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05회 부천시의회(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이준영 의원,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제광 의원, 정영태 의원)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7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5일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류재구 의장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과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5일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내동 215－1번지에 거주하는 전광석 씨 등 15인으로부터 기이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7월 5일 박종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인 제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건웅 의원, 이덕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2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기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개회하는 제105회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시민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류 부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 7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이준영 의원,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제광 의원, 정영태 의원)
(10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민선3기 1년 동안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부천시의 정책이 시민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열여덟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조성국 의원, 한선재 의원, 전덕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이덕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세계 속에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통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오는 10일부터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제7회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부천영화제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105회 정례회의에서 부천 시정발전을 위해 80만 시민이 위임하여 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항이 간혹 있으니 시장께서는 앞으로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전역 도로굴착 복구를 시행원인자 복구공사를 관리청인 부천시장 명의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 후 도로복구시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부담금규정과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 소규모 굴착을 제외한 도로굴착은 관리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도로굴착 대부분이 기존 포장과 다른 재질로 복구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다짐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단기간 시행함으로써 부실 복구공사로 도로침하 등으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후에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천시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뒤에 침하된 부분에 대해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굴착은 물론 모든 도로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시공사에게 직접 징수하여 조례에 제정돼 있는 대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장이 책임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할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도로복구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부천시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80만 부천시민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단속이나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련하여 도로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시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계상하여 부과하였는지 부과하였다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비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 실적을 함께 답변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소유토지의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방정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 자율과 창의,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국내외 어느 지방도시에서도 뒤지지 않게 성장시키려면 지방정부 세수의 확실한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향후 지방세와 국가나 상급 지방정부의 교부금, 보조금 등은 정치적 고려 등으로 획기적인 증대나 안정적 세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천시의 연간 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천시 소유토지의 임대료 책정에 관한 건은 세외수입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나 본 질문을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좀더 정밀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춘 시유지 재산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시 토지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45%를 투자하여 설립한 부천무역·개발(주)가 부천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토지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동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토지임대료 부과는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어서 부천시 토지임대료 산정에 통일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임대할 때 공시지가로 임대하든지 감정가로 임대하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주)에 임대한 경우 그 임대 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안정적인 세수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동에 있는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임대는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시유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챙기고 떠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임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사무라 생각하면서 부천시가 설립한 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과 함께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천시 소유 토지임대료 적용에 똑같이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부천무역·개발(주)을 부천시나 부천시의회는 공히 시 예산을 투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면 회사가 조기 흑자를 이루어 손익분기점에서 적자를 없앤 뒤 빠른 시일 안에 부천시 지분을 25% 이상 매각하여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천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및 산하 기관에서 물품구매 방법을 조달요청구매 방식에서 전자조달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물품구입을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등 세수입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튼튼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재원확충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0여 공직자들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 본예산 기준 자산취득 물품구입예산은 약 60억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 저장품목에 들어 있는 가구집기, 전자제품, 컴퓨터 관련 기기 등은 현재까지 조달구매 요청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조달청에서 기준하여 놓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달청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검색창을 확인한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조달사양 방식과 규격, 시방서를 첨부하여 전자물품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일부 물품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제품조달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달요청구매 방식으로 컴퓨터 관련 기기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되는 사항과 규격이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뒤쳐진 사양으로 현재의 사양에 맞추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전자입찰 구매를 한다면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가구 물품이나 사무용 가구도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검수한 사양과 규격, 시방서 등으로 공고하여 전자구매를 통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관계자와 함께 간단한 토론을 하니 담당 부서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 가구 및 사무용 가구 조달청 저장품목 사양은 기존 두께 표면 마감처리와 재질은 MDF판과 합판 등으로 제작되어 모든 제품이 넉다운 방식의 조립식이기에 조달청 사양, 규격, 시방서에 준하여 입찰 공고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입찰공고한 내용을 전자가격입찰 자료로 시장께 제출하오니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타 기관에서 사무용 가구 일부분을 구매 전자입찰한 자료로 조달청 조달구매가격 대비 40% 이상 예산이 절감되어 낙찰자로 결정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등을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가구 및 사무용 가구, 컴퓨터 관련 기기, 전자제품 등을 전자구매입찰 방식을 채택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내동중학교 간부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폐회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문화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은 6,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팽창한 서울의 주변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의 편리함과 주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중소기업의 직접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90년대 초까지 이어오면서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도시의 틈에 자리잡고 협소한 도시면적에 8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면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전국 2위를 기록하며 10년 이하의 거주인구가 80%를 넘어 정주의식마저 희박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기형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온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지방화시대가 펼쳐지면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된 도시, 개성이 없는 그저 그렇고 복잡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을 쏟아부으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워 21세기 첨단산업이 함께 하는 영상문화도시로 그 이름과 얼굴을 변화시키며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이 바로 국력과 직결됨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이 21세기 중추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보면 우리 부천은 한발 앞선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발빠르게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알차게 추진해 온 원혜영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땀으로 얼룩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부천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5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쇄신시키며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굳게 자리매김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삶의 질 문제로만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가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도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시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생활환경도시와 문화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경제와 복지를 다함께 고려한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신 문화관광도시로 부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제안하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장기별 아이템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 부천이 신공항시대의 관문도시로서, 서울과 인천의 배후도시로서 주어진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우리만의 문화도시라는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시원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도시공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95개소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공원이 76개소로 구도시에 45개소, 신도시에 31개소가 조성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경우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내용을 보면 구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노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미약하여 어린이공원 간에도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지역 간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것을 일제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어린이공원시설물설치및관리에관한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의장 류재구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80만 부천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내동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인 제10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형식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광명소 방안과 경영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부천시의 면모를 문화중심도시로 새롭게 일구어 가고자 2002년도에 1단계로 건립되어 부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지만 이는 SBS대하드라마 야인시대가 열풍적 인기 속에 방영되던 2002년도였고 지금은 시청률이 매우 저조하며 금년 9월이면 드라마가 종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은 야인시대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때는 2002년도에는 평일 2,000명, 주말 1만 명이란 많은 인원이 찾았지만 지난 일요일인 6월 22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티비엔투데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였음에도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광객이 찾았다는 것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부천시 수입으로는 입장료로 불과 5000만원, 주차장 수입으로 1억 1400만원으로 총 1억 6400만원이며 연간 예상 수입금은 3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투자 대 산출에 비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자운영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부천의 명소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명소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역적인 유물로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면에 촬영세트장을 관광상품화한 문경세트장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당시보다도 관람객이 6배 이상 늘어 입장료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볼 때 부천시에서는 홍보전략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영상단지의 관광명소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떤 방안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부천영상단지와 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테마를 만들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협력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도비지원 불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부천시와 인천시의 숙원사업으로 과포화 상태인 경인전철의 분산효과와 서부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므로 부천과 인천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구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는 광역철도 개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제약요인이 많아 부천구간 사업비 추가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에 대해 사전 검토나 경기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경기도의 의견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지원받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채 발행과 같은 것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어떤 것이 유리한지, 또한 도비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점 등 영업장은 대부분 여름철에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지만 에어컨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시민에게 후텁지근한 바람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높이 혹은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2002년 8월 30일 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칙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004년 8월 31까지 정비하여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하는 상가 등의 건축물에 최근 많은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담당 부서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규칙이 공포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에 있는 실외기 및 환풍기를 2m 이상 높이로 이전하라는 홍보와 계도에 대해서 부천시의 경우 어떤 루트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홍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가 지킬 것이라 판단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여름철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조깅코스 설치와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의 얼굴이라 할 만큼 시민들의 쉼터이며 안식처로 1일 수천 명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조깅과 자전거를 활용하여 운동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앙공원의 조깅코스는 기이 레버콘으로 잘 포장되어 많은 이용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는 있지만 현재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자전거와 시민들의 조깅으로 뒤엉켜 혼잡과 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또한 야간에는 부명중학교 앞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앙공원 내 현재의 자전거도로를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점상과 관련하여 현재 부명중학교 앞 도로변에는 타 시의 차량으로 판단되는 8대의 노점차량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유함은 물론이고 조깅코스 옆에 탁자를 설치하고, 공원 내 잔디에는 돗자리를 펴놓고 불법 노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에서 운동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고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바 공원과 지역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방법은 도로와 공원의 경계부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흡음패널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담쟁이를 식재한다면 나무가 많은 도시에 걸맞은 시민의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일정 높이의 팬스와 조명이 어우러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노점상 근절과 빛의 도시에 걸맞은 공원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점상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제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바 이번만큼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강력히 단속할 의향은 있는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유치원이 112개가 있으나 이중 80개가 사립유치원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차세대에 대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2003년도의 경우 63억이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에 포함되는 유치원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교육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학교 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에는 유치원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시·군·구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학교의 범주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재교구비, 교육정보제공비, 교사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정부예산지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께서는 열악한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지원 방안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애쓰고 계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가 개원을 한 지도 어언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은 행정업무의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집행부에 대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와 이해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용불량자 300만의 시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을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그중에서도 80만 부천시민들에게 올바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부천, 쾌적한 도시 부천을 이루어 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일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편의 행정과 다수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의 현실을 접할 때면 집행부에 대한 원망과 질타를 금할 수가 없는 시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단기적 소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바람직한 자치도시 부천의 구현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부천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소신 있는 행정가들로 부천시 공무원 모두가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종합복지관의 전산화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부천시에서는 복지관 평가시 개별 복지관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와 관리 운영 등 복지관 전반에 대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별 상호 비교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 전산화를 추진하여 총 9개 분야를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동년 8월까지 4개월의 기간에 걸쳐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복지관별 전산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사회복지관 중 프로그램 미설치 복지관 3개소, H사 프로그램 2개소, J사 프로그램 5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부천시에서는 복지관마다 개별 환경이 달라 일괄적인 설치금액의 산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네트워크 구축 설치비를 시에서 각 시설마다 1000만원씩 민간이전의 항목으로 총 1억원을 지원 전산화추진팀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J업체와 복지관이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네트워크 구축의 표준비용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시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예산운용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내 네트워크의 구축은 업무의 통합관리와 정보공유, 업무별 통제 및 보안기능 그리고 향후 제2단계 시스템 구축시의 확장성 및 시청,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행정전산망과의 연계가능 시스템의 구축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와 