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1차 2019.11.2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용배
지금부터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뜻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오늘 2019년도 의정을 총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만족, 세계 속의 문화창의도시’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제8대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확실한 민생 그리고 따뜻한 공감 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현안 해결과 비전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다양한 분야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여 활발한 시정토론과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해 지방자치의 선봉으로서 지역 균형발전과 명품도시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천시의회 28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잊지 않는 초심불망의 자세로 더욱 더 정진하여 원대한 지방자치의 든든한 파수꾼, 부천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은 매우 주목받는 도시이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폐지 줍는 어르신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은 오래 전 도시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원도심과의 연계 및 소통 없는 독자적인 신도심 건설은 두 지역 간의 사회적 분리와 지역격차 확대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였습니다.
다양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들이 준비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폭넓은 의사소통과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돌봄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대계, 균형적인 동반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부천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19년도 시정과 의정을 총결산하고 우리 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이며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당면한 주요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됨을 명심하여 효율적이고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알찬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충분한 자료 제출과 답변 준비 등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한 제설대책과 취약계층의 월동대책 등 겨울철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재난을 구함에 있어 환난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미리 예방하는 것은 이미 재앙을 당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으로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부천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 의원과 윤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창영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견학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11월 21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1일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1건으로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28건이며 제출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운영 관리 재계약 보고 등 4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임은분 의원, 정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용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 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0조의2 규정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과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창영초등학교 선생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병일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장덕천 시장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으로서 민선 7기 장덕천 시장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 중 커다란 성과를 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칭찬을 몇 가지 하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226개 지자체 중 1등을 했습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스며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도적인 앞서가는 미세먼지저감정책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풀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인 부천시가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대책관실을 신설하여 이웃 지자체 및 중국 과학원과의 협력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범시민적 참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주제로 선정되어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프리존사업 등 국가 연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R&D사업 실증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기 질 개선 노력으로 2019년 제10회 공기의 날에 세계맑은공기연맹과 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한 2019년 Good Air City에 선정되기도 하였기에 앞으로의 사업들이 더욱 믿음이 가고 기대가 큽니다.
세 번째, 주차장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중입니다.
우리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차정책이 돋보였습니다. 원도심의 골목은 차로 덮여 있고 단순한 주차 시비 끝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유의미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과 관내 로봇 부품기업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30% 이상 주차효율을 높이는 부천형 주차로봇이 내년 상반기 중에 시제품으로 출시되어 시범 운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간부설주차장의 정보 공유가 확대되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스마트 주차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원도심 지역에 국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사업은 정부에서 인정한 좋은 모델로 시민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또한 재개발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신흥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문제는 국토부의 스마트챌린지사업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등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한 도시 조성입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지능형교통시스템 세계대회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첨단교통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공유와 확산으로 부천시의 앞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버스정보시스템 공유사업과 스마트 주차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행정의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천형 스마트시티는 국토부와 산자부 4개 공모사업 등을 석권하여 미래 도시 부천을 기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는 이러한 성과로 국토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우수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입니다.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두려운 노년을 시의 정책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지와 보건이 연계되어 주거, 돌봄, 요양, 의료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부천시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제 부천시민은 나이가 들어서도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의 선도적 노인 돌봄사업에 많은 기대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삶이 더 새로운 부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부천시민이 선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의 위상을 더 높였으니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기대는 더 커지겠죠.
