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5.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이덕현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조규양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도 경칩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지나고 보니 차가웠던 대지에도 어느새 파란 새싹이 살포시 고개를 내미는 따사로운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화기애애한 우리 4대 의회를 시샘이라도 하듯이 꽃샘추위가 잠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지난 제124회 임시회 이후 2개월 만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 보고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둘러보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로애락과 함께했던 제4대 의회도 이제 5월 31일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대과 없이 의정사에 남긴 큰 족적은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역사에 기록되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도전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4대 의회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필승의 전략으로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성취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5대 의회와 민선4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대단위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과 직결된 각종 편익사업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으며 공직자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가 끝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과 공직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7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 8일 시 정부로부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6일 이재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김관수 의원 소개로 원미구 도당동 33－1번지에 거주하는 이영길 씨 등 31인으로부터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을 제125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영태 의원, 정윤종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2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입법 및 감시기능을 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 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검토 후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용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상황,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및 사례순입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7년 1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2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한 후 1999년 12월에 18명으로, 2001년 8월에 30명으로, 2004년 3월에는 32명으로 확대구성하였으며 지난해 지방정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16명으로 정비하여 고충민원 중 주요 사업 및 집단민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현재는 2004년 3월에 새롭게 개편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민이 손쉽게 더욱 효과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옴부즈만제도 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7회 개최 또는 참석하여 제도 운용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참가자에게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와 현대 민의행정의 우수성이 인식되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옴부즈만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옴부즈만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옴부즈만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4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선진행정 수행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용 역시 크게 기여하였다 볼 수 있어 자랑거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된 법률 제21조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조례에 의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타 지방정부에서 법률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실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합의의 권고 및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형태로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35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처리한 민원이 5건, 단순안내를 요구한 민원 및 수행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69건, 조사 중 시정하도록 권고하여 해결한 민원이 29건, 조사 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5건, 시에 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이 27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004년도와 비교하여 27%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23.7%, 기타 분야가 21.4%, 건설 분야가 20%, 행정 분야가 11.9%, 건축 분야가 10.4%, 환경 분야가 8.9%, 세무 분야 3.7%순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접수현황입니다.
발생기관별 현황은 시 본청 소관 업무가 전체 민원 중 52.6%인 71건, 구청 소관 업무가 28.1%인 38건, 기타는 16.3%인 22건,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3%인 4건순이며 이를 2004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 본청, 구청, 기타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기타에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탁 및 관할 외의 사무에 관한 민원신청이 증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현황입니다.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0건을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10건 미만 접수된 달도 4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교육청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운용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지난해 통장 회의시 제도 운용에 대한 순회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고자 고충민원 처리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만족도 표기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 조정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 통계인 연도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 분야, 민원 수용실태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 사례 설명 후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표명하여 수용된 사례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신청함에 있어 공무원이 신청안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지연신청으로 발생한 신청일 이전의 노인교통수당을 소급하여 지급요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계획에 의하면 담당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노인교통수당의 소급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는 신규 대상자 및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에게 철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 안내로 희망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바 본 민원은 담당자가 안내를 소홀하게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어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하여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중 처리된 사례로는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에 대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체납 수도요금을 신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민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은 「부천시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시 체납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례에서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잔금 지급일 이전의 체납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가, 이후의 요금은 민원인이 납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는 기간 중에 자체 시정되어 민원인에게 정정고지함에 따라 고충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내 사례로는 상속받은 건물의 대문이 잡종재산인 도로에 설치되어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며 동 도로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권자가 도로의 무단점용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함은 「지방재정법」 제69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변상금의 승계는 「민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도로가 아닌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임을 안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고충민원의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자료 확보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기구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30여 개 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사법부와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용부담 없는 처리가 가능하며 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성보다는 합리성에 더 무게를 두어 시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강한 독립성을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 및 옴부즈만 운영 관련 조례에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사무기구는 별도의 부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우호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도 별도의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무실도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옴부즈만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안의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있어 고충을 받고 있는 시민을 응대하는 상담능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맞는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 운용 관련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해당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조사원의 채용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감사·예산·세무·법무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경력평정시 가점 부여로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으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옴부즈만 근무 직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각종 수당 지급 및 인사상 우대 등 사기진작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 어린 관심 속에 운용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황원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05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행정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10시37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 증감현황,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현황, 상근 인력운용 계획,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중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는 0.3% 내외의 변동으로 크게 증감요인이 없었으나 향후 5년간은 여월지구 택지개발, 범박동 2차 택지개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과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부천형 신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한 4개 권역별 집적화 단지 조성,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나가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까지는 9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시민의 욕구 증대, 참여기회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사회구조의 고령화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환경, 문화시설 확충 등 시민복리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여건을 요인으로 우리 시 인력 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2005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더불어 자치조직권이 부여된 만큼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정원관리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총 정원은 2,103명, 2006년도에는 자연감소 3명을 감안하여 2,100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국가사무 이양 등 신규 사무의 증가로 인한 인원 충원도 부서 간에 상계조정을 하여 2010년까지는 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증원과 감축내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증원은 책마루도서관 건립 등 5개 시설 투자에 따른 증원 25명과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법령이나 기타 수요에 의한 증원 10명으로 2010년까지는 35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은 자연감소 인력으로 2006년도에는 23명, 2007년과 2008년에는 10명, 2010년에는 5명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 38명을 감원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연간 3%의 봉급 인상률만을 적용 2006년도에는 1043억 원, 2007년도에는 1075억 원, 2008년도에는 1107억 원, 2009년도에는 1140억 원, 2010년도에는 1174억 원 등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의 우리 시 행정자치부 기준 정수는 620명입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상근인력 정원은 605명으로 기준정수에 15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이를 더 충원하지 않고 현 정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과 6월에 청소년수련관과 역곡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소요인력 18명이 지원되어야 하나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정원의 증가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 코스트의 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10시44분)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 병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 보고와 지역의 민생을 돌보시느라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7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이덕현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조규양 의원)
(10시48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덟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윤건웅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아침에 해가 떴는가 싶더니 어느새 석양이 짙게 물들어 황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4대 부천시의회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큰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제4대 의회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에 대하여 질책과 칭찬, 성원을 하여 주신 86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행정과 추진력으로 86만 시민의 신뢰를 쌓아 가고 있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민생 경제를 챙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여 우리 부천시가 86만 시민과 함께 더욱더 정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 곁에서 잘못한 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늘 정론보도에 힘쓰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성실하고 소상한 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가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원 약 8만 8천 평에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행협약을 맺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이 정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를 생각할 때 마냥 토지공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8만 8천 평 중 4만 7천 평의 금형 집적화 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바 그중에는 금형종합기술센터 지원 등 여러 가지 건립계획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금형산업이 지역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조성한다고 해도 조성원가가 높아 부지 분양가는 입주 희망업체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수한 우리 지역의 금형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금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금형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려던 경기도 내의 기업이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지역 특화사업은 무산되고 단지가 조성된다 해도 입주할 금형업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완공 예정인 부천테크노파크 3차 단지 내에 연구와 생산이 연계되는 첨단산업단지는 물론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2001년 2303만 원이던 것이 2004년 3055만 원, 2005년도에는 3303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씀씀이가 큰 청년층들이 벌지는 못하고 신용카드, 대출 등 외상구매로 쓴 비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크노파크 3차 단지에는 600여 개의 첨단산업 업체를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테크노파크 3차 단지 내에 청년 취업 전담반을 배치하여 적재적소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한 대우테크노파크, 춘의테크노파크 등 대형 아파트형 공장에도 이러한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부천시에서 첨단산업유치단을 조직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우량 기업 및 첨단산업 업체 유치에 총력을 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칭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의 설치 의향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속 개정을 위한 시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 기업인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세요.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도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5.3%, 제조업체의 55.8%, 지역 총 생산의 47.2%, 금융·예금의 65.1%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떠나면 당장 종업원 구하기가 힘들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공장 짓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고급인력이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급인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제품의 질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등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수도권을 규제에서 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업은 지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는 사람만 남고 일자리는 없는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범시민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우리 관내 소재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오정구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학교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신도시나 여타 지역에 비하여 통학거리가 멀고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정구 지역에는 신설하겠다고 부지선정만 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신설학교 예정지가 몇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103－2번지 4,080평에 30학급 예정으로 추진 중인 원일초등학교는 1999년 신설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 관계로 BTL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BTL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인지와 교육청의 사업이라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인근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또한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SK 프로축구단이 기업의 논리에 의하여 연고지를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은 물론 축구 관계자와 서포터즈에게 많은 충격과 함께 배신감을 안겨 준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향후 새로운 팀을 구성, 창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프로구단의 형태가 아닌 시민구단이면서 스폰서만 유치하여 팀을 운영하면 선수와 팀 그리고 기업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형 뉴딜정책 1단계 추진성과와 2단계 추진계획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전략적인 추진 방향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견디기 힘든 일을 견디었다는 것은 상기할 때마다 유쾌하다.”고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모두 이겨내시고 목표한 대로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송내1동 남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많은 언론기자와 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부천 행정을 이끌어 오신 홍건표 부천시장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6만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 지금 부천은 재정자립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재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사설 학원과 중복되는 분야는 폐강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예로 헬스 프로그램은 폐강되어서 헬스기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계는 계속 가동을 하여야만 고장률이 없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1개 동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충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울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방치 중에 있는 헬스기구를 노인정이나 학교, 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하면 좋을 듯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상 노심초사 시정에 바쁜 줄 압니다만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의 목소리가 86만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부천의 심장부는 경인국도였습니다. 부천의 관문 역할을 한 국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의 60～70%는 원미구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고 오정구와 소사구는 30%의 예산만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행정에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지, 구도심 시민이 한결같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도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은 소사구의 경인국도변 전주 지중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소사구의 관문도 설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천이 타 도시보다 더 변화하는 도시로 전주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동시에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가겠지만 간접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상승시킴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도시인 안산시나 시흥시와 비교해 봐도 부천의 경인국도변은 참으로 낙후된 지역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국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외부에서 보는 느낌도 깨끗하고 특색적인 조명으로 건설하실 의향은 없는지, 부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생각인지 답변 바라며 또한 구도심이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소사구를 상징하는 성주산입니다.