경기도 내 타 시·군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는 시스템 구축업체 및 프로그램의 상이로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연계가능 시스템으로의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2000년도 타 시·군에 비해 앞선 행정의 일환으로 복지관의 정보화 구축사업을 거의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 부천시의 모델을 참고로 하여 부천시에서 경쟁했던 타 회사의 시스템을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30여 개소에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경기도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부천시의 예산을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선 행정으로 인해 타 시·군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타 시·군보다 50% 이상의 시비를 더 들여 구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의 복지관 정보화 구축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은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여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사전계획과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납품일로부터 2년간 무상보수를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의 경우 3년 무상보증이라는 문구가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한 J업체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간만을 무상보증기간으로 하였다가 부천시 복지관들의 요청으로 무상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의 계약전문직이 아닌 개별 복지회관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회계 담당직원의 착오는 아니었는지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상보증기간의 착오로 인해 6개월간 9개 복지관의 유상유지보수금액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의 계획은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탓하기 위함도 또한 당시의 복지관 부천시 전산화추진팀의 결정이 그릇된 판단이었다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급기관 내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의 취득을통해 시민의 혈세인 부천시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민간위탁금의 처리시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산이 효율적, 경제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현재의 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잘못된 계약을 수정토록 지시하고 복지관과 관련 업체 간의 엄격하고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측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민선3기 부천시의 중점 추진과제로 공원, 주차장,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구현하여 살기 좋은 부천, 볼거리가 많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나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여 실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이 많은 도시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 부천문화재단에서는 부천시 문화환경 조성과 박물관 프로젝트라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얼마 전에는 문광부에서 위촉받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부천시의 현황을 살펴보게 하는 등 민이 주도하여 시민을 위한 박물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박물관 정책현황에 따르면 고강동, 도당동, 여월동, 춘의동, 상동 근린공원, 심곡본동 등을 중심으로 자연역사문화권, 문화예술레포츠중심권, 교육연구중심권 등의 세 권역으로 박물관을 특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교육연구중심권의 박물관으로 펄벅기념관, 공업사박물관, 테마박물관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업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업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인 유한양행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의 역사성을 되살려 공업의 발전사와 당시 운영했던 자료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계획으로 부천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도 본 사업의 추진 예산으로 2003년도 1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사업기간 2003년에서 2005년도 완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천시에서는 공업사박물관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2000년도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경기도에 의뢰 2001년 1월 22일 문화재보호법 제55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는 승소를, 그리고 2심에서는 패소를 당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소유주는 대지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본 사안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즉, 토지소유주가 승소를 한다면 시장께서는 공업사박물관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사박물관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업사박물관의 유치부지와 펄벅기념관 예정부지는 그 일대가 과거 모두 유한양행이 위치했던 자리로 이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사박물관을 기존의 위치에 건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건축물을 그대로 펄벅기념관 부지로 옮겨 그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박물관 시설의 집적화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 구도심권은 부천시 어디나 주차공간의 부족, 지평식 공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사박물관 예정부지에 대해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본 사업의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매입하여 시민 편의공간, 청소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지역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 관계인들과 함께 한 현장답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박물관 시설의 집적화가 현재의 개별 박물관 추진에 비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소사구 심곡본동 하우고갯길 일부 산책로 조성 실태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하우고갯길 일부 산책로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수립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하우고갯길 일부 도로 선형 개량 및 보행자용 보도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사구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소사구 심곡본동 562－185번지로부터 시흥시계까지 연장 640m의구간에 대해 폭 10m로 확장하겠다는 계획과 2003년도 13억 5000만원, 2004년도 11억 6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우고개로 확장을 위한 1단계 공사로써 의미가 있는 본 계획의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추진해 온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완료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진입로에서 시흥시계까지의 도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인국도에서 진입하는 하우고개로 초입으로부터 성주산 제3약수터 입구까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하우고개로 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보행자용 보도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각종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정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지금 현세의 공무원이 부담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우고개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여우고개로, 할미로, 중동대로 등의 확장으로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이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인바 본 도로의 차량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또한 본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교통신호등과 스쿨존의 규격에 해당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고개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도로가 아니며 또한 어느날 갑자기 넓은 도로로 확장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과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한 피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하우고개로 전체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변 거주 주민을 위한 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시정의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 의회에 항상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한 차원 높은 시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다 도시 부천,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박물관이 많은 도시 감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원칙과 분별이 없는 박물관 건립 및 운영실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역사와 고고, 인류, 예술 그리고 동·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의 경우 각 분야별 자료 100점 이상과 각 분야별 학예사 1명 이상 갖추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천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농산지원사업소 내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을 개설하고 곤충, 어류, 화석 등 335종과 7,721점의 소장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시관 시설인 부천 물박물관, 교육박물관, 자기박물관을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적 등록을 갖추지 않은 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학예사를 채용 근무시키는 등 의욕만 앞세운 채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 혼선을 유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시고 그 내용과 실태를 시민들 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장동 굴포천하수처리장 내 설치하겠다는 하수과학 박물관은 앞서 직시한 바와 같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하수 과학박물관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2건이라는 크고 작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중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지 무상제공 관련입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99년 6월 23일 문제의 경기예술고 부지를 구청 및 보건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99년 7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부천시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을 받고 99년 12월 30일 위 토지를 5년 분납 연이자 9% 조건으로 주택공사와 77억 4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 및 보건소 부지로 부천시 의회 승인을 받은 부지가 어떠한 근거로 갑자기 예술고등학교 부지로 둔갑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지대금 약 268억여 원－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 입니다－에 대해 받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괴안동 40－10번지 및 소사본3동 244－66번지 우리 시 체비지 및 유휴지 관련하여 주차장 건립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씩 주차장건립 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고 있기 떄문일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난 2003년 3월 원혜영 시장님의 괴안동 연두방문 회의석상에서도 본 의원이 요청한 사항으로써 40－10번지의 체비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체비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은 부지매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진척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40－10번지 총 임대료 약 6000여 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길동 456－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역곡하수처리장 관련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늦었지만 2003년 8월 1단계 1일 5만톤 처리공사가 착공된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역곡1·2·3동, 괴안동, 범박동 구도심 지역의 5개 동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역곡천의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천의 수질과 환경, 해당 지역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절감의 효과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류식 차집관거에서 분류식 차집관거로 필히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분류식 차집관거가 설치됐을 경우 역곡1·2·3동, 괴안, 범박 5개 동의 주민들은 매월 발생되고 있는 오수정화 처리비용이라는 기초생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분류식 차집관거의 단계적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99회 및 제104 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때도 강력히 주장했었던 남북 간, 신구도시 간 교통소통 대책과 범박동 입주에 따른 동남우회도로, 계수대로, 범박로의 조기개통, 오정동 기술산업단지 8만 8000평의 조기 착공, 그리고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만 5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출신 김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하여 심신의 피로를 더해 주는 요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시민들의 편안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공무원 등 다양한 행정의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구별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며 상대적 불평과 불만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천시의 행정조직 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천시의 행정동을 살펴보면 기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미구의 행정동은 지난 6월 9일자로 상2동과 3동이 분동 신설되면서 20개 동이 되어 소사구의 10개 동의 2배 그리고 오정구 7개 동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난 5월 31일을 기준으로 원미구는 43만 5298명으로 소사구의 20만 1780명과 오정구의 19만 1114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이 되고 있어 행정조직뿐 아니라 인구, 기타 면적과 주택수 등 많은 부분에서 구 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상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구나 구 간 경계조정이 분구의 요건이나 정치적인 상황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 아니 기형적인 구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면서 시민들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인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분구 또는 구 간 경계조정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의 분구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3대 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묻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제92회 임시회에서 홍인석 의원이 원미구의 과대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인구의 분구 기준이 되는 2002년 9월 이후에나 검토한다고 답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노력하셨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없다면 차제에 분구 또는 구 간 경계조정 등을 책임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정시 광역동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또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획일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역시 원미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음에도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한 많은 부분의 예산이 구별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풀 국내여비, 풀 사회단체보조금,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상금 등 구의 면적, 동수, 인구수, 공무원수, 주택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비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구의 제반 여건과 행정수요에 비례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책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중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현재일 기준 원미1동사무소 주변 등 총 20개소에 875면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사용계약 현황을 보면 주간주차 면수는 67면이고 야간은 349면, 24시간 주차는 411면 등 주간과 24시간 주차는 478면으로써 54.6%이고 야간과 24시간 주차는 760면으로써 86.9%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에서 살펴보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면수 대비 실제 계약 이용면수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면수 875면 중 주간에는 7.7%인 67면만이 계약되어 사용되고 있고 808면이 비어있는 반면 그 외의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중 200여 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면수 중 주간에 92%인 808면이 비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아니면 견인조치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검토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형여건 중 자연공원으로 시민이 상시 이용하고 도시에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산들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시에서는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의로 부천종합운동장 뒤 춘덕산은 춘의로 도로개설 목적과 중동 신도시 개발 당시 토석을 채취하여 성토용 토사로 활용되도록 중동 벌판으로 반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뒤편 춘덕산이 절개된 채로 있어 이 부분을 생태복원 또는 등산로 확보 차원에서 구름다리나 터널형태의 콘크리트 안거 설치 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 개발촉진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풍치지구 해제와 전세파동, 주택수요 부족으로 다세대주택이 폭발적으로 건립되어 왔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일반 주거지역 지역여건에 따라 1～3종으로 세분화되고 용적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을 기대하는 저층 연립주택이 많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우리 고장 부천도 새로운 법 시행 전에 재건축 허가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민원인들로 시청 건축과 및 각 구청 민원허가과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북새통을 본 의원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상에서 사용검사 후 유지 관리까지 여러 단계의 처리절차와 관련 법 검토 등 복합적인 업무의 특수성 및 처리기간 장기 소요로 처리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올 6월 말까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3개 구청 중 원미구의 예를 들어 보면 총 19건 1,311세대가 접수되어 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연립, 아파트 총 453개소 1만 2700세대가 원미구에 향후 재건축 잠재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시 소음, 분진,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차제에 구청 민원허가과 및 시청 건축과에 가칭 재건축관리팀을 신설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2·3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동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분동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부천시 의회 류재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찾아주신 방청객 상3동 주민점검반 임원과 내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누차 시정질문을 하였듯이 상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마무리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여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보류하고 완벽하게 처리된 후 인수인계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주민들의 민원이 헤아릴 수 없이 제기되는바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서둘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실시하였던바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려해 주민들이 508명으로 구성하여 재신청 지난 5월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측에 50%씩 책임부담을 하라고 결정되어 토지공사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도로공사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터널식으로 방음장치가 가능한지 용역을 실시하여 전 구간이 가능하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불신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한 기관에서 결정된 것도 인정치 못한다면 그런 공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본 바로는 정치권에서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일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 청와대든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상동 호수공원의 체계적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가로질러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천공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원인데 어찌하여 그리 되었습니까?
부개동 쪽 주민은 아주 편리하게 즐기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꿈의도시 한때는 그리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새롭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동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요금징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단, 부천시민은 제외하고 타 지역 관련하여 요금징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에 통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하부 양측 상하행 차량도로를 차없는거리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주시길 작년부터 누차 강력하게 본 의원이 주장해왔고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조성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곽순환도로 소음은 6층 이상이 많이 나며 터널식으로 방음장치를 한다고 봤을 때 하부도로가 지속적으로 차량 전용도로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시민의강 허술한 공사와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태산, 걱정이 앞서는 흉물이 될것으로 참으로 문제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할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부천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완공계획이 다섯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강에 대하여 상동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납득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책임 있는 분이 자리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강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사후관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또한 작년 의정활동 개시부터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하였던바 답변은 한결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한 것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주민들은 시민의강을 시설관리공단과 녹지공원관리과 둘 중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굴포천 주변 악취와 분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주변 악취가 너무 심하여 입주민들이 창문조차 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굴포천 행정구역 정리가 조기 실현되어야 부평구와 부천시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답변 주시고 굴포천 주변 악취와 분진 그리고 고물상 정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와 부평구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 7호선 연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자체를 도시철도로 진행한다면 부천시민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 시의 재정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장께 답변 요구합니다.
