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 회기 개회 이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6일간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은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3일과 14일은 휴회, 15일부터 16일 이틀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794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15억 원으로 208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25억 원으로 9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2조 3315억 원의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6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5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35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97억 원, 철도건설사업 13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37억 원, 도시개발 57억 원, 도시재생 20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814억 원, 자본지출 35억 원, 내부거래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35억 원, 교육이 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83억 원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서 1945억 원, 교통 및 물류에서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증감액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35억 원, 자본지출에서 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27억 원, 자본지출 39억 원, 내부거래 95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6억 원이 감소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으로 5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천페이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 친환경 급식 지원, 교통편의 증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전문위원 송인남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조 4916억 원 대비 3024억 원이 증가한 2조 7940억 원으로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등 국가시책 관련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 하반기 재정 운용에 대한 각종 필수경비 및 집행잔액 조정 등의 편성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18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81%인 20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검토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6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43%인 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 투자자산 처분,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 원이 증가된 9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26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6억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대비 총 30억이 감액된 13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35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은 세외수입 56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99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794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1%인 30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조 1233억 원에서 2082억 원 증가한 2조 3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942억 원이 증액된 4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가 규모는 2082억 원이며, 주요 증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로 전 회기 대비 194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 회기 대비 60.1%인 122억 원이 감액되어 8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재원을 위하여 감소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226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자본지출 및 운영경비 확대로 10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도의 경우 자본지출과 내부거래예탁금의 감액으로 전 회기 대비 총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90억 원 대비 867억 원을 증액한 2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의 주요 변동 요인은 경상이전의 증가, 내부거래 부분 확대 및 예비비 비중 축소에 따른 변화로 검토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 33쪽부터 4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의 총규모는 3898억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3372억 원 대비 526억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변경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며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자활기금 자활기업융자금 1.5억 원 감액, 예탁금 1.1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예치금 발생 등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국가시책 시행 관련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성립전예산, 결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삭감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송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등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시민 체감도가 높고 또 일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채무가 2025년 9월 기준으로 3323억이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현재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도래했던, 최초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원금 상환액이 얼마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178억 4100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178억 중에 부천시가 순수 시비로 갚을 수 있는 금액 17억 정도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17억은 시비로 상환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178억 중에 17억 정도만 원금으로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갚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나머지는 그냥, 161억 4100만 원은 차환을 냈습니다.
○장성철 위원 차환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갚기로 약속한 기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이자율이 당초에는 1.5% 정도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연말에 기재부 공자기금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 신청했는데 국가도 그렇고 도도 사정이 여의치 않고 저희가 미편성돼서 발행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금고 2개를 통해서, 이율을 제한해서 2개 중에서 이율이 작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금융채를 발행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금리로 차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기존 원금 이자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은 금리로 지금 차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부천시의 미래가 2026년에는 315억 원, 2027년에는 392억 원, 2028년에는 529억 원, 2029년에는 557억 원, 2030년 이후에는 2047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첫해도 178억 중에 17억밖에 못 갚는 부천시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과장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지방채 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것 중에서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당초에는 662억이었는데 그중에서 발행을 하지 않은, 27억 원 이번 추경에 사실은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7억은 시비로 상환한 거고 5억은 작년 옥길,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작년 12월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은 바로는 원래 신흥고가가 50억, 50억씩 1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올해 신흥고가 발행액이 49억이었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의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발행했고, 5월 20일 자 발행할 때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는 24억 5000만 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8월 20일 발행하기 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 해서 올해 안에는 사업비가 필요없다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원래 당초 했던 것보다 24억 5000만 원 발행을 안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곧바로 이자비용으로 시에 부담이 됩니다. 온전히 이자비용은 시비로 갚아야 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갚을 수 있나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써야 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수경비로 편성합니다.
○장성철 위원 개인으로 치면 파산입니다. 만약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는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서 차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23억, 3500억 이상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자만 100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시장께 질문했던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해서 관리했으면 이렇게 고금리 이자일 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현 상황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용 171억을 2023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2024년에 93억으로 45%를 줄이다 보니까 2024년에 정확하게 영조물배상공제 접수 건수가 거의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이 예산의 중요성은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마다 예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생각을 달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공공인프라 구축, 특히나 그걸 유지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로 유지보수비용 많이 세우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공사 시기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에 하절기, 동절기 공사는 또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규모를 산정해서 요청하라고 했더니 사실 원미구에서 3억, 소사구, 오정구가 1억 9000씩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해드렸더니 원미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1억은 지금 가로등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 해서 가로등으로 반영해 주고 2억만 도로 유지보수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해서 3개 구에서 요청 들어온 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100% 해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본인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업에서 확인해서 실제로 이번에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 계속 확인하셨고 현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다 챙길 수 없으니까 현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게 예상되면 좀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방채가 불필요하게 발행되거나 그래서 과하게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철만 되면 엄청 고생하시죠? 부천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의 예산을 총괄하시고.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누기가 참, 예산법무과에서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건 위원 예산의 종류가, 저는 이번 추경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 종류가 복지예산도 있고 방금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에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놓치면 못 주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초등학교 입학준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경을 안 하게 된다면 올해 입학한 친구들이 내년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것처럼 이번 한 번을 놓치게 되면 못 받는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차 뭐 끌고 다니세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 걸어서 다닙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 전기차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도 못해요. 지금 이거는 예산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전기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사신 분들 올해 추경에 안 들어오면 내년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밀린 차량대수가 지금 800대가 넘어요. 그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400대도 못 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민원도 굉장히 많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실 때 삭감된 게 보니까 약 8억 2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이따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기차 1대당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요. 중간치로 500만 원을 잡아서 8억 2800만 원만 했으면 165대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회차, 이번 연도가 지나면 아예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숨겨진 곳에. 전기차 보조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잡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추경 같은 경우 지금 9월이잖아요. 집행 시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부서가 지금 시기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집행이 가능하고 시급하고 그다음에 꼭 시민들 체감도가 높고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한 법정경비나 중간에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거의 필수경비 위주로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전기차 이건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내용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 예산의 적정시기 이게 이번 추경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례로 이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예산, 내년 본예산에 태워도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훑어보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겠지만 내년도에 쓰면 내후년도에 못 쓰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기차 지원금처럼.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심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창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정창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0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2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2200만 원 감액,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로 세운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감액 편성 후 보수 통계목으로 4400만 원 재편성, 성과상여금 2200만 원 감액, 업무추진기본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언론매체 등 의정활동 홍보비 2500만 원 증액,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32억 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99억 4278만 4000원, 특별회계가 632억 58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7억 50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 지연으로 개원 시기가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감액분에 더하여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비는 지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억 50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3534억 2804만 3000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양정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양정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조 4355억 8449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4222억 4714만 4000원, 특별회계 133억 3734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761만 3000원을 삭감한 총 1조 4221억 6953만 1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49억 4230만 9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61억 646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591억 462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268억 2029만 3000원 등 총 7520억 313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이 어려운 시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행환경 등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사항과 관련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관리·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연도말 조성액 114억 8475만 6000원이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별도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 관련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최은경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석에 따르면 추경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액을 요구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추가 감액하는 경우 기정예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명시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출연금 지금 5억 6000만 원을 스스로 감액하였는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3억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재문위에서 삭감했고요.
○위원장 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 3억 원 감액이 혹시 행안부 해석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의 예산권 편성 침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 혹시 차질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경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 3억 원 감액으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차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경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한 달 정도면 운영을, 아직 시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허가와 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3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재문위 심사과정에서 실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행안부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원장과 연구위원 채용하는 데 보통 절차가 한 달 반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감사합니다.
