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본회의 제1차 1997.11.25.

영상 및 회의록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25일 (화)10시

의사일정
1.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8.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삼중의원외10인발의)
3. 98.예산안(부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개의)
○의장 이강진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김삼중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같은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서는 위원회를 통하여 기이 배부해 드렸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5건의 안건을 같은 날짜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부천시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총무위원회에, 부천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부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9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698]
(10시30분)
○의장 이강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7일까지 33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장명진 의원, 전덕생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삼중의원외10인발의)
(10시31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주신 재정경제위원회 김삼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김삼중 의원입니다.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안건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 및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 12월 27일 제5차 본회의로 총 4회가 되겠으며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청소사업소장, 농촌지도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98.예산안(부천시장제출)[699]
(10시33분)
○의장 이강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선 시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 이해선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8년 예산안을 시의회 정기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의 주요시책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참여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의회 정기회는 예산안 심의와 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가 우리 시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천은 새로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성과를 이룩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최초로 개최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준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민화합을 창출하고 부천의 이미지를 전세계로 알리는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서 부천의 무한한 저력과 영상문화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영상과 정보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영상문화도시 건설은 시민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테마파크 컨셉디자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제반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제 시행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따른 기업체와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고 해외상품전시회를 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한 해였습니다.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복지관과 경로당 등 부족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랑의 경로식당 운영을 비롯한 장애인 그룹홈 운영, 홀로 사는 노인 전화말벗 자원봉사제 등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소별 기능을 전문화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도로망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외 및 고속버스 노선을 확대하는 등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밖에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한 도시 기본틀을 갖추는 일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수도권 주요도시 평가결과 우리 부천이 최우수시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또한 지역문화 창달과 시민문화생활 신장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올해 문화자치단체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국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한 제3회 자전거의 날에 자전거인 상을 수상하였으며 경기도가 평가한 청소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최우수시로 선정되는 등 우리 시의 위상을 한껏 높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를 적극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먼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되 시행착오가 없게 하며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되 편협하게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은 21세기를 2년 앞둔 해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향한 변화가 벌써부터 우리 앞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미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생활방식은 물론 경제와 가치체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고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80만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서 세계 속의 부천을 건설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 내년은 민선자치 제2기를 새롭게 구성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천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했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자방자치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부천을 사랑하고 스스로 가꾸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성실한 봉사,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활기찬 경제를 시정운영의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금년도에 이룩한 성과와 개선할 점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98년도 예산규모를 5020억원으로 편성하여 80만 시민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향에 역점을 두어 시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연쇄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오르는 등 매우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을 시 차원에서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근검절약하고 내핍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전자금과 운전자금,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이 부족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팀을 구성 운영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돕겠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부천시장 추천 품질우수상품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해 처음으로 개발한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인 데이타임을 홍보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를 본격적인 세계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고 해외시장개척단과 통상촉진단을 확대 파견하는 등 국제통상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이 다함께 참여하는 시책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 농·수·공산품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1세기 우리 부천의 발전전략산업인 영상문화단지 조성은 그 동안의 폭넓은 여론수렴을 토대로 내년부터 구체적인 실행에 옮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도시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여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겠으며 테마파크 사업자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애니메이션 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도시형 중소기업을 위하여 추진중인 아파트형공장 부천테크노파크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좁은 면적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우리 시의 교통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자동차 중심의 도로망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신교통수단인 경량전철 건설을 본격 추진하고 인천 도시철도 3호선과 서울 지하철을 연결하는 부천 지하철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흥로, 오정대로 등 간선도로망을 착공하고 약대로, 범박로 등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에 착수하겠으며 경인우회도로 개설공사는 내년도에 민자유치사업자를 확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연동화사업 추진과 육교를 설치하고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주차장을 민자로 건설해 나가는 한편 일반 주차장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체계와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심각한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 