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7.시정보고
4. 2007.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3. 2007.시정보고(부천시장)
4. 2007.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과 11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과 11월 1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17일 김승동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이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동장 직렬 통폐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시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620]
(10시21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을 제132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혜성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10시2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5대 의회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승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7.시정보고(부천시장)
(10시26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여러 날 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홍건표 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홍건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금년 한 해 86만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86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값지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장기불황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결과 우리 시가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유감없이 과시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괄목상대한 성과는 시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86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시정운영을 시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하여 살기 좋은 경제도시,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민선4기 역점 패러다임을 지식경제 중심, 문화콘텐츠 중심, 1등 교육 중심에 두고 이를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 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이 우리 시와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의 경영행정이 강조되고 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행정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정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4기가 완성되는 2010년까지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모습이 담긴 청사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갈망하는 희망도시 부천의 참된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200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시정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간 주거 위주의 정책으로 부족한 공업 입지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우리 시의 유일한 산업단지인 오정지방산업단지의 착공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기관 유치사업은 지난해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이어 정부지원 R&D기관인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3,500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지원 R&D기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1, 2차 단지는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연구단지와 로봇산업연구단지로 특화하였고, 3차 단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중심의 부품소재산업, 춘의테크노파크는 경기DCA 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대우테크노파크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중심의 조명산업으로 특화하여 연관산업을 집적화하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인 로봇산업과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금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로봇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금형집적화단지의 조성사업도 중앙 및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기업인 레저, 실버, 가사, 건강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R&D기관을 통해 IT, BT, NT 등 신기술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부천형 신 뉴딜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크고 작은 관내 사업장에 연인원 41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 뉴딜정책은 행정의 전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 성과를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 완공 예정인 부천물류유통단지는 인접한 공항, 항만과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등 지정학적 이점과 원시～소사～대곡 간 국철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등 광역교통 기반을 축으로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만화, 영화, 음악과 더불어 민족 정서가 담긴 전통문화 육성 등 문화정책의 차별화로 더욱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3대 국제행사인 제10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9회 세계만화가대회, 제8회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만화산업은 세계만화가대회 개최와 국제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국제 만화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규모의 만화전문도서관과 만화규장각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만화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만화산업의 하이라이트는 2009년에 완공되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서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세계만화가대회, PISAF 등 만화 관련 국제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모든 만화 시설과 인력이 집적되어 세계만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환상, 모험의 PiFan은 정부의 세계 5대 영화강국계획과 연계하여 독창성 있는 영화의 한 장르로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호암예술상에 빛나는 부천필은 서부수도권 최대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에 전용 콘서트홀을 갖게 되어 국내외 음악 애호가들의 절찬 속에 한층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박물관 복합단지는 산재된 테마박물관을 집적화하고 전국 유명 박물관을 유치하여 규모 있고 품격 있는 박물관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문화가 지역발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문화축제를 세계화하고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간 다져온 5대 문화사업에 더하여 민족정서와 함께 전통의 맥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결집하여 다른 자치단체를 극복하고 비교우위의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현대예술만으로는 세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가치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를 유치하고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공연과 퍼포먼스, 전시와 마케팅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명소화하고 명품화하여 만화, 영화, 음악과 더불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려가 큰 영상문화단지는 기존 시설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화, 영상, 로봇 등 첨단도시 이미지와 전통문화 이미지가 결합된 새로운 콘셉트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책 읽는 도시 만들기는 작은 도서관 13개소 운영이 전국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는 해밀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도서관이 위치하게 되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정보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과 기본이 바로선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 건설에 주력해 왔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 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역인 소사·고강지구가 경기도 뉴타운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예정지 28개소는 2개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함께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뉴타운 건설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면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시민의 소득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도시 전체의 동반성장으로 우리 시는 명실공히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은 국제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재원확보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광역철도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 발전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잇는 십자형의 미래 지향적 교통망을 구축하고 부천 남부역을 시작으로 비좁은 역 광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성주산 산새공원 등 금년도에 5개소에 걸쳐 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주어린이공원 등 테마공원과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지로부터 시 외곽으로 녹지 축을 형성해 가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립식물원은 지난 11월 20일 개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일일 5만 톤 규모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수질개선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소각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선진시설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참여복지 실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모공원, 해밀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인구 대비 8%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3개소에 걸쳐 국공립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수수당 도입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복지시책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이 장벽 없이 시정에 참여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미래사회의 주인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과 엘리트 학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실업대책, 노인을 잘 모시는 시책 등 각계각층이 균등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체위 향상과 폭증하는 레포츠인구 수용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민자유치를 통해 풋살장, 테니스장 등 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고강다목적체육관, 산새다목적체육관, 파크 골프장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자치경영도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와 행정환경변화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고객과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BSC 즉, 균형성과관리제도는 구청까지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와 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이 빠짐없이 