위해서는 UHF안테나를 설치해야 양질의 TV시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지적하신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부과를 철회토록 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부과한 시청료를 반환 조치토록 요청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구 소사동사무소의 전세금 반환 망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건이 발생한 경위는 93년 1월 12일 소사동 44－16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창섭 소유 건물을 3억 9000만원－건물에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내용입니다－에 2년간 임차계약하였고 95년 1월 19일 4억 5000만원, 6000만원을 1년간 재임차 계약을 하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96년 3월 16일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건물주의 납부능력 상실로 임차보증금을 회수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신청사 입주 이전인 95년 12월 7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준비 통보, 납입확약서 징구,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였으며 97년 3월 6일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원금 6000만원과 이자 2100여 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8일에는 97년 5월 31일까지 지급약정서를 제출받았으나 미이행하여서 97년 7월 2일 전세권 반환소송을 제기 98년 2월 5일 승소한 바 있으나 토지에 대한 전세권 미설정으로 경매시 실익이 없어 자체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98년 9월 8일 부천농협에서 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신청해서 3차 경매에서 건물 1억 2100만원, 토지 2억 6500만원 총 3억 8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으나 99년 7월 6일 현 건물 3층 임차인이 낙찰결정에 불복 항고하여 99년 9월 17일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8일 임의경매로 소사동 36－24 고창윤에게 3억 6210만원에 낙찰되어 2000년 6월 2일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배당금 1억 2443만 3609원을 수령하여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금액은 6억 4609만 6430원입니다. 원금이 3억 9000만원, 이자가 2억 5609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채무자(김창섭)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0년 8월 25일 재산조회 의뢰한 바 있으나 김창섭 소유 재산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으로는 97년 7월 2일 감사원에 시의원 특혜라는 감사정보가 접수되어 98년 8월 감사원 종합감사시 지적되었으나 그 당시 경매가 추진 중이어서 처분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3일 시 감사실에서 감사원에 임대보증금 망실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전망 및 조치계획으로서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향후 처리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유사사례는 99년 4월 20일자 감사원에서 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종연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으로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의원님들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이덕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류중혁 의원님과 이재진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일문일답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차 보충질문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우리 의회가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선진 모범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협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설립할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운영함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의 입장인 민간 전문경영인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서기관급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아닌 전문용역업체에서도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타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부천시에서까지 이를 따라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제통상국장은 사무관인 경제통상국장 대리로 임명하면서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기관급을 임용해야 하는 이유를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제3대 박경선 이사장과 제4대 이영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식 파견을 먼저 단행하고 난 후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공단에 관리직 파견을 가급적 자제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의 경영 관리, 사업 운영, 고객만족 부분에서 상식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국장급 공무원의 TO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설명 바라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해놓고서 일단 발령을 낸 후에 뒤늦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를 유명무실케 하는 처사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곧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직시하고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인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토대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언제까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민주노총에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확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조례를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자료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담당부서의 조직원이 현저하게 적음으로 인하여 부천시를 전국 최고의 불법 광고물 천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는 단기간만이라도 인원을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 공무원은 위험한 일은 못 한다고 하면서 소외계층인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하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단속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부천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부천시민을 담보로 하는 무사안일주의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민이 부천시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혼자 지킨다면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정질문 답변서 58쪽에서 59쪽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용역에 관하여 위탁사인 티브이엔투데이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되어 특혜의혹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요금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고 시간당 1일 3,000원 정액제로 변경되어 징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복지환경국장께서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인시대 주차장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평일에는 2,000여 명, 주말에는 2만여 명씩 관람한다는데 1일 주차요금이 1500만원 이상,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해도 한 달에 1억 300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의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티브이엔투데이에 위탁관리를 준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또한 이번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가 부결되어 계속 주차요금을 시간당 종량제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종전대로 시간당 종량제로 징수하는지 아니면 계속 불법적으로 1일 3,000원으로 정액제로 징수하는지의 여부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정액제로 징수한 부당한 주차요금을 시민들에게 환불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용역비 5,000만원을 매달 수익금액 중에서 일부씩 상계하여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셨는데 노점상이 100% 정비되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근거로 연간 5000만원을 티브이엔투데이사 측에 보전하여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티브이엔투데이사가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변칙적으로 시에서 보전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상당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보면 부천시의 건설, 교통,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민선 3기 원혜영 시장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중요 정책이나 주차정책은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연초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한데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기본 주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보면 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구도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서도 구도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또한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주차장 건설사업을 언제,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도시의 주차장 설치는 부지가 없고 또한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구도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정가로 시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구도시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원은 1981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며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방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앞으로 2년입니다－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원도 같은 해에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낙후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벽이 붕괴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 어린이집을 재건축할 예정인바 이 공사와 함께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병행하면, 제가 빼보니까 어린이집 부지에다 주차장 면을 조성했을 때 48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함께 건축을 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한 100면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구 세무서 자리 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38－39번지에 위치한 구 세무서 자리 765평을 국세청에서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와 교환할 계획이 있어서 부천시에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이에 부천시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계획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땅을 시가 공익목적에 따라 부지 매입을 무시하고 개인과 땅을 교환하여 몇 배의 시세차익과 오피스텔 내지 주택을 지어서 도시를 과밀화시키겠다고 하는 국가 공무원의 발상에 우리 부천시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천시는 고강동 전경대 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평 정도 되는 그 전경대 부지에 아산시가,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계속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산시로 교환을 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특혜와 수백 채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가 엉망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로 해야 한다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그냥 경찰청에서 아산시로 팔아넘겼습니다.
개인이 그걸 사서 무려 배를 호가하는 시세차익을 누렸으며 고강본동에 다목적회관 바로 앞에 수백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세무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국세청에서 인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경인국도가 있고 또 주차, 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 세무서 자리를 공영주차장 및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의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에 의하면 남북 축으로의 연결도로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급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노선결정 및 집행은 용지매입 및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교통 및 시설계획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답변도 있습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 연결도로가 미흡하고 시급하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쯤 어느 지역에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답변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충질문으로 범박동 폐광지역 갱도 위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0년 12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지반안정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그 당시 시민과 특히 입주민들에게 왜 알리지를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입주 전－범박동 재건축아파트를 의미합니다－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 안전진단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안전진단시 관리감독청인 우리 부천시와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또한 입주민이 필히 참여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천시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입주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의원이신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셨던 박경선 국장님께서 와신상담, 권토중래를 하셔서 다시 본청에 국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후에 57세로 되어 있던 것이 55세로 연령을 오히려 낮춘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궁색한 나머지 장황한 설명만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의 수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198명이고 50세 이상이 93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103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총 인원 대비 48%가 아닌 52%입니다.
