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신 채로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더욱 소중해지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이래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후반기 대부분을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긴 터널에서 여전히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밤낮없이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 주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빈자리를 긴 세월 감내해 주신 가족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만남 대신 전화로 그리움을 전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 백신접종률은 80%를 넘어섰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내수 진작으로 인한 경기회복에의 긍정적인 전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일상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으로의 첫걸음에서 방역과 백신은 여전히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백신접종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습관처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치유와 일상회복을 향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1월 13일 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라 우리 의회 역시 달라진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발맞추어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으로 의무화된 기록표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의원의 찬반 여부를 회의록에 게재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던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확대 구축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저조했던 주민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단체장 경유 폐지, 청구요건 완화 등으로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단순히 권한 이양과 인력 보강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조직권을 여전히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기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한발 더 앞서 진일보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우리는 위기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180여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83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540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며 정책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지역의 내수 진작을 위해 관내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구매제도를 강도 높게 시행할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관내업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광역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자기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중간점검이 필요함을 짚어드렸고 코로나를 겪으며 부천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재난 대응책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드렸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등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당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의회의 주문에 응답하듯 최근 부천시는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의 총 공사비 30% 이상을 부천지역의 장비, 자재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의 부천형 신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행정을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때로는 의회와 시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모적인 갈등관계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 역할도 하기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요구로 우리 시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얻어낸 사례가 그렇고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던 보존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시정질문이 단초가 되어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의회와 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시정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과 연륜을 총동원하여 예산 하나하나에 담긴 시정목표와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는 방역과 민생이 최우선 과제임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 없이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민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설대책과 취약계층 월동대책 등 겨울채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존경하는 83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가족과 이웃의 온기가 더욱 소중해지는 겨울의 초입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이래 2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내내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8대 의회는 후반기 대부분을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긴 터널에서 여전히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땀에 젖은 방호복을 입고 밤낮없이 방역과 치료에 매진해 주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빈자리를 긴 세월 감내해 주신 가족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 손실을 감수하며 영업제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그리고 만남 대신 전화로 그리움을 전하며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시 백신접종률은 80%를 넘어섰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내수 진작으로 인한 경기회복에의 긍정적인 전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일상에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도했던 다른 나라들처럼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어렵게 되찾아가고 있는 일상으로의 첫걸음에서 방역과 백신은 여전히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하여 백신접종과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습관처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치유와 일상회복을 향해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년 1월 13일 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됩니다.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한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에 따라 우리 의회 역시 달라진 지방의회 위상 강화에 발맞추어 중요한 사업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으로 의무화된 기록표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안건 심의 결과에 대한 의원의 찬반 여부를 회의록에 게재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본회의에서만 실시하던 생방송을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확대 구축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청구요건과 절차로 인해 활용이 저조했던 주민조례 제정, 개정, 폐지 청구제도를 단체장 경유 폐지, 청구요건 완화 등으로 실질적 주민발안 기능이 강화되고 활성화를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단순히 권한 이양과 인력 보강의 문제가 아닌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조직권을 여전히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견제 기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획기적인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한발 더 앞서 진일보하는 자세로 다가오는 2022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제8대 의회가 개원하고 우리는 위기와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절반을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 의회에서는 180여 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포함한 830여 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네 번의 행정사무감사와 540건의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며 정책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우리 지역의 내수 진작을 위해 관내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구매제도를 강도 높게 시행할 것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관내업체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렸습니다.
광역동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하여 엄정한 자기평가와 피드백을 위한 중간점검이 필요함을 짚어드렸고 코로나를 겪으며 부천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맞춤형 재난 대응책이 정비되어야 함을 강조드렸습니다.
출자·출연기관 등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당부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안들을 처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냈지만 시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의회의 주문에 응답하듯 최근 부천시는 관내 대규모 공사현장의 총 공사비 30% 이상을 부천지역의 장비, 자재 그리고 인력을 활용하는 내용의 부천형 신뉴딜정책 경제활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공사로 인한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행정을 높이 치하하며 앞으로도 모든 행정이 시민복리 증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때로는 의회와 시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소모적인 갈등관계는 지양해야 하겠지만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시키는 순기능 역할도 하기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요구로 우리 시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을 얻어낸 사례가 그렇고 버려질 위기에 처해 있던 보존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이 시정질문이 단초가 되어 경기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그렇습니다.
의회와 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립관계에 있으면서도 시정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동반자라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자치분권2.0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이번 회기는 제8대 의회 임기 마지막 정례회이며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역량과 연륜을 총동원하여 예산 하나하나에 담긴 시정목표와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는 방역과 민생이 최우선 과제임을 한 번 더 상기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소홀함 없이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겨울의 시작입니다.
모든 시민이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제설대책과 취약계층 월동대책 등 겨울채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회의 전 안내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부재로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해 봄부터 제한되었던 시민방청이 2년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회의 중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 전 안내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노 공원사업단장 부재로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해 봄부터 제한되었던 시민방청이 2년여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모두를 위하여 회의 중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22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시정연설을 듣고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며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8건과 시장제출 3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현 의원과 곽내경 의원으로부터 각각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11월 22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시정연설을 듣고 2022년도 예산안 등을 다루며 시정질문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18건과 시장제출 31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50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1월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부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재현 의원과 곽내경 의원으로부터 각각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참고로 서면질문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희 의원, 김병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내경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희 의원, 김병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곽내경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곽내경 의원입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0조의2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실시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50조의2에 따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실시됩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성운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성운입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마음 졸이며 코로나방역과 백신접종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루하루가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위한 준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자치분권의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여야 의원님 함께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듯이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민생에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8건, 결의안 6건을 포함 총 3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장덕천 시 정부는 주어진 4년 임기에 6개월여를 앞두고 부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지속 발전 가능한 희망의 부천시를 만드는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책무를 다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도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설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성과라고 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부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열정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정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의회상 구현과 부천시의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집행기관과 함께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고 오직 부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핵심동력인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대장신도시 건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사업입니다.