올라온 3억 삭감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삭감된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위원회 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정연구원 설립할 때부터 이게 약간 시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지금 시작은 한 20억, 30억으로 시작하지만 하게 되면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된 타 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신경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는 효율화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특히나 또 4개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부천시의 미래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을 좀 아꼈는데 이번 사실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핵심은 그것 같아요. 예산이라 함은 예측 가능성 안에서 어느 정도 딱 맞게 세워져야 잘 세운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월에 목표를 가지고 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미뤄지는 상태이고 또 이 예산을 세울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것들을 고려했으면 두 달 치 정도 세워서 지금 감액된 수준으로 세워도 됐는데 조금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감액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면 별 논란이 없었을 텐데 위원회에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작년도 10월, 11월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 치를 편성했었고, 7월부터 가정해서요. 또 이번 2회 추경을 감안할 때 저희가 7월, 8월 검토할 때는 10월부터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아직 행정안전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들 예산심사 과정에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게 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깎는 게 맞느냐, 더 깎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와서 직접 소통해서 했으면 논란도 없고 조금 더 위원회도 존중을 받고 시 집행부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 기조실장께서는 다음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1회 추경에 시정연구원 12억 7000 가지고 오셨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2회 추경에 5억 6000 감액한 것으로 들고 오신 거죠? 7억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한 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3억 잘라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린 게 4억 정도로 남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김건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승인 안 내주면 이 사업도 본예산심사 때 반납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예산집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김건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얼마 태우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내년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본예산은 우리 실 거를 봤을 때 제출은 어제 했는데 종합심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부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건 위원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2개월, 1년 치 전부 다 올리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시정연구원 왜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정확한 사정은 통보받은 게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만 방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올 초에 신청할 때는 이런 사정들을 잘 몰랐는데 행안부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정연구원 조례 통과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들게 통과됐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힘들게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집행부에서 엄청 힘들게 하셨고 한 번 부결까지 됐었고.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와 소통의 부재 아닐까요? 이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 전반기까지 시정연구원 계속 행안부에서 승인 안 나면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금년도 중에 될 걸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나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가정적인 상황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건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부천시 관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미 중앙정부랑 소통이 굉장히 잘돼서 바로 출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한다면, 글쎄요, 올해 안에 승인 안 나면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승인이 나중에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공무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과 공희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오전 10시쯤 전화를 주셨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었죠?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2시간 있다가 다룬다고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안 다룬다고 했다가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양정숙 위원 다루지 않겠다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겠다, 저희들은.”
○양정숙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저는 다루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저하고 생각이 또 달랐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원래는 금년 이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이게 원래는 초등학교 입학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때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가 4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원포인트 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현재 2차 추경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입학준비금이 학생들 교육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원포인트 추경으로 그 안에 대한 것만 추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사실 보통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걸 입학할 때 맞춰서 그 입학준비금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뭘 주냐, 내년에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받을 대상이 따로 있고 금년 입학생은 금년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소급해서 줄 수 없는 거죠? 내년에. 금년 입학생을.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이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커 보이지 않고, 또 이게 필요하신 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많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입학준비금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교재, 신발, 실내화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크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 사례를 볼 때 경기도 내에서도 다섯 군데 시·군은 조례 제정 자체가 상반기에 되고 추경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 이게 연중에 계속 쓸 수 있는 학교 교재나 이런 게 사용 용도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저는 우리 지금 인구절벽이고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인근지역에 가서 애기를 낳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지원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건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됐던 것 같고 그건 좀 유감이고 저는 이 예산은 살려서 내년에 다시, 금년 입학생에게 줄 수 없다면 이 예산은 살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얼마 전에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일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인구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뭔가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살리는 게. 이거 돈 언제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들이 절차 자체를 최대한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서 10월에 바로 나갈 수 있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0월 중순? 초?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중순 이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11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렇죠. 처음에 1차 지원한 분들 먼저 나가고 계속 2차로 나가고, 끊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부서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절성과 시기가, 저희 조례 언제 통과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3월 의회 때 논의되고 4월에 공포됐습니다.
○김건 위원 4월에 공포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그래서 11월이나 10월 중순에 준다.
의회 절차야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고 집행부 전문가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의회 절차 잘 아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11월에 주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입학준비금입니다.”라고 주는 거, 지금이라도 주면 좋기는 한데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한테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갖다주셨어요. 그중에 지금 네 군데 하남, 의정부, 부천, 시흥은 추진 중이고 그리고 16개는 지금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6개 시·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시·군은 몇 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6개 시·군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10개 시·군은 시기에 딱 맞춰서 적절하게 했네요?
6개 시·군은 추경에 했고, 그럼 그때 시즌이 우리처럼 똑같이 10월, 11월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중에 제일 늦게 한 곳이 7월 추경에 한 곳이 있고요.
○김건 위원 그렇죠? 다 전반기에 했을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이것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저희들이 시기라는 게 있기는 한데 7월 추경에 올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건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 학부모들한테 죄송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줘도 욕먹는 거를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냐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김건 위원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고, 지금 저희는 지역화폐로 가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럼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김건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비율이요? 현금 지급은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가평, 군포, 양주, 의왕시입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들어가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있어 보여요, 갑자기.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가 22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긴 했는데 이 시기가 저희들이 7월에 못 올려서 죄송한 부분이 큽니다.
○김건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갑자기 이것 막 하시고 싶은 의지가 불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까 원포인트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중점사업이시면 이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항상 우리 부천시는 뒷북을 칠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어요. 이중지원이다, 아니다 조례 발의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중지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입학준비금 10만 원은 별개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2개, 경기도의회 16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례를 제정한 3월에, 발의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중지원이 아니고 다르다면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추경을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7월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재정문화위원회 테이블 논의를 통해서 조례가 3월에 제정됐는데 7월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과장께서 오셔서 7월에 예산은 상정했으나 원포인트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 우리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의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예산이에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가 다 되었나요? 이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저희들이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입학준비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또 저희 시정브리핑이나 연두방문에서 시민들한테 일단 홍보가 됐습니다,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사 늘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세 분의 학부모로부터 “입학준비금 우리 시는 안 주냐”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3월에도 받았고, 5월에도 받았고. 제가 최근에 받은 건 6월입니다. 6월 초에 받았을 때 “아마 7월 추경에는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월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고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그래서 부서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단돈 10만 원이고, 우리 부천시 인구의 4,506명입니다. 4,506명의 입학생들이 이 10만 원의 준비금을 연초에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성을 띄고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시민이라도 실망을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요구들을 반영해서 이 자리에까지, 과장께서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위원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쁘게 나가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깊이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도 안 했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제가 요청했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공통적인 얘기예요. 우리 시 초등학교 입학 4,506명이 연초에 입학식 언제 합니까? 3월에 하죠?
그러면 3월에 우리 시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입학준비를 할 것이고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딸들을 입학시키려고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원금을 그때 발생돼서 줬더라면 굉장히 학부모나 아이들한테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텐데, 물론 지금이라도 주신다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안 챙기고 했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거 잘못한 것 인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7월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 1학년 학부모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굉장히 기쁘시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시에서 입학준비금이 나왔다고 하면 아이들도 신이 날 거고. 하지만 재정문화위원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간에 재정문화위원회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더 일찍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혈세를 막아보겠다라고 나름의 제 역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만약에 제대로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과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이것이 맞지 않다, 예산을 삭감해서 제대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천의 어린 미래세대들에게 이렇게 부천시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례도 3월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도 사실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이 2018년 9월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시작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장성철 위원 그때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만 적용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다 하지 않고 소득재산이라는 캡을 씌워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2017년 1월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5세 미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만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했어요. 2019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2022년 1월에서야 만 7세 모든 아동한테 지원했습니다. 이 7세가 이제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냐, 초등학교 1학년하고 겹쳐요.