이는 30대, 40대보다 50대 연령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도 합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30대, 40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포도를 보면 여자 분이 71명이고 남자는 고작 24명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면 박봉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고생이 되더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많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의 57세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시민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김삼중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삼중 의원의 질문 내용도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방비석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3월 18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09분 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 요구된 시장께서 오후 2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 일부만 참석하고 그 이후부터는 부시장이 대리 출석하게 됨을 사전에 정식공문으로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는 다양하고 생생한 지역소식을 전하는 복사골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과 오정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의장으로서 34명의 시의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양심과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보다도 우리 고장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사골신문 주부 명예기자단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방청석을 찾아주신 오정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고장 부천시를 배우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자리가 돼서 우리 고장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힘찬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 함께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7일 김상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으며, 3월 15일 전덕생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부천시재이용수급수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12분)
○의장 류재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소장의 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답변에 임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답변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의회운영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듯이 3월 17일 의장단 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전체 의원님과 함께 의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해 주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있어 부수적인 설명과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답변하여 빠른 시간 안에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의원님께서도 의회 현안에 대한 토론관계로 답변을 간략하게 하는 만큼 상세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혜영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혜영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일류도시 부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은 보다 알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요점위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상세한 데이터 등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3쪽입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정보화사업, 그리고 콜센터(Call Center)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기술과 인터넷 등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기존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를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는 1999년도에 정보화 담당부서를 정보관리과로 확대 개편해서 조직을 재정비한 바 있고 21세기에 대비한 정보화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중심의 정보화사업으로 정보화 교육, 5대 문화사업 및 복지시설, 청소년·여성단체의 정보공동체 구축,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3기 동안 추진할 정보화사업으로는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 정보화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교육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고 PC를 보급하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정보의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정보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정보와 재난관리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컨설팅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타 도시의 모델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또 정보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보화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정보화사업의 책임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아파트 정보화사업과 콜센터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0여 개 아파트 중에서 정보 공동활용을 원하는 20개 아파트에 대한 홈페이지를 이달 중에 서비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전화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콜센터 설치방안을 외부 전문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천에 전국 최대규모의 텔레마케팅 업체인 유베이스(UBASE)가 문을 열고 최대 3,000명 가까운 젊은 인력들이 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시의 간부들이 벤치마킹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에 있는 콜센터 전문업체와 기이 운영 중에 있는 국세청을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청, 병무청, 대형 금융기관 등을 추가로 벤치마킹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콜센터를 시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특목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행정부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경기도 유일의 도립 예술고등학교를 기이 유치해서 금년 3월에 문을 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매해 300～400명씩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부천지역에서 그러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특수목적고 중에 한 분야인 외국어고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는 도 교육청과 교육부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설립할 수 있는 적정부지로 저희가 여월동 정수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일학군 내에 필요한 학교를 짓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목고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우수한 영재들을 모을 수 있도록 계획된 학교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행자부 행사에 올라가서 행자부장관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의회와 또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에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적극적이고 시민 참여적인 방법으로 이 특수목적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38쪽입니다.
이덕현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시의 개선방안이 정확하게, 책임있게 처리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3년간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추진사항을 금년 2월에 확인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총 742건 중에서 47건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중장기적인 계획과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확인돼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토록 조치했고 미추진사업은 촉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금년 1월에 처리실태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계속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확인을 통해서 그 부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노동복지회관을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리모델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수에 그쳤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위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공장 주변 정화사업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한 아름다운골목길가꾸기사업은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대상이 주로 주택가 골목길로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지원사업이 동별 200만원씩으로 소액이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었던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해에는 춘의·도당동, 오정동, 원미동 등과 같은 공장 밀집지역의 골목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구별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소재한 법인 규모 이상 업체 약 1,300개가 자율적으로 담장정비 또는 화단가꾸기사업에 참여토록 계도하고 그렇게 해서 골목포장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이재진 의원님의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와 장묘문화의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02년 사망자가 2,732명인데 그중 화장장을 이용한 경우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장과 납골당은 우리 시에 매우 긴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므로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의 화장장 및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또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설립돼야 할 위치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제일 어려움이 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4월 중에 납골당 건립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내 그린벨트 부지 중 주택가와 떨어진 그러한 적지를 선정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고 또는 인근 시·군과 연합해서 설치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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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쪽입니다.
물이 잘 빠지고 소음이 적은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포장방법인 에코팔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처럼 실제로 실측한 결과 많은 효과, 저감효과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대로 저소음 포장공사에 부족한 약 4억 정도의 예산은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결과에 대한 질문은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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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상황을 보면 급격한 교통량 증가로 여러 가지 도로파손이 많이 되고 또 도로교통 소음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 소음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코팔트 포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장단점 분석은 지난해 5월 분석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또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도로건설 및 보수시에는 에코팔트 포장으로 적극 검토해서 환경친화적인 부천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 의원님과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 간 교통문제 및 인천시 접경 상습 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2쪽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인전철로 인해서 남북 간의 연계가 차단돼 있는, 그럼으로써 시의 여러 가지 통합적인 어떤 교류나 왕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현재 괴안회주로와 역곡회주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역곡고가교는 교통량이 폭증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교량확장을 2005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중동주공아파트 앞 부일길에서 경인국도를 연결하는 상동고가교의 확장, 10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을 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과 유성기업 터인 대우드림월드아파트 사업시기와 연계 추진을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동서의 교통 축인 경인로, 경인고속도로와 오정큰길의 개설, 작동～신정동 간 도로개설과 연계된 계남큰길의 확장, 계수대로개설로 동서 간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 교통 축인 중동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신흥로, 중앙로, 멀뫼길 및 수주로상으로 남북 간 연결 교통량을 분담처리하고 있으나 남북 축을 연결하는 도로가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운 노선결정 및 집행은 용지매입 및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수주로의 서울시계 측 잔여구간인 고강～방화동 간 도로개설과 중동대로 북단 서울 및 인천시계 쪽인 한다리길 국도39호선을 개설 확장하여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또 동남부권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범박로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107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이옥수, 박노설 의원님의 대중교통 노선의 재조정 및 신설계획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신시가지 입주, 범박동 재개발 등 도시기반시설의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 전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시 외곽지역을 순환하는 노선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적자노선의 공영버스 운행방안 등 대중교통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 중에 실시해서 용역결과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10일부터 경기도 전 지역의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요금인상으로 인한 버스회사 경영의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대중교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런 대중교통 운영에 있어서의 공적 부담의 문제를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보다 폭넓은 논의를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우고개에서 부천시청 방면의 노선은 노선 신설을 운수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이옥수 의원님께서 물으신 약대동 구도심권의 노선 신설은 부천경찰서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노선버스의 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박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동에서 오정구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도로여건이 협소하고 교통신호체계가 불합리해서 노선버스가 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오정구청에서 오정대로를 연결하는 도로가 완공되면 노선버스를 운행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도당사거리에서 서울 시계까지 운행하는 016－1번 노선과 016－2번 마을버스 노선을 삼정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항은 교통수요조사 및 교통전문용역업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10년 이내의 국철, 도시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경인제2복선 전철사업은 구로역에서 인천역까지 27㎞로써 2004년 12월 완공예정입니다.
우리 부천구간은 99년 1월 29일에 완공된 바가 있습니다.