도시철도라 해서 경기도에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와 도비 지원에 관하여 협의는 해본 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별도의 기구 철도관리 부서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시장께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미 지하철 7호선에 대하여 기본설계가 실시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역명과 역 위치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걸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 관내 중소기업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불황으로 업체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천시 정책과 시 차원에서 운동은 얼마나 전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절감시켜준다든지 중소기업운용자금 확대 지원을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민의 민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의 자립재원 비율이 85%로 양호해졌다니 반가운 마음이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가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논리하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 사업이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공직자의 신념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 노력하면서 대안제시를 하겠음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멀뫼사거리 교통 정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사전철역은 6년 전인 1997년 4월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과 시흥시민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부천시에 제2의 관문입니다.
이제 소사역세권 재개발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멀뫼사거리 교통문제 해결이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현재의 급박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즉, 재개발과 병행하여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행한 멀뫼사거리 입체교차로 기본용역결과에 대하여 고가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멀뫼길 고가도로는 시공상 문제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대안으로 소명사거리 역곡 방향으로 고가도로와 소사삼거리 농수산물 시장 간에 고가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교통정체와 공사비 절감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차제에 안산선인 원시～소사 간 복선전철 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소사환승역 위치 결정을 철도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철도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계되는 경전철사업 계획이건 김포까지 지하전철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건 간에 소사역세권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립과 집행이 미진하다면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예견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실행방안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명지하도 개선 공사에 대한 집행시기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도 소명지하도 공사를 집행해 달라는 질문을 했고 이건 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이 용역된 설계도면도 검토한 바 있었는데 본 의원은 원미로에서 서울 방향 좌회전 1개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공사비도 이 방안이 최소한의 설계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철 하부공사로 안전문제와 재원확보를 들고 있으나 지금 착수계획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어렵다는 결론일 뿐입니다. 더 큰 공사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다음에 시정을 인수한 분들은 난공사를 피했다고 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점으로 원미로에서 지하 3차선으로 1차선이 늘어나는데 우측으로는 재건축이 허가되어 착공준비를 했고 좌측으로는 소사3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이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 소명지하도 편입도로 경계를 확정하여 국비, 도비 등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공사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잘 알고 있으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첫번째,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사항인 부천시 정보화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하여 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였고 이에 집행부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2,000여 공직자는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여 줄 것인가를 연구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산업과에서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부천시민에게 더욱더 많은 고용 창출과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우리 부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를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문화도시로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문화는 부천시민에 의하여 만들고 계승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문화는 누가 만들고 누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만들고 인천시가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천시의 문화는 부천시민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부천시민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원혜영 부천 시장님!
첨단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5대 문화사업 및 첨단 지식기반산업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천시민입니까?
부천시민은 단지 들러리 역할이 전부인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첨단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가장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획 및 마케팅입니다.
과연 우리 시가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에 의하여 하루하루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에 관련한 모든 사업이 투명한 근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관리과장은 정보화의 전문가가 맡아야 하며 지역정보센터의 국장은 부천지역의 정보화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과 정보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정보화 전문가가 맡아서 부천시 정보화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천시 정보화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보관리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장기간 동안 정보관리과에 머물고 있으면서 부천시의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센터의 국장은 부천지역의 정보화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정보화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혀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전문가의 자리는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변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부천 첨단문화도시 CEO의 결단이라고 사료되는데 현명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감사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야는 인사, 세무, 회계, 물품재산관리 등등에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를 통하여 경미한 실수는 계도를 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문책을 하여 동일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 개념의 감사실이 있고 시민에 의하여 행해지는 의회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감사실 감사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감사이고 시의회의 감사 방법은 단순하게 지적만 할 수 있는 감사의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의회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는지와 보셨으면 무슨 문제점을 찾아내었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회에서는 회의록이 2003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담당자의 실수로 2, 3년간 부천시 조례가 근거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도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제기되어 왔던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명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 표준화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부천시 정보화 관련하여 사업 결과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개발된 프로젝트별로 프로그램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후에 땅을 파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감리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건축시에는 설계를 하는 회사와 건축을 직접 하는 회사와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가 상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정보화사업의 현실은 설계도면도 없이 땅을 파고 건축을 하게 되므로 중간에 잘못되면 처음부터 땅을 다시 파야하고 건물의 기둥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사람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그리는 표준안이 필요하고 감리를 하는 표준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기술심사시 정확하게 기술심사는 하였는지와 프로그램 설계시 표준안은어떻게 할 것이며, 감리시 무엇을 근거로 감리를 할 것인지 근거에 입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외부 감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정보화에 관련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사업은 부천시청을 건설하는 것보다도 1,000배 1만 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천시 관문을 만드는 작업이므로 정확하고 확실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에 관련하여 표준절차 및 표준안을 만들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잘못 진행이 된다면 몇십 년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더 걸리더라도 기술감리가 가능한 자에게 감리를 맡겨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전문가 영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1세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성원을 보면 16명의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의 구성이 3명만이 정보화 전문가이고 나머지 13명은 정보화 비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 이상의 전문위원이 정보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고, 21세기 급변하는 첨단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부천시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우수인력을 영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기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화 기능과 각종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외부 인력을 CIO로 임명하고 있으며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민간정보기술IT인력을 CIO로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이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보화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 부천의 IT기반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시민정보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 차원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Home Automation System, Home Security System 투자에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부천에 정보화 관련 제조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제조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시키며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혜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이 과학기술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부천시가 시민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다면 작게는 부천시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시장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공단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01회 정례회에서 2003년 초까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쯤은 좋은 대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일명 미니어처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0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을 통과하면서 금년 5월 중에 개장예고하였으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9월에나 개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4개월이나 개장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바 시장의 실천이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옥외불법광고물의 현황과 대책,현행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수해 및 재해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 자료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제시하는 방안이므로 시장의 깊이 있고 긍정적인 분석을 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혼자서만 지킨다면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외부 정보화 전문가 CIO 영입
▣추진목적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시정의정보화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우수인력을 활용함
▣추진경위
·외부 우수전문인력을 외부 정보관리자로 채용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복수CIO제도 도입
-내부 CIO(부시장), 외부 CIO(신규채용)
·전산전문인력을 정보관리과에 영입한다
-내부관리감독(행정적인 부분)－내부정보관리과장
-정보화 전문가(기술적인 부분)－정보화담당관
▣성과 및 기대효과
⇒정보화 관리자(외부 CIO)
·내부 CIO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책 및 정보화 기술협조
·대한민국의 부천시가 아닌 세계 속의 One Click 부천 실현
·외부 CIO 영입으로 각각의 부서의 정보화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됨
·성공적인 전자시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시정 평가보고회 및 실·국별 정보화 추진 현황 점검
·각종 간부회의(확대 간부회의, 일반 간부회의 등) 참석－CIO 역할 수행
⇒정보화 담당관
·전산인력의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
·일반 행정적인 정보관리과장의 기술부문 보완
·전문 전산직의 의식고취
·정보화시대의 초석(사상누각 방지)
부천시 정보화사업 표준절차 수립
▣추진목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정보화사업이 발주절차, 업체선정,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여러 부서에서 각각 발주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SOP(표준절차 Standrd Operation Procedure)의 필요성 대두
▣추진경위
·부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감리시행, 사업인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정보화사업에 관련하여 부천시가 추진절차를 세분화해서 명시한다면 부천시의 IT업체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정보화 관련 사업의 유지 보수가 용이함
▣성과 및 기대효과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중복방지 및 합리적 예산편성 도모
·제안요청서 기술검토를 통한 사업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공정한 관리와 효율적 수행방안 제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감리제 실시로 사업의 품질 확보
·모든 절차 및 과정이 표준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함
부천시 정보기술(IT)산업 지원
▣추진목적
·21세기 정보화 혁명사회에서 IT산업을 토대로 만화산업, 애니메이션사업, 금형산업, 영화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는 1차 산업인 IT산업을 육성함
·부천에서는 더 이상 공업화시대의 굴뚝산업보다는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IT Bally로의 조성이 필요함
▣추진근거
·경기악화로 인하여 IT관련 사업에 투자 미비로 인하여 서울의 테헤란벨리의 매출 저하로 인하여 인원 감축 및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본사를 위성도시로 전환 추진
·이에 허브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부천으로 IT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도시로의 발판 마련
▣추진절차
·미분양 건물주의 협조로 IT업체에 좋은 조건에 분양유도 및 IT 상징의 조형물 설치－벤처단지 지정(경기도 중소기업청)
·부천시 지원
⇒IT벨리 조성에 따른 지원－도로명, 블록명 등등
⇒벤처보육센터 유치(경기도 및 부천시)
▣성과 및 기대효과
·중·상동지역의 사무용 빌딩을 활용한 첨단 IT벨리를 조성하여 IT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과잉 수요로 인한 미분양 상업용 빌딩의 분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부천시 CALL CENTER 추진
▣추진목적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서비스 방식도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시민에게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시민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
·정보통신을 이용한 One-Stop, Non-Stop을 기반으로 한 “Call Center”를 추진
·행정의 일원화 및 서비스의 극대화(High- Service Quality)
▣추진근거
·기이 중앙부처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2002년 8월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준비 중에 있음
▣추진절차
·시의원 시정질문
·벤치마킹(시청 민원실) : 국민은행, 특허청, 병무청 등등(매우 긍정적)
·준비위원회 구성 및 추진 : 결정(2003년 6월～12월)
·시스템 도입(2004년 1월)
·계도 및 시행(2004년 1월～12월)
▣성과 및 기대효과
·One-Stop, Non-Stop으로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고 행정의 일원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음
·현재는 한 가지 민원에 대하여 각각의 부서 및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시스템 통합으로 하나의 민원이 결과는 한 가지 답변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 지원
▣추진목적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보화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 부천의 IT기반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시민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시민차원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Home Automation, Security System 투자에 약간의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효과 및 현재의 경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추진근거
·기이 과학기술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 추진 중
▣추진절차
·시의원 시정질문
▣성과 및 기대효과
·부천에는 Home-Automation에 관련하여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련 기기를 이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린의회 구현과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80만 시민 복지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절제한 카드발급과 사용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밤거리의 부녀자 납치, 폭행, 강도, 유괴, 학교 주변의 청소년 범죄, 관공서의 절도, 자살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밤거리를 불안하게 다니고 있으며 어린 자녀와 학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치안부재로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경찰은 인원과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자율방범순찰대가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식비와 차량유류대로 각 동 순찰대별로 매월 39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형태를 보면 4인 1조로 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경광등만 켜두고 순찰업무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개 조가 동 전체를 순찰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하여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한 후 장비 및 경비지원을 늘려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에 안전을 기하고 청소년 선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개통1쌈지공원갖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공원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정구의 예를 들어 보면 쌈지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28명 선으로 이 인원이 공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른 일에 투입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원은 더욱더 심해 쓰레기가 쌓이고 심지어는 부랑자나 노숙자의 생활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있어 공원 주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시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주 2, 3회 청소는 물론 관리 일을 맡기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함은 물론 노인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2003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90여 개, 우리 경기도에만도 13개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테마로 마라톤대회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문화 예술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상동영상단지 홍보, 또한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과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10일부터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 일곱번째가 되는 영화제이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동참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천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부족할뿐더러 상영관 또한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화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시민 참여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구도심지에서 영화제에 대한 분위기를 한층 일깨워 줄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최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번 영화제가 과거 행사처럼 영화매니아들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명실상부한 80만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제는 우리 부천을 영화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데 부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발족돼 영화제 전반적인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시는 영화제를 통하여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영화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적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태풍과 국지적인 호우가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제때 대비를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많은 재난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저지대 침수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난구호품 비축과 재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난구호 예산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재난관리 부서에 대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시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는 부천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7월 14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7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8951억 8000만원, 세출은 5926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25억 10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4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이월액은 2982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5억 8000만원, 사고이월 106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0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81억 8000만원, 세출은 468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0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303억 3000만원, 사고이월 66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808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8억 2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2369억 9000만원, 세출은 124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4억 50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4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이월액은 1082억 2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82억 5000만원, 사고이월 40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23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6억 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707억 2000만원, 세출은 169억 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8억 8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6억 9000만원, 사고이월 2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73억원, 보조금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5020만원, 세출은 149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2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8억 7000만원, 세출은 17억 8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9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보조금집행잔액 813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9000만원, 세출은 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85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77억 7000만원, 세출 5억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9억 1900만원, 세출 2억 4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억 7800만원은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24억원, 세출은 143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3억 8700만원, 사고이월 2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은 73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17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3억 2000만원, 세출은 38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3억 1600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김덕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2일 하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를 구성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저와 관련된 안건이 계획되어 있어 오후 회의는 부의장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의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봉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진 의원, 정윤종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병화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
(14시19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앞에서 의사팀장께서 보고드린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제출한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관례에 따라 징계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김삼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장에 대한 아니면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자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도 있고 모르는 의원도 있으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그 진의를 의장을 불러 상세히 들어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 김삼중 의원께서는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네. 정회를 하고 이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안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의원께서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네. 박병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이번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발언하는 본 의원도 사실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이 안은 우리 의원들이 조용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총을 해서 너무 시끄럽게, 또 개인적으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의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때 의장께 충분하게 소명의, 해명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시간도 없고 한데 의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지 말고 이 사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고 박병화 의원님께서는 구태여 정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제가 다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에, 정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회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표결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잠깐만요. 의사일정 중에 정회하는 것도 표결에 붙여요?