추진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행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는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금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 조직권에 맞는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슬림화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여 시정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정참여와 협력은 오늘날 공공행정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정운영시스템으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자원봉사제, 시민주도형 고객설문평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객상담콜센터는 시민만족도가 90%에 이르는 등 호응이 좋아 상담분야를 시·구·동의 모든 업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천남초교, 원종고 등 2개 교에 대해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저학년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목고 유치와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표준화하여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종합평가 결과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연패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등 급속하게 전개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시정 각 분야의 경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성과를 창출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86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시민의 편의와 도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정책의 자율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참여형 예산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획기적인 세입발생 요인이 없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긴축재정으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할 수 있는 사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8032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 일반회계가 5601억 원, 특별회계가 2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623##(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4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시민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인 저와 2천여 공직자가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에게 희망 가득찬 미래를 물려주고 풍요로움과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부천, 행복한 부천을 여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예산안(부천시장제출)[2624]
(10시4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86만 시민과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에 기초가 될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에 대하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도세와 관련한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032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6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593억 원이 감소한 138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 원이 증가한 5601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2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76억 원으로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31억 원으로 39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38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 9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5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260억 원, 교통사업 97억 원, 도시철도 20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7% 증가한 5601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474억 원이 증가한 3583억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255억 원, 내부거래는 1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5.7%, 사회개발비에 54.4%, 경제개발비에 13.1%,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6.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운영경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420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구축 용역비 3억 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학교 교육경비 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8억 원,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원,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543억 원으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박물관 민간위탁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914억 원을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4억 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 15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 16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4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복지회관 운영비 1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9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83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2억 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1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원,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공공근로사업 3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최근 침체위기에 놓인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하여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로봇부품 생산시설 지원비 25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등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27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는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4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9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회선사용료 1억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억 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4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304억 원, 예비비 등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5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41.1%,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32억 원으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69억 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51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는 418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28억 원, 삼정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04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06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35억 원 등 상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염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81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73.6%,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2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0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28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는 888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억 원, 도당동 32－4번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 38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6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324억 원으로 이는 도시철도 건설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실질적인 세입의 감소추세,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경비를 줄여서 35.7%인 경상경비를 31%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 예정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송원기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혜경 류재구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권병준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2007.시정보고
4. 2007.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3. 2007.시정보고(부천시장)
4. 2007.예산안(부천시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개의)
○의장 오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2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38조 및「부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를 집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과 11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등 2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4일과 11월 17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또한 11월 17일 김승동 의원 등 9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이송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동장 직렬 통폐합과 관련하여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었으며,「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날 시 정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명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2620]
(10시21분)
○의장 오명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부천시의회(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을 제132회 정례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혜성 의원, 박노설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승동의원등9인발의)
(10시22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의원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승동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5대 의회 임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6년도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중요한 회기인 만큼 모든 회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32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7조 및「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김승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07.시정보고(부천시장)
(10시26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편성을 위해 여러 날 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홍건표 시장님으로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홍건표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금년 한 해 86만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4기가 새롭게 출발한 가운데 오늘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였습니다.