이제부터는 우리 고민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벼워지는 서민의 주머니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의 취업난, 지역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경제 문제는 더 이상 중앙정부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해져 가는 시민 삶의 지표를 향상시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에서 만족스런 일상을 유지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모여 고민을 거듭한다면 한 단계 발전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 더 부족함 없는 잦은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강조하며 같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의 강화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주요 공약사항 이행 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하고 토론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의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잦고 깊은 소통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이 직접 나서서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의, 토론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부족하다면 당정협의나 정책협의 정례화를 가져주시고, 정책결정 과정이 양방향 소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성을 강조해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소통과 만남의 부재에서 오는 후유증은 정책결정 과정의 오해와 불신으로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만과 포용력인 리더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결정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첫째 과제로 미래 지향적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혁신적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상동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 개발사업, 대장동 일원의 북부지역 친환경복합단지 조성사업, 소사역세권 복합개발 등 우리 시의 마지막 남아있는 도시 공간을 자족 기능을 갖춘 특화도시로 개발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역주민의 소소한 의견, 그리고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의견들을 진행 과정에 녹여 더디게 가더라도 명실상부한 명품 완성 도시가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이 날로 취약해져 갑니다. 가용재원도 부족해 내년에는 664억 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계획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특화된 산업구조만이 우리의 미래 경제를 구조하고 후손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의 실현은 행정효과를 가져와 시민 만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행정의 불신과 시민의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과 신중한 실천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지를 모아 지방자치시대를 앞당겨야 합니다. 의원 개개인도 지방분권에 대한 지식함양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이 중앙정부에 전달되어 지방과 중앙이 조화와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집중되어 있는 중앙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민주권이 시민에게 환원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87만 시민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의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항상 부천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연구하여 서둘러야 하는 과제도 있고, 정체되고 역동성이 부족한 부분은 과감히 매몰하는 결단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도적 역량과 열정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주의식과 애향심으로 하나된 부천시민입니다. 중심축인 시민의 뜻이 부천시 정책에 반영되어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권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대표 윤병권 의원입니다.
기해년 황금돼지해 그래서 연초부터 설레고 희망찼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황금돼지해에 여러분 모두 복을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묵묵하게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일까요. 올 한 해는 유난히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희망보다는 실망을, 웃음보다는 짜증을 유발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젊은이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커졌고 태풍피해 등 자연재해도 잦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도 힘들고 지치고 피로도가 많이 쌓였던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새로운 무역보복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있고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를 다섯 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는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좌우로 나뉘어 국론이 분열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고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 주는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기본 책무라고 볼 때 지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 사정은 좀 나을까요?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가 시민들을 편안하고 걱정 없게 해 주기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거역하고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아집으로 일관한다면 정치는 언제나 시민을 불편하고 짜증나게 할뿐만 아니라 정치 불신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정치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핵심가치를 지키며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지역 정치가 과연 그렇게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고 좋은 결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민에게 권리를 위탁받은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에서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미래를 결정할 중요 사업과 정책들이 비밀리에 결정되고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부천의 미래를 걱정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대변해주고 시민들이 위임해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진정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본 의원은 살아있는 정치를 주문했습니다. 정치가 살아있지 않으면 시민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그리고 집행부 간 정례 회동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안이 공염불이 되었습니다.
여당과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시의회는 무시당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피로도만 쌓여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입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도 시민이 걱정하고 원치 않으면 오히려 시민을 위협하는 흉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책임하게 추진하고 결정한 정책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크나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살아있는 정치를 여당에 주문하면서 자유한국당 기본정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석 20 대 8은 시민 하나하나의 소중한 권리 위임이지 특정 정당의 전리품은 아닐 것입니다.
단 한 석 일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수만 명의 시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한 석의 의석도 무시당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 28석의 의석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같은 무게로 앉아 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에서는 한국당 의석 8석의 시민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원 구성이 될 수 있기를 여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 지난 7월부터 우리 시에는 구청제가 폐지되고 광역동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광역동제는 시민들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부터 청사협소, 주차장협소, 시민불편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철저하게 재검토 보완해 주시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누더기 보완을 하지 말고 옛 구청제로의 환원도 과감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 주변에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층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지어지고 있고 청사 부지 내에는 문예회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빌딩 숲에 갇혀 숨 쉬기조차 어려울 지경이고 시청사 내 부족한 사무실은 인근 고층아파트 상가 내에 입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 최초, 최고를 지향하는 부천시 역량에 맞는 정책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을 겁니까?
