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1차 2022.09.16.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변숙
지금부터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 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 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개회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태풍 힌남노에 큰 상처를 입은 경북지역 주민과 특별히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포항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넉넉하고 풍성해야 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급 태풍으로 인해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가슴 아픈 인명 피해까지 포항시민들께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 계실 유가족 여러분과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상심할 겨를도 없이 피해 복구로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항시의회 의원 여러분, 힘내셔서 위기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27명 의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하루속히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무더위로 밤잠을 설치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느새 가을이 문 앞에 성큼 와 있습니다.
9대 의회도 개원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지역현안들을 살피며 의정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함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이 찾아뵙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9월 정기인사를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다져진 만큼 앞으로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듣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깊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말 원종동 주택가에서 전신주가 무너지는 사고로 주택 일부와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역주민들께서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도심 인프라 노후로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만성적인 주차난과 부족한 체육시설 문제도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조용익 시장께서도 원도심 재정비사업을 공약하신 바 있고 저 역시 임기 내내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만 재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마련하여 새로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역시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원도심 재정비사업에 조금 더 고삐를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존 자원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120개가 넘는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미 2019년부터 시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맺어 학교운동장과 주차장,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다수의 학교들은 안전 등의 이유로 개방에 미온적이고 개방실적도 미미합니다.
시설 개방에 전권을 가진 학교장이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유를 핑계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지 시의 의지가 아쉽습니다.
지역주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공재산이자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서 학교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불안요소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부천역 마루광장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부천역 마루광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난 2016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전형적인 구도심 교통광장을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였습니다만 노숙자 관리, 쓰레기 문제 등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잘 만들어놓고 너무나 아깝습니다.
활기와 행복이 넘치는 만남의 광장으로 거듭나 원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는 물론 획기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8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받던 수원의 세 모녀가 사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비극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입니다만 이번 일에서는 제도의 허점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위급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을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괜찮냐고 건넨 한마디가 희망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집 앞에 고지서가 쌓이거나 평소와 행동이 다르다고 느껴질 때 절박할 수도 있는 그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면 누구나 게이트키퍼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정비하는 것이 행정이 할 일이라면 주변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작은 배려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9대 의회 첫 번째 정례회에서는 지난 연도 결산 승인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통이 회복되기도 전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용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사업들의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해 보는 결산이 중요합니다.
이미 지출이 완료된 사업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본예산 심사를 대비하여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준비하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시의원님들께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창배 도시국장입니다.
남순우 교통국장입니다.
김인재 보건소장입니다.
석상균 환경사업단장입니다.
이정배 도로사업단장입니다.
이종성 공원사업단장입니다.
신동선 365안전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애경 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및 영전하신 간부공무원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간부공무원과 직무대리자 현황은 참고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본회의장 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발언 시에도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등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1건과 의원발의 2건, 시장 제출 38건으로 총 41건을 접수하여 이 중 의원발의 안건과 시장 제출 안건은 9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 보고사항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9월 8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는 행정협의회 규약으로 지난 1월 13일 자「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본회의 의결사항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전자회의시스템 화면 상단의 보고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성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병전 의원, 김선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9월 2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답변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3.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우종선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부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1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44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625억 원, 잔액은 3319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863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3018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336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63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618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606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837억 원으로 수납액은 6607억 원, 불납결손액은 12억 원, 미수납액은 218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0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5625억 원, 이월액은 1662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302억 원, 집행잔액은 879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44건에 12억 원, 예산이체는 192건에 237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 8조 8594억 원에서 지난해 대비 2532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조 1126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313억 원에서 10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23억 원입니다.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현재액 대비 0.5%인 155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93억 원, 특별회계에 6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3억 원, 특별회계에서 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1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97억 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2388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2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2조 816억 원이며, 총 부채는 1968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8847억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은 201억 원이며, 채무는 1287억 원입니다.
2021년 결산기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41%로 재정상태는 건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90개 중 152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80%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재정규모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5569억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2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989억 원으로 165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80억 원으로 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조 989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 432억 원, 세외수입 11억 원, 지방교부세 340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54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698억 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82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71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73억 원,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가 2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9쪽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1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7억 원, 공공시설등설치특별회계가 3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원, 물건비 3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955억 원, 자본지출 258억 원, 내부거래 10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0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4억 원, 교육 24억 원, 문화 및 관광 42억 원, 환경 156억 원, 사회복지 996억 원, 보건 11억 원, 농림해양수산 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억 원, 교통 및 물류 13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원, 예비비 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2억 원 감소하였고, 운영경비 39억 원, 경상이전 30억 원, 자본지출 29억 원, 내부거래 59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3억원 감소하였으며, 경상이전 34억 원, 자본지출 130억 원, 내부거래 279억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9쪽부터 27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사용 부대 입주시기 변경,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325억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원종3-1구역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적정성 검토 중단에 따른 사업비 반납액 1600여만 원을 편성하고, 도시주거정비사업 분석 용역비 및 민간융자금 등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원종3-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 미추진에 따른 도비보조 반환금 1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공공용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지원금 2000여만 원, 지난 연도 수입 등 1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등 관련 사업비 4000여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처리 수수료 등 사업비 집행잔액 1000여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2021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성장과 분배의 균형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으로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사업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및 집행잔액을 삭감, 재투자를 통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및 외부재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우종선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9월 23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28일까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세부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정질문 시간은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여섯 분으로 64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정숙 의원께서 시청 일대 특화거리 조성 촉구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구두로 신청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 신중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과 최악의 폭우로 인명사고와 큰 수해를 입은 우리 시의회 자매 의회인 경북 포항시의회와 포항시민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모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상공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경제고통지수가 역대 최고라 평합니다.
지금 기후변화, 물가상승, 불안한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가경영과 경제회복의 비전을 하루빨리 제시하여 국민이 더 이상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선8기 조용익 부천시장의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공원, 부천아트센터, 영화의거리, 안중근공원 등 시청 일대 특화거리 조성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 인구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7월 말 기준 내국인이 80만 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천시의 관광사업은 부천시민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 시민들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지난 5월「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부개정되었음에도 집행기관이 관광진흥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몇 년간 부천시의 관광산업은 답보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관광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연계 시너지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거리, 의정부 행복로는 과감한 행정으로 인해 도보 중심 문화의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부천시도 가능합니다.
부천시청 인근에도 중앙공원, 부천아트센터, 영화의거리, 안중근공원 그리고 상권까지 도보 중심 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외지인 관광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자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촉구합니다. 이에 타 지자체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 청계천에서 삼청공원까지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특히 인사동에서부터 삼청동길 북촌까지 1.5㎞ 구간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고 있고 한옥 밀집 지역인 북촌 일대가 보행자 중심의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행복로는 의정부역 교차로에서 파발교차로까지 600m 거리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던 중심도로에서 각종 조각상과 벤치, 하늘 높이 뻗은 소나무들과 공연장, 그리고 인공연못, 실개천이 어우러진 쉼터로 변모했습니다. 이 행복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가득한 도심 명소로 의정부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의 과감한 혁신을 부탁드리며 관계부서의 조속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중동행정복지센터 확장 이전 약속 이행 및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합니다.