송내1동과 2동 즉, 동신아파트 뒤와 현대아파트 뒤 공터에 우후죽순처럼 정리되지 않고 늘어만 가는 텃밭에는 쓰레기로 산이 몸살을 앓는 듯하고 산의 벌목으로 주위 환경이 보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기업과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주말이면 성주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주산 공원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하겠다고만 했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으며, GB계획 인가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불가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신도시인 원미구와 비교해도 소사구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문화공간 또는 도서관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더불어 도서관 건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부천시장님, 앞서 시정질문을 한 세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부천의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에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86만 부천시민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자단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바람이 무척 불고 아침에 교통봉사 할 때 보니까 눈바람까지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31 선거를 치르는데 여러분의 애간장 타는 마음을 날씨가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부천시 내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 중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 많이 사는 마을로 2층에서 행사를 하면 휠체어를 양쪽에서 들고, 그것도 가벼운 휠체어일 경우에 들고 2층까지 장애인을 모셔야 되고 또 내려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치를 때 저희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2층 행사가 그림의 떡입니다.
가뜩이나 몸도 불편해서 사회의 모든 것이 불공평한데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조차도 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증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증축을 할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시 정부에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의 청사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일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버스정거장에 온갖 장애물이 많고 시설물이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버스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더욱더 답답하게 기둥이 네 곳으로 돼 있어서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겨서 휠체어가 도무지 이동할 수 없다는 주민의 민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발 슈퍼 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역 의원한테 그렇게 호소를 해서 지역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선거 때 공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베풀면 선거 때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다들 잘될 것 같습니다.
꼭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몇곳인지, 또 중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속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지는 무렵에 본 의원의 애타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뜻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 주민의 열화와 같은 뜻을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 부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부천시는 원미구 중동 1153번지 4,681평에 건축하려는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변경,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에 짓기로 하고 현재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즉각 중지하고 계획대로 현 부지에 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가 이전 추진 중인 문예회관 건립 부지는 화장장 조성 예정지인 춘의동 인근에 있어 역곡동·춘의동 지역 주민 보상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결정이며 문화적·효율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미갑 국회의원 임해규 의원도 지난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춘의동 화장장 인근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현 중동 1153번지의 문예회관 부지 4,600여 평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이 연결된 문화적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장소로 이 일대는 부천시가 문예로로 지정해 부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는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예술인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문화공간은 문화적 파급효과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부천시의 문예회관 부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의동 화장장 건립은 원혜영 시장 시절에 본 의원이 납골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화장장으로 변형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 의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시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중4동 2006년도 1월 23일 초도 방문시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하는 김에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지하철 입구 통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곳은 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 가면서까지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공사하는 김에 지하철 입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본 의원이 시장께 질의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겠다. 계획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훌쩍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원칙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정책결정권자가 바뀜으로 해서 문예회관 부지를 얼토당토않은 저 머나먼 부천시의 가장 변두리 외곽지역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획과 원칙대로 하겠다면 이 또한 시장께서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행정 지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치른다면 우리 시민이 왜 세금을 내고 행정을 따라갑니까.
우리 신도시 주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상가 분양을 받았고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바뀌면서 문예회관 부지를 부천시 최고 끄트머리로 몰아붙이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이 자리에서 양심껏 고백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의 결정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우리 2천여 공직자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몸져누웠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것을 자꾸 답을 요구하면 내가 무슨 수로 답을 합니까. 나는 차라리 아파서 눕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결자해지는 시장께서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화장장 위로 차원에서 옮겨 놓는다면 한 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곡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딩가딩가 음악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분위기에 맞는 겁니까?
자, 모든 것은 원칙이 있다면 원칙대로 지켜 줄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공무원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문제 해결을 원점에서 풀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예회관 부지는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긴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상가를 사고 아파트를 산 그 비용을 시장께서 다 물어내십시오. 그렇다면 옮겨도 무관할 것입니다.
절대 신도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행정을 시장께서 추진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이런 정책을 했는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옮길 바에는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 값을 시장께서 토해 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옮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주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기나긴 한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봄을 재촉하는 봄의 향내가 우리의 코끝을 적시며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광명의 햇살이 펼쳐지듯 파릇파릇 움트는 새싹은 힘겹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노래하듯 합니다.
하지만 봄을 시샘이나 하듯 몰아닥친 꽃샘추위는 아직도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아픈 현실을 말해 주듯 하며 요즘 연일 오르내리는 지도층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불살라 버리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화합과 안정된 정치문화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고 나면 화두가 지방선거와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는 그동안 낙후된 구도심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에는 가장 큰 이슈이자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신·구도심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조그마한 보금자리 하나 가진 것만으로 행복이라 생각하며 이웃과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에게 설익은 정책과 안일한 행정으로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 자고 나면 서로 다투는 반목과 갈등으로 이웃의 정마저 끊어놓은 부천시 재개발정책의 혼선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저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향후 야기될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여건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도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결과만을 토대로 무책임하게 발표하고 수정한 부천시 재개발정책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지적하자면 도시개발정비사업법에 의거 부천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당초 지형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구지정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노후도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금을 긋는 지구지정을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종세분화로 인해서 1종지역은 용적률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임에도 대안제시 없이 노후도만으로 지구지정한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노후도나 지역 사정을 감안한 단계적 재개발을 유도해야 함에도 행정편의와 인기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 대안 없이 먼저 재개발을 합의한 지역부터 승인을 해 주겠다는 설명회 이후 성급한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난립을 부추겨 주민 갈등을 유발한 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거대한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정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뉴타운 팀장과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며 향후 대책 없이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지구지정의 금을 그어 주민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것이 네 번째 매우 큰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익은 정책으로 주민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였으면 이후 명확한 기준과 실익을 설명하여 반목과 갈등을 풀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앞선 추진위원회 난립만 문제 삼으며 모든 잘못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 행정이 자기편의주의의 안일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시는 시민의 재산권 내지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요소를 지도 관리하여 앞으로 더 큰 불행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익은 뉴타운 재개발정책 발표 후 주민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을 겪고 이웃 간의 정마저 단절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의 뉴타운개발팀 체계로는 51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재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대한 시 정책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므로 뉴타운개발팀을 도시과 업무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과로 운영하고 전문직원의 충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재개발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조정과 합의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이 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정비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확대로 인해 노후문제로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재개발한다고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하면 3단계로 분류되는 지역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며 반발을 할 텐데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소사본1·3동 지역을 포함해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구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 주어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어 주민 부담만 가중되므로 부천시는 좋을지 모르나 주민은 입주하기 힘들어서 정든 집을 빼앗기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인구밀도 배분을 하게 되어 부천시는 2020년까지 인구 배분을 98만으로 잡고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별로 인구 배분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먼저 재개발이 선행되는 2종 내지는 3종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구 배분을 다 써먹으면 인구 배분한도에 묶여서 1종지구에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 주어도 재개발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해도 자기부담만 높아지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향후 부천시 전 지역을 종지구 재조정을 통해서 형평에 맞는 인구 배분 및 용적률 재조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겨나는 지역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12월에 도시개발정비법보다 좋은 도시개발촉진법이 만들어져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현재의 도정법보다는 도촉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부천시 재개발정책을 도촉법을 근거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일반회계 20% 범위 내에서 주차장를 많이 만들어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펼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때 200여 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있지 않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창이 있는 곳임에도 주차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의 확대와 주차장 주변은 강력히 단속해 주고 주차장의 요금을 과감히 내려서 수익 위주보다는 주차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공짜에 익숙한 시민의식은 주차장을 두고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듯이 저렴하게 운영해서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아 빈 공간으로 운영되고 불법 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결국 시민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렴한 요금체계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의 확대와 민간 주차장의 지원 등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진 지역부터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과감히 대폭 내려서 모든 차량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을 하고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곳은 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까지 단속완화 조치를 해서 형평에 맞고 현실성 있는 주차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양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사설 주차장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티켓을 발행해서 100장 이상 다량 구입을 할 시에 할인혜택을 주면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상점 주인이 주차티켓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수차 제안을 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본3동 일부 지역은 인도 확보 및 일방통행제 운용과 특색거리 조성 등으로 주민의 공청회가 통반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확대해 주고 주차단속 지역을 지정해 주어서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껏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의견과 같이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를 구두상으로 수차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사항이 없어서 시장과 대시민 앞에 드리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정확한 답변과 실천의지로 주민의 소리가 묻혀지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30분 이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져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로써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86만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봄과 함께 부천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현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BTL방식의 민자유치로 당초 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현 부지는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로 확보한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지난 2월 16일자 서면답변서를 보면 ‘중1동 1153번지의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 부지로 변경하고 당초 호텔 부지는 매각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 담당 실무자 등으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매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예회관 부지는 조성원가 사업으로써 중동신도시 입주민의 동의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계획상 호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호텔 부지를 상업용도로 매각하고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7월 14일 제120회 정례회시에 답변한 내용과 2006년 2월 16일 답변한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부지 2,706㎡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102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까지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그 추진상황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부천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계남대로 곳곳이 평일에도 교통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주변을 보면 주말 차 없는 거리 통제로 인하여 공원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 없는 거리에는 전동스쿠터, 자전거, 인라인, 불법 노점상 등이 뒤엉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사팀장, 이것 시장께 갖다 드리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제4대 부천시의회의 임기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에게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02년 7월 1일부터 부천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총무·행정 관련 17건, 복지·문화 관련 22건, 기획·재정 관련 14건, 건설·교통 관련 19건으로 총 72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일부 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질문에 관해 시간에 맞추어 답변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행위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시 집행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편리함과 생활에 윤택을 가져다주는 역할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행위 중에 적법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도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 명시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혼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여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알아보고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답변을 