1990년대 마인드로 미래 부천시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감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상동 영상단지를 일반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이 3조 원에서 많게는 4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2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시민들의 금싸라기같은 재산을 기업에 넘기려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일반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시 청사를 역곡공공지구나 대장신도시로 옮겨서 부천시를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도심지역 주차난 등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100년을 부천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진정 부천을 떠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천시를 위하고 부천시민을 위하는 정치이며 후세에 큰 업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현재의 청사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장기적으로 부천시 역량에 맞게 시청사 이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단지는 대장동신도시 등에 유치한다면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표 연설에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지역화폐를 신속하게 도입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서민경제와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여 우리 시 경제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서민경제와 중·소 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보급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는 역곡 공공주택지구와 대장동신도시 등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사업추진의 반대와 경제적 손실에 따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강제 수용으로 이해관계인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택 보급위주의 지역 개발은 머지않아 빈집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주택비율은 최소화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업용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중견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단지에 주택 공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5,000세대가 넘는 주택단지 속에 영상단지가 활성화될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단지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각종 행사로 소음이 유발된다면 주택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그 민원이 지속적이고 고질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잦은 민원 발생과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될 경우 영상단지 내 기업들은 제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마음대로 기업활동을 할 수 없을 땐 기업들은 미련 없이 영상단지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또 과도한 주택보급은 향후 부천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만 가중시킬 뿐 부천시 발전에 필요한 세수확대나 관광객 유치에는 절대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영상단지는 영상단지답게 단지 내에는 영상, 문화, 위락, 먹거리 등 종합적인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해서 많은 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은 완전 배제하고 싱가폴 연수에서도 보았듯이 가든스베이 같은 랜드마크 시설이나 마리나보다도 더 흥미로운 호텔로 랜드마크를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시민과 협의되지도 않은 개발로 시민의 금싸라기 재산을 헐값에 기업에 넘기는 섣부른 영상단지개발은 집행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은 고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시 안전과 편리한 교통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도시 안전에는 범죄로부터 안전과 도로교통에서의 안전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가 가장 선진화 되어 있다고 하는 CCTV체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 없는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안전에 대한 체계적 점검과 관리로 교통사고 없는 도시, 거리가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리한 교통체계로는 철도와 버스의 환승 노선을 강화해 주시고 버스 노선의 직선화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시에서 수차례 반대 의견을 피력했던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설치는 반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동부천IC가 신설될 경우 인근의 학교, 정수시설, 교통체증 등 다양한 피해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동신도시에 S-BRT라는 슈퍼 급행버스노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시 면적이 좁은 도심에 S-BRT는 또 다른 단절 구역을 만들뿐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체계라고 봅니다. S-BRT를 대신하여 우리 시 신 교통체계로 트램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과 영상단지를 기점으로 동서남북을 트램으로 연결할 경우 교통 명품도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신교통체계인 트램을 미래 교통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에도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구도심지역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 간 다툼은 물론 큰 사회문제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부지확보와 시설 개선 등 주차 선진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명품 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7만 부천 시민 여러분!
이렇게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아랫목을 따뜻하게 덥힐 연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서민의 아궁이까지 걱정하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치인이 임기동안 선거에서 발표한 자신의 선전 문구만이라도 한 번쯤 다시 읽어보고 정치를 했으면, 최소한 자신이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만이라도 지키려 노력하는 정치를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은 항상 뒷전이고 당리당략에 치우친 정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시인은 가을엔 모두들 제 빛깔로 깊어가고 가을엔 모두들 제 빛깔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제 자리에서 제 빛깔로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대표연설을 마칠까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함께하신 창영초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한 해, 다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자유한국당 윤병권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천시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은 민선 7기 3년 차가 되는 해로 부천의 새로운 미래와 도약의 기회가 될 여러 대규모 개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부천의 미래 100년을 생각하며 계획 초기부터 시 정책 방향을 잘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담대한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세심한 정책도 꼼꼼하게 마련하였습니다.
곳곳에서 만났던 많은 분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도시의 가치가 빛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2019년 부천시가 이룬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병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4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최우수상인 SA등급을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토부 공모사업을 모두 석권하고 스마트시티 우수도시로 시범 인증을 받아 국내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세계대회에서 명예의 전당상을 수상하였고 국토교통부가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는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첨단 교통시스템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앞선 교통도시로서의 부천시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전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노인분야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천시의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공직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빚어낸 결실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경기 부진과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국내경제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편성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맞추어 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확장 편성하여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어려움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고용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고 노인·청년·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립·혁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전년보다 증가율이 확대된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IoT산업과 로봇 등 특화산업,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과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SOC 분야 등입니다.
