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0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114억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액 2781억 원 대비 66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51억 원이 감액된 713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4억 원 증액된 135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감액된 4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사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이 51억 원 증가하였고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원인자부담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198억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종합운동장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72억 원이 감액된 3259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원이 감액된 11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7억 원이 감액된 207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원 감액된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사유는 생태하천과는 하천 경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선별장 민간위탁비 5억 원,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노후관 교체 공사비 20억 원과 관세척 공사비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1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탁금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 2100만 원, 지출액 7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108쪽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7300만 원, 이자수입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10쪽 주요 지출계획은 대장동 주민지원사업 2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200만 원,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5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서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됐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보고서 40쪽에 상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라이선스 구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작년에 저희 수도요금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개인정보 쪽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못 했어요. 그래서 8코어라는 것만 쓰고 있었는데 현재 24코어로 늘려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늘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라는 게 찾아보니까 CPU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처리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24코어를 늘려야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상하수도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저희가 개발했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프로그램 업데이트한 거 말씀하신 거죠?
○김건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데이트는 23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김건 위원 그때 당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용역발주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때 했는데 저 왔을 때는 이미 업데이트 예산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번에 또
○김건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2023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이거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항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 들어서 이 법령이 개정돼서 새로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8코어만 쓰고 있었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8코어에서 24코어로 늘리셔야 된다는 게 내년도 예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사실은 빠트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요.
○김건 위원 그때 그럼 용역을 발주하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거 용역발주요?
○김건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개인정보요?
○김건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데이트 할 때요?
○김건 위원 프로그램할 때 용역발주하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때 이게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용역결과에서 24코어로 해야 된다는 게 빠져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냥,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과장님.
23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그레이드할 때 용역을 발주하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8코어로 되어 있었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24코어가 필요해서 늘리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다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1년도에 8코어를 썼어요.
○김건 위원 21년도에 쓰고 있었다, 8코어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1년도에 쓰고 24년도에 무상서비스를 24코어까지 한 거예요.
○김건 위원 네, 무상서비스로 24년도에.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다 보니까 원래 24년도에 세워야 되잖아요.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무상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무상서비스 기간이 1년이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만료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무상서비스 1년 해 주겠다는 게 그 프로그램 시행사에서 미리 얘기가 되었던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럼 23년도 용역결과에도 무상서비스 1년이 기재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용역결과에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3년도예요?
○김건 위원 그럼 잠시만요. 21년도, 22년도까지는 8코어로 썼었고 지금 24년도에 24코어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써봤고 이게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발주하셨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1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이중수납이 발생되는 게 만약에 가상이체로 해놓고 신용카드로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과납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과오납이라는 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중납부가 많아요, 저희가 과오납해 주는 용도가. 그래서 이중납부에 대한 과오납 환불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요, 과오납이? 다른 23, 24년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5년도만 지금 15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과납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중수납이 많아져서 작년에도 조금 애먹었어요. 국방부 게 과납이 큰데 빨리 과오납을 못해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과오납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거지 과오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오납하고도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임은분 위원 25년도는 1500만 원 정도 예산 안에서 과오납을 지금 환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3쪽에 보면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5년도에는 스마트검침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이거는 유지관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뒤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뒤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자본적.
○송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스마트검침의 서비스기간은 언제예요, 하자보수기간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2년인데 여기 밑에 보면 스마트검침 단말기 하자보수기간을 24년 설치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거는 포함하지 말아야죠. 하자보수기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하자보수 유지보수비는 지금 4만 5447전이에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4만 포함해서 지금 단가를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 거 포함은 안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 거 포함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밖에 하자보수를 안 해 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년이요.
○송혜숙 위원 2년이요. 2년만 하자보수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자보수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말기 통신사용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용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사용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에요? 지금 이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금액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구나 생각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 예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아주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들한테는 스마트검침을 함으로써 이익이 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하수도 요금 올렸지 않았습니까, 수도요금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올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검침도 하고 누수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부천시가 하고 있다는 홍보나 이런 걸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보도자료도 냈고 몇 번 홍보는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들어오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저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검침을 저희가 사용하면 아마 그동안 누수가 계속된 부분을 잡고 이러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닐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데 이 스마트검침이 몇 년도면 끝나나요, 다 설치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예상으로는 27년도입니다.
○송혜숙 위원 27년도 끝나면 그 끝난 시점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들인 비용이 상쇄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계적인 건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전 단말기는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단말기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해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누수 잡는 것도 기존보다 많이 빨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좀 더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42쪽 포상금이 있어요. 검침 및 체납징수 직원 연찬회를 1200만 원이나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게 검침원들 있잖아요, 공무직분들. 공무직분들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입니다. 거기다 우리 체납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그동안 선진지 견학을 한 것입니다.
○최초은 위원 어디로 견학을 하실 거예요, 1200이나 들고. 요즘 다 저희 직원분들 여비나 워크숍이나 그런 걸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1200이나 들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간 건 1년에 한 번 가니까 제주도 간 적도 있고 울릉도 간 적도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뭐 하시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뭘 얻으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동안 노고에 대한 힐링 시간도 갖고
○최초은 위원 저희 검침원분들이랬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할까 요, 지금 이 상황에서. 1200이나 들고 사실상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죠.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좀 내실 있게 포상금을 잘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앞에 쭉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 워크숍, 세미나 꼭 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이거까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줄여나가고 감액하는데 1200이나 들면 얻는 게 있어야지 간다고 하시면 저희가 납득을 하는데 제주도를 가서, 울릉도를 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일반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절감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또 고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최초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요?
○최초은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가 울릉도
○최초은 위원 저만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울릉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요.
○최초은 위원 내년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시니까 1200이라는 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몇 분이서 가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한 스물
○최초은 위원 스물두 세 분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보니까 스물두 세분 같아요. 저희 공무직 수도검침 22명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연봉조정비 충분히 주고 계신 것 같은데 1200까지 들여서 작년에는 울릉도를 가시고 그 전년도에는 제주도를 가셨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올해는 어디 가실 거냐고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계획을 안 세우고 1200이라는 금액을 예산 잡으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
○최초은 위원 저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 금액을 잡으신 줄 알았어요. 12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무작정 예산을 세우고 이후에 그냥 생각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공무직분들이 필요한 거 저도 이번 행감에서 많이 느끼고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 계획도 안 세우시고 갑자기 1200을 딱 올리시니까 당황스럽고 이게 굳이 필요한 예산인지 싶은데요, 과장님.
다 줄여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22명에게 뭔가 저희가 대우를 많이 못 해 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다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1200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72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금액들이 꽤 돼 있는데 이게 부천시 전체,
○위원장 최의열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직 수도검침 인원이 총 TO가 몇 분이에요, 22명이에요? 현재 계신 분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24명으로 돼 있는데
○김건 위원 24명이시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올해 두 분이 그만두세요.
○김건 위원 그래서 기간제로 2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인건비 세출내역 56, 57쪽을 보니까 공무직 수도검침 22명을 일단 올리셨고 그리고 기간제로 2명을 더 올리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내년에 또 한 분이 그만두게 되고요.
○김건 위원 24명에서 1명이 그만두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명이 그만두고
○김건 위원 그래서 23명이 됐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리고 올해 기간제분이 4월에 들어오셨어요.