준비하는 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움을 지나 개인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2년 4대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2건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시 시장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질문한 내용 중 적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였을 때 역시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상급 기관의 명확한 답변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답변내용을 들을 때 일부 사안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질문으로 시장을 비롯해 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섭섭하게 한 점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인 사감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지방의원의 열정적 의정활동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천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법의 원칙이나 행정의 원칙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효과적 실행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법성에 근간을 두더라도 합리적, 효율적 행정행위를 위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간한 원만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추모공원 조성 찬성 서명운동에 대한 부천시 행정지원의 성격은 부천시 자치 고유사무에 포함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일정한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이 주어지는 행정사무이기에 이 행위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아니한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민감한 지역 현안정책에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기에 자율과 책임에 근간한 성공적 지방자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곡1동 주민 및 이해관계 시민과 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를 포함하여 의회와 시 행정부와 협의조정 및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장 직권으로 진행된 사안은 무척 안타까운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단식투쟁 역시 공직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이 시민에게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부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쪽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단식투쟁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불법단체 운운하며 아무런 제한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대해 대화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움보다는 마치 불법 범죄단체로 몰아가는 모습은 그 결과를 떠나 모든 시민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역시 적법한 행정행위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질문드리니 평등한 원칙과 적법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원칙을 중시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원칙의 중심에 서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여월정수장 슬러지동 2층 약 100평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에서 1억 3500만 원을 들여 남사당놀이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재산관리 과인 수도행정과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내부 임대계약을 하고 지난 2월 9일 사설 도당예술단 대표 남기문과 무료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비, 공과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어떠한 법적 근거로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화예술과의 답변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명시된 법률은 ‘중요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관하여 당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될 때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문화재 전수조교인 남기문 명의로 남사당예술단이라는 사설 단체와 부천시장과 무상 사용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보유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고 전수관 교육시 반드시 보유자가 교육시키되 전수조교는 전수교육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관한 남사당 부천전수관 도당예술단은 법리적으로 사설 단체임이 분명한데 1억 3천여 만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입법기관인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에게 시설 무상사용이나 운영비 지원여부와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가 전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당해 문화재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전수조교는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권한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입법취지는 향토문화재 발전과 육성을 위한 취지인데도 우리 부천시와 남사당놀이패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남사당놀이보존회는 서울특별시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30년 이상 부천 활 또는 태평궁이라 불리우는 활의 제작법으로 유명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47호인 궁시장 김박영 선생이 지정되어 현재 활동 중인데 부천의 향토문화·예술인 문화재 궁시장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시장 문화재 지원을 몇번이고 시에 요구하였는데 묵살하고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남사당에다, 적법한 단체도 아닌,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잘못된 불법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활 문화에 대하여 널리 보급하여 하고 육성하도록 전수관 및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남사당 부천도당예술단이라는 사설 단체에게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와 몇몇 분들이 2004년부터 부천시에서 무료공연이 아닌 공연료를 받고 두세 번 정도 공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국악지부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약간의 적은 금액 지원 이외에는 다른 사설 향토예술인들에게는 단 몇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변칙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 법 해석에 따라 사설 단체인 도당예술단에게 1억 3천만 원을 들여 연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연간 3천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천의 모 주간지 3월 10일자에는 3월 6일부터 남사당전수관 도당예술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개설반과 함께 3개월에서 1년까지 예술단 가야금, 거문고, 아쟁, 단소, 꽹과리, 민요, 판소리, 한국무용 등을 강습 운영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도당예술단이 사설 학원임이 분명한 사업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도당예술단과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원하였던 금액은 전액 회수하여야 하며 이미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여 시설한 시설은 지역 향토문화·예술인들에게 관련 법 근거에 따라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 시설로 변경하여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 질의한 유권해석에 따라 도당예술단과 협약해지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변명만을 구사하는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임기를 떠나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껴 법 집행의 공정행위를 위하여 부득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만화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펄벅박물관과 식물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개의 박물관 중 5개의 박물관의 면적은 평균 175평이며 자연생태박물관이 240평, 만화박물관은 495평에 불과합니다.
그중 만화박물관은 입장료 성인일반이 3천 원이며 다른 박물관들은 1천 원에서 1,500원입니다.
면적이 적다 보니 당연이 한 곳 관람시간은 1시간 이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박물관을 다시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현재 7개 박물관을 합친 총 면적은 1,610평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개관한 서울 중앙박물관은 면적이 약 1만 5천 평으로 하루 종일 관람하여도 다 관람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의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일반 기준이 2천 원입니다.
부천시가 작은 규모의 여러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에 손익을 따지지 말고 일반성인의 경우 2천 원 정도의 한 장의 입장권으로 모든 박물관을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현재보다 이용객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자가 1만 8437명이고 여자가 3만 777명으로 총 4만 9214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초석적 역할을 통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의 숨은 희생과 공로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현실적 실비보상제도로 조그마한 지원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경로우대정책을 세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1년 5월 31일자 경기도 가정복지과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 1만 2천 원씩 분기별로 3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의 재원은 과거 담배소비세가 경기도 광역세에 해당되어 노인교통비 지급예산이 도비로 지원되다 이제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시에서 85%를 부담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부천시에 한 갑당 510원, 총 320억 원 정도였고 2005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641원으로 총 약 390억이 부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보다 70억 원이나 징수 수납되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2001년도에 일반버스비 700원 할 때 책정된 월 1만 2천 원으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일반버스비는 850원으로 8.2%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한 5년간 총 물가상승률 약 15%를 감안하여 다른 경상적 경비와 시설경비를 줄여서라도 월 2만 원씩 분기별로 6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인교통수당이 경기도 지침에 의한다면 부천시 자치법규를 제정해서라도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며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실적 교통수당 지급을 통해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5만여 어르신께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 임기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6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봄을 맞아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6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에 당선되어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임기는 세 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마지막 시정질문 단상에 서서 고뇌를 해 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며 욕심도 많았는데 각종 상위 법 저촉이나 경제사정, 물리적인 조건 등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 미결되고 흐지부지되지 않았나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시정질문이라는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할 일은 잘 정리 되었는가 되돌아보며 우리 부천시 시장께서 시민에게 임기 초 약속했던 공약들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기 초 부천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에 현재 어떠한 것이 완료되었고 무엇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결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사동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거리인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목입니다.
이에 먼저 현재까지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콘셉트는 과연 무엇이며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개발지구 내 주민의 호응도와 참여율은 어떠하고 역세권 개발 진행에 협조해야 할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아서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부천시의 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심 교통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과 각 시공사와의 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부천시에서 크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부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과연 얼마이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부담금 충당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한 부천시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한 부담금 충당으로 인해서 부천시 일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3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해당 실·과와 협의해도 될 사항이지만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도 경찰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교통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도 답변하기가 힘든,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꼭 협조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시행해야 할 사항이기에 금회 부득이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곡3동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심곡동 300번지에 심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심곡초등학교는 동쪽 방향에서 보나 서쪽 방향에서 보나 상구배 정상이 있습니다.
상구배 정상에 학교 정문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스쿨존 지정이 되어 있어서, 30㎞ 제한속도 표지와 스쿨존 지정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는 예고 신호등이나 점멸등, 차량에 충격을 주는 도로 투스콘 도색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였음에도 이럭저럭 2년이 됐는데 해가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답답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꼭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곡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천사4로가 있습니다.
심곡초등학교에 약 1,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정원 중 1천 명이 8m 이면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출입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인 8시부터 9시 사이면 차량하고 어린이로 붐벼서 시장 거리보다 더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말씀드리고, 학교 측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부천시에 인도나 보도블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8m 도로에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고 수시로 간담회나 초도순시, 연두순시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다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등교시간에 차량을 자제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으며 참다못해 차량 통행량 조사라든가 도로 주변 상인들의 의견서, 탄원서까지 준비해서 부천시 처사에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를 보면 ‘보호구역 안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란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든 어렵든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건의를 하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아무리 모른다 해도 차량 자제 또는 제한이라든가 협조한다는 표지판 정도는 게시 또는 설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요구를 하고 문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실행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사고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같기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좌우지간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천시의 솔직한 답변을 좀 더 듣겠습니다.
또한 학교 앞 천사4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3동에는 344－9번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출구를 통해 나와서 역전 쪽으로, 심곡고가교 쪽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단지 중부경찰서 쪽이나 LG 방향, 북쪽으로는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천생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은 심곡초등학교 앞을 통과해야만 전문대학 사거리를 통해서 LG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을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학교 앞을 지나야만 북쪽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서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쪽은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로 나와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 운전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번지 천주교 앞을 지나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 하면 친절하기로 소문도 나 있고 또 모든 공무원이 모든 민원인에게 아주 잘해 주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에서는 콜센터를 설치하기도 한 부천시입니다.
그런데 심곡3동 동사무소를 가려면 어느 사람이든지 차량을 가져가면 짜증을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천역 부근 심곡고가교나 부천역 쪽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차량은 차를 세우고 동사무소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 중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절대 동사무소를, 도로 옆에 두고서도 차량으로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위법을 해야만 동사무소를 차량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동 쪽에서 오는 차량은 전신전화국 사거리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고 유턴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천주교 앞이라든가 전문대학 사거리까지 가도 유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옆을 지나면서도 동사무소를 방문하려면 남부경찰서 앞에서 돌려 오거나 북부역 광장에 가서 유턴을 해 오거나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상공회의소로 해서 다시 일방통행로를 통해서만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에 동사무소를 코앞에 두고 한 바퀴를 뺑 돌아나가는, 유턴이나 좌회전 신호 하나 없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누차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정말 참다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는 중2동에 있습니다마는 심곡3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어서 그 많은 초등학생과 부곡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심곡3동을 거쳐 갑니다.
부곡중학교는 신도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구도시의 심곡1동·2동·3동, 원미동 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심곡3동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323번지와 305－7번지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아침에는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일반 실·과에, 또 담당에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묘하게도 사소한 것이라도 안되는 것을 이 자리에 서서 떠들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좀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용무처럼 실·과를 찾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얘기하면 그것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부터 이제는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크게 떠들고 전 공무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먹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부터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댔기 때문에 다소 원성이 크게 들렸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과 직결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생각해야 될, 작은 소리부터 더 크게 듣는 그러한 풍조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제광 의원께서 회의시간 중에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 순서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꽃샘추위가 희망찬 새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봄은 옵니다.