1년 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온전한 도시개발을 향한 믿음 속에 미래 부천 100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시의회 전체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안정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 요구, 가칭 시민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콘텐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단지 내 교통문제, 소음, 대기, 환경문제,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 도시개발 사례에서 보았듯이 향후 개발이익 초과 환수 여부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 등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은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우선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대응 관련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화된 산업구조만이 부천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대장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민·관 갈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전체 인구 60%가 50대 이하입니다. 스마트한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한 마디씩 듣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논리로는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반대 논리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시민 설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광역동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광역동으로 전환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건축허가 일부가 광역동으로 이관되었으나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시고 인사를 비롯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역동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와 행정동 축소 등에 따른 시민참정권과 정치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보완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과 10월 선정된 우리 시 총 7개소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1차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시행자로 LH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만큼 지구지정,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시민 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주시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FC 관련입니다.
부천을 연고로 K리그2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천FC 축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FC는 순수 시민구단으로 연간 총 50여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천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지난해 8위에 이어 올해 부천FC는 시즌을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10개 팀 중 최하위 10위입니다. 시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적에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성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프로 세계는 반드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구단주의 응답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천FC가 시정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개혁과 위탁기관 사무 재검토입니다.
저는 지난해 당 대표 연설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의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문제점 지적과 시급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5개 기관에 694명이 근무하고 총 예산이 1468억 원이며 이 중 시비가 81.4%인 119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의 지원 없이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 시 민간위탁관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위탁사무 131종에 기관별·시설별 종사자가 2,348명, 총 소요예산이 1093억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사무에 총 228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기관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별 조직과 인력,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예산 다이어트와 조직 개혁을 주문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별, 민간위탁사업별 통합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원과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향후 5개년 운용계획, 즉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채 발행액이 2020년 302억 원, 2021년 말 985억 원으로 총 1287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81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채 발행사업이 발행조건에 맞는지, 그 외 회계처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는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 하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속이 달라지며 인사 임용권이 의장에게 귀속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유로운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우수한 인력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 중의 하나인 제도로 의회가 보다 선진화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의무사항 준수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개월 여 남은 민선 7기 추진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망과 문화창의도시 명성을 쌓은 지난 4년간의 시정을 총 정리하고 임기 마지막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통천,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지사직 사퇴 시 도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귀담아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2021년 신축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2차 정례회 잘 마무리하십시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 등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아울러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 시즌입니다. 인도정비 공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보수가 필요한데 전체를 바꾸거나 멀쩡한 상태인데 교체공사를 하니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 보도블록 노후 파손, 시민통행 불편,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엄선하여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해입니다.
용감무쌍하고 솔직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가 의미하는 것처럼 2022년에도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학환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성운입니다.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마음 졸이며 코로나방역과 백신접종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방역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및 의료진과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을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하루하루가 긴박한 순간의 연속이었지만 부천시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미래를 위한 준비,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고 꿋꿋이 나아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한 자치분권의 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는 큰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 여야 의원님 함께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듯이 제8대 후반기 부천시의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는 물론 지역 민생에 여야가 상생하고 협치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는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역대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98건, 결의안 6건을 포함 총 340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섰습니다.
이제 제8대 의회와 민선 7기 장덕천 시 정부는 주어진 4년 임기에 6개월여를 앞두고 부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위드 코로나를 넘어 지속 발전 가능한 희망의 부천시를 만드는 여정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저 또한 당 대표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책무를 다할 것이며 부천시의회도 적극적인 뒷받침에 나설 것입니다.
과거의 노력이 성과라고 한다면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부천 발전을 위해 우리의 열정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정과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의회상 구현과 부천시의 5대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혁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확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집행기관과 함께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첫째, 청렴한 의회상 구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부천시와 시민을 위한 공복이라는 명확한 사실 앞에 늘 겸손하고 오직 부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새로운 성장 핵심동력인 5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오정군부대 일원 도시개발, 종합운동장 일원 융복합개발, 대장신도시 건설,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으로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은 문화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할 핵심사업입니다.
1년 전 우여곡절을 겪으며 온전한 도시개발을 향한 믿음 속에 미래 부천 100년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이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시의회 전체 의원님께 적극적으로 알리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투명하고 안정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 저희 민주당 의총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확보, 영상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 요구, 가칭 시민협력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콘텐츠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단지 내 교통문제, 소음, 대기, 환경문제, 방음벽 설치 등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 지역 도시개발 사례에서 보았듯이 향후 개발이익 초과 환수 여부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 등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개발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은 무엇보다 믿음과 신뢰가 우선이며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및 대응 관련입니다.
부천시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자립도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화된 산업구조만이 부천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대장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추진에 있어 초기전략 부재와 대응 실패로 표류하는 것은 아닌지, 민·관 갈등으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전체 인구 60%가 50대 이하입니다. 스마트한 젊은 도시입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추진으로 지역에 가는 곳마다 한 마디씩 듣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형화된 논리로는 경험과 지식으로 무장한 반대 논리를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시민 설득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인내심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광역동 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광역동으로 전환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건축허가 일부가 광역동으로 이관되었으나 민원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시고 인사를 비롯한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광역동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감소와 행정동 축소 등에 따른 시민참정권과 정치권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루빨리 보완책과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과 10월 선정된 우리 시 총 7개소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약 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1차에 선정된 5개 지역의 사업시행자로 LH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만큼 지구지정,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시민 의견 반영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여 주시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천FC 관련입니다.
부천을 연고로 K리그2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천FC 축구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FC는 순수 시민구단으로 연간 총 50여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부천시장이 구단주입니다.