우리 시 세입전망은 세계경제 불확실성 지속과 국내경제 저성장 전망에 따라 지방세 증가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응하고 공원부지 매입 등 생활SOC사업 확충을 위한 부족한 재원은 6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270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17.1% 늘어났습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따져 잘 꾸려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동력으로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토대로 경제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대장지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가 될 종합운동장 일원은 융복합R&D, 첨단지식산업, 복합스포츠시설로 개발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과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은 민간자본 투자와 연계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행정과 산업이 융합되고 협업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IoT혁신센터를 운영하고 5대 특화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산업을 적극 활용하는 좋은 예인 주차로봇 시제품 개발이 2020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노사가 협력하여 일자리를 통합 관리하는 인재취업재단을 운영하고 지역특화 일자리에 연계하는 취업 훈련을 강화하여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연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동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복지시설을 개선하고 노동인권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천페이는 금년 250억 원에서 2020년에는 400억 원까지 확대해 발행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고객이 찾아오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시설과 경영 현대화도 지원하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곳곳에 신주거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원도심의 도시재생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마을길, 물길, 숨길, 걷고 싶은 길을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하겠습니다.
차로 덮인 원도심에 마을길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월천, 역곡천, 심곡천 등 도심 속 하천을 정비하여 물길을 살리고 소하천인 베르네천을 복원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정어울마당과 오정레포츠센터에 물 재사용 시설을 설치하여 물부족 문제에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인근 시의 붉은 수돗물 파동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까치울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27㎞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낮춤대책으로 숨길을 열겠습니다.
방음벽 입면녹화, 가로숲길, 도시숲, 테마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여 매연을 줄이겠습니다.
도로를 포장할 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중온 아스팔트 포장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공공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설계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도심은 사람들이 걷고 소통하고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먼저 생각하는 공공디자인으로 도시를 디자인하고 보행로의 적치물, 불법주정차, 전주, 맨홀을 정비하여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스마트하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AI/빅데이터, 네트워크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도시개발 지구에 스마트시티를 특화하고 미세먼지, 교통, 재난관리 등을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5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112, 119, 재난상황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교차로의 교통량과 신호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지능형교통체계로 시내에서도 막힘없이 달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간주차장 15개소 9,538면 주차정보를 공유하여 비어 있는 주차장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드론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미세먼지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시민께 제공하겠습니다.
도로의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공간분리형 공기청정 버스정류장과 통합모듈형 집진 설비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터널, 지하도 등 특정한 장소에 적용이 가능한 전기집진 장치 기술은 초미세먼지(PM 2.5)를 46.8%나 제거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술을 좀 더 검증하여 곳곳의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도 대비해야 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과 그늘수목을 설치하고 무더위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해 온기텐트를 운영하고 버스쉘터와 온열의자를 확대해 설치하겠습니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보상도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9월 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GTX-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원종∼홍대선을 대장지구에 연장하고 제2경인선이 옥길을 경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욱 촘촘해진 도시철도망으로 부천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오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이 쌓아온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등 많은 문화콘텐츠를 엮어 사람들이 찾고 싶은 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겠습니다.
부천의 문화이야기를 잘 알릴 수 있도록 부천 스토리텔링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범박, 역곡의 문화자원을 연결한 문화 둘레길과 시청에서 안중근 공원을 잇는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삼정동소각장 문화재생 3단계 사업으로 문화의 관광 산업화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영화 인프라 확대를 위해 폴리 스튜디오와 실감형 콘텐츠 시민체험장을 조성하고 국립영화박물관을 유치하겠습니다.
영상물의 생명인 음악창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수도권 영상콘텐츠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의 핵심인프라인 문화예술회관과 웹툰융합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비보이, 버스킹을 만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공연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문화로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맞춤 학습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부천시민을 위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개방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민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생활SOC 복합형 공공도서관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역별로 계층별로 종목별로 지원하여 57개 종목 14만 명이 생활체육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세심한 복지를 체감하게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봉천동에서 탈북 모자가 아사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의 무관심 탓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책무일 것입니다.