시청 옆 중동힐스테이트 상가 기부채납 건은 우리 시가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2022년 2월 부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부채납 받은 중동힐스테이트 상가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기부채납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어 광역동인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시민들과 약속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전임시장 임기 말에 갑자기 상가 2층은 시청 외청 부서가 입주하고 상가 3층은 추가로 매입해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겠다며 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은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사용하지 않는 이 공간에 대한 관리비를 총 3100만 원 납부하였고 지난 3월 체결된 리모델링 설계용역 역시 1개월도 안 된 4월에 중단요청을 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신중동 주민들과 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실속만 챙기려는 행정에 시민들의 분노만 키우고 있습니다.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의 전환을 2024년 1월 시행 예정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일반동으로 전환할 예정이니 또다시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외면할지 묻고 싶습니다.
집행기관의 무사안일을 넘어 복지부동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 빠른 대책과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님!
현재 인구 13만의 신중동 청사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어르신들까지 청사 방문은 1층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 외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으니 신속히 검토하셔서 관공서로서의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때까지 신중동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반동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2018년부터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지역 현안을 회피하지 마시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방선거 전과 후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수십 억 원을 들여서 부천영화제를 왜 개최하는지 모르겠다.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부천영화제가 한여름 단 열흘 개최되는데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개인 돈이면 이렇게 안 쓴다. 기업체 같으면 이미 문 닫았다. 누구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하느냐.” 모두 쓴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시의원의 역할이 무엇이냐. 낭비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해 달라”며 역정을 내고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2022년 부천영화제 개최에 따른 수입·지출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 2022년도 수입예산 총액이 63억 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48억 원으로 77%이며 자체수입은 15억 원으로 23%입니다.
보조금 총액 48억 원의 구성을 보면 시비 34억 원, 국비 7억 원, 도비 7억 원으로 이 중 부천시 시비가 보조금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 총액 15억 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바 후원수입 6억 5000만 원, 관객 입장수입 2억 7000만 원, 행사수입 1억 원, 행사지원금 2억 4000만 원, 영화제 기금 1억 원, 그 외 이월금 등이 1억 4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다른 지자체 영화제는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도 영화진흥위원회 발간자료 지자체 지원금 비중 현황에 따르면 부천은 70.31%, 전주 67.79%, 부산 42.72%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영화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의존도가 매우 높고 매년 예산 편성액은 상향하고 있고요, 수입 재원 비중도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제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특단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홍보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제사무국 지출예산은 총 63억 원으로 영화콘텐츠 진흥사업은 38억 원, 인건비 20억 원, 운영비와 예비비 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로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인건비 20억 원은 사업비 38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향후 영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체 사업비도 계속 증가할 것이며 사무국의 덩치만 키울 뿐 아니라 본연의 영화제 성공 개최와 그에 따른 부천시의 홍보 역할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영화제를 표방하고 있는 부천시판타스틱영화제의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면 해외 홍보비는 3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홍보물 디자인·제작, 각종 광고, 영상 제작, 프레스 운영에 3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과연 3000만 원으로 어떻게 국제영화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제영화제는 단순히 허울뿐이고 사무국에서도 국제영화제에 대한 도약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영화제 개최와 영화제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영화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외면, 지역상권의 참여 연계 미흡, 관외 유입 관객의 부천지역 내 소비가 부진합니다.
상영관 주변의 상권마저 영화제 개최 체감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부천영화제는 일회성 소비적 형태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상권의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 미디어 시장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영화제 예산 규모 변화 및 특별감사 요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제1회 영화제에서 14억에 불과했던 예산은 점차 늘어 2012년 39억 원, 2019년에는 55억 원, 2022년에 와서는 63억 원입니다.
심지어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영화제 개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예산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한 점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영화제 항목별 지출 예산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지시하여 영화제 관련 보조금을 포함한 총 지출 예산과 기부 받은 물품 처리 등 영화제 운영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예산집행과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일부 마니아층에 한정된 부천영화제를 과감히 폐지하여 시민의 삶과 직결되고 미래 혁신도시 부천에 시급한 예산으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득이 영화제를 존치하겠다고 하면 개최 시기를 격년제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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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4. 부서별 달력 제작 관련.
-지난해 6월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집행기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천시가 최근 3년간 제작하여 배포한 부서별 달력에 대하여 통합 제작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각 제작한 사유, 필요성, 소요 예산, 부수, 배포선 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통합 제작을 담당하는 부서 없이 시 여러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의 무분별한 달력 제작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어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여 부서에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서별 2022년 달력 제작 현황(예산 내역, 배포선 포함 등) 및 2023년 본예산 예산 절감 등을 포함한 개선내용과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 바람.
-아울러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 건으로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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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기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께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하수처리장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 등 오정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손준기 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및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내용입니다.
대장동에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었고 대장∼홍대선, 소사∼대곡선 등 지하철까지 계획되어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은 부천시를 서울, 인천과 접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오정지역에는 하수처리장, 자원순환센터, GS파워 열병합발전소 등 기피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오랜 시간 지역의 좋지 않은 이미지와 각종 오염물질, 냄새 등 환경적 불리함을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할 주민들 또한 오랜 시간 같은 상황을 감수하며 살아야 할 처지입니다.
그중 신도시가 들어서는 대장동의 경우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의 내구연한은 2015년으로 이미 지났고 MBT시설은 2027년까지로 신도시 개발 시기를 비추어 볼 때 내구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집행부에서 신속히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아래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2년여 시간 동안 아직까지 큰 방향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고민과 별개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단독으로 설치를 할지, 인천과 강서구를 연계해서 광역으로 설치할지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는지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강서구 또한 소각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입지예정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애초에 우리 부천시 대장동이 아닌 타 지역에 광역으로 설치할 계획이나 노력, 시도는 없었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대장동에 설치한다면 현재 있는 기존 부지에 설치와 이전예정 부지의 설치 중 어느 곳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지 시에서 어떠한 검토를 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전 설치한다면 기피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묶어서 동시에 이전 지하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LH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누어졌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성실한 답변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 재정부담이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와 광역으로 진행할 경우 2340억 원 가량 절감된다고 합니다.
재정부담이 덜하다는 이유로 광역화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장신도시와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이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의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에는 각 지역별로 다양한 규모의 전통시장들이 있습니다.
신·구도시의 균형발전,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현대화와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시장들은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주차장 등 반드시 필요한 편의시설과 수도, 전기, 가스 및 소방안전시설, 햇빛 차단을 위한 아케이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태반입니다.
예를 들면 부천에서 3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제일시장의 경우 아케이드사업을 위한 예산이 이미 도로부터 확보가 됐었는데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 처리되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의 경우 사업이 왜 늦어졌는지 궁금할뿐더러 지역구가 7선거구와 8선거구가 겹쳐있는데 여러 번 미팅을 해 본 결과 제일시장 상인회장과 7선거구 의원들, 8선거구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통일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전통시장에는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상인회에 정식으로 가입이 되지 않아 노점의 형태로 장사하는 상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노점형태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시장의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보탬이 되고 있으나 부천시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 상인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아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법 체계상 소유주가 다수인 건물, 주차장 등 시설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시장상인회에서 자비로 하고 있으나 시장의 현대화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국·도·시의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실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소유주가 한 건물에 10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상인들이 정식적인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 기간 시장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크나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노점의 형태로 방치된 상인들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향후 노점형태의 시장상인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강구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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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3.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한 교육환경 관련.