지난해 8위에 이어 올해 부천FC는 시즌을 꼴찌로 마감했습니다. 10개 팀 중 최하위 10위입니다. 시민의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성적에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포츠는 성적으로 말합니다. 특히 프로 세계는 반드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구단주의 응답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부천FC가 시정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일곱째,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개혁과 위탁기관 사무 재검토입니다.
저는 지난해 당 대표 연설에서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의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의 문제점 지적과 시급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유형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인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여성청소년재단 5개 기관에 694명이 근무하고 총 예산이 1468억 원이며 이 중 시비가 81.4%인 119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적게는 1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의 지원 없이는 기관 운영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또한 6월 말 기준 우리 시 민간위탁관리 자료에 의하면 전체 위탁사무 131종에 기관별·시설별 종사자가 2,348명, 총 소요예산이 1093억 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매년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 사무에 총 228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출자·출연기관과 시의 위탁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외부기관들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별 조직과 인력,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위탁사업에 대하여 예산 다이어트와 조직 개혁을 주문드립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별, 민간위탁사업별 통합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정원과 예산, 사업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향후 5개년 운용계획, 즉 중장기적인 효율화 방안과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지방채 발행액이 2020년 302억 원, 2021년 말 985억 원으로 총 1287억 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681억 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이 우리 시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채 발행사업이 발행조건에 맞는지, 그 외 회계처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면밀한 검토와 예산심사를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되는「지방자치법」에서 의회와 관련된 부분 중 하나는 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강화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과제는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왔을 때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 하면 지방자치의 경쟁력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지원관이 채용되고 의회사무국 직원의 소속이 달라지며 인사 임용권이 의장에게 귀속되는 규정 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유로운 인사교류를 통해 의회사무국에 우수한 인력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견제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한 바탕 중의 하나인 제도로 의회가 보다 선진화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는 만큼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의무사항 준수와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6개월 여 남은 민선 7기 추진사업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전국 최고의 교통망과 문화창의도시 명성을 쌓은 지난 4년간의 시정을 총 정리하고 임기 마지막 정책집행의 투명성과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좋은 정책이 연속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일념통천, 온 마음을 기울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도지사께서 지사직 사퇴 시 도민께 드리는 인사말에서 “저에게 있어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하셨습니다.
공직자 모두가 귀담아 새겨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2021년 신축년이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2일간의 2차 정례회 잘 마무리하십시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서민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월동대책 등에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지 집행기관에서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더한 취약계층에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아울러 연말이 되면 보도블록 교체 시즌입니다. 인도정비 공사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보수가 필요한데 전체를 바꾸거나 멀쩡한 상태인데 교체공사를 하니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불량 보도블록 노후 파손, 시민통행 불편, 민원 발생 지역 등을 엄선하여 예산 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2022년은 임인년 호랑이해입니다.
용감무쌍하고 솔직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가 의미하는 것처럼 2022년에도 든든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최성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학환 대표의원 나오셔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봄의 꽃보다 아름답다며 온 세상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만산홍엽도 덧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선 화무십일홍이요, 일장춘몽과 같았습니다.
하루를 1년같이 길고도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보니 지난 4년이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울창했던 숲이 겨울의 문턱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리운 것처럼 허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이 만추의 계절에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회한의 뉘우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본 의원만이 느끼는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학환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는 확산세에 있고 미국과 중국, 호주,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의 무역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간 반도체 전쟁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운송과 물류대란을 겪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은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OECD 꼴찌, 국가 부채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살림을 국민이 걱정하게 됐냐는 국민들의 탄식을 위정자들이 뼈아프게 새겨듣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부천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대도시 부천시가 추락하는 데에는 날개가 없는 형국입니다.
시민 90만 명에 육박하고 3개 구청을 거느린 전국 10대 대도시였던 부천시가 현재는 구청도 없고, 시민 80만 명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을 정도로 부천시는 중소도시급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 7기 부천시의 중요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 7기 부천시정은 불통과 밀실행정이었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집단지성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과 밀실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현재 쇠락의 부천시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시 쇠락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은 곧바로 시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노출시켰고 원미·소사·오정구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라졌으며, 일반 행정동 기능 폐지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폐지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해지면서 부천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에는 모르는 척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고쳐 입느라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옛 구청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쇠락을 막고 다시 성장의 도시로 변화할 첫 단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서도 수천억 원의 공익환수를 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공익환수는 10%에 불과했고 민간 개발업자들은 1조 6000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챙겼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경실련 등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사업설계 주도자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례를 봤을 때 상동 영상단지 개발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상동 영상단지를 현재대로 개발한다면 수 조원의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부천시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부지 감정가격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평가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사업성 분석으로 민간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금을 챙겨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비를 공공기여로 계산해서 공익환수를 부풀리는 것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약이 부천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장동 방지법, 즉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공개 밀실에서 추진된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차기 시 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부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도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직자들은 사업 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입니다.
당초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LH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 집행부의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부천시는 아파트 밀집화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집적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차례 강조해서 지적했지만 아파트단지 입주자 중 외부 유입비중은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수평이동한 인구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생길수록 구도심지역 인구유출과 빈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부천시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면 큰 실수일 것입니다. 부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장동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우리 시가 적은 자본금으로도 50%가 넘는 지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수천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도 겨우 10% 정도의 지분으로 LH의 들러리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이 쉬운 아파트 신도시 개발로 LH는 최대의 수익을 챙겨가고 우리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 부담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의 100년 미래를 걱정한다면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장동을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해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천 건설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대표연설에서 문예회관 건립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현 집행부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생활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막대한 문예회관 건립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코로나 이후 문예회관 활용 등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이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공간은 어찌 하실 겁니까. 문예회관을 매년 시민의 혈세를 좀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겁니까?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과 문예회관 흑자 운영계획 그리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공간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입니다.