우리 타 시·군 입학준비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아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동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0만 원씩 매달 지원합니다, 자녀 1명당. 그러면 12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 국민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천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7세 이하 모든 아동한테 매달 10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을 구분 안 해요.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신청만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2023년 이후에는 그래서 새로 조례 제정한 데가 생각보다,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중은 지금 2025년 상태에서 하남시,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부천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혜자가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면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수혜받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적을 것이고 수혜받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테니까 그 부분 본 위원 입장에서도 굳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혜받는 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대다수의 합리적인 생각이 수혜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천시는 그렇게 해서는 재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될 금액들이 못 나간다는 거를 전체 부천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분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그런 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 사실은 받으면 좋죠. 그런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좋아하겠죠. 본 위원도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작년에 돼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공공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 고령운전자분들 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당할지 몰라요.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못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공인프라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액되고 멈춰지고 안 된다면 그 큰 사고가 바로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공공의 영역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 굳이 부서에서, 물론 실수를 했지만 시기가 지나서 초등학교, 이름도 입학준비금이에요. 3월에 맞춰서 이거를 지원하면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3월에는 부천시민들한테 축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입학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축하금을 주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연두방문하면서, 제가 못 들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것 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도 없고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일단 지원을 하겠다, 그래놓고 챙기지도 않았어요. 뭘 안 챙겼냐, 제 시기에 주도록 그럼 챙겼어야죠. 그렇게 어렵게 조례 통과하고 했으면 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시장께 명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일문일답할 때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시기도 놓쳐서 주는 것이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되면 아마 4,500명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론 받으면 다 좋아한다고도 하시지만 일부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작 해서 주지, 시민들 중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서도 민망할 수 있다.
예산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예산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추경에 지금 이거를 때 지나서 반영해서 11월, 12월에 민망하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부천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이 입학준비에 대한 부분
○장성철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문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혼자 삭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입학준비금의 목적에 맞게 타임에 적절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학준비금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입학에 필요한 물품들을, 학용품이든지 신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입학준비금 그런 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지원하게 되거든요.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입학을 하고 나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물품 자체가 1년 동안 다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여기 타 시·군에서는 입학준비금 신청을 언제 받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조례가 제정이 중간에 된 여섯 군데는 중간에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는 3월부터, 입학을 하고 난 뒤부터 준비해서 11월까지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늦게 한 사람도 있고 일찍 한 사람도 있거든요.
○정창곤 위원 신청을 늦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보통 입학 하기 전 2월부터 접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입학하고 난 뒤에 줍니다.
○정창곤 위원 아니 주는데 신청을 받는 것.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신청도 입학생이 확인되고 난 뒤에 줄 수 있거든요.
○정창곤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초등학생들은 보통 2월 말에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타 시·군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입학을 3월에 하니까 이거는 그렇고.
아까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게 혹시 통과돼서 한다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알림장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학부모한테 알릴 수 있고요.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 집중적으로 신청하라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창곤 위원 신청하라고 따로 전화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올해 안에 집행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간다면 그런 행정력 낭비도 없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학교에만 홍보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학교에, 학교에서는 어쨌든 입학하는,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을 때가 학교 입학해서, 거기 학교에서도 필요한 물품, 행정적 신청할 것 다 알려줄 텐데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길 때가 입학할 때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 지나서, 입학준비금의 취지도 여러 가지 신입생들의 학용품이든 필요한 물품인데 지금 벌써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소모품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뒷북 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학부모님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서, 이것을 미리 주면 더 좋았을걸 주고도 약간 욕먹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다른 타 지자체 31개 시·군 보니까 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절반 좀 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64% 정도
○정창곤 위원 그건 조례까지, 보니까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51%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넘는데 저희도 급하게 가지 않고 적절하게 내년도에, 타이밍 적절하게 가서 이 취지에 맞게 조례에 의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22년도부터 저희가 입학준비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비가 한 11%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입학준비금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비 100%로 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우리 입학준비금 10만 원이지만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가 지역별로 차별이 있다는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도 1차 추경에 못 세운 건 저희 잘못은 있지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지만 일단 본 위원도 이게 어쨌든 매달 아동수당도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을 나중에 취지에 맞게, 벌써 다 입학하고 필요한 것 다 준비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돈 쓰고도 낭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희정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정회 중 추가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요청이 있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증액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비군은 우리 시민이자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현재 예비군 육성지원금 1000만 원으로는 방탄헬멧이나 방독면, 기타 기본 장비조차 지금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 같이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지금 오동택 행정안전국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갑자기 호출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예를 들면 지역방위 작전에 필요한 비품, 그다음에 지역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그런 데 사용되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업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분들이 몸에 착용하는 방탄기구라든지 방탄헬멧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들어오는 게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쌍안경, GPS, 구급품, 반합, 모포, 야전깔개
○김건 위원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야자매트 등등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잘려서 들어왔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재정 운용상 본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실제 부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지금 있는 이번 추경 때 들어온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올해.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부대에서 3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2회 추경 때 재정 운용상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반영돼서 편성했는데
○김건 위원 저희 부천시 예비군이 몇 명 정도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3만 8000명 정도.
○김건 위원 3만 8000명에 1000만 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군이 3만 8000명이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인당 2,000원도 안 됩니다.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자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남양주시는 1인당 1만 원 정도.
○김건 위원 5배 차이나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가까운 고양시도 8,700원, 9,000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 예비군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려고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김건 위원 예비군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비군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인가요? 보통 40대 미만이겠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나이까지는 제가 갑자기
○김건 위원 제대 후 8년, 7년부터인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죠. 예전에 하셨던 분들 냄새나는 방탄헬멧 주고 곰팡이 피어 있는 수통 주고, 저도 군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수통 받았는데 6·25 때 수통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부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지급 못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증액이 예결위에서 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예비군법」제14조3에 보면 시행령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군은 국방부나 이런 데에는 예산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17보병사단에서 예산이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급한 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예산을 신청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3000만 원 요청하신 거에서 2000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0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급한 대로 그분들 필요한 것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아쉬운 대로 부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예결위원들도 다 있고 소관 상임위도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로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에 대한 적극성을 안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요청하고 당연히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한계는 시 재정여건까지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준 부분까지는 그 이후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20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군 3만 8000명에게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일률적인 것을 떠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적극성을 띠고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증액으로 예산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꼭 좀 적극성을 띠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오동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사실 2025년 본예산 올라올 때 1억 496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 때.
○박순희 위원 아니요. 2025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3000이 저기되고 7000이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8496만 원의 예산이 통과됐어요. 행복위에서 통과됐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혹시 질의사항이나 찬성·반대의견이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도 오늘 예결위 회의 전에 확인했을 때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전액은 아닌 거예요, 일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부라면 이 일부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이 교육훈련 필요 물품이라고 했어요. 예비군 훈련 시의 필요물품인데 이 필요물품이 아까 우리 시가 1인당 1,800원 정도라고 했어요. 물론 그 금액은 아니겠죠, 훈련 시마다 중복으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꼭 확보를, 아까도 제가 좀 전 부서에도 설명했지만 적극행정을 펼쳐달라, 정말로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다면 추경에서도 이 예산이 원하는 만큼, 꼭 필요한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 그래야 의원들도 동의한다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 2025년 본예산에서 7496만 원으로 통과됐고,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 1000만 원만 올라왔단 말이죠. 3000을 예산 부서에 제출했으나 그중에 1000만 원만 반영돼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혀 어떤 노력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이 삭감된 2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해서 국장께서 이 자리에 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라면 훈련할 때 어떤 차질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훈련의 질이 낮아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말씀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 항목,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치열하게 쟁취를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재정의 한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세세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데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집행부 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1000만 원이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2차 추경에. 그러고 나서 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어필을 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 부분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부서의 생각도 있지만 시 전체 재정여건, 그다음에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훈련을 못한다,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훈련의 질이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커다란 장애가 된다,문제가 된다라고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훈련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분명히 부서에서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찾아다니셨을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도 없었다라고, 저희가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냐, 의견 없었다.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한 건 원안으로 그냥 가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양정숙 위원이 요청해 주셔서 지금 2000만 원 증액 건이 올라왔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훈련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물었던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집행부 간에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걸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동택 행정안전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복지국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께서 정애경 복지국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애경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다문화과 소속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500만 원 출연기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행사계획을 지난번에 과장께도 제가 질의했었고 여성단체 간의 그런 문제들을 국장께서 다 들으셨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지금 행사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여성단체가 현재 부천시만 2개로 분리돼서 9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면 두 단체 간에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장이 마련돼야지 조금이라도 서로 통합하기 위한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라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진짜 통합이 돼서 한 단체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의회에서나 모든 시민들도, 여성들도 한마음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든지 뭐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참 서로가 박수 쳐 주고 축하해 주고 할 일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20 몇 년 동안 갈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늘 바뀔 때마다, 본 의원이 3년 차 과장님이 두 번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드렸지만, 물론 노력은 했겠죠. 노력을 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부천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물론 이렇게 통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죠. 그렇지만 이 행사를 엄청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청재단에도 행사나 모든 부분들을 삭감한 상황인데 여성단체만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출연금을 줘서 행사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행사 출연금이에요.