확인해 보세요.)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정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정회를 하는 거지 무슨 표결에 붙여요? 무슨 안건이야.)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정회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장내소란)
지금 정회하자는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병화 의원님께서 정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안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님! 사회보는 의장이 정회 요청은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 정회를 요청하고 재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의장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정회를 가지고 표결을 하고 우리 찬반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정회에 대한 동의와 정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위한 정회여부에 대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총회를 위한 정회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취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오세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 죄송합니다. 앉아주세요.
일단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표결 끝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저도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건웅 의원－표결 중에는 발언할 수가 없어요. 표결 끝날 때까지.)
표결 중에는 발언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의총을 위한 정회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총을 위한 정회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5인, 반대 18인, 기권 3인으로 김삼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회 동의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관례에 따라서 징계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 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제가 본회의의 사회자로서 징계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하는 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징계특위 구성방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인 전원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한 분 등 총 12인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 9인 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삼중 의원입니다만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성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이상 12인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이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번 정례회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서강진
○출석공무원
시 장 ||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공 보 실 장 ||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3년 7월 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시정에관한질문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이준영 의원,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제광 의원, 정영태 의원)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
(10시17분 개의)
○의장 류재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허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7월 7일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5일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류재구 의장님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과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상임위별 회부내역으로는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부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7호선)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5일 박노설 의원의 소개로 오정구 내동 215－1번지에 거주하는 전광석 씨 등 15인으로부터 기이부과된체비지대부료면제에관한청원이 제출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7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7월 5일 박종국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오늘 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류재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부천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인 제105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9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윤건웅 의원, 이덕현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종국의원외6인발의)
(10시20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박종국입니다.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제대로 대변하는 민의의 대변기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개회하는 제105회 정례회에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어 시민생활이 편안하고 즐거운 일류 부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발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05회 부천시의회(정례회)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7월 14일 제2차 본회의, 7월 15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행정지원국장, 기획세무국장, 경제통상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맑은물 푸른숲사업소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행정복지위원회 박종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박종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김관수 의원, 황원희 의원, 박종국 의원, 이재진 의원, 이준영 의원, 김혜성 의원, 박효서 의원, 조규양 의원, 김제광 의원, 정영태 의원)
(10시23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시정질문에 관한 당부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의 행정처리상황과 앞으로의 방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견을 묻는 것으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민선3기 1년 동안 집행부가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심은 물론 부천시의 정책이 시민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시정질문이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하여 많은 시민의 생각과 여론을 집약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는 정책방향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순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은 총 열여덟 분의 의원이 신청을 해주셨고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김삼중 의원, 조성국 의원, 한선재 의원, 전덕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이덕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오세완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신하시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질문순서에 의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세계 속에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통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오는 10일부터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제7회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부천영화제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이번 부천시의회 제105회 정례회의에서 부천 시정발전을 위해 80만 시민이 위임하여 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사항이 간혹 있으니 시장께서는 앞으로 부천시 자치법규인 조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전역 도로굴착 복구를 시행원인자 복구공사를 관리청인 부천시장 명의로 전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도로에 전기, 통신, 상하수도, 도시가스관 등을 매설 후 도로복구시 도로법 제64조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 손괴자부담금규정과 부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에 따라 소규모 굴착을 제외한 도로굴착은 관리청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시장이 복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내 도로굴착 대부분이 기존 포장과 다른 재질로 복구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다짐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단기간 시행함으로써 부실 복구공사로 도로침하 등으로 주민통행에 막대한 지장은 물론 후에 하자보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천시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뒤에 침하된 부분에 대해 주민의 불편사항 민원을 받아서 지방재정을 낭비하면서 실질적인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도로유지관리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굴착은 물론 모든 도로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시공사에게 직접 징수하여 조례에 제정돼 있는 대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시장이 책임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출할 사진 자료를 참고하시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도로복구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담당 부서에서 조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사항은 명백한 위법사항이며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부천시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80만 부천시민에게는 법을 지키지 않거나 관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단속이나 지도 계몽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련하여 도로굴착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산출시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계상하여 부과하였는지 부과하였다면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비 산출한 금액을 징수한 실적을 함께 답변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소유토지의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의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방정부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벗어나 자율과 창의,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국내외 어느 지방도시에서도 뒤지지 않게 성장시키려면 지방정부 세수의 확실한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향후 지방세와 국가나 상급 지방정부의 교부금, 보조금 등은 정치적 고려 등으로 획기적인 증대나 안정적 세수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부천시의 연간 세수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천시 소유토지의 임대료 책정에 관한 건은 세외수입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나 본 질문을 통하여 다른 분야에서도 좀더 정밀하고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춘 시유지 재산관리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근 부천시와 개인 또는 법인 간의 시 토지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에서 45%를 투자하여 설립한 부천무역·개발(주)가 부천시에서 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토지 감정을 실시하고 감정가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유독 상동에 있는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토지임대료 부과는 공시지가로 적용하고 있어서 부천시 토지임대료 산정에 통일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토지를 임대할 때 공시지가로 임대하든지 감정가로 임대하든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부천무역·개발(주)에 임대한 경우 그 임대 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시의 입장에서는 매년 안정적인 세수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동에 있는 부천 영상문화단지 내 임대는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시유지를 임대하여 이익을 챙기고 떠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임대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사무라 생각하면서 부천시가 설립한 회사가 역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과 함께 현행 임대료 산정기준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천시 소유 토지임대료 적용에 똑같이 공시지가나 감정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임대료를 책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부천무역·개발(주)을 부천시나 부천시의회는 공히 시 예산을 투입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면 회사가 조기 흑자를 이루어 손익분기점에서 적자를 없앤 뒤 빠른 시일 안에 부천시 지분을 25% 이상 매각하여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천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에 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이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일반 법인이나 개인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임대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 및 산하 기관에서 물품구매 방법을 조달요청구매 방식에서 전자조달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물품구입을 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세외수입 등 세수입에도 많은 노력을 하여 튼튼한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재원확충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2,000여 공직자들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많은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03년 본예산 기준 자산취득 물품구입예산은 약 60억원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조달청 저장품목에 들어 있는 가구집기, 전자제품, 컴퓨터 관련 기기 등은 현재까지 조달구매 요청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조달청에서 기준하여 놓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또 조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본 의원이 조달청 사이트에 나타나 있는 검색창을 확인한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1000만원 이상 물품은 조달사양 방식과 규격, 시방서를 첨부하여 전자물품 입찰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일부 물품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제품조달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달요청구매 방식으로 컴퓨터 관련 기기나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매년 고시되는 사항과 규격이 통상적으로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 뒤쳐진 사양으로 현재의 사양에 맞추어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전자입찰 구매를 한다면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가구 물품이나 사무용 가구도 일정 금액 이상은 조달청에서 제시하고 검수한 사양과 규격, 시방서 등으로 공고하여 전자구매를 통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관계자와 함께 간단한 토론을 하니 담당 부서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반 가구 및 사무용 가구 조달청 저장품목 사양은 기존 두께 표면 마감처리와 재질은 MDF판과 합판 등으로 제작되어 모든 제품이 넉다운 방식의 조립식이기에 조달청 사양, 규격, 시방서에 준하여 입찰 공고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관계상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서 입찰공고한 내용을 전자가격입찰 자료로 시장께 제출하오니 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타 기관에서 사무용 가구 일부분을 구매 전자입찰한 자료로 조달청 조달구매가격 대비 40% 이상 예산이 절감되어 낙찰자로 결정된 자료입니다.