민선 7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과 미세먼지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그동안 두 부서에서 무엇을 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책은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갈등, 부서갈등, 타당성 논란만 가중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했을 뿐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천시 최고 낙후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했을 뿐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립무원인 은행단지 진입로 사업비 몇 억 원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예산을 부천시 최고의 낙후지역인 고강동에 투입했다면 그분들은 4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나는 신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은 민선 7기 최대의 예산낭비 사업으로 기록될 만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과 미세먼지대책관실을 폐지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로 재편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 고르게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부천시 집행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그렇고, 상동영상단지 헐값 매각 개발이 그렇고, 대장동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 결정이 그렇고, 대책 없는 문예회관 건립이 그렇고, 최대의 예산 낭비사업인 스마트시티사업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미래 성장 잠재력으로 부천시에 큰 희망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부천의 절대가치가 상실되고 쇠락하고 있는 동안 우리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관을 넘어 오히려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오롯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천의 절대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정치도 못했고, 동료의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한 명의 정치보따리상이었습니다. 이러고도 또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시민 앞에 나서야 하는지 면목이 없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8대 의회에 들어와 어느덧 4년이라는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8대 의회로 평가 받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제9대 시의회에서는 부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잠시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봄의 꽃보다 아름답다며 온 세상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만산홍엽도 덧없이 흐르는 세월 앞에선 화무십일홍이요, 일장춘몽과 같았습니다.
하루를 1년같이 길고도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돌아보니 지난 4년이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울창했던 숲이 겨울의 문턱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이 앙상한 가지만을 드리운 것처럼 허망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 4년간의 세월이 만추의 계절에 쓸쓸함으로 다가오는 것은 어쩌면 회한의 뉘우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본 의원만이 느끼는 느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학환입니다.
요즘 지구촌 곳곳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을 회복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는 확산세에 있고 미국과 중국, 호주, 유럽연합 등 강대국들의 무역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도체 패권을 향한 국가 간 반도체 전쟁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는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그야말로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운송과 물류대란을 겪고 있고 반도체 회사들은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정국가에 80% 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4,0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OECD 꼴찌, 국가 부채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데 정치권에서는 대중적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라살림을 국민이 걱정하게 됐냐는 국민들의 탄식을 위정자들이 뼈아프게 새겨듣고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부천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대도시 부천시가 추락하는 데에는 날개가 없는 형국입니다.
시민 90만 명에 육박하고 3개 구청을 거느린 전국 10대 대도시였던 부천시가 현재는 구청도 없고, 시민 80만 명에 겨우 턱걸이하고 있을 정도로 부천시는 중소도시급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민선 7기 부천시의 중요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부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선 7기 부천시정은 불통과 밀실행정이었습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집단지성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과 밀실행정으로 일관한 결과가 현재 쇠락의 부천시를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부천시 쇠락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준비도 부족했고 시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던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은 곧바로 시민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을 노출시켰고 원미·소사·오정구라는 무형의 자산이 사라졌으며, 일반 행정동 기능 폐지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될 몫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 폐지로 시민들의 정주의식이 약해지면서 부천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현장의 울부짖는 소리에는 모르는 척 귀를 닫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고쳐 입느라 누더기를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옛 구청제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것이 부천시의 쇠락을 막고 다시 성장의 도시로 변화할 첫 단추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동 영상단지 개발 관련입니다.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남시에서도 수천억 원의 공익환수를 했다고 자랑을 했지만 알고 보니 공익환수는 10%에 불과했고 민간 개발업자들은 1조 6000억 원의 개발 이익금을 챙겼다는 게 언론 보도입니다.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경실련 등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사업설계 주도자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개발업자들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금으로 일반 서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뇌물을 지급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례를 봤을 때 상동 영상단지 개발 또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상동 영상단지를 현재대로 개발한다면 수 조원의 개발이익금을 사업시행자가 챙겨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부천시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발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부지 감정가격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평가하거나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사업성 분석으로 민간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금을 챙겨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시민단체 등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단지 내 도시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고 시공비를 공공기여로 계산해서 공익환수를 부풀리는 것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개발이익금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계약이 부천시에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대장동 방지법, 즉 개발이익환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비공개 밀실에서 추진된 상동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고 차기 시 정부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부천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한 푼도 손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영상단지 개발 계획은 전면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단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공직자들은 사업 후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긴장감으로 공정하고 명명백백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신도시 개발 관련입니다.
당초 대장동 개발은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LH주도 신도시 사업으로 둔갑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 집행부의 큰 패착이라고 봅니다.
현재의 부천시는 아파트 밀집화 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 집적화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차례 강조해서 지적했지만 아파트단지 입주자 중 외부 유입비중은 약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머지 90%는 우리 시에서 수평이동한 인구입니다.
신규 아파트가 생길수록 구도심지역 인구유출과 빈집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부천시 인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라면 큰 실수일 것입니다. 부천은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중견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자족도시로의 성장을 촉구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장동은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보다는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우리 시가 적은 자본금으로도 50%가 넘는 지분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수천억 원의 자본금을 투자해도 겨우 10% 정도의 지분으로 LH의 들러리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분양이 쉬운 아파트 신도시 개발로 LH는 최대의 수익을 챙겨가고 우리 시는 또 공동주택 관리 부담만 떠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천의 100년 미래를 걱정한다면 현재의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을 취소해야 합니다. 대장동을 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해서 세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활력이 넘치는 부천 건설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대표연설에서 문예회관 건립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했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현 집행부에서는 문예회관 건립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언택트 생활로의 변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막대한 문예회관 건립 예산 낭비도 문제지만 매년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유지관리 및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코로나 이후 문예회관 활용 등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은 무엇이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공간은 어찌 하실 겁니까. 문예회관을 매년 시민의 혈세를 좀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시킬 겁니까?
공연문화 활성화 계획과 문예회관 흑자 운영계획 그리고 협소한 시청사와 문예회관 여가공간 대책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입니다.
