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본회의 제4차 2012.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선으로 인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를 함께해 주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천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중흥초등학교 전교 임원 여러분께도 29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를 공부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 제183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4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8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현입니다.
제183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40억 원 감액 편성된 1조 1190억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22억 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25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3486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1조 119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59건에 대하여 45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포함한 16개 기금 122억 원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3486억 원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중 부천 미래학교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청과 연계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비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부천교육지원청과는 별도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히 하고 2년 후부터는 반드시 교육지원청과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여성청소년센터 운영비 중 관장 인건비 삭감액은 현재 관장이 공석 중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아닌 관계로 관장 채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협의하여 2013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것 등의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야간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슈퍼에서 판매하는 상비약과는 별도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복약지도가 필요한 시급한 환자 위주로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2013년도 업무보고 시 별도로 세부계획을 보고하고 6개월간 실시 후 야간약국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 여부를 파악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건의 요구 등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개선요구 및 시정 촉구한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사항과 의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90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 부천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부천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며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정 발전을 위한 견제를 넘어 지혜를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