-신·구도시 학교시설(교육시설) 노후화로 인해 학생들이 교육환경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시의 해결방안,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버스노선 부족 및 배차간격 문제점 관련.
-원도심 외진 곳의 버스노선 부족(감소) 및 장시간의 배차간격 문제로 인한 시민의 교통 서비스 이용 및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침해, 지역적 차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원도심 대규모 택지 조성 개발사업 관련.
-원도심(오정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된 건물이 많아 주민들의 기본적인 통행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음.
-도로 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힘들고 대규모 택지를 조성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의 구체적인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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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재난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출신 시의원 김주삼입니다.
최근 유례없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부천시에도 주택침수 등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복구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재난 현장 신속 대응 프로세스 구축 및 인력 확보 관련입니다.
지난 5월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1 글로벌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후변화의 4대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농도,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해양산성도 등 모두 역대 최고치로 지구 자연재해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폭염, 폭우,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한 현실감 있는 긴급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8월과 9월 집중폭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 침수 등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집중폭우를 예고하면 시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준비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실상 공무원 중심으로 대비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하는 수해를 적기에 대응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를 당하고 난 후 사후 대처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침수되고 있는 주택에서 집 주인은 가재도구를 챙기고 들어오는 물을 막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양수기를 행정복지센터에 빌리러 갈 여력도 없지만 설령 빌려 왔다고 해도 수중펌프를 작동하기도 어렵고 비에 젖은 상태에서 감전사고 우려마저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비상출동 인력을 신설하거나 민간조직을 기동력 있는 훈련을 통해 피해 우려지역에 적시적기에 즉각 배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서에서는 법률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출동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민간제설업체 지정을 통해 출동 대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폭우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할 경우 합당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긴급 대응체계를 신속히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공무원 적극 행정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공공체육시설 365일 상시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구두로 준비했지만 시정질문 의원님들이 많으므로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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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공무원 적극 행정 인센티브 확대 관련.
-부서별 업무영역이 모호한 부분에서의 핑퐁의 관행적 행정사무는 행정 신뢰를 낮게 만드는 요인임.
-최근 재난 보호시설 공사에 있어 같은 건의 공사임에도 몇 개 부서 간 업무영역 문제가 발생하여 95% 처리부서와 5% 처리부서가 한 건을 가지고 각각 독립된 공사를 두 부서가 각각 해야 하는 등 심각한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부천시 적극 행정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 행정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우선 승진,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임.
3. 공공 체육시설 운영체계 관련.
-실내 공공 체육시설이 주민의 요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 비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주말이나 정기휴업을 줄이고 365일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자 대체휴일 근무제 및 휴일수당 등 근로조건을 고려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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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분 의원께서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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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분 의원
□ 질문내용
1. 공공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원 앞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은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 6700만 원, 총 70억 6700만 원으로 기존 67면 주차장을 144면 증가하여 총 211면으로 확대하였음.
-지난 5월 준공 이후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2022. 5. 26. 운영을 개시하였으나 운영 1개월 만인 6월 24일 옥상층 승강기 입구 바닥의 누수가 발생하여 운영을 중단함.
-공공시설 운영개시 후 1개월 만에 승강기의 안전적 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 건축공사, 사전 안전점검, 감리에서조차 어떠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행정처리되었음.
-옥상에서 배수되지 못하고 물이 승강기로 넘쳐 흘러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부분이 건축물의 하자가 아니라면 현재의 공공시설 안전관리는 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결국 6월에 발견된 문제로 8월에 옥상층 외부 강화유리 11백만 원의 추가 구입과 바닥 보수공사 후 2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함.
-옥상 외부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배수시설과 지붕 설치 등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미숙한 행정임.
-승강기는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인증 및 안전관리를「승강기 안전관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70억여 원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준공 이후 1개월 만에 발생한 것은 부천시 공공시설 안전관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보임.
-이에 체계적인 공공시설 안전관리를 수립하고 촘촘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 시스템 부재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 바람.
(현장 사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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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성호 의원께서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중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벌써 3년이 넘어감에도 여전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최근에는 태풍 힌남노까지 발생하여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발로 뛰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시민만 바라보고 적극 행정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오늘 발언대에 서기에 앞서 본 의원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이 과연 부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집행부의 역할들을 본 의원의 발언으로 기를 꺾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사업단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는 한 번 정도는 과감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단의 구성 및 업무의 전체적, 금액적, 포괄적 수치만 봐도 분명히 집행부 어디에선가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졌어야만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직보로, 직접적 보고 및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의구심과 의아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업비가 무려 2년 차가 되는 올해 연도까지 500억 가까이에 대한 사업비와 스마트챌린지까지 하게 되면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따른 별도의 우리 집행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치나 들여다보고 있는 감사, 관리감독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 들어가는 사업비의 총괄적인 것들이 집행부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수치적으로도 또한 감수, 감리적으로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검수하고 통제받아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중요한 사안 몇 가지만 본 의원은 시정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의 ITS사업 관련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TS사업 추진 중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 관련 내용입니다.
21년 발주 당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계약 RFP가 유독 특정업체에 유리한 제품으로 요구한다는 의혹이 불거진바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SDN 솔루션을 요구하였는데 SDN 솔루션의 경우 A사에서 국내 최초로 SDN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센터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한 것으로 다른 제조사나 다른 사업자가 이 건에 대한 해당 납품이 어려운 상황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SDN이라는 케이블을 통신형 소프트웨어 스위치를 개발한 업체에게 특정적 요구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이 부품 외의 업체는 입찰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막혀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DN이 무엇이냐,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정업체의 제품을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특정 제품을 고수하여 RFP에 적시한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이 ITS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불가결이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가 유독 부천시 사업을 수차로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확인한바 있습니다.
현재 ITS사업 수행사인 A사는 2022년에 부천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계 사업을, 2021년도에는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부천시의 도시통합관제센터 이전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을 수행한바 있으며 2021년 10월에는 부천시 AI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하여 업무협약( MOU)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렇듯 A사가 다수의 부천시 사업을 수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제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업 계약사 선정과정에서 1차, 2차 사업 추진 당시에 진행하였던 조달청 마스의 평가 대신에 3차 공고사업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자체 평가를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달청 평가를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보다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조달청 평가가 적극 권장되는 상황에서 왜 굳이 자체 평가를 진행하였는지 본 의원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 의문에는 2년 차까지 오고 있는 500억 원이나 쓰여지는 소요금액에 있어서 어느 기관도 들여다보고 지적하고 내용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만 확인하고 자체 평가하고 수립했던 내용입니다.
참으로 참담했던 부분은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 자문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론과 이의제기를 하셨던 내용이, 근거내용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자체 평가위원 명단하고 위원별 현 소속을 포함한 전체 이력 및 상세 점수내역, 총괄표 이하 일체에 대한 자료제출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또한, ITS사업 관련인들에 대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A사 대표는 저희 스마트시티사업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크콘서트 등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 자문위원으로 역임하면서 부천시 사업을 여러 차례 수주하였습니다.