국철사업으로는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시흥의 시화공단 끝인 원시역에서 경인전철 소사역까지의 복선전철화사업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고 우리 부천구간은 지하철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된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건설사업과 연계시켜서 7호선 역까지, 그것이 종합운동장이 될지 춘의사거리가 될지 또는 엘지백화점 앞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까지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실무부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어서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오정구지역인 부천의 북부지역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설교통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사업은 기이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경량전철사업의 시스템사업은 노면형 전철, 그리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소사동에서 고강동 구간 약 12㎞를 모노레일 시스템으로 계획해서 서울시 화곡역까지 연결계획으로 추진하는 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사업성이 낮게 평가돼서 중장기사업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하철7호선, 그리고 원시～소사 간 국철사업과 연계한 광역네트워크 형성 등 주변여건이 변화되면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민자유치도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13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재건축 승인문제 및 구청에 재건축전담팀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80년대를 전후로 건축돼서 노후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중동주공아파트를 포함해서 31개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업무는 본청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미만은 구청의 민원허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별 재건축전담팀의 신설 운영방안은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행정조직 및 인력의 축소로 3개 구 내에 인력보강이 수반되는 재건축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건축직공무원의 확충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각 구청장 책임하에 구별 재건축 행정수요에 맞는 기존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재건축 담당팀이나 전담직원을 배치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택지지구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2,000세대에 대해서 지역우선분양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월택지지구는 도시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해서 폭등하는 전·월세값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사업계획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인 여월지구를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주거생활의 안정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친환경 계획도시를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 내 예정된 주택 건설호수는 3,900여 세대로 그중 2,000여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공무원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공급이 필요합니다만 상당수의 주민이 주택마련을 위해서 주택청약에 가입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계층만을 상대로 했을 때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천시 거주 근로자 및 공무원을 위해서 특별분양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기금이 현재는 모두 회수되었기 때문에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탄광근로자 또는 공장근로자가 특별공급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답변해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 및 공장근로자를 위해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조건은 20만 평 이상 대규모 개발지역에서는 지역우선분양이 30%입니다만 아파트 공급 분양시 지역우선분양 1순위 부천시 거주, 2·3순위 수도권 거주 등으로 돼 있는데 지역우선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교통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이 많은 도시 건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는 주차수요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차 종합마스터플랜을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차고지증명제 등 제도개선사항은 상급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우리가 효율적인 주차기준을 확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민들이 주차기준과 단속기준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단속방안으로 부천시 주차단속매뉴얼 작성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에 발주해서 금년 7월 30일까지 완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규정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기준 또 시민들이 다 인지하는 기준에 의해서 주차단속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견인업무를 위해서 중형 이상 및 외제차 견인을 위한 신형 견인차를 2월 14일 구입 운영 중입니다.
또 대형차량 견인을 위한 견인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학교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131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행히 학교나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이 담장헐고나무심기운동 등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1년도부터 꾸준히 학교에 정자나무심어주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자목 식재사업도 2001년부터 이미 시행 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도 담장허물고나무심기, 정자목심기, 야생화단지 조성, 학교숲 조성 등 7개 사업을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4억 6000여 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및 학교 당국과 협의해서 인근지역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학교만들기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북부역 리모델링사업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32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개 전철역을 중심으로 그 인근지역을 입체개발 하고자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4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북부역광장은 낡고 노유한 물레방아 등의 시설들의 철거나 정비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인 북부역 중심의 리모델링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폭죽은 자료로 대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 이덕현 의원님께서 대장동의 동부간선수로를 부천의 세느강으로 만들어서 관광명소화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설은 우선 1차적으로 현재 수로에 물을 많이 채워서, 수량을 풍부하게 해서 시민들이 물도 즐기고 낚시도 하고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가 있겠고 더 근본적으로는 수로폭을 약 100m 정도로 확장을 해서, 현재 30m입니다만 넓은 수로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모터보트경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수로로 개발하는 계획을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수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담수량만 늘리면 되는데 그것은 약 1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매해 그것을 유지관리 하는 데 한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비용예측을 해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지원사업을 적극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1만 명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언어, 문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과 복지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훨씬 적은 서울의 성동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센터를 독립건물로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보고 우리 시에서도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의료, 복지, 문화 또는 교육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외국인 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원혜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행정조직의 조정과 과대 구의 분구계획, 공무원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제한 등 인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불합리한 행정조직과 관련해서는 인구 80만을 상회하는 대도시 수준에 걸맞고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성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실무부서 팀장인 장기발전팀을 주축으로 조직진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진단 결과와 참여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확대범위 확정 후에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의원님이 지적하신 불합리한 부서명칭 및 기구조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균형 과대 구의 분구계획은, 분구는 조만간 발표될 신정부의 지방행정기구에 관한 자치조직권 강화내용에 따라 접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구 102만 명의 수원시와 94만 명의 성남시도 3개 구 체제이며 84만 명의 고양시도 현재 2개 구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므로 지방기능 강화지침 등 참여정부의 정책 확정 후 분구조건이 해당되는 성남·고양시 등과 협조 연계하여 종합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 등 인사의 적적성에 대해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상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지적하신 근무기간 1년 이내 전보의 경우 본인의 신상고충상담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 의거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최소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인사고충상담자 중 7명에 대해서 부득이 전보 제한기간 내에 실시하였으나 향후에는 법적으로 규정된 전보제한기간이 준수되도록 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김삼중 의원께서 각종 위원회에 비전문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으며 또한 전문가 1명이 2～3개 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비전문가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정조치, 아울러 적절하지 못한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3년 3월 현재 부천시에서는 총 64개의 위원회가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심의 및 의결 또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2002년 한 해 동안 운영되지 않은 위원회는 총 64개 위원회 중 19%인 12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전문가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및 각급 사회단체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당연직 위원 중에서도 전문가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기능이 중복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퇴색되는 위원회나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통해 통합 또는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민주평통자문회의 3개 구청 지회에 각 400만원씩의 동일한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고 추경에 증액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우리 부천시는 시 협의회 및 각 구청에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시 협의회에 대해서는 1200만원을 지원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정세보고회, 구국기도회, 안보현장견학 등 주요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구 지회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해서 4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2003년도 시 협의회에 대해서는 통일정세보고회, 통일교육 등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구는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계상되어 구 지회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토록 하였으나 구 지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지원 여부 등을 판단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안익순 의원님께서 각 학교 급식방법을 자료로 제출하고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과 문제점 발생된 사항은 무엇인지와 저학년에게 급식을 하지 않는 학교와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한 업무는 교육청 소관 업무로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부천교육청의 자료를 근간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초·중학교의 급식방법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 급별 급식실시 현황과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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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 학교는 부천북초등학교 등 28개 교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관할 교육청에서 저학년의 학교급식 개선과 효율적인 급식소 운영을 위해서 급식기구 용량확대 및 추가확보가 필요하여 교육경비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교통전문가, 도로전문가 배치와 수도시설과에 중수로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근무 중인 교통전문직인 계약직공무원은 3명으로 이들 전문직공무원은 부서 내의 국한된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 전체의 도로 및 교통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업무수행 및 자문 등을 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과에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과에 별도의 교통 및 도로전문직 공무원을 채용 배치할 수 있다면 보다 안정적인 업무수행 등 이로운 점이 많겠지만 계약직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일정기간 채용하는 것으로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원을 확보하여 결원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채용 가능하므로 현재로써는 새로운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채용 및 배치는 어려운 실정이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수로팀 문제는 수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중수도 활용 확대를 위해서 중수도 관련업무와 중수도를 이용한 시민의강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1개 팀을 신설할 수 있도록 부천시공무원정원규정을 기이 개정 하였으므로 향후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9쪽 이덕현 의원님의 중동 3번지 일부를 중3동으로 조속 편입을 요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이덕현 의원님의 사전 양해하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세무국장 박경선 기획세무국장 박경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에 김제광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은 99년 7월에 설립해서 주차장 운영관리사업과 복사골문화센터의 문화진흥사업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단순 시설관리 운영분야와 지적 창조를 요구하는 분야 등 그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를 단일조직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돼서 2001년 10월 1일 문화분야를 독립시키고 시설관리 운영분야인 주차장과 더불어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수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사업의 수탁에 따른 조직확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조직이 안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반면에 그 구성원은 330여 명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특히 공단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경제 수익적 측면과 공익적 효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관리시설과 사업에 따라서는 수익보다도 대시민 서비스 제공을 더욱 제고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한 조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단의 특수한 기능과 사명을 고려해서 위탁업무의 전담 대행과 공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 이사장의 임용을 위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시와 시의회, 공단에서 추천한 일곱 분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정을 거쳐서 두 분의 후보를 추천받아서 현직 이사장을 임명하게 됐습니다.