86만 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 한 해도 값지고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욱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고유가와 환율 상승 등 장기불황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평가결과 우리 시가 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유감없이 과시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괄목상대한 성과는 시의회와 시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86만 시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4기 시정운영을 시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한 차원 더 높게 업그레이드하여 살기 좋은 경제도시, 문화도시 부천을 건설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미래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민선4기 역점 패러다임을 지식경제 중심, 문화콘텐츠 중심, 1등 교육 중심에 두고 이를 핵심 성장 동력원으로 하여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로 국가 간, 지역 간의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 지역이 우리 시와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능률성과 효율성의 경영행정이 강조되고 있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행정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시정의 핵심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민선4기가 완성되는 2010년까지 도시의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져 놓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모습이 담긴 청사진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갈망하는 희망도시 부천의 참된 미래상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 2007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간의 시정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시정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그간 주거 위주의 정책으로 부족한 공업 입지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우리 시의 유일한 산업단지인 오정지방산업단지의 착공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기관 유치사업은 지난해의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조명기술연구소에 이어 정부지원 R&D기관인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3,500여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생산성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테크노파크의 차별화를 위해 정부지원 R&D기관을 중심축으로 하여 1, 2차 단지는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첨단산업연구단지와 로봇산업연구단지로 특화하였고, 3차 단지는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중심의 부품소재산업, 춘의테크노파크는 경기DCA 중심의 문화콘텐츠산업으로, 대우테크노파크는 한국조명기술연구소 중심의 조명산업으로 특화하여 연관산업을 집적화하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인 로봇산업과 지역혁신특성화사업으로 선정된 금형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로봇스포츠센터 건립사업과 금형집적화단지의 조성사업도 중앙 및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기업인 레저, 실버, 가사, 건강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R&D기관을 통해 IT, BT, NT 등 신기술을 관내 기업에 적극 활용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등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부천형 신 뉴딜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크고 작은 관내 사업장에 연인원 41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신 뉴딜정책은 행정의 전 분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그 성과를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 완공 예정인 부천물류유통단지는 인접한 공항, 항만과 전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망 등 지정학적 이점과 원시～소사～대곡 간 국철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등 광역교통 기반을 축으로 수도권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기업의 물류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만화, 영화, 음악과 더불어 민족 정서가 담긴 전통문화 육성 등 문화정책의 차별화로 더욱 경쟁력 있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3대 국제행사인 제10회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9회 세계만화가대회, 제8회 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 만화산업은 세계만화가대회 개최와 국제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국제 만화문화교류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규모의 만화전문도서관과 만화규장각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만화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 만화산업의 하이라이트는 2009년에 완공되는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에서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세계만화가대회, PISAF 등 만화 관련 국제행사가 이곳에서 개최되고 모든 만화 시설과 인력이 집적되어 세계만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환상, 모험의 PiFan은 정부의 세계 5대 영화강국계획과 연계하여 독창성 있는 영화의 한 장르로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호암예술상에 빛나는 부천필은 서부수도권 최대규모로 건립되는 문화예술회관에 전용 콘서트홀을 갖게 되어 국내외 음악 애호가들의 절찬 속에 한층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가 될 것입니다.
박물관 복합단지는 산재된 테마박물관을 집적화하고 전국 유명 박물관을 유치하여 규모 있고 품격 있는 박물관으로 집대성함으로써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하겠습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에 대한 시장이 확대되고 문화가 지역발전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선점을 위한 자치단체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문화축제를 세계화하고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간 다져온 5대 문화사업에 더하여 민족정서와 함께 전통의 맥을 이어온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결집하여 다른 자치단체를 극복하고 비교우위의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여건상 현대예술만으로는 세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의 가치 있는 중요 무형문화재를 유치하고 남사당놀이, 경기민요 등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 공방거리는 공연과 퍼포먼스, 전시와 마케팅이 어우러지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명소화하고 명품화하여 만화, 영화, 음악과 더불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려가 큰 영상문화단지는 기존 시설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만화, 영상, 로봇 등 첨단도시 이미지와 전통문화 이미지가 결합된 새로운 콘셉트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책 읽는 도시 만들기는 작은 도서관 13개소 운영이 전국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권역별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는 해밀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9개의 도서관이 위치하게 되며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식정보 획득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간 격차가 없는 균형발전과 기본이 바로선 미래 지향적인 첨단 도시 건설에 주력해 왔습니다.