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행사성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충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출연금은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86년부터 2016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고 그 후에 2016년부터 9년째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통합에 대한 말을 서로 원론적으로 합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면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만남의 기회는 만들고 소통하면서 서로 뭔가 단체 간의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통합에 대한 부분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당장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한 번씩 하다가 통합에 대한 부분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결국은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통합을 전제하에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 부천시만 안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실 생각이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지금도 사실은 노력하고 있고요. 너무 힘이 미약해서 효과는 안 나오지만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따로 만나 뵙고, 또 원론적인 것은 다들 동의하시고요. 물론 그다음 수순이 제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지만 저도 노력하고 또 다음 사람도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1단계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해서 통합을 시키십시오. 그게 과제입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돈 얘기만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00 증가가 됐어요. 여성재단에서 1500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조율하신 겁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이게 항상 1500만 원을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더 들어왔는데 손댄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건 위원 항상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 때 여성단체 기념행사를 하시려고 1500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복지국장 정애경 2021년, 22년도에 비슷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건 위원 2021년, 22년?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23년, 24년은?
○복지국장 정애경 2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서로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해서 작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왜 본예산은 안 태우셨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김건 위원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는 들어왔었다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게?
○복지국장 정애경 그 자체 시에서.
○김건 위원 시에서?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 예산법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격년제로 하기로 재작년에 말을 했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현재 입장에서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최소비용으로 세우다 보니까 15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에 추경을 할 때는 그럼 이게 예산법무과랑 얘기가 잘 되셨나 봅니다, 기조실이랑.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거를 저희가 약속한 거라고, 작년에 쉬었다고.
○김건 위원 아까 다른 국장님들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셨는데 치열하게 싸우셔서 이기셨나 봐요. 일단 1500만 원 본예산에 못 태운 사유를 알았고요. 일단 1500 세우셨는데 이걸 갖고 행사를 하시겠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이거 격년제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애경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전「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이재우 기획조정실장에게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 및 감액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동의여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문을 받고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즉시 동의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므로 공문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겠으니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하게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고 증액 등에 대하여 시장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여 내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진예순
회 계 과 장|| 김순금
재 산 관 리 과 장|| 김금영
세 정 과 장|| 이점숙
징 수 과 장|| 김소영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과 장|| 공희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2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3일 회기 개회 이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9월 11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6일간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 11일부터 12일까지 2일은 추경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3일과 14일은 휴회, 15일부터 16일 이틀간은 심사보고서 작성 등 예결위 활동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려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시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격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법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진예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7940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2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15억 원으로 2082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625억 원으로 94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 2조 3315억 원의 세목별 내역은 세외수입 12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26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2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2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268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5억 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357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597억 원, 철도건설사업 135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37억 원, 도시개발 57억 원, 도시재생 20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교통사업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814억 원, 자본지출 35억 원, 내부거래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3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35억 원, 교육이 12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83억 원 등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에서 1945억 원, 교통 및 물류에서 16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에서 12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증감액은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운영경비 35억 원, 자본지출에서 6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이전 127억 원, 자본지출 39억 원, 내부거래 952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25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대상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 자활기금은 1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46억 원이 감소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증액 편성 등으로 5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천페이 확대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민 안전 강화, 친환경 급식 지원, 교통편의 증진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전문위원 송인남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조 4916억 원 대비 3024억 원이 증가한 2조 7940억 원으로 경기회복 및 민생안정 등 국가시책 관련 예산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및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 하반기 재정 운용에 대한 각종 필수경비 및 집행잔액 조정 등의 편성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부터 18쪽까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331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81%인 20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으로 검토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268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43%인 7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 투자자산 처분, 자본잉여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 원이 증가된 9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26억 원 증액, 순세계잉여금 56억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 대비 총 30억이 감액된 13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357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8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재원은 세외수입 567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299억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부터 32쪽까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2조 7940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1%인 302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조 1233억 원에서 2082억 원 증가한 2조 33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대비 942억 원이 증액된 46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증가 규모는 2082억 원이며, 주요 증액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로 전 회기 대비 194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전 회기 대비 60.1%인 122억 원이 감액되어 8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재원을 위하여 감소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226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은 자본지출 및 운영경비 확대로 10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도의 경우 자본지출과 내부거래예탁금의 감액으로 전 회기 대비 총 3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490억 원 대비 867억 원을 증액한 23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안의 주요 변동 요인은 경상이전의 증가, 내부거래 부분 확대 및 예비비 비중 축소에 따른 변화로 검토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 33쪽부터 4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부터 50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의 총규모는 3898억 원으로 2024년 말 조성액 3372억 원 대비 526억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변경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개 기금이며 각 기금별 변경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요인으로는 자활기금 자활기업융자금 1.5억 원 감액, 예탁금 1.1억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예치금 발생 등입니다.
금번 추경안은 세외수입, 국가시책 시행 관련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성립전예산, 결산에 따른 정산반환금 등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과 집행잔액 삭감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절감하는 등 합리적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송인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세정과장, 징수과장 등이 배석하고 있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위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서 본 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시민 체감도가 높고 또 일부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부천시의 재정상황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채무가 2025년 9월 기준으로 3323억이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현재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도래했던, 최초는 아니지만 연속적으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 원금 상환액이 얼마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178억 4100만 원입니다.
○장성철 위원 178억 중에 부천시가 순수 시비로 갚을 수 있는 금액 17억 정도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17억은 시비로 상환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178억 중에 17억 정도만 원금으로 갚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갚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나머지는 그냥, 161억 4100만 원은 차환을 냈습니다.
○장성철 위원 차환이라 하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처음에 갚기로 약속한 기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지방채를 발행해서 갚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장성철 위원 이자율이 당초에는 1.5% 정도였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연말에 기재부 공자기금하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 신청했는데 국가도 그렇고 도도 사정이 여의치 않고 저희가 미편성돼서 발행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시금고 2개를 통해서, 이율을 제한해서 2개 중에서 이율이 작은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금융채를 발행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고금리로 차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그런, 기존 원금 이자보다 2배 이상 되는 높은 금리로 지금 차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도래하게 될 부천시의 미래가 2026년에는 315억 원, 2027년에는 392억 원, 2028년에는 529억 원, 2029년에는 557억 원, 2030년 이후에는 2047억 원의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첫해도 178억 중에 17억밖에 못 갚는 부천시의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과장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올해 지방채 발행하기로 계획돼 있었던 것 중에서 발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희가 당초에는 662억이었는데 그중에서 발행을 하지 않은, 27억 원 이번 추경에 사실은 감액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17억은 시비로 상환한 거고 5억은 작년 옥길, 다목적체육센터 같은 경우 작년 12월
○장성철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과장하고 내용을 파악하면서 들은 바로는 원래 신흥고가가 50억, 50억씩 1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철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올해 신흥고가 발행액이 49억이었는데 저희가 금융기관의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발행했고, 5월 20일 자 발행할 때 부서에서는 올 하반기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는 24억 5000만 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8월 20일 발행하기 전 확인한 결과 공사가 지연될 것 같다 해서 올해 안에는 사업비가 필요없다라고 해서 하반기에는 원래 당초 했던 것보다 24억 5000만 원 발행을 안 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은 곧바로 이자비용으로 시에 부담이 됩니다. 온전히 이자비용은 시비로 갚아야 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갚을 수 있나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써야 돼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이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필수경비로 편성합니다.