임명된 이사장은 교통지도계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민원허가과장, 경제통상국장 등 교통이나 시설관리 등 행정의 여러 분야를 섭렵한 경력이 있고 서기관급으로서 이사장으로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공익목적과 경제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직 직원을 공개채용하는 한편 대학교수, 회계사, 노무사 등을 사외 이사로 영입 운영해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조직 역량이 강화되고 또 안정이 되면 민간부문의 경영체제로 전환이 필요할 시에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이덕현 의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에 대한 채용연령을 57세에서 55세로 낮췄는데 다시 환원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일용직은 사무보조원, 감시적 근로자, 안내원, 주차 및 기타 관리원, 청소원 등 5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일용직은 총 270명으로 이중 주차관리원이 198명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50%에 가까운 9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적 고용을 3%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단은 56명의 고령자로서 법적 의무비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관리원은 근무시간 내내 걷고 뛰고 해야 하는 강도높은 노무일 뿐 아니라 업무 계산능력 및 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민첩한 행동 등을 필요로 함에 따라서 고용연령을 55세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연령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근로능력, 건강상태 등을 감안해서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에 이재진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단 일용직 채용시 고려요소, 또 그 절차, 생계곤란자, 장애인 등에 대한 가점부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채용절차와 고려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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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가점부여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자들의 경우 필기시험에서 총 득점의 5%를 가점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는 주차관리원의 특성상 기본적인 수리능력과 차량 입출고시 민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 등 현장체험을 통한 근무 가능여부가 필수조건이므로 필기시험 및 현장체험에서의 가점부여는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박경선 기획세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여가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대리출석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세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우수기관 표창 시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시장께서 대리참석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손계숙입니다.
경제통상국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께서 민주노총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 동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노동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노총의 주요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과 생활법률교육, 노동문화강좌, 노동문화제, 컴퓨터 실무교육과 노동절 기념행사, 임단협 협상지원 등 노동조건 확보와 노동현장에서의 비민주적요소 척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런 활동 추진을 위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주노총의 사업이 보조금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동부 및 경기도에서 노동단체에 보조한 사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43쪽입니다.
김삼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호텔 건립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텔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는 2006년도에 유치 예정인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국제규모의 호텔건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더불어 전국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많은 성장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세계적 브랜드의 호텔건립은 우리 시의 성장을 크게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는 규모있고 품격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성장발전을 위해 중동 신시가지 개발 당시부터 시청사 옆 현 에디슨과학박물관 부지 2,467평을 호텔부지로 지정하고 시민의 관심사업인 국제수준의 특급호텔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지가격이 높고 관광객의 매력을 끌 만한 자원의 부족과 이에 따른 호텔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우수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호텔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로 최근 국내 호텔업계 4개 업체에서 우리 시 호텔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외국자본의 유치나 호텔부지의 직접 매입을 통하여 투자를 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업체도 있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의욕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호텔컨셉은 객실은 200실 이상으로 하고 국제컨벤션센터와 비즈니스센터가 함께 유치 건립되기를 투자자에게 요구하고 있으며 투자자들도 이는 호텔 경영상 꼭 필요한 시설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호텔투자유치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 호텔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유치활동 자료를 전액 도비로 제작하여 적극 지원키로 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될 2006년 전국체전의 유치와 병행하여 체전 개최 전에 국제수준의 비즈니스호텔이 유치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만화정보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종 보건용 만화, 영상물 등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내외 만화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 보존하면서 On·Off Line으로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만화도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화는 그 특성상 이해가 쉽고 재미있기 때문에 홍보수단으로 아주 적절하므로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시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만화를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만화를 이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한 사례는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등 6건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만화를 이용한 홍보물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계숙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류재명입니다.
51쪽입니다.
이재진 의원님께서 원미구보건소를 6·25참전전우회 사무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6·25참전 전우회원은 약 515명으로 그동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 이전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미구보건소가 신축 이전계획으로 있으므로 이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가능하면 6·25참전전우 기념사업회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노병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김상택 의원님께서 정신지체장애인 자립계획과 향후 부천시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요사업은 정신지체를 위한 프로그램인 재활치료가 대부분이며 장애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현재 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정신지체장애인은 2002년 말 기준으로 1,271명 매년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200여 명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갈 곳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부모들이 재활자립작업장을 조성하면 지도교사 1명을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애 유형별로 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각장애인 및 농아인을 위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점자도서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컴퓨터교실, 수화교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절실히 요구하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해 실질적인 복지관을 만들 것이며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공동작업장을 2004년도에 건립하기 위해 공업지역에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또한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도모를 위해 2004년도에 재활공동작업장 내에 보호작업장 및 정신지체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놀이시설도 설치하여 하루를 소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소사구에 재활자립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유지하면서 수혜적 복지에서 생산적 참여복지 정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시립 소사어린이집의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 소사어린이집은 1981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부분적으로는 보수조치를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지적하여 주신 안전에 시급한 부분은 보완 조치하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건축은 2년 이내로 추진할 계획이며 재건축을 할 때에는 현재 1층 건물에서 지상 2층 이상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므로 보육정원도 현재보다 많아지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보육도 가능할 것이며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정책에 대하여 연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 제작 매수와 판매대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쓰레기종량제 봉투 총 제작매수와 판매대금, 둘째 쓰레기소각장 연간 운영비, 셋째 6개 쓰레기처리 위탁업체별로 위탁처리비용, 넷째 환경미화원 총 인원 및 인건비 총 소요비용, 다섯째 쓰레기 감시카메라는 몇 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비용과 연간 운영비는, 여섯째 쓰레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무단투기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일곱번째 재활용 인원과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2000년도부터 계속하여 34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연 평균 8억원, 선별장 시설유지 등 기타운영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1억 3000만원입니다.
66쪽입니다.
여덟번째 재활용으로 얻은 수익금은, 재활용품 매각량은 연 평균 6,060톤으로 매각대금은 6억 3000만원이며 연간 재활용품 반입량은 평균 9,986톤에 수집수수료로 10억원을 수거업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재활용 처리실적과 매각대금은 아래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열번째 동별로 책임전담제로 운영하고 문전수거 방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전환하여 민원을 해소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의 청소체계는 일정 업체가 일정구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를 책임지고 청소하는 지역전담청소책임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전수거 방식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각장 반입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이면도로 등의 늘어나는 차량 통행량, 주차상태 등에 의해 청소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완전한 문전수거가 이행된다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부터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청소업체의 청소행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열한번째, 쓰레기종량제제도를 과감히 폐지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는 95년 1월부터 국가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본인이 버린 쓰레기의 양만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제도로 시행 이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무단투기가 발생하고 내 집 앞을 청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하였으나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궁극적 목적은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임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 판단되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 다이옥신 검사 결과 400m 지점과 800m 지점의 정확한 다이옥신 검출치와 800m 지점 대기상의 다이옥신 배출원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와 아울러 대책과 대장동소각장에 쓰레기 반입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원을 선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시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11개 생활폐기물소각장 주변의 토양 32개 지점을 대상으로 토양 중 다이옥신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73pg이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소각장 주변 400m 지점과 800m 지점의 정확한 측정결과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한 결과 각각 13.941pg과 21.964pg으로 조사되었으며, 한편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토양다이옥신 기준은 1,000pg으로 금번 수원, 성남 소각장 주변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낸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다이옥신 농도 12.634pg은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1/80 수준의 미미한 수치로 일단 소각장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장동소각장이 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된 지점이 논으로 장마철에 침수가 자주 되고 논농사 특성상 농약사용 및 볏짚소각 등이 많아 다이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기도 지역은 공단지역 밀집, 많은 소각시설, 자동차 등 주요 배출원이 많아 이로 인해 토양에 축적됨으로 인하여 전국 토양 평균치인 1.704pg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소각시설이 위치하지 않은 충남 서천군 마서면 논 토양에서 43.333pg이 조사된 바 있어 금번 대장동소각장 주변 토양의 다이옥신 수치가 다소 높은 원인이 전적으로 소각장 운영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대장동소각장은 2000년 9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시설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다이옥신 검사결과 법적 기준치인 0.1ng보다 훨씬 낮은 0.011ng으로 측정된 바 있어 대장동소각장은 안전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3년 동안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연돌에 설치된 자동측정장치(TMS)에 의한 대기오염 물질의 실시간 측정관리로 80만 시민 모두가 가장 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4월 이후 소각장 운영사 직원과 청소사업소 직원이 반입되는 생활쓰레기의 성상 및 적정반입 여부를 매일 조사하고 있으며 그동안 두 차례 걸쳐 청소차량 10대를 적발하여 소각장 반입정지 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감시원 선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대장동소각장의 경우 300m 간접영향권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되는 감시원 위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폐촉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주민감시원 없이 생활쓰레기가 적정하게 반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련해서 2003년도 현재 부천시 관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사업자의 총 현황과 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배출을 신고한 자가 공사 미착공 또는 공사 중지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치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한 후 배출실적을 시에 보고하게 되므로 질문에서 요구한 1일 처리량을 파악할 수 없으며 배출실적이 보고된 위탁처리업체는 1,952개소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국 범위로 되어 있어 업체의 1일 처리량 등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배출시 설계 및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업소는 113개소로 붙임 사업장폐기물 업체 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가 자가처리를 할 경우는 해당 업소가 스스로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자가처리는 할 수 없으며 우리 시 자가처리업소는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인 우광개발 1개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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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4쪽입니다.