○김건 위원 24년도 4월에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이분이 언제까지예요? 1년이에요, 기간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원래 1년인데
○김건 위원 2년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
○김건 위원 1년, 25년도 4월까지 하시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인데 저희가 연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분을 1년 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금 2명 나가신 게, 58쪽에 2명 나가시는 게 그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종료 후에 퇴직금 지급하고 1년을 더 쓰시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퇴직금을 정산하고 채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김건 위원 아니, 제 말은 58쪽에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2명 퇴직금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4년도 4월에 들어오셨던 분의 퇴직금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안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왜 나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안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왜 나가냐고요. 1년 더 연장하신다면서요. 그럼 2026년 4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 지나면, 이게 저희가
○김건 위원 퇴직금 중간정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퇴직금이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1년을 맺고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게 되는 거죠.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퇴직금 올리셨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2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김건 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해도 되는 행태예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만 55세 이상 하면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김건 위원 이거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일반기업에서 쓰는 꼼수 퇴직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에서 하는 근로계약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보통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금지를 굉장히 오래, 몇 년 전에 그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이거를 지금 과장 답변으로 얘기하게 되면 1년 쓰시고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1년 퇴직금하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김건 위원 이거 다시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 보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스마트검침 업무용 차량 전기차예요, 아니면 일반휘발유차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일반휘발유차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직 전기차로 교체하지 않았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다른 대부분의 과들은 전기차로 다 교체했던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행정과에서 왜 아직까지 휘발유차를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차들이 전기차던데 왜 스마트검침용, 업무용 차는 매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가 휘발유차고 간혹 사용하는 업무차가 전기차고 이거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는 맞지만 검침용 차량은 휘발유차다 보니 유지비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차량 검사도 해야 되고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그다음에 국장실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인데 국장실에 컬러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 수도자원국으로 바뀌니까 국장실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장실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단장실이에요.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국장실 컬러프린터로 나와 있길래 미리 2025년도를 대비해서 국장실로 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쓰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18만 5000원짜리 5개를 2회에 걸쳐서 구입하는데 국장실 컬러프린터가 몇 대냐고요. 여기 단장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컬러프린터요?
○위원장 최의열 네, 단장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단장실은 1대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소모품 구입을 5개를 구입해요, 그것도 2회에 걸쳐서. 185만 원, 컬러프린터는 1대인데 소모품은 5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색깔이 달라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이게 컬러프린터 색깔 하나에 18만 5000원인가요? 이게 임대 줘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서 끼웁니다.
○위원장 최의열 카트리지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쓸 때 월 몇 만 원이면 하거든요, 컬러프린터도. 일반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써요, 더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나 협력기관들은 매월 몇만 원이면 컬러프린터를 사용하거든요, 임대를 하면. 그런데 185만 원을 주고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서 잉크를 바꾼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에 이만큼 저희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니까 어쨌든 컬러프린터기 소모품이 비싸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이거를 임대를 해요, 기본적인 일반단체들은. 그러면 몇 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자기네들이 와서 계속 잉크를 바꿔줘요. 그래봐야 몇십 만 원이면 운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컴퓨터를 185만 원 주고 운영해야 될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임대업체들 많아요. 몇만 원이면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수도시설과장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72쪽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거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작년까지는 동절기 동파방지 홍보 예산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옥내 급수배관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확대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올해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했더니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이 돼서 내년부터는 가가호호 방문을 직접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지금 잡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를 하시면 어느 선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는 조건이 있나요, 요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일단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수돗물을 검사했을 때 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있을 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하게 되면 계량기부터 가정 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 그 안쪽까지 전부 다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공사비의 일정 규모 퍼센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전액이 아니고 몇 % 이상은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고 90%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도관 개량사업 25년도 예산은 충분한가요?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면 전부 다 지원은 못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와도.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내년도는 3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금년 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잡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20년 이상 노후주택들한테 조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수돗물이 일단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진행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워터코디 장비 유지관리비랑 워터코디 장비 시약소모품 등 예산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 내용은 사실 옥내 급수배관 지원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워터코디라고 해서 사실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문가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탁도계라든지 잔류염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현장에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검정·교정비를 세워서 검정을 해서 그렇게 신뢰도를 확보하고, 올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대비 현장을 나가서 해 주는 탁도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확보를 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정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소규모 유량·수압계 유지관리비 해서. 그러면 여기도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소규모
○최옥순 위원 75쪽, 시설물 유지관리.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소규모 유량·수압계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거는 저희가 유량이라든지 수압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탁도계하고 또 다른 거고요.
○최옥순 위원 다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완전히 다른 장치입니다, 이거는.
○최옥순 위원 그리고 76쪽 보면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증가됐는데 밑에 또 공동조사 부담금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공동구 관리부담금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중동신도시에 공동구가 있거든요. 그 공동구 안에 저희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만큼 매년 저희가 그렇게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일부 올라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조사 부담금은 지역별로 도로관리과에서 싱크홀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차량 GPR탐사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정권역 이면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금액을 조금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싱크홀 발생률이 각자 지역마다 다른데 그 구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지하매설물 있는 부서에 전부 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통신, 한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다 받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천시 전체를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금 수도행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초은 위원 여기는 30만 원인데 따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인당 30으로 잡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실제 근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잡은 건 아니고요.
○최초은 위원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공무직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단합대회 겸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최초은 위원 그러면 매년 있던 예산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뭘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올해에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뭘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올해는 서산 쪽에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수도관리원이라고 해서 계량기 교체하는 공무직들이 계시고 그리고 누수 수리하시는 분들에 계시고 그리고 옥내 급수배관 지원하는 분이 또 계시고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제 보시면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내년도 비슷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어쨌든 저희 공무직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 단장님 한 번만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단장님, 보니까 수도행정과는 1200이고 수도시설과는 270이고 다른 과는 500만 원이고 다 달라요. 이게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일단은 인원수가 다르기도 하고
○최초은 위원 인원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개인당 따졌을 때
○최초은 위원 수도행정과는 22명으로 잡았을 때는 50만 원이고 시설과는 30만 원이고 정수과는 또 달라요. 다 각기 다른데 규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게 당일이냐, 1박으로 가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단장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공무직분들이 고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인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통일을 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최초은 위원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4쪽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랑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 보충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저희가 최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통신장비를 저희 종합상황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컴퓨터 하드웨어 교체라든지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품교체비로 해 놓은 것이 최적관리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최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운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장비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개발비 산정가의 10%는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11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용역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용역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임은분 위원 1억 1000을 잡았고 산정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 적용이라 그랬으니까 원래 용역기준은 11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1000을 잡은 거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시스템을 구축한 구축비가 11억 정도, 이걸 최저로 잡은 거고 사실은 한 20억도 더 넘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최저로 잡기 위해서 기준단가를 낮춰서 11억으로 잡은 생태고요. 이건 구축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축비.
○임은분 위원 소프트웨어 구축비인지는 알겠는데 소프트웨어 구축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아서 이건 활용을 했던 사항이고 보시면 장비가
○임은분 위원 지금 이건 그냥 시비만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죠. 지금 용역비는 시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시비고요. 당초에 구축비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구축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상황실 보시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 그래요? 이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같이
○임은분 위원 지금 최적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비도 보면 23년에 680이다가 3000씩 계속 24년 3000, 25년도 예산안은 3000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용역이 24년도에 3000에 대한 건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24년도에 2700만 원 지출됐고요. 장치 부품을 몇 개 교체를 하면서 한 2700만 원 지금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스마트검침을 하는 게 누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9쪽에 보면 여기도 누수탐사장비 유지비, 누수탐사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검침이 27년에 다 끝나면 이 검침은 없어지나요, 이 비용은?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거는 스마트계량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송혜숙 위원 또 다른 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이거는 기존 스마트계량기까지 가기 위한 배관, 급수관 내지는 송·배수관에 대한 탐사장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스마트검침을 할 때 설명을 ‘그런 것도 미리 스마트검침에서 와서 알려준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초에 스마트검침을 설치할 때 그 내용까지 들어있었어요, 설명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누수탐사, 누수용역 이런 게 계속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쪽하고 연계가 안 돼서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문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스마트계량기는 계량기를 지나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누수라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누수가 났을 경우에 빠르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옥내,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송·배수관, 급수관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기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검침에서 누수는 또 다른 거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스마트검침의 누수는 스마트검침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에서 누수가 났을 때, 예전에는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니까 그때 두 달 이후에나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사무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내용은 다른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전혀, 나중에도 계속 이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장비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85쪽 보면 소사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해서 배수지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수지 유지관리는 이것도 시설물 청소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물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지비는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배수지 외부에 있는 사면이 붕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담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배수지 내부에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내부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3억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배수지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유지관리가 소홀한 이유가 뭘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옥순 위원 소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변을 점검할 때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게 안 된 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옥순 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이 의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물청소요?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물청소하고 주변 유지비용 지불된 거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안전점검 용역비하고요?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정수과장 있습니다.