그 자체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이해하는 새로운 인식전환이 있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지방적 차원에서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전략프로그램인 부천의제21을 작성하여 실행에 옮기고 부천환경선언을 채택하는 등 환경문제를 빈틈없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처방은 이미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공장과 차량의 매연을 줄이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에 설치한 환경전광판을 통해서 오염실태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처해 나가는 한편 각종 소음공해를 줄여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범시민자전거타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공해를 줄임은 물론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30만 톤 규모로 2단계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폐기물종합처리시설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여월천 등 6개 하천을 정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실명제는 올해 시범 실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시행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보급과 함께 음식물 처리기와 수분제거기를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재활용 시범아파트를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있어서는 공원과 하천 그리고 공지에 보다 많은 나무를 심고 학교 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하는 등 푸른 도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공원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특히 원미산에 인공폭포를 조성하여 부천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기존 시가지 내 공업용지를 재배치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구의 도시재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택지개발사업과 범박동재개발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시의 편안함과 즐거움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부천어메니티(Amenity)시범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이밖에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노후관 개량사업, 배수관 부설공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문제가 되었던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고 시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체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매결연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취업알선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경로당을 확충하는 한편 상동개발지구 내에 민자유치로 치매병원 또는 노인병원 건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보건소 의료기능의 전문화 사업은 보건소의 사명을 새롭게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와 여학생 혈액검사 그리고 초등학생 소변검사를 무료로 계속 실시하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사와 유아의 구강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내년에 시민종합사회복지관과 원종사회복지관을 완공하고 보훈회관과 장애인복지센터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준 높은 지역문화 창달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욕구체계 중심이 경제적·문화적 풍요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고유문화가 바로 경쟁력 있는 하이테크산업으로 직결되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를 창달하여 날로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적인 고유문화를 개발하여 문화를 통한 지역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천필과 시립합창단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한편 문화예술단체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으로 2회째를 맞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세계적인 행사로 자리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복사골예술제를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로, 그리고 시민축제가 되도록 하고 각종 문화이벤트 행사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부도서관과 원종도서관을 건립하고 자연사박물관 건립과 오픈촬영세트장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고강본동 선사유적지 3차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장말 도당굿과 농기고두마리, 먼마루 우물제 등 전통문화를 착실히 보전·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고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며 초등학교에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한편 동 내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초·중·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초등학교 급식에 이어서 중·고등학교 급식도 조기실현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데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으며 멀티미디어 대학원, 대학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모든 가치를 시민편익에 두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의 틀을 시민편의와 행정능률 그리고 사명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또 행정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불필요한 일을 없애고 그 여력을 새로운 과업에 투입하여 시민서비스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무원 지역순찰제와 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등 질높은 행정 애프터서비스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현장에 민원실을 운영하고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부천연구원 설립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도시를 확대하여 이들 도시와 행정·경제·문화 교류를 통해 우리 부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를 향한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시정운영 기본틀을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예의 심의하시고 가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낭비없는 예산, 투자효율이 높은 예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회생을 위해서 지도층에 계신 인사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모든 일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98년도에는 밝고 희망찬 꿈을 설계하여 복지부천을 건설하는 데 큰 뜻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98년도 재정규모 둘째, 회계별 세입내역과 셋째,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재정규모입니다.
98년 총 재정규모는 97. 당초예산 5160억원보다 2.7%인 140억원이 감소한 5020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7.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133억원이 감소한 2648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2379억원보다 7억원이 감소한 2372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90억원이 증가한 2115억원 규모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7.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97억원이 감소한 257억원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2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 중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648억원으로 지방세는 재산세 및 담배소비세 등 보통세가 97. 당초예산 1138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하였으나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12억원, 과년도 수입이 17억원 증가하여 총 1326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97. 당초예산보다 75억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54억원이 증가하여 총 1312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오정구청사 신축기금 7억 5000만원, 심곡본1동 및 송내1동 청사신축기금 각각 1억원을 승인받음으로써 97. 당초예산 178억원보다 168억 5000만원이 감소한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115억원으로 공영개발사업은 97. 당초예산 1090억원보다 98억원이 증가한 1188억원으로 사업수입이 260억원 감소하고 사업외수입이 358억원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은 97. 당초예산 617억원보다 22억원이 감소한 595억원으로서 사업수입이 20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42억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97. 당초예산 318억원보다 15억원이 증가한 332억원으로 사업수입이 65억원 증가하고 사업외수입이 5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 257억원으로 주택사업은 97. 당초예산 4840만원보다 270만원이 감소한 457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사업은 97. 당초예산 1억 9820만원보다 3460만원이 증가한 2억 328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매각수입의 감소로 97. 당초예산 105억 6500만원보다 31억 2900만원이 감소한 74억 3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97. 당초예산 3억 82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한 2억 7700만원, 교통사업은 주차장관리수입의 감소로 97. 당초예산 94억 7900만원보다 18억 5200만원이 감소한 76억 2700만원,
○의장 이강진 기획실장!