부천시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컨설팅 및 자문활동을 하는 자가 영리목적의 사업체 대표로서 동일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충돌의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고 최소한 부천시 자문위원으로 있는 동안이라도 부천시 발주 사업은 스스로 기피하였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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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다수의 약관을 꼼꼼히 읽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일반 시민들은 매우 드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광고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개인정보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파악되고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남용의 문제는 없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 및「개인정보 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있어 필요 최소한의 한도로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집행과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과 사업단은 본 사업 추진과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분명한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그밖에 많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 별도의 서면으로 요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안심귀갓길 관련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우선 태풍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포항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82만 부천시민 여러분, 코로나와 치솟는 물가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조용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최옥순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여성안심길 시행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어두운 골목길 조명 및 미관 개선으로 인한 보행안전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안심귀갓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라표지병 즉, 빛으로 인해 안심한 것은 다소 해소가 되고 있고, 안정감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반면 도로 위에 표시된 문구,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른 면보다 많이 미끄러워져 넘어지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귀가하라고 시행했는데 이 자체가 불안하니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되고 업체 선정에 있어서 ㈜엠파이브업체가 독주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살펴보니 AS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고장난 솔라표지병은 바로바로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치 후 점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S기간이 넘어가는 것에 대한 AS와 부담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9∼2022년까지 살펴보면 계속 증가추세인데 사업이 계속 확대돼도 한 업체가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명확한 자료를 위해 업체의 공개적 입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이든 투명하고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오해를 사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업을 계속 투명하게 진행해야 사업의 계속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 과업내용 중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닌 AS건 발생 시 합리적인 사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어떻게 설치 관리 점검이 되는지, 왜 미흡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품관리계획 품질관리 특수조건법에 보면 제2조 물품구매의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공무원은 현장확인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불량인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0조에 보면 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넘어가면 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솔라표지병이 불량인지에 대한 것은 사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왜냐, 이것은 밤에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니면 사업시행업체가 밤에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건건이 확인을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계속, 투명하게 진행해야 될 사업이 계속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되어진 질의내용입니다.
둘째, 소사초교 주변 상가 앞 주정차 황색금지선 개선을 요구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근처의 모든 도로에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면서 소사초등학교 옆 주변 도로변 주정차 황색금지선이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 상가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동시에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학교 주변 상가의 상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절박하다는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관계로 생계를 포기하고 떠나려 하는 급박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 1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폐쇄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 주차입니다.
사진 2는 상가 출입문 바로 앞의 차량들의 진입으로 인해 상가분들과 상가를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가분들이 황색금지선까지 여러 가지 물건과 장치들을 내놓고 차량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빠른 시정과 조치를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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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광역동 폐지 관련
-재난 및 시급한 민원 처리와 주민들의 행정처리 불편과 불만 해소시킬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반동으로의 시급한 전환이 필요함.
4. 복사초등학교 이전 관련.
-부천교육지원청은 이 학교 학생들을 인근 소사초교와 오는 2023년 2월 입주하는 범박동 일루미스테이트 아파트단지 내 마련된 초등학교에 분산 배치키로 하고 통합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복사초등학교 이전 후 학교의 부지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 바람.
5. 전통시장 지원 관련.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과 부천시 관내의 상가들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의 상가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정작 수혜를 보아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중국교포들에 의해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
-중국교포들의 상가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거의 발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드결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단속으로 인해 관내 주민들의 삶터를 잃지 않게 하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대안책에 대하여 답변 바람.
6. 삼양홀딩스 부지 관련.
-삼양홀딩스 석면슬레이트가 1만 3000평 이상의 개발 예정 상태로 십수년간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개발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음. 모든 벽면이 다 슬레이트 석면 재질로 덮여 있음.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음.
-풍화작용과 빗물로 마모되고 있고 슬레이트재 건물로 석면 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 철거와 철거 시 철거비 부담에 대하여 답변 바람.
7. 싱크홀 문제 및 대책 관련.
-부천시 관내 도로, 인도 여러 곳의 작은 싱크홀 및 도로 침하로 인해 운행과 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조속한 모든 조치 필요함.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람.
8.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
-부천에서 시흥시와 연결도로는 여러 개가 있으나 소사로와 호현로는 아직도 혼잡한 상태임.
-소안로 도로 개선 공사로 소사본동 135-1번지(KCC아파트 앞) 도로 폭원 협소 및 불합리하고 기하구조로 인한 도로 개선이 필요하고 인사사고가 발생하는 곳으로 2014. 3.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음.
-또한 소사본동 317-103번지 일원(소사로∼호현로 간, 대로 2-4호선) 도로개설 공사는 2014. 12. 소사로 동남삼거리에서 호현로까지 도로망을 확충하여 주민 불편 해소 및 장래 교통 수요 대비와 원도심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었음.
-하지만 2022. 9.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앞으로 2024. 2. 미집행 시 자동 실효 처리되는데 앞으로 향후 공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람.
9. 집중호우 피해 대책 관련.
-이번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심각한 반지하, 지하 주거문화 개선대책이 TF팀 관내 위원회 구성안에 현안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대책은 추진 중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람.
10. 소사로 160번길 야간 조명 보완 설치 관련.
-소사로 160번길(한신시장 은성로 98번길) 야간 조명(가로등) 보완 설치 검토 요구함.
11. 어르신을 위한 파크골프장 설치 관련.
-전국 지자체에 어르신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이 보급되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타 도시 시민들의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의 불만이 큼. 타 도시보다 모든 것이 선제적인 행정에서 부천시에 파크장이 설립되지 않았음. 공원 조성을 계획할 때 어르신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파크골프장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계획과 의견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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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문화도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이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갇혀 있었던 삶이 천천히 일상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는 중단됐던 각종 축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실행되고 있으며 공연장, 경기장은 인원제한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시련을 2년 넘게 우리는 단결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7월 1일 9대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두 달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뛰는 부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은 근현대사의 숨 가쁜 변모와 변혁의 과정에서 복숭아, 포도 과수원이 지천을 이루었던 조용한 전원마을과 드넓은 평야 중·상동이 신도시로 개발되고 이어지는 3기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영상문화단지 등이 개발되면 인구 100만을 넘나드는 대도시로 전환되어질 것이며 도시 재생과 문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활력 있는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천의 이름은 1914년 3월 1일 일제의 지명사업에 따라 만들어지게 되고 1973년 7월 1일 부천군은 폐지되고 소사읍 일원 인구 6만 5000여 명, 가구 수 1만 2712호를 가지고 부천시가 탄생되었으며 내년에는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91년 지방자치 시대를 열면서 민선 시장들의 탈 서울, 탈 공업위성도시 슬로건 아래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화정책을 편 결과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국가 지정 문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익 부천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83만 시민을 위해 다시 뛰며 소통하고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신 그 수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도시 관련 사항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까지 부천시는 탈 공업위성도시를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과 문화공연 등을 통하여 주민들과 문화가 꽃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역예술인들입니다.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 국가 지정 문화도시를 만드는 역할을 했음에도 언제부터인지 부천필하모닉, 만화, 영상과 더불어 부천과는 전혀 맥을 찾을 수 없는 비보이, 버스킹, 대학가요제, 콘텐츠센터 등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버린 느낌은 저만이 아니라 부천의 모든 예술인들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부천예술인, 생활예술인 등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및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으며 단기대책만이 아니라 중장기 지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송내동 지역의 중심부에 흉물처럼 서 있는 옛 한전부지 부천콘텐츠센터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괴안동 108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원은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된 구역입니다. 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십 개의 권역 중 하나입니다.