민선 7기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바로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과 미세먼지담당관실을 신설했는데 그동안 두 부서에서 무엇을 했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이지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정책은 전무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갈등, 부서갈등, 타당성 논란만 가중시키며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했을 뿐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부천시 최고 낙후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했을 뿐 정작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립무원인 은행단지 진입로 사업비 몇 억 원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예산을 부천시 최고의 낙후지역인 고강동에 투입했다면 그분들은 4년 동안 희망고문만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살맛나는 신세계를 보았을 것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과 미세먼지대책사업은 민선 7기 최대의 예산낭비 사업으로 기록될 만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방만하게 추진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과 미세먼지대책관실을 폐지하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서로 재편하시기 바라며, 사업예산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서에 고르게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선 7기 부천시 집행부가 그렇다고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구청 폐지와 광역동 시행이 그렇고, 상동영상단지 헐값 매각 개발이 그렇고, 대장동 저밀도 아파트 신도시 개발 결정이 그렇고, 대책 없는 문예회관 건립이 그렇고, 최대의 예산 낭비사업인 스마트시티사업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두었더라면 미래 성장 잠재력으로 부천시에 큰 희망이 되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부천의 절대가치가 상실되고 쇠락하고 있는 동안 우리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기능에 충실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관을 넘어 오히려 동조하지는 않았는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민선 7기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무엇을 하려 하지 말고 오롯이 민생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간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한 정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천의 절대가치를 지키기 위한 소신 정치도 못했고, 동료의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도 한 명의 정치보따리상이었습니다. 이러고도 또 지역일꾼이 되겠다고 시민 앞에 나서야 하는지 면목이 없습니다.
질책을 달게 받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일꾼을 자처하며 8대 의회에 들어와 어느덧 4년이라는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의정활동 하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최악의 8대 의회로 평가 받지 않는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들의 선택을 받으셔서 제9대 시의회에서는 부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부천시장)
○의장 강병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장덕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 당국 특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빈틈없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비롯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역예술인 및 여행업 재난지원금 등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시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백신접종 완료율은 부천시민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11월부터는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면서 백신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일상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각오를 다지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정신에 입각하여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다산목민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보여준 뛰어난 정책역량이 대외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민선7기 3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상급기관의 각종 대외평가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는 올해에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고 경기도 주관 자체감사평가와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시 한 번 부천의 높은 청렴도를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도시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인 스마트시티 패스 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혁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중앙공원 등 7개 지역의 공공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균등하게 데이터를 향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도시(Data Free City)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단지도 그것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분야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금형산업 고용촉진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부천형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버팀목자금 등 재정지원과 올해에도 발행액 2000억 원을 돌파한 부천페이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비 129억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정 문화도시인 우리 시는 지난 3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으로 문화도시를 넘어 글로벌 영상문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부천형 모형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르신 복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공동건립하여 지난 7월 문을 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통해 시민의 장례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원종청소년어울마당을 개관하여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학습방식과 콘텐츠 개발로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부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는 6년 연속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은 우리가 갈 길이자 살 길입니다.
지난 2018년 그린시티와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우리 시는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인정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구현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을 완성하였으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하여 지자체를 대표하는 대기관리 표준 플랫폼 도시로서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 하수도 부문에 이어 상수도 분야 최고등급을 달성함과 더불어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평가에서도 우리 시의 수질검사기관이 모든 항목을 통과하여 5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환경가치와 여가생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38개소 15만 ㎡에 이르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개선하고 확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으로 원미혁신지구 조성 기반을 마련한 우리 시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외부재원 8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고강지역의 활력을 높일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중동역 동서측 등 일곱 곳이 선정되어 역세권 입지에 부합하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생활권이 고르게 발전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도시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종∼홍대선을 대장∼홍대선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등을 유치하여 부천 어디에서나 2㎞ 이내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부수도권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수상과 2021년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추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수한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편성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 늘어난 2조 21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정 운용의 대원칙 아래 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과제입니다.
부천형시스템일자리사업에 1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단비일자리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드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 고용지원 플랫폼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형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개척, 사후관리 등 성장 인프라 지원을 든든히 하겠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본원칙으로 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민정협력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부천페이를 200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에 16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배달특급 입점과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상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삼아 메타버스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비롯하여 로봇 등 5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우리 시의 5대 개발사업은 미래 부천을 경제 선도도시로 이끄는 핵심 사업이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대장신도시는 신산업벨트 구축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물길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100만 ㎡ 규모의 녹색환경 조성은 물론 대장∼홍대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기반도 튼튼한 서부권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문화산업 융·복합 콘텐츠 생산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유망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영상문화콘텐츠 허브단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일원은 R&D종합센터 등 첨단기술산업이 집약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일원과 부천역곡지구는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북부와 동부권의 자족기능 강화로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나라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의 산업화를 미래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문화콘텐츠 창업기업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 내에 콘텐츠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우수 창작자 인재 양성시스템을 가동하여 문화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굳건히 할 부천아트센터 건립,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스토리텔링센터와 실감형 콘텐츠 시민체험관 등 문화인프라 조성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온전한 일상 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안착시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시민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돌봄 대상을 기존의 어르신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민·관협력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통합돌봄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깊은 삶의 경험을 갖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204억 원을 투입하여 120개 사업 5,600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형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100세 건강실과 경로당 주치의제, 3개의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케어팜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또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건강관리를 세심히 지원하고 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 아기환영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의 돌봄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사업에 200억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소질과 진로에 따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청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드림센터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ZERO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으로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의 의지를 담아 현재 건립 중인 원종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에 부천청년센터 조성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성평등에 기반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쉼지원센터 운영과 안심귀갓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와 자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장애물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실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스마트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미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각각으로 