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괄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설비 제조 구매 설치랑 그 밑에 시설비,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비 등등 신규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155쪽, 156쪽.
○정수과장 안규선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시설 제조 구매 설치비는 가압장 관로 압력변화에 완충 작용을 하는 설비로 우리가 준공 후에 2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교체해서 사고 예방과 안정적 설비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
○정수과장 안규선 그다음에 새로 신규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는 여과재 안트라사이트의 지속적인 유실로 인해서 거기에 보사를 통한 시설기준 만족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자 2022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는 정수장 소독제 투입 시설 성능 개량 및 독성가스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된 염소투입 예비설비가, 본설비하고 예비설비하고 2개가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서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 본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하나하면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설비 제조랑 쭉 다음 페이지에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가 각각 다른 공사예요, 하나의 공사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다른 공사입니다.
○김건 위원 전부 다 다른 공사고 내구연한이 전부 다 도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건 다? 건수를 4건으로 잡을게요. 4건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수리 1건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4건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편하게?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으로 해서 4건 다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정수과장 안규선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김건 위원 다 지났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이게 다 언제 지난 거예요? 다 2025년도에 지난
○정수과장 안규선 내구연한은 설비마다 기간은 다른데 보통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10년도 있고 5년 이상도 있고 6년 뭐 이렇게
○김건 위원 그러면 정수장 가압장 첫 번째 건, 압력탱크는 20년 이상 사용했다고만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셨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 건당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압력탱크 부대설비 교체비용을 올리셨는데 이걸 그냥 러프하게 20년 이상 사용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몇 년도까지고 내년에 해야 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2025도까지다, 24년도까지다, 23년도까지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올리신 사유가 러프하게 ‘20년 이상 사용’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라는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실까요,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이 정수장 수충격 방지설비는 내구연한은 따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규정이 없고.
○정수과장 안규선 노후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김건 위원 작년에 올리셨어도 됐고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규정은 따로 없는데 20년 이상인 것 같아서 내년에 올린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정수과장 안규선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과지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는요? 이거는 2024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항으로 나온 건데 2025년도 예산에 올리신 사유가 왜 그러실까요? 작년도 예산에는 안 하시고.
○정수과장 안규선 작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시설비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김건 위원 다시요. 기술진단 개선사항이 2022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2025년도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수과장 안규선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수리 개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랑 그 밑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제조, 구매랑 연결된 사업이에요?
○정수과장 안규선 여과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김건 위원 이건 또 국비지원사업이네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같이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김건 위원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거는 내구연한이 없는 거고 추가로 우리가 미생물 같은 거, 깔따구 같은 거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마지막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는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거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설비는 이번에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2024년도에 하셨고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예비설비, 라인이 두 라인이거든요.
○김건 위원 일단 염소투입비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고, 법적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규정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2025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연도별로 경중을 따져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이거를 삭감하셨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올리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작년에 안 올리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정수과장 안규선 지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히 이거를
○김건 위원 작년에는 안전했습니까? 작년에는 안전했고 내년에는 불안전합니까? 저는 그냥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법적 내구연한이 언제까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25년도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여기 예산이 국 전체별로 40% 이상이 삭감되는데 신규예산이면 그 정도 설득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3건 안건에 대해서 법적 내구연한이라든지 불가피하게 25년도에 올리실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답변 가능하시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140쪽에 보면 출장여비 있어요. 이거는 1년에 4명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가시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공무직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은분 위원 공무직이라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직은 그 밑에 보면 2만 원씩 해서 공무직에 대한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직원인 것 같아요, 15만 원×4×2×2.
○정수과장 안규선 세미나, 학회 참석 및 벤치마킹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네.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4명을 지정해요, 1년에 4명씩?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그러니까 세미나하고 학회 있을 때 참석하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15만 원을 산정한 건 하루치를 15만 원 산정한 거고 거기에 4명, 그리고 그 4명이 1박2일라든지 해서 2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두 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4명의 직원이 지정되냐 아니면 15만 원이라는 하루 여비에 16명이라는 사람은 유동적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유동적입니다.
○임은분 위원 유동적이에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하루 가도 15만 원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하루 가면 그만큼 출장비용을 계산해서 줄어들 수가 있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미나, 학회 참석 이래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세미나를 주로 가셨죠?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수도운영세미나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수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참석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출장해서 시설 같은 거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내용 보면 그런 거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3, 24년도 세미나나 학회 참석 어디를, 언제, 어떻게 갔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액, 참석하신 분 이렇게 해서, 25년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가시는데 사실 이게 하루로 전문지식이 습득될까요?
○정수과장 안규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임은분 위원 차라리 바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받아서 부천시 내에서 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걸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갔다 와야,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갔다 와야 전문지식이 습득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법령 바뀌고 이런 것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새로운 기술 같은 걸 또 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이런 거를 위한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래야 전문지식 습득에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가 똑같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재점검하지 않으시면 사실 홍보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참여율이 너무 많이 저조했잖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최은경 위원 이러면 이거를 꼭 계속 해야 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일단 이번에 예산 다시, 2004년부터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한 행사인데 이번에 다시 올린 거는 행감할 때 우리 관련 단체나 협회하고 서로 해서 일정 같은 것도 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음 쪽 126쪽에 정수장 녹지관리비 1억이 계속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야구장이나 정수장에 있는 전체 녹지가 워낙 넓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은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포함 안 하고.
○정수과장 안규선 절개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침사지나 도로변 절개지 쪽 녹지하고 그다음에 가압장 주변에 녹지가 다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웬만한 청사 유지관리비 중에 지금 이 녹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상 똑같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일단 1년에 우리가 나무나 녹지 같은 게 많이 자라고 그랬을 때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줄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중에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131쪽 보면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삭감돼서 거의 25%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응집제 이렇게 하는 시설 말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전체 전기하고 약품, 하여튼 시설비 전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가능해요?
○정수과장 안규선 원래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세워서 유지관리하려다가 재작년하고 똑같이 삭감해서 추진하고
○최옥순 위원 이렇게 해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최대한
○최옥순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또 안전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수과장 안규선 지금 시설 개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최옥순 위원 그럼 더 추가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 잠시만, 저 질의요.
○위원장 최의열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하잖아요.
그림 그리기 대회 질의했듯이 부천에 그림 그리기 대회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부천미협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전문가들을 뵙지 않고 그렇게 하니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전기 승용자동차 관리비가 한 100만 원씩 드나요, 뭐 때문에 100만 원씩 들죠? 139쪽이요.
○정수과장 안규선 전기 승용자동차는 우리가 수돗물 채수나 검사하기 위해서 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차비랑 그런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세차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전기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유지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3대가 3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화물차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고 전기차는 얼마 정도 나와요?
○정수과장 안규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위원장 최의열 환경개선부담금이 트럭에 1년 200만 원씩 나와요?
○정수과장 안규선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1대.
아, 20만 원. 10만 원 1대에 2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트럭도 관리비가 18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주세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가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청원경찰 8명이죠, 공무직 4명 총 1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인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연찬회가?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장 최의열 12명이 500만 원을 써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위원장 최의열 네?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과하고, 안 세웠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세운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연찬회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이거 어느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12명 연찬회 한 번에 500만 원이라 그러면, 50만 원도 아니고.
과장님, 12명에 500만 원이면 특급호텔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잡아서 올리니까 그냥 오케이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게 연찬회가 장소나 그다음에 1박2일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1박2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연찬회 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 정치권에서도 그렇지만 아침에 회의하고 하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박2일 연찬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연찬회라고 쓴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찬회라고 써놓으면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1박2일 갈 수도 있어요, 연찬회가. 그러나 보통 하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2명이 가기 위해서 500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아니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송혜숙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하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것부터 2개 정도 있으시죠? 몇 개죠?
○하수과장 이정명 신규사업이요?
○김건 위원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약대오거리 정수장도 있고 2개 정도 있지 않으세요, 3개 정도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신규사업이 약대오거리 사업하고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 5단계가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김건 위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 말고 하수과 직원분들 워크숍 계획 내년도에 있으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오셨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수과가 올해랑 작년이랑 재작년에 계속 공모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해서 계속 수상하셨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올해도 지금
○김건 위원 수상금이 있나요, 혹시?