괴안동 108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 역곡3주민지원센터 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역곡3주민지원센터는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주민지원센터를 괴안동 21번지 일대의 공공청사 부지로 119소방서와 통합 이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조금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괴안동 108번지, 107번지, 115번지, 116번지 4블록을 모아 타운으로 지정하고 지하주차장을 통합한 소규모 뉴타운으로 만들어 가로도로를 순환형 녹지산책 보행체계로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해 봅니다.
향후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부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가로주택사업을 소규모 뉴타운이나 모아주택 형식으로 갈 수 있도록 시 정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은 방역 통제가 거의 해제되어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렸습니다만 우리의 경계심은 풀지 말고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개인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및 36개 동 복원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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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자 의원
□ 질문내용
1. 광역동 폐지 및 36개 동 복원 관련.
-광역동 폐지 및 36개 동 복원에 대한 구체적 일정 제시.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 인력 증감 현황(공익요원 포함)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 전후 재정(직급별 인건비) 증감 현황.
-광역동 시행에 의한 시설 설치, 이전비 상세내역.
2. 시민회관 주변 환경 조성사업 관련.
1) 시민회관 주변 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 바람.
-시민회관 공원 야외 화장실 복구 설치.
-시민회관 앞 정자에 노인 휴게시설(차광막, 장기, 바둑판) 재정비 설치.
3. 중동 원도심 노후 배수관 관련.
-수해 대비를 위한 중동 원도심 노후 배수관 점검 및 확장공사 검토 바람.
4. 상동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관련.
-상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확장 및 확보 검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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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대산동 지반침하 현상 발생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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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대산동 지반침하(싱크홀) 현상 발생 관련.
-2022. 8. 9.(화)과 8. 11.(목) 중부권 집중폭우 시 대산동 심곡로 67번길 70-40 앞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이 두 차례 발생함.
-부천시 원도심 지역은 70년대 중반 기반시설이 조성되어 집중호우 시 하수구가 소화하기 힘든 작은 규격으로 조성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원인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2. 소사경찰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 관련.
-대산동·소사본동·범안동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소사경찰서가 옥길동 793-4 지역으로 2022. 8. 30. 이전함.
-구 소사경찰서 부지(건물 포함)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3. 부천시청 외청 통합 방안 관련.
-현재 부천시 본청 부서가 외청으로 나가 있는 부서가 많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미흡하고 업무교류 단절로 이어져 어려움이 많다고 사료됨.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불편을 초래하니 외청 부서가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할 방안이 있는지, 또 방안이 있다면 언제 시행 가능한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4. 광역동 폐지 관련.
-부천시는 2019년 7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0개 광역동 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민의 불편 속출과 실효성 논란으로 광역동 폐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광역동 폐지와 관련한 TF팀 운영 현황(민간협의체 구성 포함)과 추진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동 전환 시 3개 구청 및 36개 동으로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더불어 옥길지구 개발로 옥길동 인구가 많이 증가하였는바 행정동 유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5. 장마철 예방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관련.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하·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가 다수 발생함. 이에 지하·반지하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 바라며 지하·반지하 주거문화 지속 여부에 대한 부천시의 원시(遠視)적인 의견을 바라는 바임.
6. 장마철 예방을 위한 저류지 건설 관련.
-지난 폭우 때 역곡동 지하·반지하 58세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수관로 준설도 필요하나 역곡3동 동부시장 인근 지역에는 저류지 건설이 필요하다고 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7. 장마철 수돗물 유충피해 예방 관련.
-장마가 지나면 수돗물에 유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8. 옥길지구 하수 역류 관련.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 2단지 일대는 입주 후 5년 동안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하수 역류 문제를 겪고 있음. 시공사의 하수관로 불량납품(1.6㎞)을 LH에서 확인하여 작년 보조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으나 올해 또 역류가 발생하였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
-공사업체뿐 아니라 준공 허가를 낸 시청에도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주길 바람.
9. 경로당 시설 개선 관련.
-부천시 소재 경로당에 방문해보면 대부분의 식탁 시설이 좌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령의 어르신들이 방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등 이용이 불편함.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좌식 식탁을 입식 식탁으로 교체 바라며 교체한다면 시기는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는 바임.
10.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제 도입 관련.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m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제한속도는 보통 30㎞/h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스쿨존 속도제한은 365일 항시 이루어지고 많은 학교 수에 비해 주변 교통량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주말까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무리하다는 의견이 있음.
-심야시간대 및 주말, 공휴일 등의 제한속도를 완화하거나 구간별 시차제를 운영하는 등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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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스마트 경로당 확대 계획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단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최성운 의장님을 비롯한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
성곡동, 고강동, 여월동, 작동 출신 윤단비 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첫 시정질문 자리입니다.
떨리는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첫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쏘아올린 것은 비행기가 아닌 소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 고강아파트 공항 소음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30년도 넘게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일일 평균 420편, 월 1만 3000여 편의 소음이 날아다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이나 소음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문제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난방비 같은 직접 지원 외에도 공항공사와 우리 시는 갈등해결 방안의 하나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 공동이용시설 설치, 도로환경을 개설하고 사업의 선정기준, 내용, 추진방법, 사후관리 등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은 누구입니까?
실제로 피해 받고 있는 주민들이 공항소음 피해문제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체감할지 의문입니다.
단편적인 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소음대책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음기준 완화로 소음대책지역 확대, 현실에 맞는 전기료 지원 증액,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체감한다면 이를 위한 재원 조달 규모 등을 결정해 부천시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때,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올 3월 2만 2800여 명의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공항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인 고강본동의 고리울동굴시장, 고강1동의 제일시장 등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고강동 피해주민들에게 시장상품권을 배부한다든지 어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긍정적이 되지 않을까요?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피해주민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모델, 신규 아이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어서 스마트 경로당의 확대계획 질의입니다.
머지않아 노년층으로 접어드는 베이비붐 세대가 꾸려갈 경로당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천시는 지난해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9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경로당 45개소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천을 국내 스마트 시니어 모범도시로 성장시켜 주길 바랍니다.
스마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1,600여 명 정도로 부천시 사업으로는 꽤나 볼륨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이 집중된 지역을 우선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다음 순차적으로 부천시 지역 내에서 개소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부천시는 이미 초고령사회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이 지역밀착서비스로 어르신들에게 단비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과기부 예산에서 지역균특회계로 전환되는 이 사업입니다.