부천시 관내 공장지역과 상가지역의 재활용 실적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사업장폐기물로 취급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소량으로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규모가 작은 공장 등에 대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시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상가건물은 재활용 의무대상 시설로 규정하여 재활용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량 배출업소나 소규모 상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민직접반입제를 시행하여 공장이나 상가 등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시책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주)티비엔투데이에 재위탁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노외2급지 요금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야인시대 드라마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평일 2,000여 명, 주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세트장을 찾아 주차장에 포장마차 및 이동식 노점상이 주차장의 2/3를 차지하고 또한 주차요금 종량제 실시로 요금정산시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세트장 입구는 물론 인근 도로변까지 교통체증과 혼잡이 가중되어 세트장을 찾은 관람객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지 않는다는 비난과 함께 시의 역할에 대한 지적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등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점상까지 정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주차장 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를 완전 철거 조치하고 향후 발생치 못하도록 야간까지 근무하고 주차유도요원 대폭증원으로 백화점 수준 버금가는 주차서비스 창출과 노점상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용역비로 연 5000만원을 상계 처리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2월 12일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주)티비엔투데이에 제3자 위탁관리를 승인 2003년 3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었으며 현재 주차장에는 노점상 및 포장마차가 100%로 정비된 상태입니다.
둘째, 주차요금정액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주차요금 정산 방법이 종량제로 입고시 차량 지체와 출고시 주차요금 정산으로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3년 2월 12일부터 정액제로 시범 시행한 결과 주변도로 및 세트장 입구 쪽에 교통체증이 완전해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정액제를 시범 시행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세트장의 화재 및 재난안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트장은 가설건축물로서 소방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세트장 건립 당시 부천소방서의 협조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옥외 소화전 5개소, 소화함 5개소, 소화기 30개를 배치하여 발생 가능한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 5일 부천소방서 서부파출소장 외 3명의 참관하에 종합 훈련을 실시하였고 자체 소방훈련을 세트장 건립 후 총3회 실시한 바 있으며 있을지 모를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주)동양화재해상보험에 가입하여 화재 및 재난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자체 안내요원이 시설물 안내는 물론 관리와 관람객 안전을 위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트장 유지보수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방염페인트 처리로 화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부천소방서와 긴밀한 업무협조 아래 수시로 소방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세트장 내 무허가 건축물 축조 및 음식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조 허가된 세트장 건물 외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필요한 절차를 미 이행한 채 축조한 사례가 있어 금년 3월 7일자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지시하여 금년 3월 13일 현재 철거완료하였고 이후 협약내용을 준수하도록 엄중 통보한 바 있으며 음식점 영업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전 영업허가 부서와 협의를 한 후 영업허가를 득할 수 있는 조건에 맞는 가설건축물 축조를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세트장 내에서의 음식점 영업행위는 많은 관람객이 세트장을 방문하고 있는 실정이나 먹거리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운 날씨에 세트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노점상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세트장 앞 주차장에서의 노점행위는 관람객들에게 주차문제 및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입장시간 지연 등 큰 문제를 초래하였고 먹거리 문제 해결 및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기간을 운영하여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금년 3월 10일 현재 오픈세트 시대상황 컨셉에 맞는 추억의 먹거리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오픈세트장 건립시 11개 동을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신고하여 (주)티비엔투데이에서 시설 계획 중이며 영업자 선정 등 준비가 끝나면 적법한 영업허가 절차를 거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류재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개발행위허가 중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표고제한을 주거지역이 75m, 자연녹지지역은 65m로 제한한 사유와 표고제한을 100m로 상향 조정했을 때의 우리 시 의견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행위허가 표고제한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여건,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표고제한은 주거지역 75m, 녹지지역 65m가 되겠습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인근 시의 표고제한을 살펴보면 인천시의 경우는 65m 이하, 안산시는 30m 이하, 안양시·광명시는 100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지여건상 우리 시는 인천 해수면 지역에 인접하여 시 전체의 해발고도가 타 시에 비교 현저히 낮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타 시보다 제한폭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역 내 표고 75m 이상 및 녹지지역 내 표고 65m 이상은 약 108필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제한을 100m로 하였을 때도 대부분의 토지가 임상이 양호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건축허가 가능 토지는 거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표고 비교표와 표고 75m 이상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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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이 좋은 그린벨트 내에 음식점이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책과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을 이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한 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주변환경에 저해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이축 건물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도록 건교부에 법을 개정시 건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벨트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그린벨트 구역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그린벨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의 우리 시 향후 2010년까지의 연도별 인구지표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재 인구밀도 157인/ha로써 서울에 이어 전국 두번째로 고밀화된 지역입니다. 92년 7월 당시 인구추계 방식은－여기 92년 7월 당시라는 것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과거 추세 연장에 의한 등차급수식, 등비급수식, 최소자승1차식, 지수성장 함수식, 로지스틱커브식 등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 적용했던 방법은 우리 시 현황과 부합되는 최소자승1차식, 로지스틱스커브 방식으로 과거 추세 연장에 의한 인구를 추정하였고 또한 가용토지자원에 의한 수용가능 인구를 비교분석하여 2011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총 인구지표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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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밀도 배분계획도 저밀도, 중밀도, 중고밀도, 고밀도 ha당 규정돼 있는 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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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불법간판 등에 대한 광고물 정비대책 등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동 및 중동지역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3월 말까지 실태조사 후 사전 안내장을 발송하여 계고 및 자진 철거를 유도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을 4월 중에 발주하여 자진철거를 이행치 않는 건물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란 전단지 정비에 대하여는 사실상 광고주 추적이 어려운 점 때문에 음란물 유포에 대한 경찰의 단속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실적으로는 작년 말 기준 남부경찰서가 2건의 형사입건과 11건의 통고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중부경찰서는 5건에 14명을 형사입건 조치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 음란전단물은 현행범이 아니면 처벌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어 우리시는 시민단체에 협조를 구하여 불법 음란전단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시민 참여를 확산키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징수 내역 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사항인 불법 옥외광고물의 현황과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 금액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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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우리 시 옥외 광고물 담당자 현황 및 타 지자체의 조직실태 자료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사항인 현수막 정비에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장과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철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부천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철거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높게 달린 현수막은 우리 시 및 광고협회 철거반원을 동원하여 중점 정비토록 하겠으며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여 가로수, 신호등주, 가로등주 등에 낮게 달린 불법 현수막만 제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2003년도 노점상 정비계획은 집중단속지역, 정기단속지역, 단속유보지역 등 세 가지 유형별로 지정하여 저희가 노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이라도 주류 및 포장마차는 원칙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단속지역이 광범위하여 실질적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호등 및 가로등에 부착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방지판을 간선도로에도 확충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해빙기 도로 침하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해빙기 도로 침하현상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일제 점검 보수하여 도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도로시설물에 의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해빙기 도로 침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2003년도에 확보된 도로유지보수비 24억원은 가급적 상반기에 사용하여 도로의 기하구조 및 시설불량지역을 우선 정비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김상택, 이준영 의원님의 대형건축물 및 건설현장의 안전대책과 각종 재해 예방대책, 대구참사를 교훈으로 우리 시 재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사고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안전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시의원님 세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관리대상 시설이 지난해에 비하여 280여 개소가 증가한 1,561개소이며 이중 재난위험시설물 9개소가 있습니다.