○하수과장 이정명 네, 올해 저희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운영평가에서 우수상 받아서 1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김건 위원 2024년도에?
○하수과장 이정명 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지난주에,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23년도에도 그때 2000만 원 받아왔고요. 우리 경영평가 쪽에서는 2억 5000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받아왔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아무리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포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이렇게 포상금도 받아오시고 작년, 올해 해서 계속 받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 비용을 줄여 오셨기에, 선제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그러셨던 거라고는 이해하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작년 대비해서 가져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사례 같은 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경에, 포상금이 들어오면 이 회계는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작년에 저희가 2억 5000 받아왔었던 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왔고요. 저희 지난주에 받아온 1000만 원은 우리 상사업비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김건 위원 사업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이건 그쪽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건 위원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하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워크숍 바로 내년 상반기에 안 가실 거면 혹시 추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작년 대비라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의해 보셔서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준해서 저희도 일부를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평가에서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예산이 줄여서 들어왔길래
○하수과장 이정명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 하수과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9쪽, 그다음에 200쪽 보면 용역비,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인데 이게 보면 다 용역이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받는 업체들이 혹시 위에도 받고 아래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 달라서 이 부분은 다 나눠져 있는, 지금 여기 199쪽에도 보시면 인천시하고 서울시 위탁 하수처리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아래 거는 슬러지처리시설 통합처리장 컨설팅 운영이거든요. 이건 아예 성격이 다른 업체가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여기 지원하지 못해요?
○하수과장 이정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201쪽 보면 감시체계 관리대행이라든지 밑에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리대행 이 2건에 대해서는요?
○하수과장 이정명 밑에 거는 TMS가 우리 방류수질 측정하는 업체거든요. 위쪽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원격시설하고 아래쪽은 수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 성격이 아예 다른
○임은분 위원 그런데 원래 업체가 대기도 하면서 수질도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임은분 위원 둘 다 입찰이에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임은분 위원 이거 계속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에 업체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정명 이런 용역 쪽은 대부분이 한 군데로 가는 건 많지 않고요. 일단 공사나 이쪽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다, 같으면 묶어서 같이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는 거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임은분 위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제가 주의환기시키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눠주는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198쪽 슬러지처리시설 이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역곡하수처리장 처리시설.
○하수과장 이정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쪽수를
○최옥순 위원 198쪽.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요금 해서 밑에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증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슬러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하수과장 이정명 이쪽 상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하수과장 이정명 이거 역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도 있고 다 있는데 역곡처리장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잖아요. 거기가 매일 물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용 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통으로.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수과장 이정명 이게 저희가 월별 사용하는 양이잖아요, 물이. 톤당 얼마에 저희가 물 사용하는 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계량기 하나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놀이 시설 쪽은 분리해서 지금 하려고 여기 예산에 공사비용을 담아놨습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에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생태하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예산도 다 깎였네. 싹 다 깎인 예산만 있고 유일하게 찾아봤더니 그래도 깎이지 않고 방어한 게 277쪽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역곡천 수변공간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류지 6개소라는 게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하천면에 있는 저류지 제초나 준설 이런 사업들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류지가 6개소나 있어요?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지금 위치는, 저희가 총 관내에 1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 쪽에 있는 게 6개소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역곡천변이 아니고 소사 전체의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여기다 같이 포함시켰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천변에 항상,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 세웠으니까 늘 민원이 많은 게 ‘역곡천변 풀 깎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제때 안 해서 저도 몇 번씩 전화해서 해 달라 이런 게 많았었어요. 거기가 유난히 풀이 많이 자라죠, 물기가 있는 데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대로 해서 유지관리하면 1년에 몇 번씩 깎을 수가 있어요, 풀 제거하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최소
○송혜숙 위원 예전에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깎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번 갖고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예산상 두 번 정도 깎을 수 있고요. 최대한 산책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보행에 문제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더 비교가 될 거예요.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넘어서 목감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정비를 싹 하게 되고 역곡천은 그대로 풀이 나면 완전히 상대적으로 민원이 상당할 걸로 보거든요. 미리 대비, 거기 5년 동안 목감천 조성공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로 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 그 말하기가 대략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280쪽에 보면 상동 시민의 강 여기에는 없던 예산이 세워졌어요, 3000만 원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거는 참여예산이고요. 동사무소에서 건의돼서
○송혜숙 위원 참여예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지났잖아요. 새로 참여예산은 아직, 올해 참여예산은 안 했잖아요. 작년 거 이월됐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2025년 30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참여예산은 아직 올해 거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편성됐어요, 이거 성립전도 아니고. 25년도 예산은 아직 참여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이 참여예산을 올해 걸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지금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럼 작년에 해 놓은 거네. 작년에 해 놔서 올해 올라온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작년에 참여예산을 시민의 강 광장 조성으로 상동에서 해 놨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약간 파고라랑 휴게시설 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의 강 파고라하고 휴게시설, 벤치 이런 걸 이걸로 하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금 세웠네요, 올해 예산에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참여예산비가 다 올해 세워져 있긴 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지금 상동 시민의 강 관련 유지관리비부터 근로자 비용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였다가 생태하천과로 넘어온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 생태하천과가 1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상동 시민의 강은 공원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이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유지관리 예산을 상동 시민의 강 예산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이관해 주는
○최은경 위원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거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24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부터 해서 쭉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이관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혜숙 위원님과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시민의 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참여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시설비 파고라랑 휴게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동 531-1 이게 시민의 강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민의 강이 안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광장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동 531-1번지는 중동 외곽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민의 강이 흐르나요? 그쪽에는, 혹시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 위치가 외길수산 앞에
○위원장대리 김건 네, 그쪽이요. 거기에 시민의 강이 흘러요? 그 앞쪽 아니에요? 중동 외곽순환고속도로 가는 그 라인 쪽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참여예산 할 때 제가 거기를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게 동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강이 흐른다고 하면 시민의 강이 맞는데 혹시 상동 531-1번지 쪽에 시민의 강이 안 흐른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상동 시민의 강 자체가 공원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은 다 공원사업소 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고서 282쪽부터 292쪽 10쪽이 다 시민의 강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지금 세우셔서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동 시민의 강 참여예산도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사업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상동 시민의 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여기가 확실히,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가 정확해져야 이 사업도 빨리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확실히 시민의 강 일원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광장인지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많이 깎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대체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난 1회 추경, 9월 추경에 비해서는 조금 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삭감된 상태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보니까 몇 쪽이냐 하면 308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렇게 4억 6000 정도가 삭감되면 이거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더 준 건가요,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줄고 소각으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당초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년에는 평균 4만 3000톤 정도를 연간 매립지로 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한 2만 9000톤 조금 안 되게, 저희가 1만 5000톤 정도를 반출을 줄였습니다, 반출량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 그다음에 분리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MBT 처리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MBT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부천시가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 주는 만큼 혹시 데이터를 대비해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 재활용 수집에 대한 것도 선별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활용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도 줄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 1인당 배출량도 줄어서
○송혜숙 위원 분리수거가 더 잘된다고 볼 수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협조 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는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도 줄었어요. 그것도 줄었는데, 판매대행 사업비 이것도 삭감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조금 덜 생산한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쓰레기봉투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체 제작한 양의 재고까지 파악을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사업비 자체가 좀 절감편성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제작하는 것까지 다 위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제작은 저희가 별도로 외주를 주고 있고요. 판매에 대해서만
○송혜숙 위원 외주 줘서 판매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제작비용이 적게 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작비용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작 단가가 물가인상에 따른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봉투값 제작 단가는 좀 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단가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는 늘었는데 제작비용은 늘고 판매수익금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자체수입해서 들어오는 비용이 쓰레기 종량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만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거는 다 자체에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송혜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벌어들이는 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거는 지금 230억에서 250억 사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30억에서 25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판매대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렇게 또 자체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오히려 대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걸로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만 보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만드는 비용하고 판매비용에서 보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이 한 1100∼1200억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쓰레기봉투만 판매해서 저희가 수익금으로 올리는 게 약 170, 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해서 봉투 판매에 의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한때는 사서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고요. 그중에 많은 대다수의 포션이 RFID가 새로 생기면서 그렇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RFID 하는 게 훨씬 나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주민들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리터당 단가가 30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30원인데 RFID에 대해서는 kg당 2.7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여러 가지로 과장님 오시고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320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비닐류 압축기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식에 따른 운영효율 저하로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구입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재 24년 사용하신 거라는 소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2000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은 15년 정도인데 지금 9년을 넘게 초과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소각장이 이전 지하화할지 지하화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정확히 결정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 지하화할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지하화하거나 이전하였을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나 이런 시설물들은 그 이후에도 이전해서 쓸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전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보통 그런 젤 형태를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되는데
○최은경 위원 그런데 물은 집에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거는 집에서 바로 버리는 걸로 처리하시는 거고 기존에 나왔던 젤 형태의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저희랑 협약을 맺은 편의점에 주민들께서 갖다주시면 5개당 쓰레기봉투 1개씩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탁사업자가 받아와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편의점에 모은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나눠주는 이 위탁사업자를 지금 용역비라고 칭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위탁사업자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눔자활이라고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또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그쪽이랑 한 2년 넘게 계속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도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음 형태의 아이스팩이기 때문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 자체가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줄어서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홍보도 좀 미흡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젤 아이스팩 동에서 모으기 하는 거를 잠깐 알고 있다가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했다면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계속하고 있는지 몰랐고요.