부담이 커진 스마트 경로당에 대해서 부천시가 향후 스마트 경로당 개소를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예산확보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문제로 부천형 통합돌봄 체계 지원 및 확대 방향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9년 4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노인 분야 선도도시로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기존의 제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바꿔놓는 것이 아닌 또 하나의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번거로움과 기존 돌봄제도와 통합돌봄사업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직 사업이 초기 시행단계이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가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습니까.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내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에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부천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체적 구축 방향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부천시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를 현재 어떤 식으로 발굴하고 있는지, 돌봄 사각지대, 돌봄공백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그리고 확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70여 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 졸업을 꿈꾸며 응시한 아이들은 총 157명이었고 이 아이들 모두, 전원 합격하였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지요.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하여 검정고시도 합격하고 또 사회적시스템 외에서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밖으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청소년 학교 밖 지원센터는 타 지자체와 관련하여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행정 분리, 시설분리, 전용공간, 또 지자체 별도의 인력 부족이 그 문제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독립기관이 설치되었는데 공식적으로 꿈드림이란 명칭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과 그 취지에 맞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에는 학교밖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부천시의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하나의 부설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독립된 기구가 아닌 상담복지센터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은, 센터의 상담실이 꽉 차 있어 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고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나 자치활동, 예체능, 또 급식시설 같은 공간 부족도 아주 열악한 현실입니다.
부천시가 은둔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을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회복과 공간 분리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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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5. 부천시 체육대회 선수비 식대 관련.
-부천시장배, 의장기대회는 참가하는 스태프들에게는 식대 8,000원에 간식비 3,000원이 보장됨.
-하지만 참가 선수들에게는 식대 지원이 되지 않음. 오로지 자부담으로 식비가 측정됨.
-또한 체육대회 안에서 예산의 불평등이 존재함. 의장기대회 800만 원을 주는데 시장배는 600만 원을 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원수 고려 없이 예산이 측정됨. 인원수에 상응하는 비용이 산정되어야 함.
-50명이 오는 대회나 100명이 오는 대회나 똑같은 예산을 측정함에 있어 불공평이 존재함.
-이에 참가 선수들에게 식비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예산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가 인원수에 맞게 예산을 측정할 수는 없는지.
6. 부천시 사회복지직 인사 관련.
-이번 9월 1일 자 정기인사 관련 시 보도자료를 보면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최우선 고려한 승진과 발탁,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대부분의 직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직렬별 최근 3년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한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도 있음.
-사회복지직 등 소수 직렬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원 배정 및 승진 적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격무 및 기피 부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우대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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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구두로 시정질문할 의원이 네 분 남았습니다.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께서 부천혁신파크 착공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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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혁신파크 착공 관련.
-2024년 1월 부천동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부천혁신파크가 착공 예정으로 원미노인복지관 등 입주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지역 내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이전 시 사전에 세밀한 계획과 단계적 시행, 충분한 안내 등이 이루어져 이용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하나 아직 이전 부지조차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이에 현재 부천동행정복지센터 내부의 기관 및 원미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입주 시설들의 이전·이동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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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곽내경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점심이 지나서 시정질문하는 게 매우 부담스럽거든요. 의장님이 아까 잘라서 못했는데요.
8월 8일, 조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8월 8일 8시 20분경에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꼭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8월 8일 8시 20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영상으로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어디냐면 역곡상상시장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이유는 12년 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다음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는 원미1동입니다. 원미1동은 원미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하수구를 다 막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일부인 역곡상상시장이고요.
그다음 사진은 아까 그 가호들 빌라에 이미, 1층이에요, 지하가 아니라. 1층에 물이 차서 바가지로 푸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다시 거슬러 가서 역곡공원의 주차장 뒷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원 뒤로 이미 토사가 무너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다음 사진까지만 보여주세요.
여기에 하수구 물이 촬촬촬 잘 나가면 범람해서 넘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사진을 일단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포항에 계신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지만 우리 부천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신 역곡동 주민분들과 원미동 주민분들 그리고 그 외에 제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부천지역의 침수로 인한 그런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속상해서 그다음 날 역곡시장을 갔는데 역곡시장에 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들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새벽 4시까지 청소를 했는데 아침 9시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상인들이 장사를 합니다.
“아니, 회장님 어떻게 되신 거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장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쳤어도 이렇게 재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 있는 물건들은 침수된 물건이다, 또는 뭔가 좋지 않은 물건이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일상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우 서글픈 상황에서 그래도 모든 분들이 다행히 피해를 어쨌든 마음으로 이겨내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응원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돌아와서 역곡지역이 이렇게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까 보신 곳이 역곡공원의 뒤쪽에 있는 구거, 구거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구거가 뭐냐면 구거, 도랑입니다. 도랑.
도랑이 이미, 그 집수처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구멍에, 사진이 없네요.
저 구멍에 낙엽, 돌, 흙, 옷가지, 잔가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막아서, 이미 막혀서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 뒤로 다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하수구 전체를 통틀어 막힌 탓에 역곡시장 앞에는 다 분지형 저지대로 다 모이거든요. 그곳에 있는 맨홀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부천시에서 오셔서 수해복구를 다 해 주시고 다 정리하시고 다 청소하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다 청소했어요.
문제는 지금 다시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됐으면 내년에 이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이후에 이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담당자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역곡공원이니까 공원관리과도 들어가고요, 공무원의 대답을 그대로 제가 드릴게요.
“의원님, 이거는요, 이게 공원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공원관리과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산에서 흙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과도 들어가고 이게 하수구잖아요. 하수과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에 범람했으니까 도로관리과도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이 다음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부서는 누구인가요?” 물어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재발방지를 위해서 누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들 긴장을 해서 여기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하고 있냐고 했을 때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요, 누가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익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에 어느 부서가 담당인지 정해 주세요.
저기가 누구 땅인지 아세요, 한국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해야 되나요, 관리를 안 하면요?
관리 안 한다고 내버려둬야 되나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누군데요? 시장님이 같이 관장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누가 담당해야 되는지 담당과장, 담당팀장, 담당자, 담당국은 물론이고 꼭 명기하여 시정답변서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이 바로 즉시 요구를 했어요. 저 장치에, 요즘은 현대화되어 있는 더 기술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 단순한 스크린장치 하나 없어서, 뭔가 쓰레기는 걸러주고 물은 쳐올라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는 그런 기능 하는 것 하나 없느냐.
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해 줄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야지 하죠.
시장께 꼭 요구합니다.
누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환경사업단, 도로관리과를 담당하는 도로, 교통 다 같이 한번 모여서 공원사업단까지 꼭 결정하시고 어떤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동 폐지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광역동에 대해서 아직 지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조용익 시장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민주당 대표해서 시장이 사과를 좀 하십시오.
어떻게 민주당에서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사과는 안 하고, 그러면 사과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책임지고 이 일을 돌려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과를 해야죠, 시민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의 그 막대한 혈세를 그냥 쓴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요. 부득이하게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까.
물론 조용익 시장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임 시장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전임 시장들이 민주당 출신이고 지금은 민주당 시장이 수장으로서 분명히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저는 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광역동 폐지에 대한 주요한 내용과 관련된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나 시장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다음에 일문일답을 통해 시장께 확인하고 싶고 분명 말하건대 이 일에 책임을 지는 민주당 시장께서 분명한 사과를 선행해야 된다고 저는 요구를 하고 그 의사와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필요하시면 시정 일문일답에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춘의동 공원조성 및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였고 며칠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게 시장께서 좋은 배려를 해 주셔서 국민의힘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그때 좀 실망스러웠던 점은 그때, 뭐 다들 지금 집행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꼭 누군가의 책임을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부터 책임을 지고 서로가 체크를 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을 저는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춘의동 공원조성에 관한 문제나 주민센터에 대한 문제를 시의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전혀 진일보한 부분이 없습니다.