공직자 여러분!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느슨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에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부천시의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업무수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보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도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통합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86만 시민의 부천시가 원대한 꿈을 펼치려는데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걸리는 것이 53여 평방킬로미터의 적은 면적인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0년부터 현재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구조의 지방행정 체제를 통합시와 읍·면·동 형태의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은 4년 후라고는 하나 법안 통과는 5월 31일 선거 전인 4월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광명시가 통합된 광역시 설치안이 지도와 함께 보도됐는데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놀랐을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더 확인한 결과로는 이 양 시민들의 의사타진은 없었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만 논의되었고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찬반여론도 표출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안의 보도에 대하여 대상 시가 시흥시가 아니라 광명시로 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부천시는 즉각적인, 심도 있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와 광명시를 통합한 광역시 설치안에 대한 부천시의 이의여부를 떠나서 경기도를 10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천시의 정립된 입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시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광명시가 아닌 시흥시와의 통합안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자랑이 아닌 아쉬움을 말하고 있고 과거 미개발지였던 시흥시를 흡수 합병을 못했던 사실들을 원망과 불만으로 표출하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이런 아쉬움 속에서 본 의원의 안목과 이 여론들을 수렴하여 2004년 7월 16일 제113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행정구역 확장을 위하여 시 정부와 시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시 정부는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도 현재까지 추진대안을 잡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예로 오랜 삼국시대 역사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중국의 만주대륙까지 확장하여 통치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어야 좋다는 역사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 신천리 주민들이 부천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일이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행정구역 재편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진되었으므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과 시간적으로도 5·31 선거 전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시급한 사안으로 부천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합시 대상은 광명시가 아닌 시흥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타당성을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의 입장과 대안의 답변을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오늘 서강진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건설 분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시정질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여러 의원님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 운영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니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정미진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6년 3월 1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의건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5.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이덕현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조규양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도 경칩을 마지막으로 하여 모두 지나고 보니 차가웠던 대지에도 어느새 파란 새싹이 살포시 고개를 내미는 따사로운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 화기애애한 우리 4대 의회를 시샘이라도 하듯이 꽃샘추위가 잠시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과 함께 지난 제124회 임시회 이후 2개월 만에 동료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습니다.
폐회기간 중에도 의정활동 보고와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사항을 둘러보시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희로애락과 함께했던 제4대 의회도 이제 5월 31일 지방선거를 분수령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가 대과 없이 의정사에 남긴 큰 족적은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역사에 기록되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는 5월 31일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다양한 행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도전에 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4대 의회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필승의 전략으로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다 성취되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5대 의회와 민선4기를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시 정부에서는 대단위 사업들을 비롯한 민생과 직결된 각종 편익사업에 한 치의 착오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긴축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공직자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으며 공직자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에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임기가 다하는 그날까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 모두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제4대 의회와 민선3기가 끝으로 향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과 공직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민승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한 보고입니다.
3월 2일 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를 비롯한 안건 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를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 시민옴부즈만으로부터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3월 7일 시 정부로부터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3월 8일 시 정부로부터 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재정위원회에는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6일 이재진 의원 등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김관수 의원 소개로 원미구 도당동 33－1번지에 거주하는 이영길 씨 등 31인으로부터 대흥엔진공업(주) 공장 가압류 해지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원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25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황원희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 5일간을 제125회 임시회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정영태 의원, 정윤종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시민옴부즈만운영상황보고(시민옴부즈만)
(10시20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강진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입법 및 감시기능을 하며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잘못이나 행정 위주의 처분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시민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 검토 후 부당한 사안이나 제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고·의견표명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5년 한 해 동안의 옴부즈만제도 운용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상황,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및 사례순입니다.
보고서 3쪽 옴부즈만제도 도입배경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므로 유인물에 의해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7년 1월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년 2월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옴부즈만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동년 9월 옴부즈만자문위원회를 8명으로 구성한 후 1999년 12월에 18명으로, 2001년 8월에 30명으로, 2004년 3월에는 32명으로 확대구성하였으며 지난해 지방정부 위원회 정비지침에 의하여 16명으로 정비하여 고충민원 중 주요 사업 및 집단민원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현재는 2004년 3월에 새롭게 개편한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시민이 손쉽게 더욱 효과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옴부즈만제도 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7회 개최 또는 참석하여 제도 운용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참가자에게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와 현대 민의행정의 우수성이 인식되고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한 독립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옴부즈만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옴부즈만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하였음은 물론 옴부즈만제도 운용의 법적 근거 마련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 우수기관 4연패를 달성한 우리 시의 선진행정 수행에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옴부즈만제도 운용 역시 크게 기여하였다 볼 수 있어 자랑거리라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된 법률 제21조에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도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종전과 같이 조례에 의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타 지방정부에서 법률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서로 다른 명칭 사용으로 시민들의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에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실시,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합의의 권고 및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형태로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형태부터 13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까지는 유인물에 의거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135건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조사결과 행정행위가 정당하여 불가처리한 민원이 5건, 단순안내를 요구한 민원 및 수행이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69건, 조사 중 시정하도록 권고하여 해결한 민원이 29건, 조사 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5건, 시에 권고·의견표명한 민원이 27건입니다.
다음 보고서 18쪽 분야별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2004년도와 비교하여 27%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민원 중 교통 분야가 23.7%, 기타 분야가 21.4%, 건설 분야가 20%, 행정 분야가 11.9%, 건축 분야가 10.4%, 환경 분야가 8.9%, 세무 분야 3.7%순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발생기관별 접수현황입니다.
발생기관별 현황은 시 본청 소관 업무가 전체 민원 중 52.6%인 71건, 구청 소관 업무가 28.1%인 38건, 기타는 16.3%인 22건,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3%인 4건순이며 이를 2004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 본청, 구청, 기타에서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기타에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위탁 및 관할 외의 사무에 관한 민원신청이 증가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 월별 접수현황입니다.
월별 접수민원을 분석해 보면 1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0건을 상회하는 달이 전반적인 현상이나 10건 미만 접수된 달도 4개월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본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가 낮아 금년에도 보다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는 물론 교육청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특히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제도 운용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지난해 통장 회의시 제도 운용에 대한 순회홍보에 이어 금년에도 새마을부녀회 회의시 홍보를 실시하여 이웃에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옴부즈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고자 고충민원 처리 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이 만족도 표기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나 집단민원 중재 조정역할에 중점을 두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의 고충민원 접수·처리 주요 통계인 연도별 접수현황, 발생기관별 접수현황, 처리현황, 처리 분야, 민원 수용실태에 대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처리사례는 시간관계상 대표적 사례 설명 후 서면보고로 갈음할까 합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표명하여 수용된 사례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신청함에 있어 공무원이 신청안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지연신청으로 발생한 신청일 이전의 노인교통수당을 소급하여 지급요청한 민원에 대하여는 경기도 노인복지사업계획에 의하면 담당자의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노인교통수당의 소급지급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자는 신규 대상자 및 전입자 또는 미신청자에게 철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신청 안내로 희망자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라고 되어 있는바 본 민원은 담당자가 안내를 소홀하게 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 할 수 없어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하여 수용함으로써 민원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 중 처리된 사례로는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에 대한 전 소유자가 사용한 체납 수도요금을 신소유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민원에 대하여는 수도요금은 「부천시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시 체납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조례에서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점을 잔금 지급일로 규정하고 있어 잔금 지급일 이전의 체납 수도요금은 전 소유자가, 이후의 요금은 민원인이 납부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는 기간 중에 자체 시정되어 민원인에게 정정고지함에 따라 고충이 해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내 사례로는 상속받은 건물의 대문이 잡종재산인 도로에 설치되어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소급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함은 부당하며 동 도로를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유지관리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한 민원에 대하여는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권자가 도로의 무단점용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함은 「지방재정법」 제69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변상금의 승계는 「민법」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타당하며 도로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본 도로는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도로가 아닌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으로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로임을 안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고충민원의 전문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자료 확보를 위하여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무기구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30여 개 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옴부즈만제도는 사법부와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신속한 업무 처리와 비용부담 없는 처리가 가능하며 법의 기본이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성보다는 합리성에 더 무게를 두어 시민이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강한 독립성을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관련 법률 및 옴부즈만 운영 관련 조례에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사무기구는 별도의 부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와 우호도시인 일본 가와사키시의 시민옴부즈만도 별도의 조직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사무실도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옴부즈만에 근무하는 직원은 행정행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안의 고충민원을 조사 처리하고 있어 고충을 받고 있는 시민을 응대하는 상담능력과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맞는 교육 및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도 운용 관련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옴부즈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해당 분야의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전문조사원의 채용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수당을, 감사·예산·세무·법무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수행활동비를 지급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경력평정시 가점 부여로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으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하고 처리하는 옴부즈만 근무 직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제도 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각종 수당 지급 및 인사상 우대 등 사기진작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민의 믿음과 기대 어린 관심 속에 운용 중인 우리 시의 옴부즈만제도가 있기까지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황원희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과 언론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시민을 위한 옴부즈만의 업무협조 의뢰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행정에 대한 리콜기능 수행과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다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민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2005년도 운영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강진석 시민옴부즈만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시민옴부즈만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행정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부천시장)
(10시37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훈 총무국장 이상훈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난 2004년 12월 18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우리 시가 수립한 계획안을 경기도와 협의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을 토대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자치조직권이 인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정원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의 연간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순서는 중기 인력 운용 전망,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력 증감현황,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현황, 상근 인력운용 계획, 향후 민간위탁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 중기 인력 운용에 따른 행정여건을 전망해 보면 최근 2, 3년 동안 우리 시의 인구는 0.3% 내외의 변동으로 크게 증감요인이 없었으나 향후 5년간은 여월지구 택지개발, 범박동 2차 택지개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입주 등과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부천형 신산업의 특화발전을 위한 4개 권역별 집적화 단지 조성,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등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나가면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까지는 9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로 시민의 욕구 증대, 참여기회 확대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대되고 사회구조의 고령화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환경, 문화시설 확충 등 시민복리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여건을 요인으로 우리 시 인력 운용 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2005년 총액인건비제 실시와 더불어 자치조직권이 부여된 만큼 시민생활 편의 위주의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무분별한 기구의 증설과 정원의 증원을 억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본방침을 두고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정원관리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에서 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총 정원은 2,103명, 2006년도에는 자연감소 3명을 감안하여 2,100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 국가사무 이양 등 신규 사무의 증가로 인한 인원 충원도 부서 간에 상계조정을 하여 2010년까지는 현 정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증원과 감축내역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증원은 책마루도서관 건립 등 5개 시설 투자에 따른 증원 25명과 국가사무 이양에 따른 법령이나 기타 수요에 의한 증원 10명으로 2010년까지는 35명이 증원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은 자연감소 인력으로 2006년도에는 23명, 2007년과 2008년에는 10명, 2010년에는 5명으로 자연감소되는 인력 38명을 감원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연간 3%의 봉급 인상률만을 적용 2006년도에는 1043억 원, 2007년도에는 1075억 원, 2008년도에는 1107억 원, 2009년도에는 1140억 원, 2010년도에는 1174억 원 등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인력의 우리 시 행정자치부 기준 정수는 620명입니다.