맨 앞에 297쪽 보면 청소행정 종합홍보 있잖아요.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 팸플릿 같은 것도 동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접촉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아이스팩도 홍보해 주세요. 사실 일반가정에서 아이스팩 처리가 가장 곤란하거든요, 저희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종합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팀별로, 단위사업별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종합홍보를 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올해는 조금 재정형편 때문에 1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저희가 꼭 홍보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또 SNS라든지 온라인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312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배출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배출권 부족분만큼의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센터와 정수과 그리고 하수과에서 해당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전체는 크게 봐서 3개 시설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 부천시 총괄적으로 필요량을 판단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부서에 필요량을 갖다가 별도로 부서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기존에 저희 할당량은 5만 2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 7,500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부서가 통합으로 구매하는 단가인가요,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는 약 7,400톤, 북부수자원생태공원 7,400톤, 남부수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600톤 이 정도 하고 있고 정수과는 필요한 할당량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에 또 7,500톤 이렇게 해서 약 1만 8000톤 정도를 부천시가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일단 보고서 306쪽부터 307쪽을 같이 볼게요.
생활폐기물 처리운영비가 일단 민간위탁금은 늘었는데 이건 임금단가가 올라서 는 거겠죠, 2025년도 올라가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노임단가가 올라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307쪽에 생활폐기물 매립 운송 처리비는 3억 6000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왜 감소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만 3000톤가량을 저희가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가 현재는 2만 9000톤 정도 선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건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줄이신 거고, 2026년도에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더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리고 310쪽을 볼게요.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유지관리 사업이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게 화장실 개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시 민간건물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한 게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30개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29개소일 때도 있고 한두 개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의용품, 화장지라든지 비누 또 쓰레기봉투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을 월별 16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월 15만 원으로 줄이고 또 지정받은 건물에도 이해를 구해서, 그리고 또 개소수도 지금은 다시 30개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29개소로 1개소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건 물가상승이 자꾸 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더 많이 지원해 드리면 민간에서 개방을 많이 해 주실 텐데, 그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원해 드리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방도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개방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없는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여라도 개방화장실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안에 또 반영을 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죠. 이거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1억 9700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폐기물을 처분하게 되면 전년도 처분량에 대해서 익년도에 환경부에다 납부하게 되는 돈인데요. 그중 폐기물처분에는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매립 부분에서 저희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도 저희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럼 매립을 줄였다는 거는 관내에서 처리를 그만큼 할 수 있어서 부담금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2026년도에도 더 줄여주실 수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서 보시면 저희가 매립지로 보내는 것 때문에 같이 따라서 주는 돈이 매립지로 운송하는 운송비도 줄게 되고요. 또 매립지로 반입하는 수수료도 줄게 되고 지금 설명드린 처분 부담금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줄게 되면 이 3가지도 같이 비례적으로 줄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 과에서 얼마큼 노력하셨는지가 이 예산서에 다 녹아들고 있어요, 과장님.
315쪽 보면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도 4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유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순환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총 인건비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전년도 계속해서 노후된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수관 파열에 대한 수관 교체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용 측면에서는, 시설유지비에서는 약 8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늘고 관리비는 좀 줄이고 그래서 상계처리해서 약 4억 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여기가 우주엔비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상당히 많이 애써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렇게 예산을 아껴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부대비가 4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혹시 업무하시는 데 우주엔비텍 측에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신가요, 이렇게 예산을 낮추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한 3주 정도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금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을 끝냈을 때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내년도 4월 말이나 5월쯤에 상반기 점검을 할 때 다시 면밀하게 봐서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이,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위탁사가 두 군데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위탁사 분들께 너무 감사말씀을 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데, 방금도 주문드렸다시피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32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량 감량 경진대회라는 게 없는 대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내년부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줄이거나 일몰사업이었는데 이것만큼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RFID를 이용해서 음식물 감량도 버리시는 배출자 시민들께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감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집계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량우수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포상을 해서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RFID를 가지고 있는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양을 보려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럼 전년도 대비 혹은 2024년 대비 25년도에 이렇게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반기별로 하실 건가요, 연간으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연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익년도 9월까지 해서 1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서 그룹을 나눌 생각이에요. 아주 큰 대규모 단지, 중간 규모 단지, 좀 작은 규모 단지로 나눠서.
보면 중간 규모 단지가 포션을 많이 차지고 하고 있어서 우수단지에는 각 100만 원 정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시상품을 드리고요. 중간 그룹으로 편성된 아파트단지는 개수도 많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해서 2등까지는 그런 지원을
○위원장대리 김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총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퍼센트량으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라는 건 세대수마다 또 다를 것이고 감량률로 하실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현금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량률로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동일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따지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아까운 2등, 아까운 3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등, 2등 순서를 가려서, 순위를 가려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시상품으로 드려서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현금 지원은 안 하시겠다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금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부상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기타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 주시겠다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결론은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목적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감량의 홍보 차원. 경쟁으로 인한 감량의 홍보를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첫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해 보고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건 이거는 부서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사업 잘 안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어렵죠.
○위원장대리 김건 마지막으로 기금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주민지원사업금이 퍼센티지로 하면 대폭 많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어느 정도 그쪽 분들이랑 이야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주민지원사업금 같은 경우 조정을 하신 거죠? 냉난방비 지원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등등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검진비부터 시작해서 냉난방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금액도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2가구에 일곱 분이 살고 계시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건강검진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만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체랑 말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주민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주민사업비가 자원순환과에서 최근 2, 3년 동안 실무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게 보여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공무원 여러분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과가 다 끝났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공무직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국에 공무직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의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에서 일원화를 시키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업 성격마다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업의 성격들이 있는데, 검침 같은 경우에는 한 스물두 분이, 지금 스물네 분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민들하고 접점이 되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통일성 있게 또 가자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 단장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아까 하려다가 제가 못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141쪽 보면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라고 있어요. 여기도 신규더라고요. 신규인데 여기는 보니까 청원경찰 8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4명이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1회예요. 한 번 가기로 한 건데 500만 원을 세워서 대충 1인당 41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회인데 1회에 1박2일인지 이런 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보통 41만 원 정도면 1박2일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통 1회로
○송혜숙 위원 1회면 1박2일이면 되죠, 어떻게 부족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왜냐하면 관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만약에 외부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차량 임차료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장소 임차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비용은 사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이 정도였어요. 제가 다 지금 공무직 보니까 40, 50만 원 안쪽 그랬거든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당일 코스로는 그렇게 하면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어디는 1박2일이라고 답했고 또 어디는 그냥 당일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많이 다녀오는 경우가 있고 수도검침원들이 보통 1박2일로 다녀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54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40 얼마나 50 얼마나 1박2일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보니까 그런 쪽에 차이가 나더라.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문권기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 최은희
수 도 행 정 과 장 || 민삼숙
수 도 시 설 과 장 || 이태균
정 수 과 장 || 안규선
하 수 과 장 || 이정명
생 태 하 천 과 장 || 김천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이동훈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 (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2분 개의)
1.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자원사업단의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자원사업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2114억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액 2781억 원 대비 667억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51억 원이 감액된 713억 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124억 원 증액된 1357억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감액된 43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 증감 사유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이 51억 원 증가하였고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원인자부담금 1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익 198억 원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1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종합운동장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2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대비 672억 원이 감액된 3259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억 원이 감액된 11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527억 원이 감액된 207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40억 원 감액된 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사유는 생태하천과는 하천 경비 및 유지·관리비 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재활용품 발생량 증가로 선별장 민간위탁비 5억 원,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 및 운송비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노후관 교체 공사비 20억 원과 관세척 공사비 6억 원이 증가하였고 까치울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약대오거리 일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비로 1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예탁금 1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5쪽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수입액 2100만 원, 지출액 7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5200만 원이 감소한 10억 원이 예상됩니다.