움직였던 교통, 치안, 재난, 행정 등이 첨단 디지털 기술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도시의 모습입니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스마트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건립으로 교통, 방범 등 분산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도화된 도시관제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AI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 스마트도시 실현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차, 공유차, 주차공유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패스 앱은 시민의 일상을 혁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더하여 올인원서비스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에 기반한 범죄자와 사회적 약자 찾기, 무단횡단 알림 등을 구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유통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여 최적의 신호체계로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안전도 혁신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실증 중인 주차로봇 나르카는 주차효율을 30% 이상 높인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 주차시설 도입은 물론 타 지자체로도 확산시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백신접종, 선제검사, 자가치료 등의 기본 방역대응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신축부터 철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 다발지역 환경개선과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밀도를 자랑하는 양질의 CCTV를 기반으로 언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시대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후탄력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 방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인 그린뉴딜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시민의 행동과 실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와 친환경차 보급은 물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고 취약계층에게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물의 가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생명 그 자체이며 도시 성장의 밑거름이면서 시민에게는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우리 시의 물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베르네천과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 생태계, 지역의 문화가 조화되는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시민이 쉼과 치유를 얻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주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맞춤형 공원과 녹지를 지속 확충하고 케어팜 등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자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바람과 변화하는 환경을 도시 공간에 담아내며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원도심을 혁신하여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마무리한 소사지역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춘의허브렉스와 원미혁신지구 등 7개 지역에 공공과 지역주민, 신기술과 과거의 역사가 함께하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원도심 주차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소사∼대곡선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우리 시 구간에 대해 우선 개통에 노력하는 한편 대장∼홍대선, GTX-B 등 5개의 광역철도망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과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을 지속 추진하고 지중화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바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소, 태양광 등의 친환경 시설 도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고강 다목적 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내 별빛마루·수주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독서 중심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배움의 공간,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포용의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된 부천형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포용적 전환을 중점으로 한 휴먼 뉴딜을 추가하면서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국판 뉴딜2.0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전략 기조에 대응한 부천형 뉴딜2.0으로 재편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부천형 뉴딜2.0 113개 사업에 434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을 결합하여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디지털 뉴딜로 선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공간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지속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등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전도 계속하겠습니다.
휴먼 뉴딜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날로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과 돌봄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시의회가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미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으로 최대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토록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몰랐습니다.
감염병과 방역 조치로 인한 고통, 막심한 경제적 피해와 경험해보지 못한 평범한 일상의 상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우리가 잘 넘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 당국 특히,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빈틈없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비롯한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역예술인 및 여행업 재난지원금 등 과감한 재정정책으로 시민의 경제적 기반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백신접종 완료율은 부천시민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을 넘어서고 있고 11월부터는 방역, 접종, 민생,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상황을 관리해 내면서 백신접종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일상회복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각오를 다지며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부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올 한 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0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율기(律己), 봉공(奉公), 애민(愛民)정신에 입각하여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 지자체에게 수여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3회 다산목민대상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보여준 뛰어난 정책역량이 대외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은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는 민선7기 3년 연속 최고등급 SA를 달성하여 시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 자부합니다.
상급기관의 각종 대외평가에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시는 올해에는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하였고 경기도 주관 자체감사평가와 청렴대상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시 한 번 부천의 높은 청렴도를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스마트도시 실현을 목표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스마트도시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공유교통서비스와 대중교통을 결합한 통합 서비스인 스마트시티 패스 앱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모빌리티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 알뜰교통카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비용을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혁신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소외되지 않고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통해 중앙공원 등 7개 지역의 공공 생활권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균등하게 데이터를 향유할 수 있는 데이터 프리도시(Data Free City)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은행단지도 그것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 분야 최우수상을 비롯하여 금형산업 고용촉진사업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부천형 일자리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전국 최초로 공정무역도시 2차 재인증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고강도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버팀목자금 등 재정지원과 올해에도 발행액 2000억 원을 돌파한 부천페이를 비롯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국비 129억 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법정 문화도시인 우리 시는 지난 3월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협약으로 문화도시를 넘어 글로벌 영상문화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높이고자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부천형 모형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과기부 주관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어르신 복지서비스도 스마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에서 공동건립하여 지난 7월 문을 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통해 시민의 장례부담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원종청소년어울마당을 개관하여 아동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학습방식과 콘텐츠 개발로 중단 없는 평생학습을 실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학습도시로 선정되어 부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원미도서관은 제58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는 6년 연속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은 우리가 갈 길이자 살 길입니다.
지난 2018년 그린시티와 202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수상한 우리 시는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가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에서도 인정한 환경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을 구현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사업을 완성하였으며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확보하여 지자체를 대표하는 대기관리 표준 플랫폼 도시로서의 발판을 다졌습니다.
202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는 지난해 하수도 부문에 이어 상수도 분야 최고등급을 달성함과 더불어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숙련도 시험평가에서도 우리 시의 수질검사기관이 모든 항목을 통과하여 5년 연속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환경가치와 여가생활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요즘 우리 시는 지난 3년간 38개소 15만 ㎡에 이르는 공원과 녹지공간을 개선하고 확충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도심 속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선정으로 원미혁신지구 조성 기반을 마련한 우리 시는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외부재원 8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정주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고강지역의 활력을 높일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6월과 10월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중동역 동서측 등 일곱 곳이 선정되어 역세권 입지에 부합하는 고밀개발과 함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역생활권이 고르게 발전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도시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인 철도망 구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기존의 원종∼홍대선을 대장∼홍대선으로 노선을 확대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제2경인선 및 신구로선 등을 유치하여 부천 어디에서나 2㎞ 이내에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부수도권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10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국무총리상 수상과 2021년 음식문화개선 우수기관 국무총리 표창, 대한민국 건축행정평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최초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정책추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우수한 성과들은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모든 공직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고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등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편성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 늘어난 2조 21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재정 운용의 대원칙 아래 지역경제 회복,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 등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성장하는 경제 선도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경제회복의 핵심과제입니다.