2005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상근인력 정원은 605명으로 기준정수에 15명이 부족한 상태이나 이를 더 충원하지 않고 현 정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과 6월에 청소년수련관과 역곡하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이에 따른 소요인력 18명이 지원되어야 하나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정원의 증가를 상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직무분석을 토대로 한 기능과 사무를 재분배하고 직무 코스트의 절감을 위한 업무의 간소화, 성과관리,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진의원등7인발의)
(10시44분)
○의장 황원희 이상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재진입니다.
새로운 다짐과 희망 속에 병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올해 들어 두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정활동 보고와 지역의 민생을 돌보시느라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4대 의회도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4대 의회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마무리 의정활동과 함께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드리며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한 제12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7일 제3차 본회의로 출석시각은 각각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총무국장,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수도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원미·소사·오정 3개 구 보건소장, 공보실장, 감사실장 그리고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재진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관한질문(정영태 의원, 남상용 의원, 이덕현 의원, 서강진 의원, 박종국 의원, 김관수 의원, 오세완 의원, 조규양 의원)
(10시48분)
○의장 황원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 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2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열여덟 분입니다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우 의원, 윤병권 의원, 이재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의원, 조성국 의원, 김삼중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전덕생 의원, 윤건웅 의원, 류재구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는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2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순서에 의거 기획재정위원회부터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시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원종1동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정영태 의원입니다.
아침에 해가 떴는가 싶더니 어느새 석양이 짙게 물들어 황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4대 부천시의회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큰 포부와 희망을 갖고 시작한 제4대 의회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의회에 대하여 질책과 칭찬, 성원을 하여 주신 86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 임기 마지막까지 올바른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 소신 있는 행정과 추진력으로 86만 시민의 신뢰를 쌓아 가고 있는 홍건표 시장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로 인하여 행정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욱더 민생 경제를 챙기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여 우리 부천시가 86만 시민과 함께 더욱더 정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회 곁에서 잘못한 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늘 정론보도에 힘쓰고 계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의례적인 답변만 하지 말고 성실하고 소상한 계획 및 실천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가 오정구 오정동 428번지 일원 약 8만 8천 평에 2003년부터 2007년 말까지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시행협약을 맺은 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시행이 정체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주와의 협의매수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천시가 안고 있는 당면한 과제를 생각할 때 마냥 토지공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정일반지방산업단지 8만 8천 평 중 4만 7천 평의 금형 집적화 단지 조성계획을 하고 있는바 그중에는 금형종합기술센터 지원 등 여러 가지 건립계획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천시 금형산업이 지역 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조성이 지지부진하고 조성한다고 해도 조성원가가 높아 부지 분양가는 입주 희망업체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이런 와중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우수한 우리 지역의 금형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금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변 인프라 구축이 잘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금형 집적화 단지가 조성되면 입주하려던 경기도 내의 기업이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지역 특화사업은 무산되고 단지가 조성된다 해도 입주할 금형업체가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7년 완공 예정인 부천테크노파크 3차 단지 내에 연구와 생산이 연계되는 첨단산업단지는 물론 금융, 물류, 법률, 회계, 컨설팅 등의 업종을 유치하여 고급 일자리를 창출 청년실업대책을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2001년 2303만 원이던 것이 2004년 3055만 원, 2005년도에는 3303만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씀씀이가 큰 청년층들이 벌지는 못하고 신용카드, 대출 등 외상구매로 쓴 비용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테크노파크 3차 단지에는 600여 개의 첨단산업 업체를 유치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이라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테크노파크 3차 단지 내에 청년 취업 전담반을 배치하여 적재적소에 취업을 알선해 주고 또한 대우테크노파크, 춘의테크노파크 등 대형 아파트형 공장에도 이러한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용의가 없으신지와 부천시에서 첨단산업유치단을 조직하여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우량 기업 및 첨단산업 업체 유치에 총력을 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도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가칭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대책기구의 설치 의향과 「조세특례제한법」 조속 개정을 위한 시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한 기업인은 “수도권 소재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등을 떠밀어 보세요.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수도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전체 인구의 45.3%, 제조업체의 55.8%, 지역 총 생산의 47.2%, 금융·예금의 65.1%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떠나면 당장 종업원 구하기가 힘들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 공장 짓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 근교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고급인력이 그대로 따라가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급인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제품의 질 저하, 국제경쟁력 약화 등 질적으로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수도권을 규제에서 풀지 않을 경우 결국 기업은 지방으로,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과는 사람만 남고 일자리는 없는 기형적인 사회구조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범시민대책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어떠한 대안을 갖고 우리 관내 소재 기업들이 부천을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오정구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정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학교시설이 노후할 뿐 아니라 신도시나 여타 지역에 비하여 통학거리가 멀고 과밀학급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정구 지역에는 신설하겠다고 부지선정만 하고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신설학교 예정지가 몇개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정구 원종동 103－2번지 4,080평에 30학급 예정으로 추진 중인 원일초등학교는 1999년 신설계획이 수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 관계로 BTL사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시행한다고 하는데 BTL방식이 바람직한 방식인지와 교육청의 사업이라고 우리 부천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고강동 수주초등학교 인근에 수주중학교, 수주고등학교 또한 예정지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SK 프로축구단이 기업의 논리에 의하여 연고지를 제주로 이전함에 따라 시민들은 물론 축구 관계자와 서포터즈에게 많은 충격과 함께 배신감을 안겨 준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향후 새로운 팀을 구성, 창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프로구단의 형태가 아닌 시민구단이면서 스폰서만 유치하여 팀을 운영하면 선수와 팀 그리고 기업에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형 뉴딜정책 1단계 추진성과와 2단계 추진계획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전략적인 추진 방향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견디기 힘든 일을 견디었다는 것은 상기할 때마다 유쾌하다.”고 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더라도 모두 이겨내시고 목표한 대로 영광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정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송내1동 남상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6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많은 언론기자와 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부천 행정을 이끌어 오신 홍건표 부천시장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86만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홍건표 시장님, 지금 부천은 재정자립도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도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현재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사설 학원과 중복되는 분야는 폐강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예로 헬스 프로그램은 폐강되어서 헬스기구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며, 기계는 계속 가동을 하여야만 고장률이 없는데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1개 동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며, 열악한 주민자치센터의 협소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충해서 주민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울 생각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방치 중에 있는 헬스기구를 노인정이나 학교, 유치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매각 등의 절차를 밟아 처분하면 좋을 듯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상 노심초사 시정에 바쁜 줄 압니다만 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의 목소리가 86만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부천의 심장부는 경인국도였습니다. 부천의 관문 역할을 한 국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의 60～70%는 원미구에 편중되어 시행되고 있고 오정구와 소사구는 30%의 예산만으로 모든 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행정에 형평성이 어긋나 있는지, 구도심 시민이 한결같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도심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도 구도심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은 소사구의 경인국도변 전주 지중화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아울러 소사구의 관문도 설치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천이 타 도시보다 더 변화하는 도시로 전주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동시에 가로등을 전면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인 비용부담이 가겠지만 간접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상승시킴으로써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웃 도시인 안산시나 시흥시와 비교해 봐도 부천의 경인국도변은 참으로 낙후된 지역임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인국도의 변화된 모습으로 외부에서 보는 느낌도 깨끗하고 특색적인 조명으로 건설하실 의향은 없는지, 부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께서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언제쯤, 어떻게 시행할 생각인지 답변 바라며 또한 구도심이 외면당하는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 소사구를 상징하는 성주산입니다.
송내1동과 2동 즉, 동신아파트 뒤와 현대아파트 뒤 공터에 우후죽순처럼 정리되지 않고 늘어만 가는 텃밭에는 쓰레기로 산이 몸살을 앓는 듯하고 산의 벌목으로 주위 환경이 보기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기업과 우리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주말이면 성주산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성주산 공원화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이 앞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고 하겠다고만 했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으며, GB계획 인가를 경기도에 제출해서 불가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신도시인 원미구와 비교해도 소사구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으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문화공간 또는 도서관도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자연친화적인 공원과 더불어 도서관 건립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쯤 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부천시장님, 앞서 시정질문을 한 세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부천의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에 열정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86만 부천시민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기자단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남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4동 출신 이덕현입니다.
봄이 오는가 싶더니 오늘은 바람이 무척 불고 아침에 교통봉사 할 때 보니까 눈바람까지 날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31 선거를 치르는데 여러분의 애간장 타는 마음을 날씨가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부천시 내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는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돼 있음으로 해서 우리 중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이 많이 사는 마을로 2층에서 행사를 하면 휠체어를 양쪽에서 들고, 그것도 가벼운 휠체어일 경우에 들고 2층까지 장애인을 모셔야 되고 또 내려올 때 그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아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치를 때 저희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분들은 2층 행사가 그림의 떡입니다.