108쪽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7300만 원, 이자수입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110쪽 주요 지출계획은 대장동 주민지원사업 29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200만 원,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 25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6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서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님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직원분들은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답변석에는 수도행정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삭감이 전체적으로 많이 됐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보고서 40쪽에 상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보니까 개인정보 라이선스 구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작년에 저희 수도요금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개인정보 쪽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못 했어요. 그래서 8코어라는 것만 쓰고 있었는데 현재 24코어로 늘려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에 늘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라는 게 찾아보니까 CPU에서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처리장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업데이트한 거에 부족하기 때문에 24코어를 늘려야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상하수도 프로그램을 2023년도에 저희가 개발했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올해예요, 작년이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프로그램 업데이트한 거 말씀하신 거죠?
○김건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데이트는 23년도에 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김건 위원 그때 당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용역발주하시지 않으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때 했는데 저 왔을 때는 이미 업데이트 예산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개인정보가 이렇게 된 거는 이번에 또
○김건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이해가 안 가서.
2023년도에 용역발주해서 이거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항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 들어서 이 법령이 개정돼서 새로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8코어만 쓰고 있었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8코어에서 24코어로 늘리셔야 된다는 게 내년도 예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사실은 빠트린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요.
○김건 위원 그때 그럼 용역을 발주하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거 용역발주요?
○김건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개인정보요?
○김건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데이트 할 때요?
○김건 위원 프로그램할 때 용역발주하셨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때 이게 빠져있었다는 거예요? 용역결과에서 24코어로 해야 된다는 게 빠져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용역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그냥, 제가 정리를 다시 할게요, 과장님.
23년도에 상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보수 업그레이드할 때 용역을 발주하셨고요. 그때 당시에는 8코어로 되어 있었다는 답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24코어가 필요해서 늘리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다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1년도에 8코어를 썼어요.
○김건 위원 21년도에 쓰고 있었다, 8코어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1년도에 쓰고 24년도에 무상서비스를 24코어까지 한 거예요.
○김건 위원 네, 무상서비스로 24년도에.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다 보니까 원래 24년도에 세워야 되잖아요.
○김건 위원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무상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무상서비스 기간이 1년이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만료되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할 때 무상서비스 1년 해 주겠다는 게 그 프로그램 시행사에서 미리 얘기가 되었던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럼 23년도 용역결과에도 무상서비스 1년이 기재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용역결과에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3년도예요?
○김건 위원 그럼 잠시만요. 21년도, 22년도까지는 8코어로 썼었고 지금 24년도에 24코어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는 써봤고 이게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발주하셨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1쪽에 보면 과오납 환불이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이중수납이 발생되는 게 만약에 가상이체로 해놓고 신용카드로 또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과납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은분 위원 아니, 과오납이라는 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중납부가 많아요, 저희가 과오납해 주는 용도가. 그래서 이중납부에 대한 과오납 환불해 주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겁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다고요, 과오납이? 다른 23, 24년도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5년도만 지금 15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과납이 많아지더라고요. 이중수납이 많아져서 작년에도 조금 애먹었어요. 국방부 게 과납이 큰데 빨리 과오납을 못해 줬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임은분 위원 그러면 시스템상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과오납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거지 과오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시민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오납하고도 돈을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임은분 위원 25년도는 1500만 원 정도 예산 안에서 과오납을 지금 환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임은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3쪽에 보면 스마트검침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 25년도에는 스마트검침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이거는 유지관리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뒤에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뒤에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자본적.
○송혜숙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스마트검침의 서비스기간은 언제예요, 하자보수기간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2년인데 여기 밑에 보면 스마트검침 단말기 하자보수기간을 24년 설치를 포함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올해 거는 포함하지 말아야죠. 하자보수기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하자보수 유지보수비는 지금 4만 5447전이에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4만 포함해서 지금 단가를 이렇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 거 포함은 안 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올해 거 포함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밖에 하자보수를 안 해 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2년이요.
○송혜숙 위원 2년이요. 2년만 하자보수하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하자보수비를 내야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단말기 통신사용료가 또 있어요. 그러면 통신사용료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하고 사용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이익이에요? 지금 이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금액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현재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구나 생각되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누수 예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지면 아주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들한테는 스마트검침을 함으로써 이익이 간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상수도·하수도 요금 올렸지 않았습니까, 수도요금을?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올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검침도 하고 누수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부천시가 하고 있다는 홍보나 이런 걸 하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도 보도자료도 냈고 몇 번 홍보는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갑자기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우리 행정감사를 할 때 들어오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수도요금이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저희도 이 얘기를 했어요. 스마트검침을 저희가 사용하면 아마 그동안 누수가 계속된 부분을 잡고 이러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닐 거라고 판단한다 이렇게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데 이 스마트검침이 몇 년도면 끝나나요, 다 설치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예상으로는 27년도입니다.
○송혜숙 위원 27년도 끝나면 그 끝난 시점으로 해서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들인 비용이 상쇄될 것 같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계적인 건 현재, 시스템상으로 그전 단말기는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단말기도 붙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뭔가 서비스 측면에서 데이터 구축을 하고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해서 앞으로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누수 잡는 것도 기존보다 많이 빨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홍보를 우리가 좀 더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논란의 여지도 있고 한데 저희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적극적 홍보 부탁드립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42쪽 포상금이 있어요. 검침 및 체납징수 직원 연찬회를 1200만 원이나 잡으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가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이게 검침원들 있잖아요, 공무직분들. 공무직분들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포상입니다. 거기다 우리 체납 직원들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그동안 선진지 견학을 한 것입니다.
○최초은 위원 어디로 견학을 하실 거예요, 1200이나 들고. 요즘 다 저희 직원분들 여비나 워크숍이나 그런 걸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1200이나 들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간 건 1년에 한 번 가니까 제주도 간 적도 있고 울릉도 간 적도 있습니다.
○최초은 위원 뭐 하시는데요, 거기서? 그러니까 뭘 얻으시는 건데요?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시니까 가는 거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동안 노고에 대한 힐링 시간도 갖고
○최초은 위원 저희 검침원분들이랬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그분들에 대한 보수는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굳이 필요할까 요, 지금 이 상황에서. 1200이나 들고 사실상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죠.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좀 내실 있게 포상금을 잘 활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초은 위원 제가 앞에 쭉 보니까 저희 직원분들 워크숍, 세미나 꼭 가야 한다고 하시니까 이거까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줄여나가고 감액하는데 1200이나 들면 얻는 게 있어야지 간다고 하시면 저희가 납득을 하는데 제주도를 가서, 울릉도를 가서, 고생하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일반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절감을 못 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또 고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또
○최초은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로 갔다 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요?
○최초은 위원 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가 울릉도
○최초은 위원 저만 잘 안 들려서,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울릉도 갔다 왔습니다, 올해요.