대상시설물 대부분이 공동주택,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 관련 시설물이 1,541개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은 우리 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점검, 중점관리시설은 연 1회 이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재해위험시설물 9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5월 30일까지는 특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 204개소－다중이용시설 111, 대형건축물 93개가 되겠습니다－중 취약시설로 판단된 다중이용시설 23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중에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천역사는 대형할인점, 지하상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한 소방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과 재난·재해관리기금 규모와 기금적립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첨대 관리사항과 두번째 질문사항인 게첨 대행수수료 문제, 세번째 질문사항인 보상제 실시 후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과 보상대상 문제, 광고협회와 위탁계약 사항 내용과 파주시 사례의 우리 시 적용 문제, 일곱째 질문사항으로 최근에 게첨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 유지관리비 등 일곱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1에 대하여는 현수막 게첨대 관리는 도 내 지자체 중 성남시 외에는 광고사업협회에 위탁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부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8조에 따라 부천시광고사업협회로 위탁하였으며 정부에서도 현재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첨대에 현수막을 탈·부착하는 일도 상당한 숙련과 기술이 필요하며 직접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등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시에서 게첨대를 직접 관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광고협회에서 게첨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현 인원 및 장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질문 두번째인 게첨 대행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대행수수료 인상 후 다시 올려도 된다는 조항은 없으며 다만, 위탁사항의 관리 및 직무를 게을리 하면 대행료 인상을 철회하거나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게첨대행료는 97년도 15일기준 1만 2000원에서 99년 1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가 상동 신시가지의 입주 등으로 게첨 신청의 폭주 해소, 보상 및 단속강화를 업무에 추가하면서 금년 3월부터 10일 기준 1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연장은 10일로 하였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우리 시와 비슷한 수준의 단가이며 게첨기간은 6∼10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연장은 일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첨 적체 해소를 위하여 금년 중으로 행정게첨대 및 시민게첨대를 15개 이상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세번째인 보상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제 후 현수막이 대폭 줄어들 경우 인상하는 것은 철거 대상이 대폭 줄어들더라도 시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보상비용 3000만원 계상은 협회에서 계상한 사항으로써 보상제와 철거전담 인력 배치와 더불어 불법 현수막 제작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3∼4개월 내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비용이 3000만원이면 불법 현수막 약 3만매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이 범위에서 보상제 성과가 발생하여 불법 현수막이 현저히 줄어들고 비용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이는 유동적인 사항으로 계약서에 명기하기는 어려웠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협회의 수입과 지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상단가 인상 등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중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번째, 보상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제 시행 초기 참여 대상자는 우선 만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으로 한정하였으며 추후 검토를 통하여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자들을 보면 철거작업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감하는 바입니다만 실태를 파악한 결과 현재 손이 닿는 높이의 현수막만 철거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높은 위치의 현수막은 장비로 철거해야 하므로 현행과 같이 우리 시 및 광고협회 철거반원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게 달린 현수막은 시와 광고협회에서 직접 철거하고 있으므로 시민이 철거에 나서는 것은 자제토록 추가홍보를 하겠습니다.
질문 다섯번째, 여섯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광고사업협회는 광고인의 인화단결 및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하여 옥외광고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나 현재 회원구성 현황을 보면 나염, 실사, 전사로 일컬어지는 현수막 제작 기법에 의거 전문적으로 현수막을 제작·부착하는 업체는 회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협회회원이 불법으로 광고물을 부착하지 말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회 스스로도 불법 행위의 자제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업소의 현황을 파악하여 옥외광고업 신고여부 및 불법 게첨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폐쇄하는 등 법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의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곱번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게첨시설 위탁에 따른 게첨신고 및 대행료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 98쪽, 99쪽, 100쪽에 있는 현수막 수입·지출 결산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1626##(별지내용 끝에 실음)#!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계남큰길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계남큰길은 인천～중동신시가지～서울을 연결하는 부천 중심권의 동서 간 주 간선도로로서 시·종점부인 상동지구 및 작동～신정동간 도로개설에 따라 서울시 및 인천시로의 유출입 교통량 증대로 상습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설치에 대하여는 편익 측면 및 도시미관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금년 상반기 중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하철7호선 통과로 인한 지하보도의 신설 사항을 감안 주변환경 변화, 도시경관과의 조화, 교통체계, 보행자의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년 내 광역도로 확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 인천, 시흥, 광명시 등 서부수도권 인접 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연결을 통해 지역 간 교통소통을 개선하고 시가지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제1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1999년부터 2003년이 되겠습니다－에 시흥시 서울외곽도로 시흥IC에서 서울시 남부순환로를 연결하는 계수대로 개설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5개년계획－2004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에 반영토록 요청한 사업으로는 서울시 방화대교～남부순환로를 연결하여 오정구 고강동 수주로를 연결하는 수주로 개설공사와 인천시 인천 삼산택지～상동택지 간 연결 도로공사가 있으며 그밖의 광역도로 확충계획은 104쪽에 유인한 광역도로 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부천시 전세버스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3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15개 업체에 310여 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가차고지는 단 1개 업체도 없으며 모든 업체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차고지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2003년 현재 추진현황은 2000년 11월 8일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1년 2월 23일 서울지방항공청의 협의를 받고 2002년 11월 2일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하였으며 공영차고지가 설치되면 일정 비율의 전세버스 차고지 사용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소인광산의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9년 12월 범박동 주택사업 계획 승인 당시에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00년 12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및 관계자 연석회의 등을 개최하여 광산과 관계된 아파트 1개 동에 대하여 공사 중지를 조치하였습니다.