가뜩이나 몸도 불편해서 사회의 모든 것이 불공평한데 관공서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조차도 가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증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상 증축을 할 수 없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시 정부에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일반인과 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의 청사가 되기를 강력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일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것이 시정되지 않기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버스정거장에 온갖 장애물이 많고 시설물이 옛날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버스승강장을 해 놨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고 난 이후에 버스승강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더욱더 답답하게 기둥이 네 곳으로 돼 있어서 장애물이 또 하나 생겨서 휠체어가 도무지 이동할 수 없다는 주민의 민원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이런 것을 누가 해결해야 합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제발 슈퍼 좀 마음대로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지역 의원한테 그렇게 호소를 해서 지역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제안하는데 선거 때 공약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베풀면 선거 때 굳이 힘들게 하지 않아도 무난하게 다들 잘될 것 같습니다.
꼭 장애인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공공의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돼 있는 곳이 몇곳인지, 또 중4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속히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장애인이 이동하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몇차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지는 무렵에 본 의원의 애타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뜻이 아니라 우리 신도시 주민의 열화와 같은 뜻을 이 자리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문예회관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문예회관 부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부천시는 원미구 중동 1153번지 4,681평에 건축하려는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변경, 원미구 춘의동 432번지에 짓기로 하고 현재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이 들어서는 상업용지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천부당만부당한 일을 즉각 중지하고 계획대로 현 부지에 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가 이전 추진 중인 문예회관 건립 부지는 화장장 조성 예정지인 춘의동 인근에 있어 역곡동·춘의동 지역 주민 보상적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결정이며 문화적·효율적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미갑 국회의원 임해규 의원도 지난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춘의동 화장장 인근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은 지역 주민의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바도 있습니다.
현 중동 1153번지의 문예회관 부지 4,600여 평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이 연결된 문화적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장소로 이 일대는 부천시가 문예로로 지정해 부천 문화·예술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는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예술인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규모의 문화공간은 문화적 파급효과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부천시의 문예회관 부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의동 화장장 건립은 원혜영 시장 시절에 본 의원이 납골당 건립이 필요하다고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화장장으로 변형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그런 행정을 했을 때 의원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시장이 바뀌든 의원이 바뀌든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중4동 2006년도 1월 23일 초도 방문시 본 의원이 주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하철 7호선 공사를 하는 김에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지하철 입구 통로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곳은 장애인이 많이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 가면서까지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 자리에 공사하는 김에 지하철 입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본 의원이 시장께 질의했을 때 시장께서 답변했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모든 것은 원칙대로 하겠다. 계획대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훌쩍 나가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신도시 개발할 당시에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왜 원칙을 무시하고 이제 와서, 정책결정권자가 바뀜으로 해서 문예회관 부지를 얼토당토않은 저 머나먼 부천시의 가장 변두리 외곽지역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계획과 원칙대로 하겠다면 이 또한 시장께서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시장의 행정 지침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식으로 시 행정을 치른다면 우리 시민이 왜 세금을 내고 행정을 따라갑니까.
우리 신도시 주민들은 비싼 돈을 내고 상가 분양을 받았고 비싼 돈을 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장이 바뀌면서 문예회관 부지를 부천시 최고 끄트머리로 몰아붙이려고 하는지 그 저의를 이 자리에서 양심껏 고백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의 결정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우리 2천여 공직자가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담당 공무원은 몸져누웠습니다.
‘답도 안 나오는 것을 자꾸 답을 요구하면 내가 무슨 수로 답을 합니까. 나는 차라리 아파서 눕겠습니다.’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의 결자해지는 시장께서 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화장장 위로 차원에서 옮겨 놓는다면 한 쪽에서는 사람이 죽어서 곡을 하는데 한 쪽에서는 딩가딩가 음악소리를 들어가면서 이게 도대체 분위기에 맞는 겁니까?
자, 모든 것은 원칙이 있다면 원칙대로 지켜 줄 것을 시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공무원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문제 해결을 원점에서 풀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문예회관 부지는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습니다.
옮긴다면 신도시 주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상가를 사고 아파트를 산 그 비용을 시장께서 다 물어내십시오. 그렇다면 옮겨도 무관할 것입니다.
절대 신도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행정을 시장께서 추진하신다면 시장께서는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이런 정책을 했는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옮길 바에는 비싼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산 값을 시장께서 토해 내십시오. 그러고 나서 옮기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황원희 이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먼저 부천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바른 시정을 펼치고자 노력해 주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해 주시는 황원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기나긴 한겨울의 동면에서 깨어나 봄을 재촉하는 봄의 향내가 우리의 코끝을 적시며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광명의 햇살이 펼쳐지듯 파릇파릇 움트는 새싹은 힘겹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노래하듯 합니다.
하지만 봄을 시샘이나 하듯 몰아닥친 꽃샘추위는 아직도 얼어붙은 우리 경제의 아픈 현실을 말해 주듯 하며 요즘 연일 오르내리는 지도층의 비도덕적인 행동은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서민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불살라 버리듯 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속히 화합과 안정된 정치문화로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고 나면 화두가 지방선거와 구도심의 재개발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문제는 그동안 낙후된 구도심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에는 가장 큰 이슈이자 지대한 관심사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신·구도심의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져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조그마한 보금자리 하나 가진 것만으로 행복이라 생각하며 이웃과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소박한 서민들에게 설익은 정책과 안일한 행정으로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것도 모자라 자고 나면 서로 다투는 반목과 갈등으로 이웃의 정마저 끊어놓은 부천시 재개발정책의 혼선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그저 답답하다 못해 분노마저도 느끼게 됩니다.
재개발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향후 야기될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역여건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시행해도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인데 충분한 검토 없이 용역결과만을 토대로 무책임하게 발표하고 수정한 부천시 재개발정책은 분명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지적하자면 도시개발정비사업법에 의거 부천시는 난개발을 억제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재개발 지구지정이 당초 지형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지구지정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민원이 제기될 것을 뻔히 알면서 노후도만을 가지고 마음대로 금을 긋는 지구지정을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입니다.
종세분화로 인해서 1종지역은 용적률 문제로 민원이 제기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임에도 대안제시 없이 노후도만으로 지구지정한 것이 두 번째 잘못입니다.
노후도나 지역 사정을 감안한 단계적 재개발을 유도해야 함에도 행정편의와 인기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적으로 대안 없이 먼저 재개발을 합의한 지역부터 승인을 해 주겠다는 설명회 이후 성급한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난립을 부추겨 주민 갈등을 유발한 것이 세 번째 잘못입니다.
거대한 부천시 뉴타운 재개발정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뉴타운 팀장과 직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며 향후 대책 없이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음대로 지구지정의 금을 그어 주민 갈등과 반목을 초래한 것이 네 번째 매우 큰 잘못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익은 정책으로 주민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였으면 이후 명확한 기준과 실익을 설명하여 반목과 갈등을 풀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오히려 주민들의 앞선 추진위원회 난립만 문제 삼으며 모든 잘못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시 행정이 자기편의주의의 안일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시는 시민의 재산권 내지는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요소를 지도 관리하여 앞으로 더 큰 불행과 재산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설익은 뉴타운 재개발정책 발표 후 주민들은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을 겪고 이웃 간의 정마저 단절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의 뉴타운개발팀 체계로는 51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재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거대한 시 정책에 주민의 의견수렴이 불가능하므로 뉴타운개발팀을 도시과 업무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과로 운영하고 전문직원의 충원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재개발 관련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추진위원회의 조정과 합의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이 되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추진위원회가 조직되어 정비업체와 손을 잡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의 확대로 인해 노후문제로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재개발한다고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하면 3단계로 분류되는 지역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며 반발을 할 텐데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소사본1·3동 지역을 포함해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구는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해 주어도 용적률이 낮아 사업성이 없어 주민 부담만 가중되므로 부천시는 좋을지 모르나 주민은 입주하기 힘들어서 정든 집을 빼앗기고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면 필연적으로 인구밀도 배분을 하게 되어 부천시는 2020년까지 인구 배분을 98만으로 잡고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개 구청별로 인구 배분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먼저 재개발이 선행되는 2종 내지는 3종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구 배분을 다 써먹으면 인구 배분한도에 묶여서 1종지구에 있는 지역은 용적률을 아무리 높여 주어도 재개발을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재개발을 해도 자기부담만 높아지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향후 부천시 전 지역을 종지구 재조정을 통해서 형평에 맞는 인구 배분 및 용적률 재조정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생겨나는 지역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5년 12월에 도시개발정비법보다 좋은 도시개발촉진법이 만들어져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는데, 현재의 도정법보다는 도촉법이 더 좋다고 합니다.
부천시 재개발정책을 도촉법을 근거로 전면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일반회계 20% 범위 내에서 주차장를 많이 만들어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내 집 안 주차장 갖기 사업을 펼쳐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때 200여 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미약하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내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질서가 확립되고 있지 않아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창이 있는 곳임에도 주차단속을 게을리 하거나 주차단속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지만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속지역의 확대와 주차장 주변은 강력히 단속해 주고 주차장의 요금을 과감히 내려서 수익 위주보다는 주차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탓도 있지만 공짜에 익숙한 시민의식은 주차장을 두고도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듯이 저렴하게 운영해서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요금을 비싸게 받아 빈 공간으로 운영되고 불법 주차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결국 시민 부담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저렴한 요금체계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의 확대와 민간 주차장의 지원 등으로 주차장이 만들어진 지역부터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과감히 대폭 내려서 모든 차량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을 하고 불법 주차를 한 사람이 손해본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곳은 주차장을 만들어 줄 때까지 단속완화 조치를 해서 형평에 맞고 현실성 있는 주차정책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예산지원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지양해 주시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은 사설 주차장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서 주차난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티켓을 발행해서 100장 이상 다량 구입을 할 시에 할인혜택을 주면 지역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상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상점 주인이 주차티켓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공영주차장의 활성화는 물론 주차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 수차 제안을 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며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사본3동 일부 지역은 인도 확보 및 일방통행제 운용과 특색거리 조성 등으로 주민의 공청회가 통반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을 확대해 주고 주차단속 지역을 지정해 주어서 주차단속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수개월이 지난 지금껏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의견과 같이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부천시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를 구두상으로 수차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선사항이 없어서 시장과 대시민 앞에 드리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정되기를 요구합니다.