제발 검토 좀 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더 이상 안 되는데 똑같은 맥락을 계속 해마다 연도만 바꾸고,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은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2020년이 됐는데도, 22년 동안 계속 날짜만 바뀌는 그런 용역과제 그런 것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새로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춘의동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있는 그 자리에는 주민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놀 수 있는, 그래도 지금 환경에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아도 지금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달라가 1번.
두 번째, 이것 담당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이렇게 나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금 있는 수준에서 그 부지 안에서의 공원계획.
두 번째, 그렇다면 주민센터가 이동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센터가 이전해야 되는데 춘의동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2006년에 춘의동주민센터를 새로 짓게 해 주겠다고 했던 212-8번지가 있습니다.
212-8번지는 김경협 의원님 사무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거기다가 춘의동주민센터를 놓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춘의동주민센터를 옮기지 않더라도 춘의동 212-8번지 그 부지에는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프로세스를 내놓고 뭔가 지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동안 거기가 제 땅이라면, 여기 계신 국장님들 땅이라면, 여기 계신 시장님 땅이라면 그 좋은 땅을, 부천 중앙로에 있는 땅을 그냥 놔두시겠어요. 무조건 위로, 위로 올렸겠죠.
시가 갖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께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공원에 대한 노력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춘의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세 번째 춘의동 부지인 비어 있는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킬 수 있는 약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역곡지구와 종합운동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도시전문가나 그리고 도교위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아직도 매우 어려운데 역곡과 종합운동장은 딱 전철역으로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역곡지구의 대토보상을 받으시는 분과 종합운동장의 대토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조건이 좀 다릅니다.
어떤 조건이 다르냐, 저보다 여기 더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용적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준주거지역인데도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층수의 제한이 다릅니다.
역곡은 준주거지역의 250%에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면 종합운동장은 400%에 10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불과 그 전철역 하나 사이가, 그리고 실제 역곡과 춘의동이 아니라 역곡지구 내에는 춘의동도 있고 역곡도 있잖아요. 같은 행정동 사이에서 그런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는지, 그걸로 인한 대토보상자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한번은 분명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토를 보상받는 분이 본인이 다시 들어갈 때 그 보상용지를 환수 받을 때는 실제로 면적당 평당 단가가 달라요.
평당 단가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보상받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보존 받을 수 있는 땅덩어리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아마도 예상컨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정시기가 달랐고 그때 감정했던 여러 가지 요건들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 지금 현재 현실에서 종합운동장과 역곡의 대토보상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한 부천시민에게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대토보상을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이 감정가나 여러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받고 있는 역곡주민들이 뭔가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해가 되게, 시민들이 시정질문 답변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쉽게 꼭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선거 때 역곡주민들과 약속하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제 위치에 오르셨으니까 고민, 그때의 일을 상기하셔서 그분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질문했고 오랜 시간 질문을 했는데 조금은 부천시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익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조용익 시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부에서 조금은 차분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최성운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부천시 법인카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김선화 의원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일찍부터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 짧고 굵게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민 세금의 절약 및 부천시 소상공인 수수료율 절감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부천시에 질문을 요청합니다.
부천시 공무원(부천시의회 포함)이 사용하는 법인카드에 한해 현 신용카드에서 직불카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의 0.3% 이상 현저히 낮음을 인지하고 부천시 세금의 출혈을 봉합코자 제시하는 바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본 의원이 준비한 패널 보시면 되는데 화면이 더 큰 관계로 저는 화면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대 수수료, 잠시만요. 다음에는 좀 무선마이크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대 수수료율 출처 금융위원회에서 제가 발췌한 자료거든요.
우대 수수료율을 보시면 구분으로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여기 보시다시피 신용카드 0.8%, 그에 반해 체크카드는 0.5%로 0.3%의 하향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3억 이상 5억 이하의 구분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카드 1.3%, 그리고 체크카드 시 1%로 또한 0.3%의 차감률을 볼 수가 있겠죠.
맨 마지막에 나온 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1.6%에서 체크카드 시 1.3%로 0.3%의 차감률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 전환 시 이렇게 할인율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 입장에서의 수수료율 절감과 부천시 시민들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조용익 시장님 앞에 계시잖아요. 본 의원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제시가 된다 싶으면 조속히 현안들을 좀 살펴보셔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또한 부천시 공무원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 부천시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세금과 모든 혈세를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제약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는 다소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상세히 살펴보시고 무엇이 부천시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숙지하시어 결과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다수일 시에는 조속히 시행하기를 요청합니다.
83만 부천시민과 5만 부천시 소상공인의 미래 희망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교통위원회 김선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오랜만에 잔치국수를 어릴 적 어머님이 장작불을 피워서 가마솥에 끓이는 그런 맛으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곽내경 의원 역곡상상시장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인년 올 한해도 벌써 두 계절이 지나고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부천을 사랑하시고 쇠락하는 부천시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방선거에 참여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서영석 부천시장 후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병석에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만 부천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빨리 쾌차하셔서 건강하게 우리 곁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하여 2,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지역구를 둔 이학환 의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민심은 전대미문의 광역동을 폐지하고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시민들의 명령에 광역동을 무리하게 강행했던 민선 7기 집행부와 그에 동조했던 시의회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책실패에 대하여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책임정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집행부에서는 불통과 밀실행정으로 업체와의 유착의혹 등 온갖 억측이 난무하지 않도록 모든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동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7기 최대의 실패 정책으로는 구청을 없애고 광역동을 무리하게 강행한 것이라고 봅니다.