○장성철 위원 개인으로 치면 파산입니다. 만약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개인파산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시는 신용도가 좋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계속 해서 차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323억, 3500억 이상 계속적으로 지방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이자만 100억 이상 상환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가 여러 가지 재정을 미리미리 체크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가 시장께 질문했던 상동 영상문화단지라든지 굵직굵직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해서 관리했으면 이렇게 고금리 이자일 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았을 텐데 현 상황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시민들 피해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비용 171억을 2023년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2024년에 93억으로 45%를 줄이다 보니까 2024년에 정확하게 영조물배상공제 접수 건수가 거의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민들이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이 예산의 중요성은 시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들마다 예산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달라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생각을 달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공공인프라 구축, 특히나 그걸 유지하지 않았을 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도로 유지보수비용 많이 세우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이 확정되면 공사 시기가 10월, 11월, 12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에 하절기, 동절기 공사는 또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업범위와 규모를 산정해서 요청하라고 했더니 사실 원미구에서 3억, 소사구, 오정구가 1억 9000씩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해드렸더니 원미구에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1억은 지금 가로등 교체하는 게 더 시급하다 해서 가로등으로 반영해 주고 2억만 도로 유지보수예산으로 반영해 달라고 해서 3개 구에서 요청 들어온 건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100% 해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본인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고가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현장에서, 현업에서 확인해서 실제로 이번에 진행하느냐 이런 부분 계속 확인하셨고 현업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 미리미리 체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다 챙길 수 없으니까 현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게 예상되면 좀 신고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도록,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지방채가 불필요하게 발행되거나 그래서 과하게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철만 되면 엄청 고생하시죠? 부천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부서들의 예산을 총괄하시고. 우리 예산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우선순위를 나누기가 참, 예산법무과에서 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김건 위원 예산의 종류가, 저는 이번 추경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산 종류가 복지예산도 있고 방금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에 관련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한 번 놓치면 못 주는 예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금 있다가 얘기가 나오겠지만 초등학교 입학준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추경을 안 하게 된다면 올해 입학한 친구들이 내년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 것처럼 이번 한 번을 놓치게 되면 못 받는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차 뭐 끌고 다니세요, 혹시?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저 걸어서 다닙니다.
○김건 위원 요즘에 전기차가 있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아예 올라오지도 않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도 못해요. 지금 이거는 예산의 실효성이나 예산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전기차량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사신 분들 올해 추경에 안 들어오면 내년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받는 겁니다. 밀린 차량대수가 지금 800대가 넘어요. 그중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400대도 못 줄 겁니다.
아시겠지만 의회사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민원도 굉장히 많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관련 부서에도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좀 아쉬운 게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실 때 삭감된 게 보니까 약 8억 2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이따가 이거는 예결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기차 1대당 줄 수 있는 보조금이 약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요. 중간치로 500만 원을 잡아서 8억 2800만 원만 했으면 165대 정도를 저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회차, 이번 연도가 지나면 아예 그분들은 받지 못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숨겨진 곳에. 전기차 보조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어떤 기준을 잡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준점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추경 같은 경우 지금 9월이잖아요. 집행 시기가 얼마 안 남다 보니까 부서가 지금 시기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집행이 가능하고 시급하고 그다음에 꼭 시민들 체감도가 높고 그동안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 못한 법정경비나 중간에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게 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은 거의 필수경비 위주로만 신청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을 검토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전기차 이건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그건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내용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의 시급성, 그리고 예산의 필요성, 예산의 적정시기 이게 이번 추경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례로 이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살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예산, 내년 본예산에 태워도 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온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훑어보니.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반영하시고 또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실 때는 여러 가지 부서에 대한 이야기도 많겠지만 내년도에 쓰면 내후년도에 못 쓰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기차 지원금처럼.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심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렸어요.
○예산법무과장 진예순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진예순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정창곤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정창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9월 10일 예비심사를 거친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32억 9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초과근무수당 2200만 원 감액, 202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에 따라 기타직 보수로 세운 일반임기제 초과근무수당을 전액 감액 편성 후 보수 통계목으로 4400만 원 재편성, 성과상여금 2200만 원 감액, 업무추진기본여비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언론매체 등 의정활동 홍보비 2500만 원 증액, 카메라 및 렌즈 구입비 10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032억 86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399억 4278만 4000원, 특별회계가 632억 5808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7억 50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은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 지연으로 개원 시기가 추가로 연기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감액분에 더하여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비는 지급 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억 506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말 조성액이 3534억 2804만 3000원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양정숙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양정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총 1조 4355억 8449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1조 4222억 4714만 4000원, 특별회계 133억 3734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761만 3000원을 삭감한 총 1조 4221억 6953만 1000원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2025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249억 4230만 9000원으로 요구되었으며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임은분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임은분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61억 646만 6000원, 기타특별회계 1591억 462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 2268억 2029만 3000원 등 총 7520억 3138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예산이 어려운 시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 보행환경 등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사항과 관련해서는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관리·운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기금은 연도말 조성액 114억 8475만 6000원이며,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과 운영 목적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주문하며 별도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관계공무원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관계공무원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부천시정연구원 출연금 관련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위원장 최은경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석에 따르면 추경심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액을 요구하지 않은 예산액을 지방의회가 추가 감액하는 경우 기정예산을 침해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명시된 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시정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출연금 지금 5억 6000만 원을 스스로 감액하였는데 재정문화위원회에서 3억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재문위에서 삭감했고요.
○위원장 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본인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 3억 원 감액이 혹시 행안부 해석에 비추어 자치단체장의 예산권 편성 침해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 혹시 차질이 있는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경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가 3억 원 감액으로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차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경 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한 달 정도면 운영을, 아직 시정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허가와 승인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3개월 치를 편성했는데 재문위 심사과정에서 실제,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행안부의 승인이 있다고 해도 원장과 연구위원 채용하는 데 보통 절차가 한 달 반 정도는 소요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삭감에 동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감사합니다.
올라온 3억 삭감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삭감된 범위 안에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이상입니다.
○장성철 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위원회 때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정연구원 설립할 때부터 이게 약간 시민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 지금 시작은 한 20억, 30억으로 시작하지만 하게 되면 인원수도 늘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만하게 운영된 타 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신경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는 효율화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특히나 또 4개 대학과 함께 연계해서 부천시의 미래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정연구원이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말을 좀 아꼈는데 이번 사실 저희가 감액을 하는 것이 아까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핵심은 그것 같아요. 예산이라 함은 예측 가능성 안에서 어느 정도 딱 맞게 세워져야 잘 세운 것 아닙니까.
원래는 7월에 목표를 가지고 시정연구원을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국가적인 상황 그런 것을 통해서 지연될 수 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이 나지 않아서 미뤄지는 상태이고 또 이 예산을 세울 시점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것들을 고려했으면 두 달 치 정도 세워서 지금 감액된 수준으로 세워도 됐는데 조금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감액해서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면 별 논란이 없었을 텐데 위원회에서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저희가 작년도 10월, 11월 본예산 편성할 때 6개월 치를 편성했었고, 7월부터 가정해서요. 또 이번 2회 추경을 감안할 때 저희가 7월, 8월 검토할 때는 10월부터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아직 행정안전부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님들 예산심사 과정에 저희가 약간 문제가 있게 한 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게 깎는 게 맞느냐, 더 깎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특히나 위원회에서도 이런 이런 규정이 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라 이런 것보다는 와서 직접 소통해서 했으면 논란도 없고 조금 더 위원회도 존중을 받고 시 집행부도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그런 부분 기조실장께서는 다음부터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1회 추경에 시정연구원 12억 7000 가지고 오셨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2회 추경에 5억 6000 감액한 것으로 들고 오신 거죠? 7억을.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한 달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3억 잘라서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린 게 4억 정도로 남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김건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승인 안 내주면 이 사업도 본예산심사 때 반납하실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예산집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김건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얼마 태우실 예정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내년도는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본예산은 우리 실 거를 봤을 때 제출은 어제 했는데 종합심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내부심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건 위원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2개월, 1년 치 전부 다 올리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시정연구원 왜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정확한 사정은 통보받은 게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만 방금 전에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올 초에 신청할 때는 이런 사정들을 잘 몰랐는데 행안부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아서 좀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시정연구원 조례 통과되는 데 굉장히 많이 힘들게 통과됐어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힘들게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집행부에서 엄청 힘들게 하셨고 한 번 부결까지 됐었고.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생각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와 소통의 부재 아닐까요? 이 정도면.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그렇게까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건 위원 내년 전반기까지 시정연구원 계속 행안부에서 승인 안 나면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금년도 중에 될 걸로 저희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안 나면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가정적인 상황을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건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부천시 관내에서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미 중앙정부랑 소통이 굉장히 잘돼서 바로 출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행안부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한다면, 글쎄요, 올해 안에 승인 안 나면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네. 하여튼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승인이 나중에 되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공무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과 공희정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관련해서 어제 과장님이 저한테 오전 10시쯤 전화를 주셨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었죠?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로부터 2시간 있다가 다룬다고 했었고 또 어떤 분은 안 다룬다고 했다가 굉장히 혼선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제가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릴 때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양정숙 위원 다루지 않겠다고 했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겠다, 저희들은.”