○최초은 위원 내년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시니까 1200이라는 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몇 분이서 가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한 스물
○최초은 위원 스물두 세 분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최초은 위원 보니까 스물두 세분 같아요. 저희 공무직 수도검침 22명 기본급,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차수당, 연봉조정비 충분히 주고 계신 것 같은데 1200까지 들여서 작년에는 울릉도를 가시고 그 전년도에는 제주도를 가셨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올해는 어디 가실 거냐고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계획을 안 세우고 1200이라는 금액을 예산 잡으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
○최초은 위원 저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정도 금액을 잡으신 줄 알았어요. 1200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아니면 무작정 예산을 세우고 이후에 그냥 생각을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물론 공무직분들이 필요한 거 저도 이번 행감에서 많이 느끼고 과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따로 오셔서 설명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이해도 했어요. 그런데 예산 계획도 안 세우시고 갑자기 1200을 딱 올리시니까 당황스럽고 이게 굳이 필요한 예산인지 싶은데요, 과장님.
다 줄여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인데 고생하시는 건 알겠지만 22명에게 뭔가 저희가 대우를 많이 못 해 드리는 것도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다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1200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고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72쪽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인 금액들이 꽤 돼 있는데 이게 부천시 전체,
○위원장 최의열 수도행정과에 대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 공무직 수도검침 인원이 총 TO가 몇 분이에요, 22명이에요? 현재 계신 분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24명으로 돼 있는데
○김건 위원 24명이시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올해 두 분이 그만두세요.
○김건 위원 그래서 기간제로 2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인건비 세출내역 56, 57쪽을 보니까 공무직 수도검침 22명을 일단 올리셨고 그리고 기간제로 2명을 더 올리셨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내년에 또 한 분이 그만두게 되고요.
○김건 위원 24명에서 1명이 그만두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명이 그만두고
○김건 위원 그래서 23명이 됐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리고 올해 기간제분이 4월에 들어오셨어요.
○김건 위원 24년도 4월에 한 분이 들어오셨고요. 이분이 언제까지예요? 1년이에요, 기간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원래 1년인데
○김건 위원 2년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
○김건 위원 1년, 25년도 4월까지 하시겠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인데 저희가 연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건 위원 그분을 1년 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래서 지금 퇴직금 2명 나가신 게, 58쪽에 2명 나가시는 게 그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면 1년 계약종료 후에 퇴직금 지급하고 1년을 더 쓰시겠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퇴직금을 정산하고 채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연장해서 사용하기로 해서
○김건 위원 아니, 제 말은 58쪽에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2명 퇴직금 올리셨잖아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24년도 4월에 들어오셨던 분의 퇴직금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안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왜 나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안 그만두는데 퇴직금이 왜 나가냐고요. 1년 더 연장하신다면서요. 그럼 2026년 4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년 지나면, 이게 저희가
○김건 위원 퇴직금 중간정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퇴직금이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지금 퇴직금 중간정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1년을 맺고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새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게 되는 거죠.
○김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퇴직금 올리셨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그렇게 되면 2년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김건 위원 이게 공공기관에서 해도 되는 행태예요, 이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만 55세 이상 하면 1년 지나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김건 위원 이거 그냥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요. 이게 일반기업에서 쓰는 꼼수 퇴직금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시에서 하는 근로계약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보통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금지를 굉장히 오래, 몇 년 전에 그거를 고용노동부에서 했는데 이거를 지금 과장 답변으로 얘기하게 되면 1년 쓰시고 퇴직금을 아끼기 위해서 1년 퇴직금하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김건 위원 이거 다시 자료로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별도 보고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스마트검침 업무용 차량 전기차예요, 아니면 일반휘발유차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일반휘발유차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아직 전기차로 교체하지 않았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다른 대부분의 과들은 전기차로 다 교체했던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도행정과에서 왜 아직까지 휘발유차를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부분 차들이 전기차던데 왜 스마트검침용, 업무용 차는 매일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가 휘발유차고 간혹 사용하는 업무차가 전기차고 이거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도 많이 나가고, 그렇죠?
자동차세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는 맞지만 검침용 차량은 휘발유차다 보니 유지비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차량 검사도 해야 되고 휘발유도 넣어야 되고, 한번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그다음에 국장실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인데 국장실에 컬러프린터가 몇 대 있어요? 그런데 2025년에 수도자원국으로 바뀌니까 국장실이라고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단장실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단장실이에요.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국장실 컬러프린터로 나와 있길래 미리 2025년도를 대비해서 국장실로 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쓰는 것,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18만 5000원짜리 5개를 2회에 걸쳐서 구입하는데 국장실 컬러프린터가 몇 대냐고요. 여기 단장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컬러프린터요?
○위원장 최의열 네, 단장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단장실은 1대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소모품 구입을 5개를 구입해요, 그것도 2회에 걸쳐서. 185만 원, 컬러프린터는 1대인데 소모품은 5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색깔이 달라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이게 컬러프린터 색깔 하나에 18만 5000원인가요? 이게 임대 줘서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사서 끼웁니다.
○위원장 최의열 카트리지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위원장 최의열 이거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무실에서 쓸 때 월 몇 만 원이면 하거든요, 컬러프린터도. 일반 사무실에서는 그렇게 써요, 더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나 협력기관들은 매월 몇만 원이면 컬러프린터를 사용하거든요, 임대를 하면. 그런데 185만 원을 주고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서 잉크를 바꾼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에 이만큼 저희가 소요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거니까 어쨌든 컬러프린터기 소모품이 비싸잖아요.
○위원장 최의열 이거를 임대를 해요, 기본적인 일반단체들은. 그러면 몇 만 원이면 돼요. 한 달에 자기네들이 와서 계속 잉크를 바꿔줘요. 그래봐야 몇십 만 원이면 운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 컴퓨터를 185만 원 주고 운영해야 될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임대업체들 많아요. 몇만 원이면 하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답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수도시설과장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72쪽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이거 전년도부터 계속하던 사업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갑자기 홍보물 제작이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작년까지는 동절기 동파방지 홍보 예산으로 활용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옥내 급수배관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확대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하고 올해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했더니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홍보의 중요성이 더 크게 인식이 돼서 내년부터는 가가호호 방문을 직접 해서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지금 잡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수도관 개량사업 홍보를 하시면 어느 선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청하는 조건이 있나요, 요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일단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수돗물을 검사했을 때 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있을 때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되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하게 되면 계량기부터 가정 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싱크대 그 안쪽까지 전부 다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교체공사비의 일정 규모 퍼센트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전액이 아니고 몇 % 이상은 자부담이 있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고 90%까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수도관 개량사업 25년도 예산은 충분한가요?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면 전부 다 지원은 못해 주시는 거잖아요, 신청이 들어와도.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고요. 지금 내년도는 3억 3000만 원 정도 잡아서 금년 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추가로 확대해서 잡은 상황이거든요. 올해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좀 빠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가 된다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20년 이상 노후주택들한테 조금 희소식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수돗물이 일단은 사람이 먹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진행 잘해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워터코디 장비 유지관리비랑 워터코디 장비 시약소모품 등 예산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 내용은 사실 옥내 급수배관 지원사업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워터코디라고 해서 사실은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전문가가 없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탁도계라든지 잔류염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현장에서 검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검정·교정비를 세워서 검정을 해서 그렇게 신뢰도를 확보하고, 올해 보니까 저희가 신청 들어온 것 대비 현장을 나가서 해 주는 탁도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추가확보를 해서 장비를 지원해서 내년도에는 신속하게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최은경 위원 질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정비가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에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갔거든요, 소규모 유량·수압계 유지관리비 해서. 그러면 여기도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소규모
○최옥순 위원 75쪽, 시설물 유지관리.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소규모 유량·수압계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거는 저희가 유량이라든지 수압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탁도계하고 또 다른 거고요.
○최옥순 위원 다른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완전히 다른 장치입니다, 이거는.
○최옥순 위원 그리고 76쪽 보면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증가됐는데 밑에 또 공동조사 부담금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공동구 관리부담금은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중동신도시에 공동구가 있거든요. 그 공동구 안에 저희 수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관이 점유하고 있는 비율만큼 매년 저희가 그렇게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일부 올라간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조사 부담금은 지역별로 도로관리과에서 싱크홀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차량 GPR탐사 용역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정권역 이면도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면적이 좀 줄어듭니다. 작년보다 줄어들어서 금액을 조금 적게 잡은 사항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싱크홀 발생률이 각자 지역마다 다른데 그 구간을 정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지하매설물 있는 부서에 전부 다,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통신, 한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분담금을 다 받아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천시 전체를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금 수도행정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가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초은 위원 여기는 30만 원인데 따로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인당 30으로 잡으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실제 근거는 그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잡은 건 아니고요.