인구구조가 바뀌고 사회계층도 다양해져 보듬고 돌봐야 할 대상과 역할도 많아졌습니다.
시민이 어렵고 힘들 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부천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복지와 보건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돌봄, 요양, 의료 등 33개 사업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8개 거점 경로당 주치의제와 3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가까이서 돌봐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개선하겠습니다.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고리울 버섯 청춘농장과 어르신 청춘카페 등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활력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천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만 0세아 예방접종비와 만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3∼5세의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4개소로 늘리고 방과 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돌봄체계를 확대해 부모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전 학년 친환경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해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발클린매트를 보급해 아이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암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여성 감정노동자를 위한 일·쉼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청년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아이와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안정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지원과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장동신도시 사업은 국가적인 주택정책인 동시에 청년정책으로 첨단산업단지와 자족용지에 일자리와 주거지가 공급됩니다.
복사골 ZERO주택과 원종·괴안 행복주택을 더해 청년의 주택문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취·창업 활동을 원미청정구역에서 지원하고 청년일자리특별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합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어 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시민을 위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큰 잠재력을 가졌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 넘치는 열정이 우리 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초심과 원칙을 지키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6년 3개 일반구 폐지에 이어 올해 2019년 26개 일반동을 폐지하고 10개 광역동 체제가 됐습니다.
시민에게 좀 더 빠르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뼈를 깎는 혁신을 단행하였고 지금은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광역동 시행 이후의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대내외 행정여건의 변화와 부천시의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은 시의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부천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예산안(부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시정연설 자료 2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22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66억 원, 특별회계 5904억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66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294억 원, 세외수입 771억 원, 지방교부세 1934억 원, 조정교부금 1519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59억 원이며,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1390억 원입니다.
2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454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986억 원, 하수도사업은 2468억 원입니다.
2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총 2450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648억 원, 의료급여기금 87억 원, 기초생활보장 22억 원, 장기미집행 7억 원, 교통사업 698억 원, 철도건설사업 10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56억 원, 도시재정비 13억 원, 도시개발 217억 원, 기반시설 설치 40억 원, 문화시설 건립 272억 원, 도시재생 286억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조 6366억 원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68억 원, 물건비 1013억 원, 경상이전 1조 1364억 원, 자본지출 1174억 원, 융자 및 출자 90억 원, 내부거래 5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21억 원입니다.
3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45억 원, 교육분야 527억 원, 문화 및 관광 1276억 원이며 환경 1304억 원, 사회복지 7893억 원, 교통 및 물류 86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19억 원 등입니다.
32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3454억 원으로 인건비 135억 원, 운영경비 530억 원, 경상이전 233억 원, 자본지출 1419억 원, 내부거래 89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47억 원입니다.
39쪽과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450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4억 원, 경상이전 434억 원, 자본지출 1757억 원, 융자 및 출자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89억 원입니다.
42쪽부터 53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과 회계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우리 시 기금은 11개로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59쪽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805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보조금 13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0만 원, 이자수입 17억 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이며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355억 원, 자활기금 자활기업 융자금 등 융자성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지출은 식품진흥기금의 과징금 도 귀속분 등 2억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각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조성액은 총 786억 원이며 2020년도 수입 284억 원, 지출은 361억 원으로써 2020년도 말 규모는 2019년도 대비 77억 원이 감소한 7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 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36건에 8조 7389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44건 578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율의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2조 6974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1.8%가 감소하고, 지방세는 3.4% 증가, 세외수입은 7.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7.4%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18건 3조 7973억 원 4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 분야가 13.8%,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 재원확보를 더욱 강화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저비용 구조전환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생활SOC사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를 최대한 조성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청년 및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권유경 의원, 곽내경 의원, 양정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일 의원, 김환석 의원, 구점자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 이학환 의원, 김주삼 의원 이상 아홉 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11월 28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을 안건처리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