광산 관련 전문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지반안정성조사용역을 수행토록 하여 광업진흥공사의 조사용역보고서 내용검토 및 관련 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건축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사를 재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의 제언내용에 따라 2001년 10월부터 자동계측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계측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변위현상은 발생되지 않고 매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입주민 여러분께서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사용검사신청 전까지 객관적이고 공신력을 갖춘 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최종적인 정밀안전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의원님의 소사 역세권 개발 관련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지역 3만 4000여 평에 대하여 현행 도시계획 관련사항은 지구단위계획결정지역, 특별설계구역, 도심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본 지역을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사업추진의 진척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마케팅 분석에 따른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시와 주택공사가 공동 부담하여 소사역 주변 약 3만 4000평을 대상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마케팅 분석 등 새로운 계획수립, 추진방향, 사업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세부적인 개발방법 결정 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까지 주택공사와의 협약서를 체결, 과업지시서 내용 확정을 비롯 본 용역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용역업무에 본격 착수하여 보고회 개최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 7월까지는 용역결과에 따라 개발방법을 결정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동지구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토지 소유자가 한국도로공사로 수익사업인 물류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하부공간에 대하여 도로, 주차장, 녹지를 비롯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9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2년 12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 의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3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와 토지활용에 대하여 협의, 특화된 문화·레크리에이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3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이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주차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효율적인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자유치 대상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호 주차장에 대하여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민간자본의 유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김제광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72.6%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주거지역 주차난이 심각 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매년 300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내집안 주차장 갖기,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충 등 시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입체화 및 민자유치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설치형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LG백화점 앞 4호주차장 및 먹자골목 안 6호주차장은 타 지역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곳으로서 민자유치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여 입체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윗소사 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투자되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관내의 다수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도 연차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공원 부지도 그 계획대상 중에 하나로서 검토할 예정입니다만 지하주차장의 경우에는 추후 증축이 불가능한 구조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 부천세무서부지 이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88－39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 부천세무서 부지에 대해서는 2002년 제101회 임시회에서 동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만 이후 재확인 결과 국세청에서 현재 청사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 등과 교환할 계획이 있어 부천시에 매각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희가 국유재산법 등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남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추진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의 경우에는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시설의 특성이 있어 좀더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공원의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시설이 노후되어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시가지의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공원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손성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이옥수 의원님께서 신설되는 도로에는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설치하고 또한 최대강우량을 고려한 하수관로를 매설하여 집중호우시 주택의 침수를 최소화할 계획은 없는지와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준설계획과 수해예방중장기계획 및 2003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설도로 개설시에는 하수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용량은 지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관경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침수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준설계획은 매년 우기 전 완료하고 있으며 올해도 우기 이전인 5월 말까지 13억원의 예산으로 52㎞의 관로를 준설 완료하여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인 오정동, 삼정동, 약대동지역의 침수예방과 하수도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동IC 주변, 오정동 내촌고가교 주변, 약대주공 후문 주변 등 침수피해지역은 2004년 7월 이전에 침수예방사업을 완료해서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김상택 의원님께서 굴포천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굴포천유역의 홍수를 서해로 배제하기 위한 방수로사업 중 임시방수로가 2002년 7월 15일에 통수하였고 전체 방수로공사는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지역인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의 주택지 및 공장지역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굴포천으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는 오수차집관거 연결공사를 2003년 5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악취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기대책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굴포천에 방출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관할 시·도인 인천시, 경기도와 서울시 등 굴포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해서 중장기계획수립 후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 도당근린공원에 있는 개인묘지와 군부대를 이전해서 환경공원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당근린공원 내 있는 집단묘지는 114기로 대부분이 전주 이 씨 종중묘지이며 종중 측과 협의해서 이장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그 외 산재되어 있는 묘지에 대하여도 소유자들과 협의해서 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의 이전 및 통합운영건에 대하여도 타 지역의 사례, 절차 등을 파악한 후 국방부에 건의해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한상능 공보실장 한상능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난시청지역 등 부천시의 난시청지역의 현황과 난시청지역임에도 불구하고 TV시청료를 부과 징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시청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부과한 시청료를 반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인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난시청으로 지정하여 TV수신료를 면제받고 있는 세대는 시 전체 세대수의 1.1%인 2,924세대로 난시청지역은 원미구의 원미1·2동 2581세대, 소사동 3세대, 소사구 소사본1·2·3동 340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시행령에 의한 난시청지역이라 함은 KBS에서 행하는 TV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자연적인 지역으로서 전파의 강도나 화면상태가 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불량한 지역을 난시청으로 지정, TV수신료를 면제하고 있고 자연지형이 아닌 건물 및 구축물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난시청으로 인정하지 않고 TV수신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TV 난시청과 관련하여 지난 99년 3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1, 2차에 걸쳐 시 전역에 대한 조사와 2001년 6월 중 중동 등 신도시 4개 지역에 대한 난시청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난시청이라고 응답한 1만 2130세대에 대해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현장조사를 의뢰한바 난시청 원인으로 옥외 수신안테나 미비, 공시청 시설 노후화 및 설치 오류, 기타 인근 대형 건축물 등이 의한 전파수신방향 차단 등으로 원인이 분석되었고 TV 수신을 위해서는 UHF안테나를 설치해야 양질의 TV시청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지적하신 난시청지역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 인천사업국에 재조사를 의뢰하여 부과를 철회토록 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부과한 시청료를 반환 조치토록 요청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상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종연 원미구청장 김종연입니다.
김덕균 의원님께서 구 소사동사무소의 전세금 반환 망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건이 발생한 경위는 93년 1월 12일 소사동 44－16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창섭 소유 건물을 3억 9000만원－건물에 1순위 전세권이 설정된 내용입니다－에 2년간 임차계약하였고 95년 1월 19일 4억 5000만원, 6000만원을 1년간 재임차 계약을 하면서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중이었습니다.
96년 3월 16일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건물주의 납부능력 상실로 임차보증금을 회수치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신청사 입주 이전인 95년 12월 7일부터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사전준비 통보, 납입확약서 징구, 반환 촉구, 내용증명 발송 등을 하였으며 97년 3월 6일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인 원금 6000만원과 이자 2100여 만원을 회수한 바 있습니다.
97년 3월 8일에는 97년 5월 31일까지 지급약정서를 제출받았으나 미이행하여서 97년 7월 2일 전세권 반환소송을 제기 98년 2월 5일 승소한 바 있으나 토지에 대한 전세권 미설정으로 경매시 실익이 없어 자체 매매를 권유하였습니다.
98년 9월 8일 부천농협에서 동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 신청해서 3차 경매에서 건물 1억 2100만원, 토지 2억 6500만원 총 3억 8600만원에 낙찰된 바 있으나 99년 7월 6일 현 건물 3층 임차인이 낙찰결정에 불복 항고하여 99년 9월 17일 각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8일 임의경매로 소사동 36－24 고창윤에게 3억 6210만원에 낙찰되어 2000년 6월 2일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법정에서 배당금 1억 2443만 3609원을 수령하여 시 세외수입으로 불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권금액은 6억 4609만 6430원입니다. 원금이 3억 9000만원, 이자가 2억 5609만 6430원이 되겠습니다.