시 집행부는 정확한 답변과 실천의지로 주민의 소리가 묻혀지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서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30분 이상,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갖는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장 황원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다소 길어져 중식시간이 지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모두 마치고 난 뒤에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기획재정위원회까지 질문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질문 순서로써 먼저 박종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중1동 출신 박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또한 86만 부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새봄과 함께 부천시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120회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문화예술회관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현 부지를 매각하지 않고 BTL방식의 민자유치로 당초 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고도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현 부지는 지속적으로 공공용지로 확보한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지난 2월 16일자 서면답변서를 보면 ‘중1동 1153번지의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 부지로 변경하고 당초 호텔 부지는 매각하는 방안을 관계 부서 담당 실무자 등으로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매각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문예회관 부지는 조성원가 사업으로써 중동신도시 입주민의 동의 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도시계획상 호텔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 호텔 부지를 상업용도로 매각하고 문예회관 부지를 호텔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7월 14일 제120회 정례회시에 답변한 내용과 2006년 2월 16일 답변한 내용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문예회관 부지 2,706㎡에 노상적치물 수거물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102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시까지 임시 유료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그 추진상황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현재 부천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계남대로 곳곳이 평일에도 교통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공원 주변을 보면 주말 차 없는 거리 통제로 인하여 공원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차 없는 거리에는 전동스쿠터, 자전거, 인라인, 불법 노점상 등이 뒤엉켜 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박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사팀장, 이것 시장께 갖다 드리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민께 인사드립니다.
오정구 성곡동 출신 김관수 의원입니다.
오늘 부천시의회 제125회 임시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제4대 부천시의회의 임기 마지막 질문으로 본 의원에게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2002년 7월 1일부터 부천시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으로 잘못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는데 총무·행정 관련 17건, 복지·문화 관련 22건, 기획·재정 관련 14건, 건설·교통 관련 19건으로 총 72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음에도 일부 질문의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질문에 관해 시간에 맞추어 답변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방의회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행정행위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시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며 시 집행부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에게 편리함과 생활에 윤택을 가져다주는 역할의 계기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행위 중에 적법성 논란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서도 질문에 대해 좀 더 구체적, 명시적으로 답변이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여 봅니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는 혼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여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알아보고 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답변을 준비하는 시장 및 집행부의 담당 부서에서 일부 사안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법률이나 자치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답변하는 경우에는 안타까움을 지나 개인적 감정을 일으키도록 했다는 것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2년 4대 의회의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72건의 시정질문 및 보충질문시 시장을 비롯하여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본 의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질문한 내용 중 적법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해 개선을 요구하였을 때 역시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상급 기관의 명확한 답변서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해석에 의한 답변내용을 들을 때 일부 사안에 대하여 인신공격성 질문으로 시장을 비롯해 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을 섭섭하게 한 점에 대하여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 감정인 사감은 조금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지방의원의 열정적 의정활동 욕심으로 인해 빚어진 일로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천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법의 원칙이나 행정의 원칙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효과적 실행으로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법성에 근간을 두더라도 합리적, 효율적 행정행위를 위하여 자율과 책임에 근간한 원만한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추모공원 조성 찬성 서명운동에 대한 부천시 행정지원의 성격은 부천시 자치 고유사무에 포함한 행정행위일지라도 일정한 결정재량 및 선택재량이 주어지는 행정사무이기에 이 행위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아니한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5월 31일 지방선거가 임박하여 민감한 지역 현안정책에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충돌할 수 있기에 자율과 책임에 근간한 성공적 지방자치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곡1동 주민 및 이해관계 시민과 화장장반대투쟁위원회를 포함하여 의회와 시 행정부와 협의조정 및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장 직권으로 진행된 사안은 무척 안타까운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천시공무원노동조합의 단식투쟁 역시 공직자들 사이의 불협화음이 시민에게 비쳐질 수 있는 만큼, 부천시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쪽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단식투쟁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불법단체 운운하며 아무런 제한근거가 없는 임의단체에 대해 대화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움보다는 마치 불법 범죄단체로 몰아가는 모습은 그 결과를 떠나 모든 시민이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제4대 부천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 역시 적법한 행정행위에 부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질문드리니 평등한 원칙과 적법성에 대하여 시장께서 원칙을 중시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원칙의 중심에 서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여월정수장 슬러지동 2층 약 100평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에서 1억 3500만 원을 들여 남사당놀이 연습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재산관리 과인 수도행정과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내부 임대계약을 하고 지난 2월 9일 사설 도당예술단 대표 남기문과 무료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운영비, 공과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어떠한 법적 근거로 지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화예술과의 답변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육성을 위해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지원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제3항에 명시된 법률은 ‘중요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에 관하여 당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될 때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무형문화재 제3호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문화재 전수조교인 남기문 명의로 남사당예술단이라는 사설 단체와 부천시장과 무상 사용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보유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고 전수관 교육시 반드시 보유자가 교육시키되 전수조교는 전수교육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개관한 남사당 부천전수관 도당예술단은 법리적으로 사설 단체임이 분명한데 1억 3천여 만 원을 들여 시설공사를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확한 해석을 받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입법기관인 문화재청에 질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에게 시설 무상사용이나 운영비 지원여부와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가 전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그 결과 회신내용을 알려드리면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당해 문화재 보유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전수조교는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수교육 이수증 교부권한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원하는 입법취지는 향토문화재 발전과 육성을 위한 취지인데도 우리 부천시와 남사당놀이패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남사당놀이보존회는 서울특별시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30년 이상 부천 활 또는 태평궁이라 불리우는 활의 제작법으로 유명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47호인 궁시장 김박영 선생이 지정되어 현재 활동 중인데 부천의 향토문화·예술인 문화재 궁시장에게는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시장 문화재 지원을 몇번이고 시에 요구하였는데 묵살하고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다른 남사당에다, 적법한 단체도 아닌,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잘못된 불법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의 활 문화에 대하여 널리 보급하여 하고 육성하도록 전수관 및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남사당 부천도당예술단이라는 사설 단체에게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불법 지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남사당놀이 보유자가 아닌 전수조교와 몇몇 분들이 2004년부터 부천시에서 무료공연이 아닌 공연료를 받고 두세 번 정도 공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수년 전부터 국악지부에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약간의 적은 금액 지원 이외에는 다른 사설 향토예술인들에게는 단 몇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변칙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 법 해석에 따라 사설 단체인 도당예술단에게 1억 3천만 원을 들여 연습공간을 마련하여 주고 연간 3천여 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천의 모 주간지 3월 10일자에는 3월 6일부터 남사당전수관 도당예술단에서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 개설반과 함께 3개월에서 1년까지 예술단 가야금, 거문고, 아쟁, 단소, 꽹과리, 민요, 판소리, 한국무용 등을 강습 운영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도당예술단이 사설 학원임이 분명한 사업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가 도당예술단과 즉시 협약을 해지하고 그동안 지원하였던 금액은 전액 회수하여야 하며 이미 1억 3천만 원 정도 들여 시설한 시설은 지역 향토문화·예술인들에게 관련 법 근거에 따라 이용하게 하든지 아니면 복지 관련 시설로 변경하여 복지 관련 단체에서 이용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청에 질의한 유권해석에 따라 도당예술단과 협약해지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문화예술과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변명만을 구사하는 답변이 있을 경우에는 본 의원의 임기를 떠나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의정활동에 한계를 느껴 법 집행의 공정행위를 위하여 부득이 상급 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에는 현재 만화박물관을 포함하여 총 7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펄벅박물관과 식물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7개의 박물관 중 5개의 박물관의 면적은 평균 175평이며 자연생태박물관이 240평, 만화박물관은 495평에 불과합니다.
그중 만화박물관은 입장료 성인일반이 3천 원이며 다른 박물관들은 1천 원에서 1,500원입니다.
면적이 적다 보니 당연이 한 곳 관람시간은 1시간 이내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박물관을 다시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실정입니다.
부천시의 현재 7개 박물관을 합친 총 면적은 1,610평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개관한 서울 중앙박물관은 면적이 약 1만 5천 평으로 하루 종일 관람하여도 다 관람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넓은 평수의 박물관 입장료는 성인일반 기준이 2천 원입니다.
부천시가 작은 규모의 여러 박물관 시설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시설이기에 손익을 따지지 말고 일반성인의 경우 2천 원 정도의 한 장의 입장권으로 모든 박물관을 연계하여 관람할 수 있다면 시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현재보다 이용객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5년 12월 31일 현재 남자가 1만 8437명이고 여자가 3만 777명으로 총 4만 9214명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초석적 역할을 통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노인 어르신들의 숨은 희생과 공로의 덕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나 현실적 실비보상제도로 조그마한 지원의 일환으로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여 경로우대정책을 세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우리 부천시의 경우 2001년 5월 31일자 경기도 가정복지과 지침에 의거 노인교통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월 1만 2천 원씩 분기별로 3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비의 재원은 과거 담배소비세가 경기도 광역세에 해당되어 노인교통비 지급예산이 도비로 지원되다 이제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시에서 85%를 부담하여 노인교통수당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부천시에 한 갑당 510원, 총 320억 원 정도였고 2005년도에는 담배소비세가 한 갑당 641원으로 총 약 390억이 부천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보다 70억 원이나 징수 수납되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2001년도에 일반버스비 700원 할 때 책정된 월 1만 2천 원으로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일반버스비는 850원으로 8.2%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또한 5년간 총 물가상승률 약 15%를 감안하여 다른 경상적 경비와 시설경비를 줄여서라도 월 2만 원씩 분기별로 6만 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노인교통수당이 경기도 지침에 의한다면 부천시 자치법규를 제정해서라도 노인교통수당을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며 노인복지제도가 잘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일 것입니다.