광역동을 시행하면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청이 없는 부천시는 더 이상 대도시 취급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은 더 낭비됐고 시민은 더 불편했으며 행정효율 또한 더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천시를 망가트려 놓고도 누구하나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하던 야당의원들의 소송비용까지 압류하면서 광역동을 홍보하고 찬성하던 사람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또 광역동 폐지에 따른 매몰비용 등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나 지금이라도 부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행정조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역동 폐지는 시장의 공약사항입니다. 광역동 폐지와 구청제 복원 등 행정조직 정상화에 대하여 시민들께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민의 명령에 부합하는 광역동 폐지와 일반동 전환 그리고 구청제 복원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추진은 불통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지식인들은 무늬만 영상문화단지이지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개발업자의 배만 채워주는 개발이다, 시민의 천문학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집행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우리 부천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인구 또한 계속 줄어들어 주민등록인구는 이미 80만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대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의 빈집이 1000만 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빈집 한 채 가격은 단돈 1,000원짜리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빈집은 9만 7000채에 이르고 우리 부천시 빈집도 이미 1만 채가 넘는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제 빈집의 공포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영상단지에 또 6,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설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천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증대시킬 중견기업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상동영상단지에는 주택개발을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하게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서 기업의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증대하는 것이 인구 유출을 막고 다시 뛰는 부천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상동영상문화단지의 개발 사업에 주택을 완전 배제하고 기업 등 생산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 영상단지 개발 추진방향과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대장동 신도시 개발과 병행하여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은 많은 예산 투입과 하수처리비용 상승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조달 방안과 하수처리비용 상승에 따른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등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장동 신도시 개발 리스크 관리와 입주시민들의 민원소지 등도 사전에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추진사항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간의 협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총 사업비와 사업비 조달계획, 그리고 현대화사업 완료 시 톤당 하수처리비용 상승폭에 대하여 상세하게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장 이전 현대화사업이 불가할 경우 향후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완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문예회관이 혈세만 낭비하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문예회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문예회관 연간 유지관리 등 예상되는 운영비용과 연간 수입액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밝혀주시고 적자운영이 예상될 경우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문예회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강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조용익 시장께서 고강아파트를 방문하셨습니다. 거기서 40년 넘게 사시는 어르신들 그 목청 높여 울부짖음을 안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마음이, 꼭 가슴에 담고 가셨으리라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고강아파트 주민들은 항공기소음으로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가 고강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도록 건설하고 있어서 아파트 위로는 항공기가, 지하로는 고속도로 차량이 통행하는 웃지 못할 기구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도저히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을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는 정도의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이, 또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의 몸부림을 외면한다면 시청이나 시장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직을 걸고라도 고통 받는 고강아파트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고강아파트 주민들의 울부짖음을 내 가족의 몸부림으로 생각하고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광역동 폐지 및 조직개편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광역동 폐지 및 조직개편 관련.
-시장 임기 안에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 전환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이후 조직개편 및 사무 이관과 관련하여 일반동 전환 후에는 동에 행정팀과 복지팀 2개 팀 편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현재 동 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등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어느 부서로 이관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행안부와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협의 진행 상황과 행안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구청 복원이 어렵다면 부천시의 행정 체제 및 조직개편 방향은 무엇인지.
2. 하우로 도로확장(보도설치 필요) 관련.
-현재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의 반대 등으로 기존 하우로는 유지하고 새로운 우회도로* 개설을 제안하니 해당 노선에 대한 설계용역을 착수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우회도로 : 낙원교회-활터어린이공원-부천혜림원-소사본1-1재개발구역의 확장도로와 연계, 기존 하우로 2개의 차선 중 1개의 차선은 보도로 변경해 토지매입 없이 넓은 보행도로 확보, 나머지 1개의 차선은 오르막차선으로 유지.
3.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과 관련.
-구 소사경찰서 부지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소사경찰서 부지와 관련하여 기재부와 현재까지 협의된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소사경찰서 부지가 부천시로 이관되었을 때 구체적인 활용계획.
-소사경찰서 안의 주차장과 운동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
4. ㈜신한일전기 관련.
- ㈜신한일전기와 관련하여 아래에 대하여 답변 바람.
-2015년 업무 협약 시 공장 이전 또는 공장 매각 시 부천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조건은 없었는지.
-㈜신한일전기 부지 소유권 변동 현황.
-㈜신한일전기 부지 매각 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인지.
····································································································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께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관련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 건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재개발사업과 오정군부대 일원 복합개발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동영상문화단지입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의 얼마 남지 않은 몇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부천은 그동안 새로운 중견기업 및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번번이 실패하였고 그로 인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제자리걸음이며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또한 하락하고 있는 스노우볼 현상이 지금의 부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는 이제 부천의 큰 먹거리사업이 되어야 하고 투자 대비 큰 성과를 일으켜 잠자는 도시 베드타운 부천에서 일자리가 풍족하고 이사 오고 싶은 부천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부천 상동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로 인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최초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시 시행사와의 계약조건과 계약금 지불내역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어 우리 부천시가 다시 한 번 꼼꼼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되어 있던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 28개 기업의 유치가 행여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기업유치의 또 한 번의 실패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은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지금에서 보면 최초 개발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시의 담당자들 또한 많이 바뀌었고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을 다시 재개하여 올바른 방향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협의체를 다시금 구성해야 합니다.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무너져 버린 우리 시의 신뢰를 되찾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 유치에 관하여도 애초 우리 시가 홍보한 5만 6000명의 일자리 창출 또한 영상문화단지 건설 기간 동안 4만여 명의 일자리가 필요할 뿐 재개발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결과적으로는 1만 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재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천의 얼마 남지 않은 소중한 자산을 이용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점점 떨어지는 부천의 재정자립도 확립을 이루어내고 베드타운이 아닌 이사 오고 싶은 첨단 산업도시 부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은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선정지 내에 있는 관내 운전면허학원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서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의 답변은 신도시와 원도심과의 단절 및 부정형한 사업구역 발생 등 부천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여 운전면허 학원의 존치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천시 반경 10㎞ 내 타 시에 대체 운전학원이 입지해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 곳의 운전학원에서 1년 평균 1만여 명의 부천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천의 세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는커녕 부천시민을 타 시의 운전학원으로 보내 시민의 생활소비를 타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상황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관내에, 시민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관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반경 10㎞ 내 타 시·군·구에 위치해 있으면 상관없다는 논리와 그렇다면 부천시청 또한 주요 부서를 제외하고 반경 10㎞ 안의 타 시의 시청에 위탁 운행하여도 가능하다는 논리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광명시는 관내 운전학원이 없어 시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시가 부지를 확보하여 공개입찰을 해 운전학원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눈앞의 사항만 해결하려다 보면 차후에 불필요한 행정과 사업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청드립니다.
조용익 시장과 관계부서는 관내 운전면허 학원 존치 및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정군부대 안에 징발토지 재산 정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전 190필지에 관한 징발토지 재산 정리에 관하여 우리 시는 지난해 법무사 선정 및 권리분석을 실시하였고 주민자료 수집을 위하여 홍보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홍보에 관한 방식으로는 사업 대상지에 플래카드 몇 장 설치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 일부 지역 언론사에 홍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종전 190필지 모든 징발토지 피징발자들이 몇 장의 플래카드와 지역언론 이걸 보고 모두 접할 수 있었는지, 190개 모든 필지의 모든 피징발자들과 협상이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약 70년 전에 징발된 토지주를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습니까?
앞서 발언한 대로 부천시는 지난해 법무사를 선정 운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징발자들이나 그에 후손을 찾는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 모든 필지의 피징발자들이 찾아지지 않은 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우리 시가 찾지 못한 징발토지권리를 주장하는 피징발자가 본인의 재산을 주장한다면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복안과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개발사업 이권에 관하여 무성한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시행의 주축이기 때문에 시행사 선정 및 건설사 선정원칙과 그동안 민간투자자금 지분의 흐름과 변경된 지분을 상세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오정군부대 복합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부천의 개발사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지난 2020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인구밀집도가 서울특별시 다음으로 2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면적 대비 인구수가 많다는 걸 뜻합니다.
지금도 상동 일대와 오정산업단지 일대는 교통난에 시민분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아파트만 조성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며 이에 따른 충분한 복안과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요청드립니다.
우리 부천시는 궁극적인 도시 개발사업의 목적과 비전을 무분별한 아파트 조성이 아닌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업자를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개발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부천시의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과 안효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부서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전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12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