그 후로도 채무자(김창섭)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2000년 8월 25일 재산조회 의뢰한 바 있으나 김창섭 소유 재산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 추진사항으로는 97년 7월 2일 감사원에 시의원 특혜라는 감사정보가 접수되어 98년 8월 감사원 종합감사시 지적되었으나 그 당시 경매가 추진 중이어서 처분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2000년 11월 3일 시 감사실에서 감사원에 임대보증금 망실보고를 하였으며 현재 감사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전망 및 조치계획으로서는 감사원법 규정에 의거 당해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향후 처리지시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유사사례는 99년 4월 20일자 감사원에서 판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종연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할 순서입니다만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으로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시간을 이용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곧바로 이어지는 회의이기 때문에 식곤증 등으로 다소 의원님들 불편하시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류중혁 의원님, 김제광 의원님,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안익순 의원님, 김상택 의원님, 이준영 의원님, 이덕현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만 류중혁 의원님과 이재진 의원님, 안익순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신다는 의사가 있어서 서면질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질문의도에 벗어난 답변을 했을 경우 질문의원이 재차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이번 회기에서의 보충질문도 같은 의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발언한다는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서 당초 질문의원에 한해 1회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집행부로부터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더 하고자 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에 일문일답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충질문과 관계있는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차 보충질문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보충질문 시간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스스로가 지키기로 약속하고 만든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우리 의회가 규정과 약속을 지키는 선진 모범의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강조해서 협조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에 설립할 당시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은 기존 공무원 조직으로 관리운영함에 문제가 있으므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의 입장인 민간 전문경영인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서기관급을 파견하여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이 아닌 전문용역업체에서도 용역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을 부천시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타 시·군 이상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 전문경영인이 아닌, 전직 또는 국가공무원을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는 부천시에서까지 이를 따라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지 타당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경제통상국장은 사무관인 경제통상국장 대리로 임명하면서 부천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서기관급을 임용해야 하는 이유를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 부탁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제3대 박경선 이사장과 제4대 이영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식 파견을 먼저 단행하고 난 후 이사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시는 공단에 관리직 파견을 가급적 자제하여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확보케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이로 인하여 공단의 경영 관리, 사업 운영, 고객만족 부분에서 상식적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묵인하는 것은 계속해서 공무원을 파견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국장급 공무원의 TO를 늘리기 위한 정책인지 설명 바라고, 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는 민주적으로 하겠다고 조례까지 개정을 해놓고서 일단 발령을 낸 후에 뒤늦게 추천위원회를 소집하여 추천위원회를 유명무실케 하는 처사는 부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는 곧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음을 직시하고 부천시장은 부천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공단인 만큼 적극적인 경영을 토대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언제까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민주노총에 8000만원 전세보증금 지원에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애매모호한 근거를 가지고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더욱더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확한 근거가 없을 시에는 꼭 필요한 지원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조례를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천시의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큰 우려를 가지면서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답변자료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담당부서의 조직원이 현저하게 적음으로 인하여 부천시를 전국 최고의 불법 광고물 천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는 단기간만이라도 인원을 확충하여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천시 공무원은 위험한 일은 못 한다고 하면서 소외계층인 60세 이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에게는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하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단속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부천시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부천시민을 담보로 하는 무사안일주의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민이 부천시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혼자 지킨다면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시정질문 답변서 58쪽에서 59쪽에 관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장 관리용역에 관하여 위탁사인 티브이엔투데이에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되어 특혜의혹에 관한 시정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야인시대 세트장 주차요금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고 시간당 1일 3,000원 정액제로 변경되어 징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복지환경국장께서 시장을 대신하여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야인시대 주차장을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평일에는 2,000여 명, 주말에는 2만여 명씩 관람한다는데 1일 주차요금이 1500만원 이상, 토요일, 일요일만 계산해도 한 달에 1억 300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의 수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 아니하고 티브이엔투데이에 위탁관리를 준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또한 이번 임시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주차장조례가 부결되어 계속 주차요금을 시간당 종량제로 실시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종전대로 시간당 종량제로 징수하는지 아니면 계속 불법적으로 1일 3,000원으로 정액제로 징수하는지의 여부와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정액제로 징수한 부당한 주차요금을 시민들에게 환불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야인시대 세트장 관리용역비 5,000만원을 매달 수익금액 중에서 일부씩 상계하여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셨는데 노점상이 100% 정비되었으면 그만이지 무슨 근거로 연간 5000만원을 티브이엔투데이사 측에 보전하여 주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이유를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티브이엔투데이사가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하여 변칙적으로 시에서 보전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재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중 상당부분이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보면 부천시의 건설, 교통,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민선 3기 원혜영 시장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주차장 건설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시의 중요 정책이나 주차정책은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 연초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인 시행이 필요한데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구체적인 기본 주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 보면 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주차시설이 열악한 구도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서도 구도시는 건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또한 이해되지 않는 답변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러한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주차장 건설사업을 언제,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도시의 주차장 설치는 부지가 없고 또한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매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는 감정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국장께서 또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구도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정가로 시에 팔겠습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구도시의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공원은 1981년도에 조성된 공원이며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도 방금 전에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앞으로 2년입니다－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이 공원도 같은 해에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시설물들이 낙후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담벽이 붕괴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며칠 전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 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성의 필요성을 말씀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내 어린이집을 재건축할 예정인바 이 공사와 함께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를 병행하면, 제가 빼보니까 어린이집 부지에다 주차장 면을 조성했을 때 48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함께 건축을 하면 예산을 조금만 더 투자하면 한 100면 정도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구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구 세무서 자리 주차장 부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 38－39번지에 위치한 구 세무서 자리 765평을 국세청에서 서인천세무서 신축부지와 교환할 계획이 있어서 부천시에 매각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이에 부천시는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계획이 어렵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국가의 땅을 시가 공익목적에 따라 부지 매입을 무시하고 개인과 땅을 교환하여 몇 배의 시세차익과 오피스텔 내지 주택을 지어서 도시를 과밀화시키겠다고 하는 국가 공무원의 발상에 우리 부천시가 협조를 해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부천시는 고강동 전경대 부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500평 정도 되는 그 전경대 부지에 아산시가,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계속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산시로 교환을 해서 개인에게 엄청난 특혜와 수백 채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도시가 엉망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본 의원이 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로 해야 한다고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느 세월에 그냥 경찰청에서 아산시로 팔아넘겼습니다.
개인이 그걸 사서 무려 배를 호가하는 시세차익을 누렸으며 고강본동에 다목적회관 바로 앞에 수백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 세무서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천시가 다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국세청에서 인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역에는 경인국도가 있고 또 주차, 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 세무서 자리를 공영주차장 및 공원부지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상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의 남북 간 교통소통대책의 시급함을 지적했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에 의하면 남북 축으로의 연결도로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급하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답변에 의하면 새로운 노선결정 및 집행은 용지매입 및 예산확보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곁들였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교통 및 시설계획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의원님들, 이런 답변도 있습니까?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은 상당히 성의가 부족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 연결도로가 미흡하고 시급하다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면 그 대책을 마련해서 언제쯤 어느 지역에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답변을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다시 촉구합니다.
다음은 두번째 보충질문으로 범박동 폐광지역 갱도 위의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2000년 12월 폐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지반안정성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물에는 이상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를 그 당시 시민과 특히 입주민들에게 왜 알리지를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 이런 얘깁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입주 전－범박동 재건축아파트를 의미합니다－시설안전기술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정밀 안전진단평가를 다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울러서 안전진단시 관리감독청인 우리 부천시와 시행사인 기양건설산업 그리고 시공사인 현대건설, 또한 입주민이 필히 참여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 이렇게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부천시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공개하고 입주민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고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의원이신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중4동 출신 이덕현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셨던 박경선 국장님께서 와신상담, 권토중래를 하셔서 다시 본청에 국장으로 오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문의 핵심요지는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후에 57세로 되어 있던 것이 55세로 연령을 오히려 낮춘 것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궁색한 나머지 장황한 설명만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답변의 수치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차관리요원이 198명이고 50세 이상이 93명이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103명이었습니다.
오히려 총 인원 대비 48%가 아닌 52%입니다.
이는 30대, 40대보다 50대 연령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도 합니다.
100만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가면서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근무할 리가 전혀 없습니다.
30대, 40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포도를 보면 여자 분이 71명이고 남자는 고작 24명뿐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면 박봉이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라면 어쩔 수 없이 고생이 되더라도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많은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의 57세로 환원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시민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구 이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김삼중 의원님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삼중 의원의 질문 내용도 소상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3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임해규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출석공무원
시 장 ||원혜영
부 시 장 ||방비석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공 보 실 장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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