함께 발전하는 균형도시 건설을 위한 뉴타운사업은 재정비촉진사업 대상지역인 소사·고강지구가 경기도 뉴타운 1차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비사업예정지 28개소는 2개소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는 등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재정비촉진지구지정과 함께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뉴타운 건설사업이 2020년에 완료되면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시민의 소득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도시 전체의 동반성장으로 우리 시는 명실공히 글로벌스탠더드에 걸맞은 국제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재원확보 문제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광역철도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경기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도시 발전 비전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동서와 남북을 잇는 십자형의 미래 지향적 교통망을 구축하고 부천 남부역을 시작으로 비좁은 역 광장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까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조성을 위해 성주산 산새공원 등 금년도에 5개소에 걸쳐 테마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수주어린이공원 등 테마공원과 소사대공원, 오정대공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지로부터 시 외곽으로 녹지 축을 형성해 가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의 시립식물원은 지난 11월 20일 개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문화공간과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일일 5만 톤 규모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을 금년도에 완공하여 수질개선과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고 쓰레기 소각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은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선진시설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참여복지 실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추모공원, 해밀도서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전문자원봉사단 양성교육을 통해 양질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자를 인구 대비 8%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3개소에 걸쳐 국공립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수수당 도입과 노인일자리창출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복지시책은 기초생활보장 부문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무장애환경을 조성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이 장벽 없이 시정에 참여하는 양성평등을 추구하고 미래사회의 주인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인성교육과 엘리트 학생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장년을 위한 실업대책, 노인을 잘 모시는 시책 등 각계각층이 균등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부천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체위 향상과 폭증하는 레포츠인구 수용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민자유치를 통해 풋살장, 테니스장 등 레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오정다목적레포츠센터, 고강다목적체육관, 산새다목적체육관, 파크 골프장 건립도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엘리트체육인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 운영과 시민 중심의 자치경영도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행정수요와 행정환경변화에 유효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 고객과 성과중심의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BSC 즉, 균형성과관리제도는 구청까지 확대하였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와 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시책이 빠짐없이 추진되고 그 결과를 평가받는 행정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총체적 개선과제는 그간의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 혁신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이어 금년도에는 지방행정혁신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자치 조직권에 맞는 행정수요 중심의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슬림화하고 더욱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변화를 유연성 있게 수용하여 시정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장기발전계획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행정참여와 협력은 오늘날 공공행정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시정을 이끌어가는 시정운영시스템으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방향 정책토론회, 자원봉사제, 시민주도형 고객설문평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고객상담콜센터는 시민만족도가 90%에 이르는 등 호응이 좋아 상담분야를 시·구·동의 모든 업무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부천남초교, 원종고 등 2개 교에 대해 부족한 학교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 등 저학년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목고 유치와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부모가 만족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표준화하여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는 행자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종합평가 결과 금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연패를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시 정부는 지난 1년간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등 급속하게 전개되는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룩한 시정 각 분야의 경영자원을 바탕으로 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성과를 창출하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천시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86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그동안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을 차분히 돌아보면서 시민의 편의와 도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화 정책의 자율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예산편성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 참여형 예산편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획기적인 세입발생 요인이 없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긴축재정으로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나 민영화할 수 있는 사업,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민자유치가 가능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 방침으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2억 원이 증가한 8032억 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 일반회계가 5601억 원, 특별회계가 24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2623##(별지내용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4기가 시작되는 출발선에서 시민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장인 저와 2천여 공직자가 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에게 희망 가득찬 미래를 물려주고 풍요로움과 찬란한 문화가 꽃피는 살기 좋은 부천을 만드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새로운 부천, 행복한 부천을 여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동참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7.예산안(부천시장제출)[2624]
(10시49분)
○의장 오명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남평우입니다.