이 자료 등을 검토하시어 우리 부천시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가구 및 사무용 가구, 컴퓨터 관련 기기, 전자제품 등을 전자구매입찰 방식을 채택할 용의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원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원희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내동중학교 간부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소사본2동 출신 황원희 의원입니다.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폐회 중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2,0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문화관광산업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은 6,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급속히 팽창한 서울의 주변도시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통의 편리함과 주변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로의 접근성 등으로 급격한 인구유입과 함께 중소기업의 직접화 현상이 가속화되었고 90년대 초까지 이어오면서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천이라는 거대도시의 틈에 자리잡고 협소한 도시면적에 80만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면서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전국 2위를 기록하며 10년 이하의 거주인구가 80%를 넘어 정주의식마저 희박한 태생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기형도시라는 오명을 받아온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지방화시대가 펼쳐지면서 기형적으로 비대화된 도시, 개성이 없는 그저 그렇고 복잡한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고민을 쏟아부으며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프로젝트를 내세워 21세기 첨단산업이 함께 하는 영상문화도시로 그 이름과 얼굴을 변화시키며 주목받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흔히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한 국가의 문화경쟁력이 바로 국력과 직결됨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문화산업이 21세기 중추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고 보면 우리 부천은 한발 앞선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발빠르게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알차게 추진해 온 원혜영 시장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땀으로 얼룩진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 부천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5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고 집중 육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쇄신시키며 명실상부한 문화도시로 굳게 자리매김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삶의 질 문제로만 국한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가 수익을 창출하고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 이해되고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도시성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충분히 활용되어야 시민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생활환경도시와 문화도시가 조화를 이루며 경제와 복지를 다함께 고려한 측면에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문화 인프라를 최적화하여 신 문화관광도시로 부천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제안하며 시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중장기별 아이템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화도시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어 추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구심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 관련 시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우리 부천이 신공항시대의 관문도시로서, 서울과 인천의 배후도시로서 주어진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우리만의 문화도시라는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시원하게 불식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어린이공원에 관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도시공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95개소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어린이공원이 76개소로 구도시에 45개소, 신도시에 31개소가 조성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공원의 경우 구도시와 신도시 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설치내용을 보면 구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노후화되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에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조경, 휴양, 유희, 운동, 교양, 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미약하여 어린이공원 간에도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 지역 간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것을 일제 정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아울러 어린이공원시설물설치및관리에관한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과 80만 부천시민 여러분 모두가 항상 건강과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의장 류재구 황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80만 부천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부천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내동중학교 방청객 여러분과 각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인 제105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소 느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형식적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실현 가능성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 관광명소 방안과 경영수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부천시의 면모를 문화중심도시로 새롭게 일구어 가고자 2002년도에 1단계로 건립되어 부천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을 하였지만 이는 SBS대하드라마 야인시대가 열풍적 인기 속에 방영되던 2002년도였고 지금은 시청률이 매우 저조하며 금년 9월이면 드라마가 종결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오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은 야인시대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 때는 2002년도에는 평일 2,000명, 주말 1만 명이란 많은 인원이 찾았지만 지난 일요일인 6월 22일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티비엔투데이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였음에도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광객이 찾았다는 것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총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2003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간 부천시 수입으로는 입장료로 불과 5000만원, 주차장 수입으로 1억 1400만원으로 총 1억 6400만원이며 연간 예상 수입금은 3억 2000만원이 될 것으로 투자 대 산출에 비하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적자운영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야인시대 오픈세트장은 부천의 명소임에는 틀림없지만 한국의 명소로 거듭나지 못하고 지역적인 유물로 남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반면에 촬영세트장을 관광상품화한 문경세트장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던 당시보다도 관람객이 6배 이상 늘어 입장료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것을 볼 때 부천시에서는 홍보전략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부천영상단지의 관광명소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어떤 방안과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부천영상단지와 박물관을 연결하는 관광테마를 만들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행사와 협력하여 상품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도비지원 불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은 부천시와 인천시의 숙원사업으로 과포화 상태인 경인전철의 분산효과와 서부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므로 부천과 인천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부천시 구간 사업비에 대하여는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하는 광역철도 개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비지원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도시철도사업과 관련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고 또한 타 시·군과의 형평성과 도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제약요인이 많아 부천구간 사업비 추가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에 대해 사전 검토나 경기도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경기도의 의견대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하에서 지원받는 것인지, 예산이 부족할 경우 공채 발행과 같은 것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어떤 것이 유리한지, 또한 도비지원이 불가할 경우 이로 인하여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되며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지 아니면 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식점 등 영업장은 대부분 여름철에 냉방을 위하여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지만 에어컨 설치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로를 통행하는 일반시민에게 후텁지근한 바람으로 불쾌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높이 혹은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2002년 8월 30일 규정하여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동 규칙에서는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2004년 8월 31까지 정비하여야 한다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경우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하는 상가 등의 건축물에 최근 많은 에어컨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건축담당 부서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규칙이 공포되어 1년간의 유예기간에 있는 실외기 및 환풍기를 2m 이상 높이로 이전하라는 홍보와 계도에 대해서 부천시의 경우 어떤 루트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홍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시민들 스스로가 지킬 것이라 판단되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시설들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권이 철저하게 무시되거나 여름철 뜨거운 열기로 인하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할 의향이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의 조깅코스 설치와 노점상 정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공원은 부천의 얼굴이라 할 만큼 시민들의 쉼터이며 안식처로 1일 수천 명이 찾는 곳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침저녁은 물론이고 한낮에도 조깅과 자전거를 활용하여 운동하는 시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중앙공원의 조깅코스는 기이 레버콘으로 잘 포장되어 많은 이용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는 있지만 현재 조깅코스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자전거도로로 표시되어 있어 자전거와 시민들의 조깅으로 뒤엉켜 혼잡과 사고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또한 야간에는 부명중학교 앞 노점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앙공원 내 현재의 자전거도로를 조깅코스로 활용하고 안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점상과 관련하여 현재 부명중학교 앞 도로변에는 타 시의 차량으로 판단되는 8대의 노점차량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유함은 물론이고 조깅코스 옆에 탁자를 설치하고, 공원 내 잔디에는 돗자리를 펴놓고 불법 노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원에서 운동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이고 시민의 휴식처인 공원을 훼손하고 있는바 공원과 지역을 사랑하는 본 의원이 노점상 근절대책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 방법은 도로와 공원의 경계부분에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흡음패널을 일정 규모 이상 설치하고 담쟁이를 식재한다면 나무가 많은 도시에 걸맞은 시민의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일정 높이의 팬스와 조명이 어우러진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노점상 근절과 빛의 도시에 걸맞은 공원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노점상과 관련하여서는 본 의원이 제9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바 이번만큼은 그 대책이 무엇인지, 강력히 단속할 의향은 있는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 관내에는 유치원이 112개가 있으나 이중 80개가 사립유치원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차세대에 대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부터 지원이 전무한 실정으로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에 한하여 2003년도의 경우 63억이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학교에 포함되는 유치원은 제외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천교육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학교 대응투자사업 예산집행지침에는 유치원이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교육경비 보조는 시·군·구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학교의 범주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재교구비, 교육정보제공비, 교사처우개선비,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유아교육을 전담하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정부예산지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시장께서는 열악한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지원 방안과 견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심곡본동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구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8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자치행정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애쓰고 계시는 원혜영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가 개원을 한 지도 어언 1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초선의원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지 않은 행정업무의 추진과정에 대한 이해 속에서 집행부에 대해 부천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와 이해의 마음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용불량자 300만의 시대, IMF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적 여건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지내고 있을 많은 대한민국 국민과 그중에서도 80만 부천시민들에게 올바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도시 부천, 쾌적한 도시 부천을 이루어 내는 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일부 가진 자와 힘 있는 자 편의 행정과 다수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의 수립과정과 집행의 현실을 접할 때면 집행부에 대한 원망과 질타를 금할 수가 없는 시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단기적 소수를 위한 행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부천시민과 함께, 부천시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바람직한 자치도시 부천의 구현은 물론 미래의 후손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내고장 부천을 구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소신 있는 행정가들로 부천시 공무원 모두가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부천시 종합복지관의 전산화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2000년 3월 부천시에서는 복지관 평가시 개별 복지관마다 서로 다른 회계처리와 관리 운영 등 복지관 전반에 대한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별 상호 비교평가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운영 실태를 파악 전산화를 추진하여 총 9개 분야를 대상으로 2000년 4월부터 동년 8월까지 4개월의 기간에 걸쳐 전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복지관별 전산 프로그램 설치 및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10개의 사회복지관 중 프로그램 미설치 복지관 3개소, H사 프로그램 2개소, J사 프로그램 5개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부천시에서는 복지관마다 개별 환경이 달라 일괄적인 설치금액의 산정이 어렵다는 사유로 네트워크 구축 설치비를 시에서 각 시설마다 1000만원씩 민간이전의 항목으로 총 1억원을 지원 전산화추진팀에서 만장일치로 추천한 J업체와 복지관이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네트워크 구축의 표준비용 산출이 가능하고 이를 시에서 일괄 공개경쟁입찰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예산운용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되는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내 네트워크의 구축은 업무의 통합관리와 정보공유, 업무별 통제 및 보안기능 그리고 향후 제2단계 시스템 구축시의 확장성 및 시청,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 행정전산망과의 연계가능 시스템의 구축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부천시와 경기도 내 타 시·군 복지관과의 네트워크는 시스템 구축업체 및 프로그램의 상이로 상호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호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이며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과의 연계가능 시스템으로의 구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서는 2000년도 타 시·군에 비해 앞선 행정의 일환으로 복지관의 정보화 구축사업을 거의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경기도에서는 2002년도 부천시의 모델을 참고로 하여 부천시에서 경쟁했던 타 회사의 시스템을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사회복지관 30여 개소에 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경기도의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였다면 부천시의 예산을 좀더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선 행정으로 인해 타 시·군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는 시스템을 타 시·군보다 50% 이상의 시비를 더 들여 구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의 복지관 정보화 구축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은 정보획득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여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사전계획과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프로그램 공급자는 소프트웨어의 납품일로부터 2년간 무상보수를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사의 경우 3년 무상보증이라는 문구가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한 J업체의 경우는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간만을 무상보증기간으로 하였다가 부천시 복지관들의 요청으로 무상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의 계약전문직이 아닌 개별 복지회관에서 계약을 체결함에 따른 회계 담당직원의 착오는 아니었는지 표준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상보증기간의 착오로 인해 6개월간 9개 복지관의 유상유지보수금액의 추가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의 계획은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복지관의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탓하기 위함도 또한 당시의 복지관 부천시 전산화추진팀의 결정이 그릇된 판단이었다고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급기관 내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정보의 취득을통해 시민의 혈세인 부천시의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과 민간위탁금의 처리시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예산이 효율적, 경제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최종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것이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일부 복지관에서는 현재의 업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잘못된 계약을 수정토록 지시하고 복지관과 관련 업체 간의 엄격하고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측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들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업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에서는 민선3기 부천시의 중점 추진과제로 공원, 주차장, 박물관이 많은 도시를 구현하여 살기 좋은 부천, 볼거리가 많은 부천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나 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여 실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물관이 많은 도시와 관련하여 2002년 11월 부천문화재단에서는 부천시 문화환경 조성과 박물관 프로젝트라는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얼마 전에는 문광부에서 위촉받은 전문가들로 하여금 부천시의 현황을 살펴보게 하는 등 민이 주도하여 시민을 위한 박물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박물관 정책현황에 따르면 고강동, 도당동, 여월동, 춘의동, 상동 근린공원, 심곡본동 등을 중심으로 자연역사문화권, 문화예술레포츠중심권, 교육연구중심권 등의 세 권역으로 박물관을 특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교육연구중심권의 박물관으로 펄벅기념관, 공업사박물관, 테마박물관이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업사박물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업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식회사인 유한양행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의 역사성을 되살려 공업의 발전사와 당시 운영했던 자료를 통해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던 계획으로 부천시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도 본 사업의 추진 예산으로 2003년도 1억원을 배정하는 등 총 사업기간 2003년에서 2005년도 완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부천시에서는 공업사박물관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해 2000년도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경기도에 의뢰 2001년 1월 22일 문화재보호법 제55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16조에 의거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지방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본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는 승소를, 그리고 2심에서는 패소를 당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소유주는 대지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본 사안은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 즉, 토지소유주가 승소를 한다면 시장께서는 공업사박물관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사박물관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업사박물관의 유치부지와 펄벅기념관 예정부지는 그 일대가 과거 모두 유한양행이 위치했던 자리로 이는 역사적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사박물관을 기존의 위치에 건립하기 보다는 현재의 건축물을 그대로 펄벅기념관 부지로 옮겨 그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박물관 시설의 집적화로 인한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편의 제공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를 제외하고 구도심권은 부천시 어디나 주차공간의 부족, 지평식 공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공업사박물관 예정부지에 대해 만일 소송에서 패소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본 사업의 부지를 매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매입하여 시민 편의공간, 청소년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 부지가 부족한 구도심 지역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물관 프로젝트와 관련 관계인들과 함께 한 현장답사와 의견교환을 통하여 박물관 시설의 집적화가 현재의 개별 박물관 추진에 비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며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소사구 심곡본동 하우고갯길 일부 산책로 조성 실태와 향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사구 하우고갯길 일부 산책로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수립 여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10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여 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경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하우고갯길 일부 도로 선형 개량 및 보행자용 보도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집행부에서 공감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소사구청과 협의하여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소사구 심곡본동 562－185번지로부터 시흥시계까지 연장 640m의구간에 대해 폭 10m로 확장하겠다는 계획과 2003년도 13억 5000만원, 2004년도 11억 6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우고개로 확장을 위한 1단계 공사로써 의미가 있는 본 계획의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부천시에서 추진해 온 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완료시기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주산 진입로에서 시흥시계까지의 도로도 중요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경인국도에서 진입하는 하우고개로 초입으로부터 성주산 제3약수터 입구까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하우고개로 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보행자용 보도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각종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행정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지금 현세의 공무원이 부담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의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자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우고개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여우고개로, 할미로, 중동대로 등의 확장으로도 이용하는 차량이 줄어들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의 이용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가 비일비재한 실정인바 본 도로의 차량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각종 방법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또한 본 도로가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교통신호등과 스쿨존의 규격에 해당하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의 수립여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고개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도로가 아니며 또한 어느날 갑자기 넓은 도로로 확장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과 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한 피해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하우고개로 전체에 대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변 거주 주민을 위한 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차적인 계획의 수립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구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따라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양해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이 다소 지나더라도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박·괴안동 출신 이준영 의원입니다.