○양정숙 위원 아,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저는 다루지 않겠다고 들었는데.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저하고 생각이 또 달랐나 봐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양정숙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이 원래는 금년 이전,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이게 원래는 초등학교 입학시즌에 맞춰서, 그리고 또 그때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이유가 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들이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자체가 4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이 있었고 2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원포인트 예산 방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현재 2차 추경이 되었는데 2차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입학준비금이 학생들 교육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지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원포인트 추경으로 그 안에 대한 것만 추경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사실 보통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걸 입학할 때 맞춰서 그 입학준비금을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뭘 주냐, 내년에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받을 대상이 따로 있고 금년 입학생은 금년에만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소급해서 줄 수 없는 거죠? 내년에. 금년 입학생을.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이 10만 원이 어떻게 보면 금액이 커 보이지 않고, 또 이게 필요하신 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입학준비금에 대해서 기다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많나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입학준비금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용품이나 교재, 신발, 실내화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크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 사례를 볼 때 경기도 내에서도 다섯 군데 시·군은 조례 제정 자체가 상반기에 되고 추경에 지원한 경우도 있고 이게 연중에 계속 쓸 수 있는 학교 교재나 이런 게 사용 용도기 때문에 이번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저는 우리 지금 인구절벽이고 아이를 많이 안 낳아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인근지역에 가서 애기를 낳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지원이 그쪽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건 상임위에서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됐던 것 같고 그건 좀 유감이고 저는 이 예산은 살려서 내년에 다시, 금년 입학생에게 줄 수 없다면 이 예산은 살려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얼마 전에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어요.
일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가 문제가 아니라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천시 인구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뭔가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살리는 게. 이거 돈 언제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들이 절차 자체를 최대한 행정력을 많이 투입해서 10월에 바로 나갈 수 있게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10월 중순? 초?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중순 이후부터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11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렇죠. 처음에 1차 지원한 분들 먼저 나가고 계속 2차로 나가고, 끊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부서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미스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절성과 시기가, 저희 조례 언제 통과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3월 의회 때 논의되고 4월에 공포됐습니다.
○김건 위원 4월에 공포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그래서 11월이나 10월 중순에 준다.
의회 절차야 우리 과장님 전문가시고 집행부 전문가니까 그렇다 칩시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의회 절차 잘 아시니까 그렇다 칩시다.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11월에 주는데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입학준비금입니다.”라고 주는 거, 지금이라도 주면 좋기는 한데 부서에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저희한테 31개 시·군 중에 16개 시·군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갖다주셨어요. 그중에 지금 네 군데 하남, 의정부, 부천, 시흥은 추진 중이고 그리고 16개는 지금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6개 시·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시·군은 몇 개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6개 시·군입니다.
○김건 위원 그럼 10개 시·군은 시기에 딱 맞춰서 적절하게 했네요?
6개 시·군은 추경에 했고, 그럼 그때 시즌이 우리처럼 똑같이 10월, 11월 그랬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그중에 제일 늦게 한 곳이 7월 추경에 한 곳이 있고요.
○김건 위원 그렇죠? 다 전반기에 했을 거예요,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이것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저희들이 시기라는 게 있기는 한데 7월 추경에 올리지 못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건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 학부모들한테 죄송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줘도 욕먹는 거를 굳이 지금 추경에 올리냐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김건 위원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그리고 16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곳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은 몇 군데고, 지금 저희는 지역화폐로 가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그럼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지금 16개 시·군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기는 한데
○김건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비율이요? 현금 지급은 4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어디예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가평, 군포, 양주, 의왕시입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는 지역화폐로 들어가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지금 굉장히 있어 보여요, 갑자기.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가 22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긴 했는데 이 시기가 저희들이 7월에 못 올려서 죄송한 부분이 큽니다.
○김건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최근 한 달 사이에 굉장히 갑자기 이것 막 하시고 싶은 의지가 불타오르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까 원포인트라고 하셨지만 이렇게 중점사업이시면 이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항상 우리 부천시는 뒷북을 칠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반성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상임위에서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있었어요. 이중지원이다, 아니다 조례 발의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중지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10만 원과 입학준비금 10만 원은 별개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22개, 경기도의회 16개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고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이 조례를 제정한 3월에, 발의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어요. 이중지원이 아니고 다르다면 언제 지급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추경을 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7월에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 재정문화위원회 테이블 논의를 통해서 조례가 3월에 제정됐는데 7월에 올라오지 않은 사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확인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했고 어제 과장께서 오셔서 7월에 예산은 상정했으나 원포인트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 우리 예결위의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기의 적절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라고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온 예산이에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홍보가 다 되었나요? 이 예산이.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저희들이 2025년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입학준비금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또 저희 시정브리핑이나 연두방문에서 시민들한테 일단 홍보가 됐습니다,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행정의 신뢰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저는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사 늘 부탁드리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세 분의 학부모로부터 “입학준비금 우리 시는 안 주냐”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3월에도 받았고, 5월에도 받았고. 제가 최근에 받은 건 6월입니다. 6월 초에 받았을 때 “아마 7월 추경에는 줄 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7월에 안 올라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올라왔고 시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고 그래서 부서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단돈 10만 원이고, 우리 부천시 인구의 4,506명입니다. 4,506명의 입학생들이 이 10만 원의 준비금을 연초에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많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 또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성을 띄고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한 명의 시민이라도 실망을 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요구들을 반영해서 이 자리에까지, 과장께서 올라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위원들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바쁘게 나가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깊이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도 안 했고 그냥 가시라고 얘기했는데 요청은 제가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을 제가 요청했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공통적인 얘기예요. 우리 시 초등학교 입학 4,506명이 연초에 입학식 언제 합니까? 3월에 하죠?
그러면 3월에 우리 시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입학준비를 할 것이고 학부모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딸들을 입학시키려고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지원금을 그때 발생돼서 줬더라면 굉장히 학부모나 아이들한테도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텐데, 물론 지금이라도 주신다라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안 챙기고 했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이거 잘못한 것 인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7월 추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일단 1학년 학부모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추측됩니다.
어쨌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준다면 굉장히 기쁘시겠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시에서 입학준비금이 나왔다고 하면 아이들도 신이 날 거고. 하지만 재정문화위원회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은, 저는 어쨌든 간에 재정문화위원회를 존중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더 일찍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제가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혈세를 막아보겠다라고 나름의 제 역할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예산이 만약에 제대로 시기가 좀 앞당겨지거나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과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까지 이것이 맞지 않다, 예산을 삭감해서 제대로 내년 3월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부천의 어린 미래세대들에게 이렇게 부천시가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서 조례도 3월 의회에서 통과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그때도 사실 중복에 대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이 2018년 9월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시작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장성철 위원 그때는 소득재산 90% 이하 만 5세만 적용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다 하지 않고 소득재산이라는 캡을 씌워서 규정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2017년 1월에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5세 미만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만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을 했어요. 2019년까지 그렇게 했고요. 2022년 1월에서야 만 7세 모든 아동한테 지원했습니다. 이 7세가 이제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냐, 초등학교 1학년하고 겹쳐요.
우리 타 시·군 입학준비금 지원현황을 보면 2022년 1월에 이게 시행이 됐는데 그전까지는 아마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동수당이 지급 안 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동수당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10만 원씩 매달 지원합니다, 자녀 1명당. 그러면 12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그거를 전 국민이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천시민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7세 이하 모든 아동한테 매달 10만 원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을 구분 안 해요.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신청만 하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고요.