제안설명서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중요부분만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상세한 유인물을 다 갖고 계시니까 중점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상진 중점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97. 당초예산 97억 7900만원보다 3억 3900만원이 증가한 101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성질별 일반회계는 6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와 내용이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98년도 총 예산은 97. 당초예산 2781억원보다 133억원이 감소한 2648억원으로 일반행정부문에는 97. 당초예산 76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7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계에 33억원, 일반행정비에 747억원, 사회개발부문에는 97. 당초예산 1289억원보다 134억원이 감소한 11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239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587억원, 사회보장에 169억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169억원, 경제개발부문에는 97. 당초예산 472억원보다 131억원이 감소한 3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에 26억원, 지역경제개발에 61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에 155억원, 교통관리에 99억원, 민방위부문에는 97. 당초예산 9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7. 당초예산 233억원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3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에 60억원, 예비비에 2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7쪽 성질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98년도 총 예산은 97. 당초예산 2025억원보다 95억원이 증가한 2115억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물건비 등 기본경비에 2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15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에 397억원, 자본지출에는 1194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727억원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굴포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7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에는 97. 당초예산 497억원보다 258억원이 감소한 2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97. 당초예산 61억원보다 36억원이 감소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성질별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98년도 총 예산은 97. 당초예산 354억원보다 97억원이 감소한 257억원입니다.
인건비·물건비 등 기본경비는 당초예산 61억원보다 42억원이 감소한 19억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58억원, 융자 및 출자금은 4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새마을소득지원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은 500만원, 내부거래는 94억원, 예비비 및 기타는 8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p부터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며 98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강진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상임위에서 12월 10일까지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예산안 심사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의장 이강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98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를 상임위별로 3인씩 열두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상임위별 추천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잠시 정회시간을 갖고 예결특위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예결특위 위원 추천을 준비하기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정에 충실하도록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강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결특위 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위원의 명단은 총무위원회 김만수 위원, 서강진 위원, 최해영 위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운 위원, 최순영 위원, 한윤석 위원, 환경복지위원회 김종화 위원, 박용규 위원, 전덕생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고의범 위원, 김상택 위원, 오명근 위원 이상 12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정기회중 제출예정인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되겠습니다.
상임위 및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 간 상임위의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를 통해 시민들의 가슴 속에 의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문식 강신권 고의범 김광회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김삼중 김상택 김영일
김종화 김창섭 김철현 김혜은 류재구
박노설 박노운 박용규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안희철 양오석 오명근 오세완
윤석흥 이강진 이범관 이영자 이종길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전만기 정월남
조성국 최만복 최순영 최해영 한병환
한윤석
○불출석의원
강태영 김일섭 양용석 윤건웅 최용섭
○출석공무원
시 장 ||이해선
부 시 장 ||최순식
원 미 구 청 장 ||김장호
소 사 구 청 장 ||이정남
오 정 구 청 장 ||김문규
기 획 실 장 ||장상진
총 무 국 장 ||강석준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시민복지국장 ||김경호
환 경 국 장 ||전원표
건설교통국장 ||이충식
원미구보건소장 ||이범석
소사구보건소장 ||이종운
오정구보건소장 ||임문빈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세영
청소사업소장 ||김인규
농촌지도소장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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