시정의 견제와 협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원혜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 의회에 항상 사랑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보도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의 이번 시정질문은 한 차원 높은 시 행정을 구현시키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3다 도시 부천, 공원과 주차장 그리고 박물관이 많은 도시 감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 역시 그 추진 방향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이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부 원칙과 분별이 없는 박물관 건립 및 운영실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그 목적이 있고 역사와 고고, 인류, 예술 그리고 동·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 수집과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시설을 말하며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박물관의 경우 각 분야별 자료 100점 이상과 각 분야별 학예사 1명 이상 갖추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천시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농산지원사업소 내 부천 자연생태박물관을 개설하고 곤충, 어류, 화석 등 335종과 7,721점의 소장품을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시관 시설인 부천 물박물관, 교육박물관, 자기박물관을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공기관이 법적 등록을 갖추지 않은 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학예사를 채용 근무시키는 등 의욕만 앞세운 채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 혼선을 유발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시고 그 내용과 실태를 시민들 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장동 굴포천하수처리장 내 설치하겠다는 하수과학 박물관은 앞서 직시한 바와 같이 박물관이라 함은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대중의 문화향수 증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목적에도 부합되지 못하며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하수 과학박물관의 설치 계획은 전면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월 우리 시는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02건이라는 크고 작은,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사항 중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지 무상제공 관련입니다.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99년 6월 23일 문제의 경기예술고 부지를 구청 및 보건소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기로 결정한 후 99년 7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부천시의회로부터 취득 승인을 받고 99년 12월 30일 위 토지를 5년 분납 연이자 9% 조건으로 주택공사와 77억 47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 및 보건소 부지로 부천시 의회 승인을 받은 부지가 어떠한 근거로 갑자기 예술고등학교 부지로 둔갑하여 경기도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되었는지 그 경위와 내용을 시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경기예술고등학교 부지대금 약 268억여 원－2002년도 공시지가 기준 입니다－에 대해 받아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괴안동 40－10번지 및 소사본3동 244－66번지 우리 시 체비지 및 유휴지 관련하여 주차장 건립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 건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씩 주차장건립 기금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주차장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느끼고 있기 떄문일 것입니다.
그런 전제하에 지난 2003년 3월 원혜영 시장님의 괴안동 연두방문 회의석상에서도 본 의원이 요청한 사항으로써 40－10번지의 체비지에 주차장을 건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체비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립은 부지매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 진척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40－10번지 총 임대료 약 6000여 만원을 징수하지 않는 이유 또한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조속히 사업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옥길동 456－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역곡하수처리장 관련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늦었지만 2003년 8월 1단계 1일 5만톤 처리공사가 착공된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역곡1·2·3동, 괴안동, 범박동 구도심 지역의 5개 동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역곡천의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천의 수질과 환경, 해당 지역민들의 기초생활 비용절감의 효과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합류식 차집관거에서 분류식 차집관거로 필히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분류식 차집관거가 설치됐을 경우 역곡1·2·3동, 괴안, 범박 5개 동의 주민들은 매월 발생되고 있는 오수정화 처리비용이라는 기초생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분류식 차집관거의 단계적 설치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지난 제99회 및 제104 회 임시회 시정질문과 또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때도 강력히 주장했었던 남북 간, 신구도시 간 교통소통 대책과 범박동 입주에 따른 동남우회도로, 계수대로, 범박로의 조기개통, 오정동 기술산업단지 8만 8000평의 조기 착공, 그리고 대부분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1만 5000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용 건강검진센터를 설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1동 출신 김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가 함께하여 심신의 피로를 더해 주는 요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시민들의 편안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원혜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면적과 인구 그리고 공무원 등 다양한 행정의 구성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은 구별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때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며 상대적 불평과 불만도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천시의 행정조직 중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천시의 행정동을 살펴보면 기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미구의 행정동은 지난 6월 9일자로 상2동과 3동이 분동 신설되면서 20개 동이 되어 소사구의 10개 동의 2배 그리고 오정구 7개 동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지난 5월 31일을 기준으로 원미구는 43만 5298명으로 소사구의 20만 1780명과 오정구의 19만 1114명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이 되고 있어 행정조직뿐 아니라 인구, 기타 면적과 주택수 등 많은 부분에서 구 간 불균형이 심각한 현상임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분구나 구 간 경계조정이 분구의 요건이나 정치적인 상황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더 이상 이러한 불균형, 아니 기형적인 구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면서 시민들뿐 아니라 일부 공무원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인내하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분구 또는 구 간 경계조정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미구의 분구 등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난 3대 의회에서 시정질문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묻겠습니다.
지난 3대 의회 제92회 임시회에서 홍인석 의원이 원미구의 과대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대책을 물었을 때 시장께서는 인구의 분구 기준이 되는 2002년 9월 이후에나 검토한다고 답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노력하셨으며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분구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것이 없다면 차제에 분구 또는 구 간 경계조정 등을 책임지고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정시 광역동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또 다른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획일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역시 원미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미구는 다른 구에 비해 행정수요가 월등히 많음에도 2003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일부를 제외한 많은 부분의 예산이 구별 획일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예산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구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풀 국내여비, 풀 사회단체보조금,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상금 등 구의 면적, 동수, 인구수, 공무원수, 주택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비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는 구의 제반 여건과 행정수요에 비례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차정책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그중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현재일 기준 원미1동사무소 주변 등 총 20개소에 875면을 지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사용계약 현황을 보면 주간주차 면수는 67면이고 야간은 349면, 24시간 주차는 411면 등 주간과 24시간 주차는 478면으로써 54.6%이고 야간과 24시간 주차는 760면으로써 86.9%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에서 살펴보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면수 대비 실제 계약 이용면수는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면수 875면 중 주간에는 7.7%인 67면만이 계약되어 사용되고 있고 808면이 비어있는 반면 그 외의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 중 200여 억원을 특별회계로 전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3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면수 중 주간에 92%인 808면이 비어 있는데도 사용자가 아니면 견인조치로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검토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효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 지형여건 중 자연공원으로 시민이 상시 이용하고 도시에 허파구실을 하고 있는 산들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시에서는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콘크리트깨고나무심기사업을 전개해 오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의로 부천종합운동장 뒤 춘덕산은 춘의로 도로개설 목적과 중동 신도시 개발 당시 토석을 채취하여 성토용 토사로 활용되도록 중동 벌판으로 반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합운동장 뒤편 춘덕산이 절개된 채로 있어 이 부분을 생태복원 또는 등산로 확보 차원에서 구름다리나 터널형태의 콘크리트 안거 설치 후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구도심권 개발촉진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풍치지구 해제와 전세파동, 주택수요 부족으로 다세대주택이 폭발적으로 건립되어 왔고 지난 7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발효되면서 일반 주거지역 지역여건에 따라 1～3종으로 세분화되고 용적률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재건축을 기대하는 저층 연립주택이 많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우리 고장 부천도 새로운 법 시행 전에 재건축 허가와 아파트 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민원인들로 시청 건축과 및 각 구청 민원허가과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북새통을 본 의원은 목격한 바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의 노후, 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상에서 사용검사 후 유지 관리까지 여러 단계의 처리절차와 관련 법 검토 등 복합적인 업무의 특수성 및 처리기간 장기 소요로 처리인력 보강이 절실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올 6월 말까지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3개 구청 중 원미구의 예를 들어 보면 총 19건 1,311세대가 접수되어 처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 연립, 아파트 총 453개소 1만 2700세대가 원미구에 향후 재건축 잠재요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시 소음, 분진,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 집단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차제에 구청 민원허가과 및 시청 건축과에 가칭 재건축관리팀을 신설하여 질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김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2·3동 출신 박효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동신도시 인구 증가로 인해 분동승인을 행자부에 요청했는데 우리 부천시 의회 류재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의원님,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80만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원혜영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찾아주신 방청객 상3동 주민점검반 임원과 내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론보도에 앞장서고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누차 시정질문을 하였듯이 상동신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마무리 단계에서 철저한 사전 점검을 하여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보류하고 완벽하게 처리된 후 인수인계를 해달라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시설은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바 본 의원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진지하게 숙의하여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 분진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며 주민들의 민원이 헤아릴 수 없이 제기되는바 부천시에서 나름대로 서둘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실시하였던바 당사자가 아니라며 반려해 주민들이 508명으로 구성하여 재신청 지난 5월에 도로공사와 토지공사 측에 50%씩 책임부담을 하라고 결정되어 토지공사는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도로공사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는 터널식으로 방음장치가 가능한지 용역을 실시하여 전 구간이 가능하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에서는 불신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러한 기관에서 결정된 것도 인정치 못한다면 그런 공사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 본 바로는 정치권에서는 전혀 관심 밖의 일로 일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이제는 직접 나서 청와대든 건교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때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상동 호수공원의 체계적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동 호수공원은 서울외곽순환도로가 가로질러 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인천공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공원인데 어찌하여 그리 되었습니까?