특히나 2023년 이후에는 그래서 새로 조례 제정한 데가 생각보다,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중은 지금 2025년 상태에서 하남시,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마 부천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혜자가 있는 어떤 예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이러면 정치적으로 좋을 게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수혜받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적을 것이고 수혜받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실 테니까 그 부분 본 위원 입장에서도 굳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수혜받는 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대다수의 합리적인 생각이 수혜받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부천시는 그렇게 해서는 재정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야 될 금액들이 못 나간다는 거를 전체 부천시민들께서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령운전자분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그런 거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10만 원 사실은 받으면 좋죠. 그런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추가로 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동의하고 좋아하겠죠. 본 위원도 좀 아쉬워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재작년에 돼서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렇지만 예산이 없을 때는 공공에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 고령운전자분들 사고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당할지 몰라요. 내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원 못 받아서 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공인프라에 투입되는 예산이 감액되고 멈춰지고 안 된다면 그 큰 사고가 바로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공공의 영역은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 굳이 부서에서, 물론 실수를 했지만 시기가 지나서 초등학교, 이름도 입학준비금이에요. 3월에 맞춰서 이거를 지원하면 올해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시민들한테도 명분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지만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3월에는 부천시민들한테 축하를 해드릴 수 있도록 입학하는 어린아이들한테 축하금을 주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연두방문하면서, 제가 못 들었는데 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것 주겠다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례도 없고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일단 지원을 하겠다, 그래놓고 챙기지도 않았어요. 뭘 안 챙겼냐, 제 시기에 주도록 그럼 챙겼어야죠. 그렇게 어렵게 조례 통과하고 했으면 그 시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제가 시장께 명확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본회의 일문일답할 때 제가 질문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시기도 놓쳐서 주는 것이 수혜받는 입장에서도 민망할 수 있다. 이게 이슈가 되면 아마 4,500명 우리 미래세대를 키우는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받아야 되냐라고, 물론 받으면 다 좋아한다고도 하시지만 일부는 조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작 해서 주지, 시민들 중 눈살 찌푸리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받으면서도 민망할 수 있다.
예산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예산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굳이 추경에 지금 이거를 때 지나서 반영해서 11월, 12월에 민망하게 입학축하금을 주는 부천시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위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지적하셔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고 있는데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이 입학준비에 대한 부분
○장성철 위원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문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은 마음속에서 혼자 삭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취지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됐고 이것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본 위원도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입학준비금의 목적에 맞게 타임에 적절하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입학준비금은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우리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입학에 필요한 물품들을, 학용품이든지 신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입학준비금 그런 거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네. 입학준비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입학을 하고 난 뒤에 지원하게 되거든요. 본예산에 세웠더라도 입학을 하고 나서 지원하게 되는데 그 물품 자체가 1년 동안 다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기 때문에
○정창곤 위원 여기 타 시·군에서는 입학준비금 신청을 언제 받죠?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조례가 제정이 중간에 된 여섯 군데는 중간에 받은 경우도 있지만 본예산에 세울 때는 3월부터, 입학을 하고 난 뒤부터 준비해서 11월까지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신청을 늦게 한 사람도 있고 일찍 한 사람도 있거든요.
○정창곤 위원 신청을 늦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보통 입학 하기 전 2월부터 접수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아니요. 입학하고 난 뒤에 줍니다.
○정창곤 위원 아니 주는데 신청을 받는 것.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신청도 입학생이 확인되고 난 뒤에 줄 수 있거든요.
○정창곤 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초등학생들은 보통 2월 말에 신청 접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타 시·군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입학을 3월에 하니까 이거는 그렇고.
아까 저희가 이거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청을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이게 혹시 통과돼서 한다면 10월부터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전화를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저희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교 알림장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알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빠른 시간 내로 학부모한테 알릴 수 있고요. 만약에 신청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있다 하면 그분들 집중적으로 신청하라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창곤 위원 신청하라고 따로 전화를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솔직히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게 올해 안에 집행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력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간다면 그런 행정력 낭비도 없지 않을까.
사실은 이거 만약에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한다고 하면 학교에만 홍보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일이 학교에, 학교에서는 어쨌든 입학하는, 학부모들이 제일 관심 있을 때가 학교 입학해서, 거기 학교에서도 필요한 물품, 행정적 신청할 것 다 알려줄 텐데 그런 자료를 꼼꼼히 챙길 때가 입학할 때거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다 지나서, 입학준비금의 취지도 여러 가지 신입생들의 학용품이든 필요한 물품인데 지금 벌써 다 갖춰져 있는 상태잖아요, 뭐 소모품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 갖춰진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보면 너무 뒷북 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산을 학부모님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서, 이것을 미리 주면 더 좋았을걸 주고도 약간 욕먹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다른 타 지자체 31개 시·군 보니까 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절반 좀 넘더라고요.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64% 정도
○정창곤 위원 그건 조례까지, 보니까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데는 51%인가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이 넘는데 저희도 급하게 가지 않고 적절하게 내년도에, 타이밍 적절하게 가서 이 취지에 맞게 조례에 의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공희정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22년도부터 저희가 입학준비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지금 아동수당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다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시비가 한 11%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입학준비금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시비 100%로 해서 한 번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동수당 다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시·군 같은 경우 우리 입학준비금 10만 원이지만 굉장히 많이 이전부터 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복지가 지역별로 차별이 있다는 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도 1차 추경에 못 세운 건 저희 잘못은 있지만 이번에 세워주시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저는 아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지는 않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지만 일단 본 위원도 이게 어쨌든 매달 아동수당도 10만 원씩 지원받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것을 나중에 취지에 맞게, 벌써 다 입학하고 필요한 것 다 준비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가는 거는 돈 쓰고도 낭비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목적에 맞게 가는 게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창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희정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비공개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정회 중 추가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요청이 있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예비군 육성 지원금에 대해서 추가 증액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비군은 우리 시민이자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버팀목입니다.
현재 예비군 육성지원금 1000만 원으로는 방탄헬멧이나 방독면, 기타 기본 장비조차 지금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요청을 드리는 바이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 같이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지금 오동택 행정안전국장님 배석해 계십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행정안전국장 오동택입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갑자기 호출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증액요청을 하셨어요, 예비군 육성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예를 들면 지역방위 작전에 필요한 비품, 그다음에 지역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그런 데 사용되고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부대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인 사업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분들이 몸에 착용하는 방탄기구라든지 방탄헬멧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지금 들어오는 게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쌍안경, GPS, 구급품, 반합, 모포, 야전깔개
○김건 위원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야자매트 등등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훈련에 필요한 물품들이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잘려서 들어왔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재정 운용상 본예산에 반영 안 됐는데 실제 부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지금 있는 이번 추경 때 들어온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가능해요? 올해.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부대에서 3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2회 추경 때 재정 운용상 2000만 원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반영돼서 편성했는데
○김건 위원 저희 부천시 예비군이 몇 명 정도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3만 8000명 정도.
○김건 위원 3만 8000명에 1000만 원.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전체적으로 보면 예비군이 3만 8000명이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1인당 2,000원도 안 됩니다. 한 1,800원 정도 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자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데가 남양주시는 1인당 1만 원 정도.
○김건 위원 5배 차이나네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가까운 고양시도 8,700원, 9,000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지역을 방위하는 예비군들의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려고 부서에서는 노력하고 있는데
○김건 위원 예비군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비군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인가요? 보통 40대 미만이겠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나이까지는 제가 갑자기
○김건 위원 제대 후 8년, 7년부터인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이에요. 젊은 청년들이 예전과는 같지 않죠. 예전에 하셨던 분들 냄새나는 방탄헬멧 주고 곰팡이 피어 있는 수통 주고, 저도 군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수통 받았는데 6·25 때 수통을 주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부천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지급 못 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증액이 예결위에서 된다고 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임은분 위원입니다.