먼저 86만 시민과 부천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오명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운영에 기초가 될 2007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의 투자방향에 대하여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 예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0.8% 증가하였는데 지방세는 다소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반면 도세와 관련한 재정보전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추진 중인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많은 시민과 전문가, 시 정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예산편성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을 연계하여 시정의 모든 분야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별 규모와 분야별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 그리고 주요사업 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032억 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0.8%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601억 원으로 금년보다 6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31억 원으로 금년보다 61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05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모두 8개 회계로 규모는 금년도보다 593억 원이 감소한 138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76억 원이 증가한 5601억 원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28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0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76억 원으로 9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가 전년대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8억 원이 감소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총 1331억 원으로 39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덕택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 감소한 105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사업외수입의 감소로 14억 원이 감소한 496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소한 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1381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9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은 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택사업 9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 1억 5천만 원, 도시개발사업 260억 원, 교통사업 97억 원, 도시철도 20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 24억 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금년 대비 13.7% 증가한 5601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39억 원이 증가한 1540억 원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474억 원이 증가한 3583억 원입니다.
보존재원은 255억 원, 내부거래는 163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행정에 25.7%, 사회개발비에 54.4%, 경제개발비에 13.1%, 민방위비에 0.4%, 지원 및 기타경비에 6.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총 14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입법 및 선거관리에는 지방의회운영경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행정비에는 1420억 원을 계상하여 부천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구축 용역비 3억 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코자 학교 교육경비 6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비 8억 원, 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및 운영비 8억 원, 청사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비로 3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30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543억 원으로 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예술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82억 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운영, 박물관 민간위탁 사업비를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한울빛도서관, 꿈여울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초·중·고등학교의 문화육성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914억 원을 계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4억 원, 생활폐기물 총액 도급비 1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골목길 어르신 청소비 15억 원, 소사대공원 조성 16억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 14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복지회관 운영비 12억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9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383억 원, 자활근로사업비로 42억 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 노약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및 사회개발에는 1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송내·소사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11억 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7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4억 원, 쌀소득용 보전직불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은 26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17억 원, 공공근로사업 38억 원 등을 반영하여 최근 침체위기에 놓인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지원비 및 특히 청년실업자가 급증하여 사회안전망의 확보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중소기업융자금 이차보전금 8억 원, 로봇부품 생산시설 지원비 25억 원, 부품소재기술개발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등 중소기업 및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1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등을 추진,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이를 위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27억 원, 계남큰길 확장공사 14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교통행정관리에는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4억 원, 운수업계에 대한 유류보조금 9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CCTV 회선사용료 1억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억 원 등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64억 원으로 지방채 상환 304억 원, 예비비 등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050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41.1%,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54.2%, 보전재원에는 3%, 내부거래에는 0.2%, 예비비 및 기타에는 1.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432억 원으로 공기업 공무원 인건비로 90억 원, 물건비에는 상수도사업의 원수 구입비 등으로 34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은 569억 원으로 이 중 이전경비에는 하수처리장 및 재이용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으로 151억 원 또한 자본지출에는 418억 원을 계상하여 노후관 및 배수관 공사에 28억 원, 삼정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104억 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사업 106억 원, 역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토지보상비 35억 원 등 상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염하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전재원에는 상수도사업의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으로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는 16억 원을 계상하여 예측하지 못하고 불가피한 경비지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381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3%,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73.6%, 융자 및 출자에 0.6%, 예비비 및 기타에 23.5%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3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8개 특별회계 기본적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10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이전경비는 128억 원으로 의료보호사업과 주차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자본적지출에는 888억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0억 원, 도당동 32－4번지 외 공영주차장 건설 38억 원, 지하철 7호선 연장건설사업 68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에는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예비비 및 기타에는 324억 원으로 이는 도시철도 건설 등에 사용될 재원으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쪽부터 47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실질적인 세입의 감소추세, 국·도비 증가 등으로 인한 시비부담 증가 등으로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투자사업보다는 계속비사업 위주로 어느 해보다도 예산이 어렵게 편성되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 연가보상금,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경비를 줄여서 35.7%인 경상경비를 31%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긴축재정 위주로 재정을 운용하고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세수확대 등을 통해서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한 단계 향상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명근 남평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회부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과 회기 중에 제출 예정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05분)
○의장 오명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16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별 3인씩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협의해 주셨으며 각 상임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숙 의원, 변채옥 의원, 정영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혜경 의원, 김혜성 의원, 윤병국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동학 의원, 송원기 의원, 신석철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까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제출 예정인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16일간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성 박노설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명근 오세완 류중혁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김혜경 류재구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권병준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