부개동 쪽 주민은 아주 편리하게 즐기며,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도시, 꿈의도시 한때는 그리 불리었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그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제라도 우리 주민들을 위하여 새롭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동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요금징수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 바랍니다.
단, 부천시민은 제외하고 타 지역 관련하여 요금징수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공원에 통행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 쉽지 않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었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 하부 양측 상하행 차량도로를 차없는거리 보행자 전용도로로 변경하여 주시길 작년부터 누차 강력하게 본 의원이 주장해왔고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어떤 형태로 조성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이니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외곽순환도로 소음은 6층 이상이 많이 나며 터널식으로 방음장치를 한다고 봤을 때 하부도로가 지속적으로 차량 전용도로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시민의강 허술한 공사와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동신도시 주민들은 태산, 걱정이 앞서는 흉물이 될것으로 참으로 문제가 많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할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고 부천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고 완공계획이 다섯 차례나 연기되었는데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강에 대하여 상동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거쳐 납득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책임 있는 분이 자리를 만들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시민의강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사후관리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또한 작년 의정활동 개시부터 집요하게 답변을 요구하였던바 답변은 한결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관련 부서에서는 답변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한 것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주민들은 시민의강을 시설관리공단과 녹지공원관리과 둘 중 한 부서에서 관리하면 능률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굴포천 주변 악취와 분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굴포천 주변 악취가 너무 심하여 입주민들이 창문조차 열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굴포천 행정구역 정리가 조기 실현되어야 부평구와 부천시에서 해결책이 나올 것 같은데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답변 주시고 굴포천 주변 악취와 분진 그리고 고물상 정리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부천시와 부평구가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하철 7호선 연계사업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자체를 도시철도로 진행한다면 부천시민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 시의 재정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시장께 답변 요구합니다.
도시철도라 해서 경기도에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사료되며 시장께서는 경기도지사와 도비 지원에 관하여 협의는 해본 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별도의 기구 철도관리 부서가 필요하다 판단되는바 시장께서는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미 지하철 7호선에 대하여 기본설계가 실시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역명과 역 위치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확정 발표할 걸로 판단되는바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 관내 중소기업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한참 불황으로 업체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부천시 정책과 시 차원에서 운동은 얼마나 전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세금을 절감시켜준다든지 중소기업운용자금 확대 지원을 시장께서 특단의 조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며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박효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천시민의 민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원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부천시의 자립재원 비율이 85%로 양호해졌다니 반가운 마음이며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부천시가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이러한 논리하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우선 사업이고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공직자의 신념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 노력하면서 대안제시를 하겠음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멀뫼사거리 교통 정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언제,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사전철역은 6년 전인 1997년 4월에 준공되어 많은 시민과 시흥시민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부천시에 제2의 관문입니다.
이제 소사역세권 재개발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멀뫼사거리 교통문제 해결이 미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닌 현재의 급박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할 것입니다.
즉, 재개발과 병행하여 시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행한 멀뫼사거리 입체교차로 기본용역결과에 대하여 고가도로가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멀뫼길 고가도로는 시공상 문제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지금까지 연구 대안으로 소명사거리 역곡 방향으로 고가도로와 소사삼거리 농수산물 시장 간에 고가도로를 시공하는 것이 교통정체와 공사비 절감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차제에 안산선인 원시～소사 간 복선전철 계획이 발표되었으므로 소사환승역 위치 결정을 철도청에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가 철도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계되는 경전철사업 계획이건 김포까지 지하전철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건 간에 소사역세권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수립과 집행이 미진하다면 소사 역세권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예견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합적 마스터플랜 용역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면서 실행방안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소명지하도 개선 공사에 대한 집행시기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3회 임시회에서도 소명지하도 공사를 집행해 달라는 질문을 했고 이건 공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이 용역된 설계도면도 검토한 바 있었는데 본 의원은 원미로에서 서울 방향 좌회전 1개 차로를 추가하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공사비도 이 방안이 최소한의 설계라고 이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전철 하부공사로 안전문제와 재원확보를 들고 있으나 지금 착수계획을 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더욱더 어렵다는 결론일 뿐입니다. 더 큰 공사비가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다음에 시정을 인수한 분들은 난공사를 피했다고 할 것임은 분명한 것이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문제점으로 원미로에서 지하 3차선으로 1차선이 늘어나는데 우측으로는 재건축이 허가되어 착공준비를 했고 좌측으로는 소사3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 신청이 눈앞에 다가왔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곳 소명지하도 편입도로 경계를 확정하여 국비, 도비 등 공사비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 시는 우선적으로 토지보상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공사를 미루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잘 알고 있으며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므로 첫번째,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백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류재구 조규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질문순서입니다.
먼저 김제광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의원 중2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제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대적 요구사항인 부천시 정보화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관하여 시대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였고 이에 집행부도 적극적인 의지로 추진하고 있음을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 2,000여 공직자는 부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는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있으며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높여 줄 것인가를 연구 지원하고 있으며 지식산업과에서는 첨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부천시민에게 더욱더 많은 고용 창출과 첨단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우리 부천시를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알릴 것인가를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첨단문화도시로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천시의 문화는 부천시민에 의하여 만들고 계승되어야 함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천시의 문화는 누가 만들고 누가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만들고 인천시가 계승 발전시켜야 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천시의 문화는 부천시민에 의하여 만들어져야 하며 부천시민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원혜영 부천 시장님!
첨단문화도시를 지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5대 문화사업 및 첨단 지식기반산업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천시민입니까?
부천시민은 단지 들러리 역할이 전부인 지금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을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첨단문화도시로 변신하는 데 있어 여러분의 가장 주된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획 및 마케팅입니다.
과연 우리 시가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착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부천시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민에 의하여 하루하루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정보화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천시 정보화에 관련한 모든 사업이 투명한 근거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관리과장은 정보화의 전문가가 맡아야 하며 지역정보센터의 국장은 부천지역의 정보화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과 정보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정보화 전문가가 맡아서 부천시 정보화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천시 정보화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보관리과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인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최장기간 동안 정보관리과에 머물고 있으면서 부천시의 정보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역정보센터의 국장은 부천지역의 정보화 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천지역의 정보화 기업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혀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며 전문가의 자리는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변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부천 첨단문화도시 CEO의 결단이라고 사료되는데 현명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감사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감사실에서 맡고 있는 업무 분야는 인사, 세무, 회계, 물품재산관리 등등에 수시감사와 정기감사를 통하여 경미한 실수는 계도를 하고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는 문책을 하여 동일 내용에 대하여 반복적인 실수를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 자체 감사 개념의 감사실이 있고 시민에 의하여 행해지는 의회감사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감사실 감사는 행정조치가 가능한 감사이고 시의회의 감사 방법은 단순하게 지적만 할 수 있는 감사의 현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시의회 회의록을 보신 적이 있는지와 보셨으면 무슨 문제점을 찾아내었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사실에 입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부천시의회에서는 회의록이 2003년 3월 이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고, 담당자의 실수로 2, 3년간 부천시 조례가 근거 없이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에서도 최소한 의회에서 문제제기되어 왔던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통하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명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정보화 표준화 사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던 사항으로 부천시 정보화 관련하여 사업 결과들을 살펴보면 각각의 개발된 프로젝트별로 프로그램 설계도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는 설계도가 다 만들어진 후에 땅을 파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리자의 감리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건축시에는 설계를 하는 회사와 건축을 직접 하는 회사와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가 상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정보화사업의 현실은 설계도면도 없이 땅을 파고 건축을 하게 되므로 중간에 잘못되면 처음부터 땅을 다시 파야하고 건물의 기둥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사람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그리는 표준안이 필요하고 감리를 하는 표준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기술심사시 정확하게 기술심사는 하였는지와 프로그램 설계시 표준안은어떻게 할 것이며, 감리시 무엇을 근거로 감리를 할 것인지 근거에 입각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상은 외부 감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정보화에 관련하여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사업은 부천시청을 건설하는 것보다도 1,000배 1만 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부천시 관문을 만드는 작업이므로 정확하고 확실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에 관련하여 표준절차 및 표준안을 만들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잘못 진행이 된다면 몇십 년을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더 걸리더라도 기술감리가 가능한 자에게 감리를 맡겨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보화 전문가 영입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1세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성원을 보면 16명의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의 구성이 3명만이 정보화 전문가이고 나머지 13명은 정보화 비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2/3 이상의 전문위원이 정보화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고, 21세기 급변하는 첨단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여 부천시의 정보화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우수인력을 영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기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행정기관의 정보화 기능과 각종 정책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외부 인력을 CIO로 임명하고 있으며 임무수행에 적합한 전문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민간정보기술IT인력을 CIO로 채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사업이 비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보화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 부천의 IT기반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시민정보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시민 차원에서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Home Automation System, Home Security System 투자에 약간의 지원을 함으로써 부천에 정보화 관련 제조업체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제조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시키며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혜택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한 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이 과학기술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부천시가 시민정보화를 주도할 수 있다면 작게는 부천시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갖추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데 시장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공단은 이윤추구를 최대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처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민간경영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101회 정례회에서 2003년 초까지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지금쯤은 좋은 대안을 마련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지 부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명건축물박물관 일명 미니어처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0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조례안을 통과하면서 금년 5월 중에 개장예고하였으나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9월에나 개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4개월이나 개장 일정이 연기된 사유와 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올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바 시장의 실천이 가능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 옥외불법광고물의 현황과 대책,현행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안은 무엇이며 부천시의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수해 및 재해대책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 자료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연구하여 제시하는 방안이므로 시장의 깊이 있고 긍정적인 분석을 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혼자서만 지킨다면 모두가 힘들지만 모두가 원칙을 지킨다면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상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대체질문＞
외부 정보화 전문가 CIO 영입
▣추진목적
·21세기 첨단정보화 시대를 맞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무원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 시정의정보화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우수인력을 활용함
▣추진경위
·외부 우수전문인력을 외부 정보관리자로 채용한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복수CIO제도 도입
-내부 CIO(부시장), 외부 CIO(신규채용)
·전산전문인력을 정보관리과에 영입한다
-내부관리감독(행정적인 부분)－내부정보관리과장
-정보화 전문가(기술적인 부분)－정보화담당관
▣성과 및 기대효과
⇒정보화 관리자(외부 CIO)
·내부 CIO와 유기적인 협조로 정책 및 정보화 기술협조
·대한민국의 부천시가 아닌 세계 속의 One Click 부천 실현
·외부 CIO 영입으로 각각의 부서의 정보화 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됨
·성공적인 전자시정 구현을 위하여 전자시정 평가보고회 및 실·국별 정보화 추진 현황 점검
·각종 간부회의(확대 간부회의, 일반 간부회의 등) 참석－CIO 역할 수행
⇒정보화 담당관
·전산인력의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
·일반 행정적인 정보관리과장의 기술부문 보완
·전문 전산직의 의식고취
·정보화시대의 초석(사상누각 방지)
부천시 정보화사업 표준절차 수립
▣추진목적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많은 정보화사업이 발주절차, 업체선정,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므로
·여러 부서에서 각각 발주하더라도 점검할 수 있는 SOP(표준절차 Standrd Operation Procedure)의 필요성 대두
▣추진경위
·부천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추진코자 하는 정보화사업의 계획수립에서 예산편성, 사업발주, 사업관리 및 감리시행, 사업인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정보화사업에 관련하여 부천시가 추진절차를 세분화해서 명시한다면 부천시의 IT업체에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정보화 관련 사업의 유지 보수가 용이함
▣성과 및 기대효과
·정보화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를 통해 사업의 중복방지 및 합리적 예산편성 도모
·제안요청서 기술검토를 통한 사업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공정한 관리와 효율적 수행방안 제시
·정보시스템에 대한 책임감리제 실시로 사업의 품질 확보
·모든 절차 및 과정이 표준문서로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유지보수가 용이함
부천시 정보기술(IT)산업 지원
▣추진목적
·21세기 정보화 혁명사회에서 IT산업을 토대로 만화산업, 애니메이션사업, 금형산업, 영화산업이 꽃을 피우기 위하여는 1차 산업인 IT산업을 육성함
·부천에서는 더 이상 공업화시대의 굴뚝산업보다는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IT Bally로의 조성이 필요함
▣추진근거
·경기악화로 인하여 IT관련 사업에 투자 미비로 인하여 서울의 테헤란벨리의 매출 저하로 인하여 인원 감축 및 경상적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본사를 위성도시로 전환 추진