「예비군법」제14조3에 보면 시행령에 우리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군은 국방부나 이런 데에는 예산이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별도 예산이 있을 텐데, 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건데 지금 17보병사단에서 예산이 이 정도면 우리가 좀 급한 대로 쓸 수 있겠다라는 예산을 신청한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3000만 원 요청하신 거에서 2000이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000을 만약에 예결위에서 살려주면 급한 대로 그분들 필요한 것은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100% 충족은 안 되겠지만 아쉬운 대로 부대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사실 예결위원들도 다 있고 소관 상임위도 있는데 이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부서에서는 1000만 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로 지금 2000만 원 증액이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결위원이라든지 찾아다니면서 이 예산에 대한 적극성을 안 보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할 때 요청하고 당연히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한계는 시 재정여건까지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순위를 정해준 부분까지는 그 이후의 범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200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비군 3만 8000명에게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거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일률적인 것을 떠나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예결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적극성을 띠고 예산에 대한 것을 많이 알려주셨으면 이렇게 증액으로 예산안이 올라오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꼭 좀 적극성을 띠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오동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예산이 사실 2025년 본예산 올라올 때 1억 496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본예산이 아니고 이번 2회 추경 때.
○박순희 위원 아니요. 2025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3000이 저기되고 7000이 예산으로 세워졌어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8496만 원의 예산이 통과됐어요. 행복위에서 통과됐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행복위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혹시 질의사항이나 찬성·반대의견이 있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도 오늘 예결위 회의 전에 확인했을 때 어떤 이견도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전액은 아닌 거예요, 일부잖아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부라면 이 일부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서, 사업이 교육훈련 필요 물품이라고 했어요. 예비군 훈련 시의 필요물품인데 이 필요물품이 아까 우리 시가 1인당 1,800원 정도라고 했어요. 물론 그 금액은 아니겠죠, 훈련 시마다 중복으로 사용하니까.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꼭 확보를, 아까도 제가 좀 전 부서에도 설명했지만 적극행정을 펼쳐달라, 정말로 시민들께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다면 추경에서도 이 예산이 원하는 만큼, 꼭 필요한 만큼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달라. 그래야 의원들도 동의한다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 예산 또한 마찬가지 같아요. 2025년 본예산에서 7496만 원으로 통과됐고,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경에 1000만 원만 올라왔단 말이죠. 3000을 예산 부서에 제출했으나 그중에 1000만 원만 반영돼서 의회에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서 전혀 어떤 노력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양정숙 위원님께서 그럼에도 이 삭감된 2000만 원의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해서 국장께서 이 자리에 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라면 훈련할 때 어떤 차질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훈련의 질이 낮아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 말씀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 항목, 10만 원, 20만 원까지도 치열하게 쟁취를 하려고 해당 부서에서 노력하고 또 재정의 한계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는 삭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들을 위원님들께서는 세세하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데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집행부 간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회에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1000만 원이 의회에 올라왔잖아요, 2차 추경에. 그러고 나서 더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어필을 하셨나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그 부분 증액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부서의 생각도 있지만 시 전체 재정여건, 그다음에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훈련을 못한다, 이게 반영이 안 됐을 때 훈련의 질이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지 커다란 장애가 된다,문제가 된다라고는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훈련에 정말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분명히 부서에서 상임위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을 때 찾아다니셨을 것 같아서요.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떤 의견도 없었다라고, 저희가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테이블에서 논의할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있었냐, 의견 없었다.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한 건 원안으로 그냥 가결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양정숙 위원이 요청해 주셔서 지금 2000만 원 증액 건이 올라왔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이 훈련이 정말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물었던 사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에 적극적 행정을 펼쳐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집행부 간에 노력을 안 했다라는 걸로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정안전국장 오동택 네. 제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동택 행정안전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김미자 위원 복지국장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께서 정애경 복지국장을 요청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복지국장 정애경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정애경 복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성다문화과 소속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1500만 원 출연기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 행사계획을 지난번에 과장께도 제가 질의했었고 여성단체 간의 그런 문제들을 국장께서 다 들으셨죠?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지금 행사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여성단체가 현재 부천시만 2개로 분리돼서 9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돼야 되는 게 궁극적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면 두 단체 간에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장이 마련돼야지 조금이라도 서로 통합하기 위한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거라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여성단체가 진짜 통합이 돼서 한 단체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면 의회에서나 모든 시민들도, 여성들도 한마음으로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든지 뭐가 이루어지든지 간에 참 서로가 박수 쳐 주고 축하해 주고 할 일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부천시가 20 몇 년 동안 갈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늘 바뀔 때마다, 본 의원이 3년 차 과장님이 두 번 바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드렸지만, 물론 노력은 했겠죠. 노력을 했는데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부천시가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물론 이렇게 통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죠. 그렇지만 이 행사를 엄청 부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청재단에도 행사나 모든 부분들을 삭감한 상황인데 여성단체만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출연금을 줘서 행사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행사 출연금이에요.
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이 예산을 본 위원은 삭감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행사성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충 위원님들께 제가 호소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만 원 출연금은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을 불렀습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86년부터 2016년까지는 여성단체협의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었고 그 후에 2016년부터 9년째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에 통합에 대한 말을 서로 원론적으로 합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어서,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면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만남의 기회는 만들고 소통하면서 서로 뭔가 단체 간의 연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통합에 대한 부분 좀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당장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한 번씩 하다가 통합에 대한 부분이 원론적으로 합의가 됐으니까 결국은 저희도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통합을 전제하에 함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김미자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 부천시만 안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실 생각이세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지금도 사실은 노력하고 있고요. 너무 힘이 미약해서 효과는 안 나오지만 계속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님들 따로 만나 뵙고, 또 원론적인 것은 다들 동의하시고요. 물론 그다음 수순이 제가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지만 저도 노력하고 또 다음 사람도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격차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럼 1단계는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미자 위원 해서 통합을 시키십시오. 그게 과제입니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돈 얘기만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500 증가가 됐어요. 여성재단에서 1500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더 들어왔는데 부서에서 조율하신 겁니까?
○복지국장 정애경 이게 항상 1500만 원을 저희가 행사비용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더 들어왔는데 손댄 게 아니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김건 위원 항상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보니까 양성평등주간 기념 때 여성단체 기념행사를 하시려고 1500을 증액하신 거잖아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그럼 이 15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궁금해서.
○복지국장 정애경 2021년, 22년도에 비슷한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 15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김건 위원 2021년, 22년?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23년, 24년은?
○복지국장 정애경 23년도에는 20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에는 서로 격년제로 하기로 합의해서 작년에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왜 본예산은 안 태우셨어요?
○복지국장 정애경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김건 위원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는 들어왔었다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게?
○복지국장 정애경 그 자체 시에서.
○김건 위원 시에서?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부서에서는 올렸었는데 예산법무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삭감이 됐었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신 거네요?
○복지국장 정애경 네. 격년제로 하기로 재작년에 말을 했었기 때문에, 2000만 원은 현재 입장에서 큰 금액인 것 같아서 최소비용으로 세우다 보니까 15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건 위원 이번에 추경을 할 때는 그럼 이게 예산법무과랑 얘기가 잘 되셨나 봅니다, 기조실이랑.
○복지국장 정애경 네. 이거를 저희가 약속한 거라고, 작년에 쉬었다고.
○김건 위원 아까 다른 국장님들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셨는데 치열하게 싸우셔서 이기셨나 봐요. 일단 1500만 원 본예산에 못 태운 사유를 알았고요. 일단 1500 세우셨는데 이걸 갖고 행사를 하시겠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그리고 이거 격년제다?
○복지국장 정애경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경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애경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계수조정 전「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이재우 기획조정실장에게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재우 기획조정실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증액 및 감액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지금 저희가 받는 것은, 동의여부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합의해서 저희한테 문서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문을 받고 가부여부를 판단해서 다시 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즉시 동의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므로 공문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전달하겠으니 동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조속하게 회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경 이재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고 증액 등에 대하여 시장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여 내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미자 김주삼 박순희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특별전문위원|| 송인남
기 획 조 정 실 장|| 이재우
예 산 법 무 과 장|| 진예순
회 계 과 장|| 김순금
재 산 관 리 과 장|| 김금영
세 정 과 장|| 이점숙
징 수 과 장|| 김소영
행 정 안 전 국 장|| 오동택
복 지 국 장|| 정애경
평 생 교 육 과 장|| 공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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