또한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신 어르신들에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현실적 교통수당 지급을 통해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우리 부천시 거주 65세 이상 5만여 어르신께서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기쁨을 함께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4대 부천시의회 의원 임기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86만 부천시민 여러분께 희망찬 새봄을 맞아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원희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심곡3동 출신 오세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천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86만 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마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원에 당선되어 시작하는가 했더니 벌써 임기는 세 달 반밖에 남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였는데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마지막 시정질문 단상에 서서 고뇌를 해 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며 욕심도 많았는데 각종 상위 법 저촉이나 경제사정, 물리적인 조건 등 여러 가지 걸림돌로 인해 하고자 했던 일이 미결되고 흐지부지되지 않았나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은 시간이 짧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몫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시정질문이라는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우리 모두 할 일은 잘 정리 되었는가 되돌아보며 우리 부천시 시장께서 시민에게 임기 초 약속했던 공약들이 과연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임기 초 부천시민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에 현재 어떠한 것이 완료되었고 무엇이 추진되고 있으며 미결로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공약한 사항에 대하여 이상이 없는지 먼저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사동 주민들의 제일 큰 관심거리인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은 간단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천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한 대목입니다.
이에 먼저 현재까지 소사역 주변 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부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콘셉트는 과연 무엇이며 진행사항은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개발지구 내 주민의 호응도와 참여율은 어떠하고 역세권 개발 진행에 협조해야 할 주민으로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이며 개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해빙기를 맞아서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대형 공사장에 대한 부천시의 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과 관련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심 교통 시민 불편에 대한 대책과 각 시공사와의 안전대책 방안은 무엇이며 부천시에서 크게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건설로 인해서 부천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부천시에서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과연 얼마이며 이에 대한 부천시의 부담금 충당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비 지원 확보를 위한 부천시의 대책은 과연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한 부담금 충당으로 인해서 부천시 일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곡3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해당 실·과와 협의해도 될 사항이지만 오래전부터 건의를 해도 경찰서하고도 관련이 있고 교통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도 답변하기가 힘든,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꼭 협조해야 할 그러한 사항이고 시행해야 할 사항이기에 금회 부득이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심곡3동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심곡동 300번지에 심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심곡초등학교는 동쪽 방향에서 보나 서쪽 방향에서 보나 상구배 정상이 있습니다.
상구배 정상에 학교 정문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한 지역입니다.
다행히 스쿨존 지정이 되어 있어서, 30㎞ 제한속도 표지와 스쿨존 지정 표시는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유도하는 예고 신호등이나 점멸등, 차량에 충격을 주는 도로 투스콘 도색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설치가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하였음에도 이럭저럭 2년이 됐는데 해가 지나도 이행되지 않아 답답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만큼 꼭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심곡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천사4로가 있습니다.
심곡초등학교에 약 1,5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정원 중 1천 명이 8m 이면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를 통해서 초등학교에 출입하고 있는데 등교시간인 8시부터 9시 사이면 차량하고 어린이로 붐벼서 시장 거리보다 더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여러모로 말씀드리고, 학교 측 녹색어머니회에서는 부천시에 인도나 보도블록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8m 도로에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고 수시로 간담회나 초도순시, 연두순시에서도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보다 못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등교시간에 차량을 자제해 달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홍보하고 있으며 참다못해 차량 통행량 조사라든가 도로 주변 상인들의 의견서, 탄원서까지 준비해서 부천시 처사에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조를 보면 ‘보호구역 안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란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의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주·정차 금지, 운행속도 30㎞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쉽든 어렵든 완벽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 건의를 하고 그러면 부천시에서는 아무리 모른다 해도 차량 자제 또는 제한이라든가 협조한다는 표지판 정도는 게시 또는 설치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요구를 하고 문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실행되지 않아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꼭 사고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같기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좌우지간 거두절미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한 부천시의 솔직한 답변을 좀 더 듣겠습니다.
또한 학교 앞 천사4로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곡3동에는 344－9번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이 출구를 통해 나와서 역전 쪽으로, 심곡고가교 쪽으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단지 중부경찰서 쪽이나 LG 방향, 북쪽으로는 좌회전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천생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은 심곡초등학교 앞을 통과해야만 전문대학 사거리를 통해서 LG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항을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도, 부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꼭 학교 앞을 지나야만 북쪽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쪽으로 해서 가면 되지 않느냐, 서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쪽은 일방통행로입니다.
일방통행로로 나와서 다시 한 바퀴를 돌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하는 운전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40번지 천주교 앞을 지나지 않으면,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부천’ 하면 친절하기로 소문도 나 있고 또 모든 공무원이 모든 민원인에게 아주 잘해 주고 있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럽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행정기관에서는 콜센터를 설치하기도 한 부천시입니다.
그런데 심곡3동 동사무소를 가려면 어느 사람이든지 차량을 가져가면 짜증을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부천역 부근 심곡고가교나 부천역 쪽에서 중동 쪽으로 가는 차량은 차를 세우고 동사무소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데 중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은 절대 동사무소를, 도로 옆에 두고서도 차량으로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위법을 해야만 동사무소를 차량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동 쪽에서 오는 차량은 전신전화국 사거리에도 좌회전 신호가 없고 유턴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북쪽으로 향해서 천주교 앞이라든가 전문대학 사거리까지 가도 유턴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도로 옆을 지나면서도 동사무소를 방문하려면 남부경찰서 앞에서 돌려 오거나 북부역 광장에 가서 유턴을 해 오거나 아니면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상공회의소로 해서 다시 일방통행로를 통해서만 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세상에 동사무소를 코앞에 두고 한 바퀴를 뺑 돌아나가는, 유턴이나 좌회전 신호 하나 없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누차 불편함을 호소했는데도 전혀 듣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지 않는 그런 처사에 대해서 정말 참다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초등학교하고 부곡중학교는 중2동에 있습니다마는 심곡3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어서 그 많은 초등학생과 부곡중학교 학생들이 저희 심곡3동을 거쳐 갑니다.
부곡중학교는 신도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구도시의 심곡1동·2동·3동, 원미동 학생들이 주로 다닙니다.
심곡3동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323번지와 305－7번지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아침에는 5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본 의원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일반 실·과에, 또 담당에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묘하게도 사소한 것이라도 안되는 것을 이 자리에 서서 떠들고 얘기를 하면 반응이 좀 옵니다.
오는데 그것을 개인적인 용무처럼 실·과를 찾거나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얘기하면 그것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안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부터 이제는 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크게 떠들고 전 공무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단상에 서서 얘기를 해야만 그것이 먹히느냐 그런 얘기죠.
이것부터도 우리가 시정해야 될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댔기 때문에 다소 원성이 크게 들렸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이고 시민과 직결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크게 생각해야 될, 작은 소리부터 더 크게 듣는 그러한 풍조가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황원희 오세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광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김제광 의원께서 회의시간 중에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질문 순서로써 오늘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인 조규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동 출신 조규양 의원입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이 되고 마지막 질문을 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원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꽃샘추위가 희망찬 새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봄은 옵니다.
공직자 여러분!
5·31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느슨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나 각자의 위치에서 시정발전에 착오가 없기를 당부드리며 부천시의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업무수행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보도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도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10개 통합시로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보도에 대하여 부천시의 입장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 86만 시민의 부천시가 원대한 꿈을 펼치려는데 항상 부족함과 아쉬움으로 걸리는 것이 53여 평방킬로미터의 적은 면적인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0년부터 현재 시·도와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의 3단계 구조의 지방행정 체제를 통합시와 읍·면·동 형태의 2단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행은 4년 후라고는 하나 법안 통과는 5월 31일 선거 전인 4월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시와 광명시가 통합된 광역시 설치안이 지도와 함께 보도됐는데 부천시를 사랑하고 부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놀랐을 것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보도자료를 더 확인한 결과로는 이 양 시민들의 의사타진은 없었고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만 논의되었고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찬반여론도 표출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안의 보도에 대하여 대상 시가 시흥시가 아니라 광명시로 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므로 우리 부천시는 즉각적인, 심도 있는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부천시와 광명시를 통합한 광역시 설치안에 대한 부천시의 이의여부를 떠나서 경기도를 10개 통합시로 재편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부천시의 정립된 입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천시는 시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 광명시가 아닌 시흥시와의 통합안을 제시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라는 자랑이 아닌 아쉬움을 말하고 있고 과거 미개발지였던 시흥시를 흡수 합병을 못했던 사실들을 원망과 불만으로 표출하는 여론이 팽배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이런 아쉬움 속에서 본 의원의 안목과 이 여론들을 수렴하여 2004년 7월 16일 제113회 정례회에서 부천시 행정구역 확장을 위하여 시 정부와 시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요구한 사실에 대하여 시 정부는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도 현재까지 추진대안을 잡지 못하고 어렵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예로 오랜 삼국시대 역사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중국의 만주대륙까지 확장하여 통치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신라가 아닌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어야 좋다는 역사도 교훈이 될 것입니다.
시흥시 신천리 주민들이 부천시에 편입되기를 희망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안은 우리 부천시 입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일이고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행정구역 재편안은 여야가 합의하고 협의해서 추진되었으므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과 시간적으로도 5·31 선거 전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는 시급한 사안으로 부천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합시 대상은 광명시가 아닌 시흥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타당성을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천시의 입장과 대안의 답변을 시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 의원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또 오늘 서강진 의원님, 오세완 의원님 본 의원이 하고 싶은 건설 분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시정질문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며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황원희 조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대신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정부에서는 오늘의 시정질문이 여러 의원님께서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시정 운영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니만큼 오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답변이 미흡한 경우 3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추가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일원 김관수 김덕균 김삼중 김제광
김혜성 남상용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국 박효서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세완 윤건웅 윤병권 이덕현
이영우 이옥수 이재영 이재진 전덕생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선재 황원희
○불출석의원
김상택
○출석공무원
시 장 ||홍건표
원 미 구 청 장 ||박경선
소 사 구 청 장 ||방광업
오 정 구 청 장 ||이상문
총 무 국 장 ||이상훈
기 획 재 정 국 장 ||남평우
경 제 문 화 국 장 ||이경섭
복 지 국 장 ||윤형식
환 경 수 도 국 장 ||이현주
도 시 국 장 ||전영표
건 설 교 통 국 장 ||성화영
원 미 구 보 건 소 장 ||정영구
소 사 구 보 건 소 장 ||신현이
오 정 구 보 건 소 장 ||임문빈
공 보 실 장 ||윤인상
감 사 실 장 ||최중화
○기타참석자
시민옴부즈만 ||강진석
○기록담당자
속기사 ||박윤주·정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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