·이에 허브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부천으로 IT업체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도시로의 발판 마련
▣추진절차
·미분양 건물주의 협조로 IT업체에 좋은 조건에 분양유도 및 IT 상징의 조형물 설치－벤처단지 지정(경기도 중소기업청)
·부천시 지원
⇒IT벨리 조성에 따른 지원－도로명, 블록명 등등
⇒벤처보육센터 유치(경기도 및 부천시)
▣성과 및 기대효과
·중·상동지역의 사무용 빌딩을 활용한 첨단 IT벨리를 조성하여 IT업체를 유치함으로써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과잉 수요로 인한 미분양 상업용 빌딩의 분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부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부천시 CALL CENTER 추진
▣추진목적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서비스 방식도 간접적인 방식에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며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에 시민에게 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이며 시민 중심으로의 서비스 전환
·정보통신을 이용한 One-Stop, Non-Stop을 기반으로 한 “Call Center”를 추진
·행정의 일원화 및 서비스의 극대화(High- Service Quality)
▣추진근거
·기이 중앙부처에서는 시행 중에 있으며 광역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 중에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2002년 8월에 시정질문을 통하여 준비 중에 있음
▣추진절차
·시의원 시정질문
·벤치마킹(시청 민원실) : 국민은행, 특허청, 병무청 등등(매우 긍정적)
·준비위원회 구성 및 추진 : 결정(2003년 6월～12월)
·시스템 도입(2004년 1월)
·계도 및 시행(2004년 1월～12월)
▣성과 및 기대효과
·One-Stop, Non-Stop으로 시민이 원하는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고 행정의 일원화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음
·현재는 한 가지 민원에 대하여 각각의 부서 및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시스템 통합으로 하나의 민원이 결과는 한 가지 답변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서비스 극대화
부천시 시민정보화사업 지원
▣추진목적
·정보 통신의 발전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보화 요구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응하고 부천의 IT기반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시민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시민차원에서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Home Automation, Security System 투자에 약간의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효과 및 현재의 경비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에게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음
▣추진근거
·기이 과학기술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대 추진 중
▣추진절차
·시의원 시정질문
▣성과 및 기대효과
·부천에는 Home-Automation에 관련하여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들의 관련 기기를 이용하여 시행함으로써 제조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
·시민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의장 류재구 김제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열린의회 구현과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80만 시민 복지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원혜영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부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침체되다 보니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절제한 카드발급과 사용으로 인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밤거리의 부녀자 납치, 폭행, 강도, 유괴, 학교 주변의 청소년 범죄, 관공서의 절도, 자살 등 수많은 사건사고가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밤거리를 불안하게 다니고 있으며 어린 자녀와 학생을 둔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며 치안부재로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경찰은 인원과 장비 등 모든 면에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자율방범순찰대가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식비와 차량유류대로 각 동 순찰대별로 매월 39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순찰대의 운영형태를 보면 4인 1조로 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에서는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경광등만 켜두고 순찰업무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개 조가 동 전체를 순찰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시장께서는 자율방범순찰대 운영에 관하여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한 후 장비 및 경비지원을 늘려 범죄를 예방하여 시민에 안전을 기하고 청소년 선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1개통1쌈지공원갖기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공원으로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정구의 예를 들어 보면 쌈지공원 23개소, 어린이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을 관리하는 인원은 28명 선으로 이 인원이 공원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다른 일에 투입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공원은 더욱더 심해 쓰레기가 쌓이고 심지어는 부랑자나 노숙자의 생활근거지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에 있어 공원 주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시 일용인부로 채용하여 주 2, 3회 청소는 물론 관리 일을 맡기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유지함은 물론 노인 인력 고용창출 효과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부천시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2003년만 해도 전국적으로 90여 개, 우리 경기도에만도 13개 시·군에서 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테마로 마라톤대회를 모두 다 성공적으로 개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도 문화 예술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상동영상단지 홍보, 또한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계획과 잘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10일부터 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 일곱번째가 되는 영화제이지만 그동안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동참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영화제를 개최하는 부천시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부족할뿐더러 상영관 또한 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구도심권 주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영화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시민 참여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구도심지에서 영화제에 대한 분위기를 한층 일깨워 줄 수 있는 이벤트행사를 부분적으로나마 개최하여 주시길 바라고 이번 영화제가 과거 행사처럼 영화매니아들의 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명실상부한 80만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의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화제는 우리 부천을 영화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쇄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데 부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화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우리 부천시를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고 봅니다.
영화제조직위원회가 발족돼 영화제 전반적인 행사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시는 영화제를 통하여 우리 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영화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기적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는 태풍과 국지적인 호우가 어느 해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예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수많은 재난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제때 대비를 못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많은 재난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과 저지대 침수지역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난구호품 비축과 재난 예방교육을 수시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재난구호 예산을 늘릴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재난관리 부서에 대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인원을 늘리고 예산도 증액시켜 우리가 재난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없는 부천시가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7월 14일 실시될 예정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에서도 7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보충질문 답변시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천시장제출)
(12시34분)
○의장 류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이상문 입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8951억 8000만원, 세출은 5926억 7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25억 10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4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이월액은 2982억 8000만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5억 8000만원, 사고이월 106억 8000만원, 계속비이월 10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7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581억 8000만원, 세출은 4681억 2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00억 600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303억 3000만원, 사고이월 66억 1000만원, 계속비이월 808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10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8억 20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이 2369억 9000만원, 세출은 1245억 30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4억 5000만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42억 2000만원을 공제한 이월액은 1082억 2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82억 5000만원, 사고이월 40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 234억 3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6억 4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이 707억 2000만원, 세출은 169억 1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38억 8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6억 9000만원, 사고이월 2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73억원, 보조금집행잔액 81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84억 70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이 5020만원, 세출은 149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352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18억 7000만원, 세출은 17억 8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190만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보조금집행잔액 813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억 9000만원, 세출은 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억 8500만원은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77억 7000만원, 세출 5억 2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72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3억 1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9억 1900만원, 세출 2억 41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6억 7800만원은 전액 이월 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24억원, 세출은 143억 40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80억 6000만원으로 이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73억 8700만원, 사고이월 2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은 73억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1700만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73억 2000만원, 세출은 38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73억 1600만원으로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됐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이며 세부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구 이상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일간 결산검사에 임해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김덕균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02년도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7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토대로 7월 12일 하루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계속되는 의사일정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안건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결특위를 구성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이 저와 관련된 안건이 계획되어 있어 오후 회의는 부의장님께 사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중식 시간을 몇 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2시까지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부의장 전덕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 의장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봉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고 3개 상임위원장께서 예결특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김제광 의원, 남상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진 의원, 정윤종 의원, 조성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 박병화 의원, 이덕현 의원 이상 9인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안익순의원외15인발의)
(14시19분)
○부의장 전덕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앞에서 의사팀장께서 보고드린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제출한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관례에 따라 징계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과 방법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네. 김삼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장에 대한 아니면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를 하자는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의원도 있고 모르는 의원도 있으니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총회에서 그 진의를 의장을 불러 상세히 들어본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 김삼중 의원께서는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네. 정회를 하고 이건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을 소상히 안 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삼중 의원께서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정회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의장!)
네. 박병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병화 의원－이번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발언하는 본 의원도 사실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만 이 안은 우리 의원들이 조용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총을 해서 너무 시끄럽게, 또 개인적으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의총을 하지 말고, 우리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때 의장께 충분하게 소명의, 해명의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해서 시간도 없고 한데 의총을 하기 위해서 정회하지 말고 이 사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삼중 의원님께서는 정회를 요청하셨고 박병화 의원님께서는 구태여 정회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제가 다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에, 정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회에 대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의장!)
표결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잠깐만요. 의사일정 중에 정회하는 것도 표결에 붙여요?
확인해 보세요.)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정회를 요청했으면 당연히 정회를 하는 거지 무슨 표결에 붙여요? 무슨 안건이야.)
(의석에서 ○이재영 의원－정회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장내소란)
지금 정회하자는 의제가 성립됐습니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박병화 의원님께서 정회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안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두 가지 의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투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의장님! 사회보는 의장이 정회 요청은 특별한 안건이 아니고 정회를 요청하고 재청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의장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삼중 의원－정회를 가지고 표결을 하고 우리 찬반을 한 적이 있어요?)
일단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의원총회 개최를 위한 정회에 대한 동의와 정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를 위한 정회여부에 대해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총회를 위한 정회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취지를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의석에서 ○오세완 의원－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네. 오세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깐, 죄송합니다. 앉아주세요.
일단 표결에 들어갔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제가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표결 끝나면,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규양 의원－저도 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건웅 의원－표결 중에는 발언할 수가 없어요. 표결 끝날 때까지.)
표결 중에는 발언 안 됩니다.
그럼 먼저 의총을 위한 정회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총을 위한 정회 동의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5인, 반대 18인, 기권 3인으로 김삼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회 동의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관례에 따라서 징계특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성 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의회운영이라는 것이 정론입니다.
제가 본회의의 사회자로서 징계특위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협의하는 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바와 같이 징계특위 구성방법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중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회의를 정회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방법과 인원 등에 대하여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부의장 전덕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9인 전원과 3개 상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한 분 등 총 12인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회운영 위원 9인 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김덕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삼중 의원입니다만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조성국 의원과 건설교통위원회 윤건웅 의원 이상 12인으로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익순 의원 등 16인의 의원이 제출한 부천시의회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류재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의원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이지만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상황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번 정례회시 결정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고견과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상택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이준영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서강진
○출석공무원
시 장 || 원혜영
원 미 구 청 장 || 김종연
소 사 구 청 장 ||정승봉
오 정 구 청 장 ||김인규
행 정 지 원 국 장 ||이상문
기 획 세 무 국 장 ||박경선
경제통상국장직무대리 ||손계숙
복 지 환 경 국 장 ||류재명
건 설 교 통 국 장 ||손성오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직무대리 ||권진해
공 보 실 장 || 한상능
감 사 실 장 ||윤형식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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