부천형시스템일자리사업에 15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단비일자리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드림센터와 일자리센터 등 고용지원 플랫폼을 통해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미래 지향형 인재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을 위해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판로개척, 사후관리 등 성장 인프라 지원을 든든히 하겠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노사상생을 기본원칙으로 한 노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민정협력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부천페이를 2000억 원 이상 발행하고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에 16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배달특급 입점과 무인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원하고 상점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천상권활성화센터를 설립·운영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목표로 삼아 메타버스 등 미래 신성장산업을 비롯하여 로봇 등 5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을 고도화하여 기업의 새로운 성장판을 열겠습니다.
우리 시의 5대 개발사업은 미래 부천을 경제 선도도시로 이끄는 핵심 사업이면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대장신도시는 신산업벨트 구축으로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물길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100만 ㎡ 규모의 녹색환경 조성은 물론 대장∼홍대선과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기반도 튼튼한 서부권을 대표하는 명품 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문화산업 융·복합 콘텐츠 생산의 거점으로 구축하고 소니픽처스, EBS 등 국·내외 유망 콘텐츠 기업을 유치하여 글로벌 영상문화콘텐츠 허브단지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일원은 R&D종합센터 등 첨단기술산업이 집약된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오정군부대 일원과 부천역곡지구는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과 함께 북부와 동부권의 자족기능 강화로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나라의 문화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문화의 산업화를 미래성장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 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문화콘텐츠 창업기업들이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웹툰융합센터 내에 콘텐츠기업 입주공간을 조성하고 우수 창작자 인재 양성시스템을 가동하여 문화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굳건히 할 부천아트센터 건립, 작동군부대 문화재생사업, 스토리텔링센터와 실감형 콘텐츠 시민체험관 등 문화인프라 조성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시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포용하는 따뜻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감염병 유행의 충격이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온전한 일상 회복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 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을 안착시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시민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돌봄 대상을 기존의 어르신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민·관협력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통합돌봄 추진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정도 사회도 행복합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깊은 삶의 경험을 갖춘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204억 원을 투입하여 120개 사업 5,600여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맞춤형서비스와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100세 건강실과 경로당 주치의제, 3개의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한 케어팜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또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건강관리를 세심히 지원하고 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된 아기환영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의 돌봄 걱정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돌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2개 사업에 200억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소질과 진로에 따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맞춤형 과정을 지원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청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고민거리인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일드림센터 등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ZERO주택과 청년주택 공급으로 주거부담을 경감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습니다.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의 의지를 담아 현재 건립 중인 원종동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내에 부천청년센터 조성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성평등에 기반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일·쉼지원센터 운영과 안심귀갓길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선진사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장애인 인권센터와 자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장애물 걱정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실현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을 혁신하는 스마트 안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미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각각으로 움직였던 교통, 치안, 재난, 행정 등이 첨단 디지털 기술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도시의 모습입니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스마트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건립으로 교통, 방범 등 분산되어 있는 도시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도화된 도시관제시스템을 실현함으로써 AI혁신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시 스마트도시 실현의 핵심 정책인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전기차, 공유차, 주차공유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패스 앱은 시민의 일상을 혁신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더하여 올인원서비스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석에 기반한 범죄자와 사회적 약자 찾기, 무단횡단 알림 등을 구현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시민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본인이 관리·유통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과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내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여 최적의 신호체계로 교통흐름을 크게 개선하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으로 안전도 혁신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실증 중인 주차로봇 나르카는 주차효율을 30% 이상 높인 2단계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시 주차시설 도입은 물론 타 지자체로도 확산시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백신접종, 선제검사, 자가치료 등의 기본 방역대응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재난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난 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신축부터 철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 다발지역 환경개선과 바닥신호등, 옐로카펫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밀도를 자랑하는 양질의 CCTV를 기반으로 언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활력이 넘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인류는 전례 없는 기후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시대 실현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속가능한 저탄소 기후탄력도시 실현을 목표로 그 방향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속하고 탄소중립 실현의 거점인 그린뉴딜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탄소포인트제, 친환경 교육 및 캠페인 등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시민의 행동과 실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장치와 친환경차 보급은 물론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배출을 낮추고 취약계층에게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지원하는 한편 빅데이터에 기반한 도시 대기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부천형 미세먼지 클린존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물의 가치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생명 그 자체이며 도시 성장의 밑거름이면서 시민에게는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국제공인기관에서 인정받은 우리 시의 물을 고도정수처리시설과 스마트관망시스템 구축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겠습니다.
베르네천과 여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 생태계, 지역의 문화가 조화되는 도심 속 친수공간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은 시민이 쉼과 치유를 얻고 기후위기의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주는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자연친화적인 맞춤형 공원과 녹지를 지속 확충하고 케어팜 등 다양한 공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자연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바람과 변화하는 환경을 도시 공간에 담아내며 사람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언제나 소중합니다.
원도심을 혁신하여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내 최초로 마무리한 소사지역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춘의허브렉스와 원미혁신지구 등 7개 지역에 공공과 지역주민, 신기술과 과거의 역사가 함께하는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올해 후보지로 선정된 7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물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원도심 주차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으로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소사∼대곡선은 2022년 상반기를 목표로 우리 시 구간에 대해 우선 개통에 노력하는 한편 대장∼홍대선, GTX-B 등 5개의 광역철도망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과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을 지속 추진하고 지중화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바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주차장 내에 전기 충전소, 태양광 등의 친환경 시설 도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고강 다목적 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이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 내 별빛마루·수주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하고 독서 중심의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배움의 공간,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포용의 공간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된 부천형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은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포용적 전환을 중점으로 한 휴먼 뉴딜을 추가하면서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한국판 뉴딜2.0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전략 기조에 대응한 부천형 뉴딜2.0으로 재편하여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에는 부천형 뉴딜2.0 113개 사업에 4341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전반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형 인터넷, 메타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을 결합하여 초연결, 초지능 시대를 디지털 뉴딜로 선도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공간 생활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지속하면서 저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보급 등을 더욱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도전도 계속하겠습니다.
휴먼 뉴딜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확대하고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제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날로 커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교육과 돌봄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데 시의회가 많은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의지했던 것은 서로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조차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내미는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으로 최대한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고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 함께, 더 힘차게, 더 큰 미래를 향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2022∼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3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2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135억 원, 특별회계 3965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813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766억 원, 세외수입 897억 원, 지방교부세 2150억 원, 조정교부금 22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537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700억 원, 하수도사업이 837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428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846억 원, 의료급여기금 97억 원, 교통사업 510억 원, 철도건설사업 362억 원, 계속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13억 원, 도시개발 56억 원, 공공시설 설치 21억 원, 문화시설 건립 352억 원, 도시재생 139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813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18억 원, 물건비 995억 원, 경상이전 1조 3297억 원, 자본지출 1238억 원, 내부거래 4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2억 원, 교육 578억 원, 문화 및 관광 1192억 원, 환경 1385억 원, 사회복지 8891억 원, 보건 579억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4억 원, 교통 및 물류 9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30억 원입니다.
다음 42쪽부터 4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537억 원으로 인건비 124억 원, 운영경비 543억 원, 경상이전 227억 원, 자본지출 516억 원, 내부거래 1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입니다.
다음 49쪽과 5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28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5억 원, 경상이전 689억 원, 자본지출 1621억 원, 보전재원 4억 원, 내부거래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입니다.
다음 52쪽부터 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금운용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 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2294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4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4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02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4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수입 1044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107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개 기금예탁금 183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예치금 5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4억 원, 기타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1906억 원이며 2022년 수입 1236억 원, 지출 1564억 원으로 2022년 말 규모는 2021년 대비 328억 원이 감소한 1578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139억 원 중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탁금은 106억 원이며 지출액 483억 원 중 공유재산관리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436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343억 원 감소된 1205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65건에 10조 7203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0건 239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7356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4.1% 증가하고 지방세는 3.1% 증가, 세외수입은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16.3%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28건 4조 8365억 원에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가 16.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1%,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엄중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처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사업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기획조정실장 오영승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엄중한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시정연설 자료 35쪽 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조 210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135억 원, 특별회계 3965억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8135억 원으로 세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4766억 원, 세외수입 897억 원, 지방교부세 2150억 원, 조정교부금 2262억 원, 국·도비 보조금 756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0억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537억 원이며 상수도사업이 700억 원, 하수도사업이 837억 원입니다.
다음은 38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2428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846억 원, 의료급여기금 97억 원, 교통사업 510억 원, 철도건설사업 362억 원, 계속해서 3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2억 원, 도시재정비 촉진 13억 원, 도시개발 56억 원, 공공시설 설치 21억 원, 문화시설 건립 352억 원, 도시재생 139억 원, 성골지구 도시개발 30억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세출예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조 8135억 원으로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018억 원, 물건비 995억 원, 경상이전 1조 3297억 원, 자본지출 1238억 원, 내부거래 416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71억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9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12억 원, 교육 578억 원, 문화 및 관광 1192억 원, 환경 1385억 원, 사회복지 8891억 원, 보건 579억 원, 농림해양수산 4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94억 원, 교통 및 물류 9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66억 원, 예비비 및 기타가 2630억 원입니다.
다음 42쪽부터 47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537억 원으로 인건비 124억 원, 운영경비 543억 원, 경상이전 227억 원, 자본지출 516억 원, 내부거래 10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억 원입니다.
다음 49쪽과 50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428억 원으로 인건비 24억 원, 물건비 45억 원, 경상이전 689억 원, 자본지출 1621억 원, 보전재원 4억 원, 내부거래 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입니다.
다음 52쪽부터 62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기금운용 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시정목표 구현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분석을 통한 사후 평가 등 체계적인 기금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연도,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부서는 기금운용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 기금운용 총괄계획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총 2294억 원으로 내용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44억 원, 식품진흥기금 등 도비 보조금 4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8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8개 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31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예치금 회수 102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4억 원, 이자수입 20억 원, 기타수입 1044억 원이며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수입은 전액 민간 부담액입니다.
다음은 69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는 1076억 원이며 융자성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등 9개 기금예탁금 183억 원,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예치금 54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484억 원, 기타 지출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70쪽 기금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총 1906억 원이며 2022년 수입 1236억 원, 지출 1564억 원으로 2022년 말 규모는 2021년 대비 328억 원이 감소한 1578억 원입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액 139억 원 중 특별회계의 여유재원 예탁금은 106억 원이며 지출액 483억 원 중 공유재산관리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436억 원을 원금 상환할 계획으로 총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대비 343억 원 감소된 1205억 원입니다.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세입 전망과 투자 수요를 예측하여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해 나가기 위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투자 수요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은 일반회계와 14개의 특별회계, 11개의 기금에 대해서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 행사성경비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총 465건에 10조 7203억 원이며 이 중 신규 투자사업은 20건 2398억 원입니다.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의 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재정규모는 17조 7356억 원으로 계획기간 중 4.1% 증가하고 지방세는 3.1% 증가, 세외수입은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은 경상지출이 16.3% 증가하고 투자사업 수요는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 중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28건 4조 8365억 원에 4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아동수당, 통합돌봄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가 16.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1.1%,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재정확충을 위한 외부재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엄중한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처한 서민과 청년,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창업지원, 일자리 창출과 경영지원 등 서민생활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부천형 뉴딜사업 등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오영승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6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열 의원, 김동희 의원, 박명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 박홍식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 박정산 의원, 홍진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으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열 의원, 김동희 의원, 박명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찬희 의원, 박홍식 의원,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윤 의원, 박정산 의원, 홍진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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