○최초은 위원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공무직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단합대회 겸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고.
○최초은 위원 그러면 매년 있던 예산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뭘 하셨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올해에는
○최초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는 뭘 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올해는 서산 쪽에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수도관리원이라고 해서 계량기 교체하는 공무직들이 계시고 그리고 누수 수리하시는 분들에 계시고 그리고 옥내 급수배관 지원하는 분이 또 계시고 해서 그렇게 아홉 분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 공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실제 보시면 단합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산으로 갔다 왔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내년도 비슷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 계획은 어쨌든 저희 공무직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 단장님 한 번만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단장님, 보니까 수도행정과는 1200이고 수도시설과는 270이고 다른 과는 500만 원이고 다 달라요. 이게 통일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일단은 인원수가 다르기도 하고
○최초은 위원 인원수가 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개인당 따졌을 때
○최초은 위원 수도행정과는 22명으로 잡았을 때는 50만 원이고 시설과는 30만 원이고 정수과는 또 달라요. 다 각기 다른데 규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그게 당일이냐, 1박으로 가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단장님께서 이게 어느 정도 공무직분들이 고생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인 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들과 함께 협의하셔서 통일을 해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과마다 이렇게 다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최초은 위원 단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최초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74쪽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관리비랑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 보충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저희가 최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통신장비를 저희 종합상황실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컴퓨터 하드웨어 교체라든지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부품교체비로 해 놓은 것이 최적관리 하드웨어 유지관리비고요.
그다음에 최적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운영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어떤 장비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을 때,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유지관리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소프트웨어 대가기준에 개발비 산정가의 10%는 용역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은분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가 11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원래 용역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용역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임은분 위원 1억 1000을 잡았고 산정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가의 10% 적용이라 그랬으니까 원래 용역기준은 11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억 1000을 잡은 거죠. 그런 내용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시스템을 구축한 구축비가 11억 정도, 이걸 최저로 잡은 거고 사실은 한 20억도 더 넘게 들어갔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최저로 잡기 위해서 기준단가를 낮춰서 11억으로 잡은 생태고요. 이건 구축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축비.
○임은분 위원 소프트웨어 구축비인지는 알겠는데 소프트웨어 구축에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국비를 저희가 좀 받아서 이건 활용을 했던 사항이고 보시면 장비가
○임은분 위원 지금 이건 그냥 시비만이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죠. 지금 용역비는 시비, 유지관리용역비는 시비고요. 당초에 구축비는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구축했던 사항이고요. 저희 상황실 보시면 굉장히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전국에 손꼽힐 정도로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아, 그래요? 이 예산이 저는 굉장히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같이
○임은분 위원 지금 최적관리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비도 보면 23년에 680이다가 3000씩 계속 24년 3000, 25년도 예산안은 3000을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유지관리용역이 24년도에 3000에 대한 건 다 지출이 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24년도에 2700만 원 지출됐고요. 장치 부품을 몇 개 교체를 하면서 한 2700만 원 지금 집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행정과에서 스마트검침을 하는 게 누수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9쪽에 보면 여기도 누수탐사장비 유지비, 누수탐사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검침이 27년에 다 끝나면 이 검침은 없어지나요, 이 비용은?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이거는 스마트계량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송혜숙 위원 또 다른 문제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이거는 기존 스마트계량기까지 가기 위한 배관, 급수관 내지는 송·배수관에 대한 탐사장비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스마트검침을 할 때 설명을 ‘그런 것도 미리 스마트검침에서 와서 알려준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초에 스마트검침을 설치할 때 그 내용까지 들어있었어요, 설명은.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누수탐사, 누수용역 이런 게 계속 세워져 있어요. 이게 그쪽하고 연계가 안 돼서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의문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스마트계량기는 계량기를 지나서
○송혜숙 위원 그러면 누수라는 거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누수가 났을 경우에 빠르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옥내,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가기 전 단계에 있는 송·배수관, 급수관에 대한 누수탐사를 하기 위한 장비 유지관리비입니다.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내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스마트검침에서 누수는 또 다른 거고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스마트검침의 누수는 스마트검침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에서 누수가 났을 때, 예전에는 사실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 가니까 그때 두 달 이후에나 알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사무실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누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누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내용은 다른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전혀, 나중에도 계속 이건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필요한 사업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맞습니다. 장비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되고요.
○송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85쪽 보면 소사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비 해서 배수지 유지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금 법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배수지 안전점검 용역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수지 유지관리는 이것도 시설물 청소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2번씩 상하반기로 물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유지비는 저희가 장비라든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배수지 외부에 있는 사면이 붕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담장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배수지 내부에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정기안전점검을 할 때 내부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3억 유지관리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배수지 주변을 돌아보면 사실은 유지관리가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매년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유지관리가 소홀한 이유가 뭘까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최옥순 위원 소사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주변을 점검할 때 보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어서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거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그렇게 안 된 구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옥순 위원 그리고 1년에 두 번이 의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물청소요?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물청소하고 주변 유지비용 지불된 거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안전점검 용역비하고요?
○최옥순 위원 네.
○수도시설과장 이태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도시설과 직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수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정수과장 있습니다.
정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괄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설비 제조 구매 설치랑 그 밑에 시설비,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비 등등 신규인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155쪽, 156쪽.
○정수과장 안규선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시설 제조 구매 설치비는 가압장 관로 압력변화에 완충 작용을 하는 설비로 우리가 준공 후에 2년 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비를 교체해서 사고 예방과 안정적 설비를 운영하고자 이번에 교체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다음.
○정수과장 안규선 그다음에 새로 신규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는 여과재 안트라사이트의 지속적인 유실로 인해서 거기에 보사를 통한 시설기준 만족 및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을 하고자 2022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는 정수장 소독제 투입 시설 성능 개량 및 독성가스 취급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된 염소투입 예비설비가, 본설비하고 예비설비하고 2개가 구비되어 있는데 거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서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 본설비를 교체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하나하면 정수장 가압장 수충격 방지설비 제조랑 쭉 다음 페이지에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가 각각 다른 공사예요, 하나의 공사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다른 공사입니다.
○김건 위원 전부 다 다른 공사고 내구연한이 전부 다 도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4건 다? 건수를 4건으로 잡을게요. 4건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수리 1건으로 잡을 수가 없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니까 건수를 4건으로 잡아도 되는 거죠, 편하게? 지금 제가 질의할 때.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건으로 해서 4건 다 내구연한이 끝났다는 말씀이신
○정수과장 안규선 내구연한은 다 지났습니다.
○김건 위원 다 지났고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이게 다 언제 지난 거예요? 다 2025년도에 지난
○정수과장 안규선 내구연한은 설비마다 기간은 다른데 보통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10년도 있고 5년 이상도 있고 6년 뭐 이렇게
○김건 위원 그러면 정수장 가압장 첫 번째 건, 압력탱크는 20년 이상 사용했다고만 하셨는데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규정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올리셨고 내년에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 건당 여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압력탱크 부대설비 교체비용을 올리셨는데 이걸 그냥 러프하게 20년 이상 사용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몇 년도까지고 내년에 해야 될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
○김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2025도까지다, 24년도까지다, 23년도까지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올리신 사유가 러프하게 ‘20년 이상 사용’이라고만 적어주셨는데 정확하게 언제라는 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실까요, 과장님께서 하시겠어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이 정수장 수충격 방지설비는 내구연한은 따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규정이 없고.
○정수과장 안규선 노후로 인해서 우리가 교체하는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김건 위원 작년에 올리셨어도 됐고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일단 규정은 따로 없는데 20년 이상인 것 같아서 내년에 올린다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정수과장 안규선 그렇죠.
○김건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여과지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는요? 이거는 2024년도 정수장 기술진단 개선사항으로 나온 건데 2025년도 예산에 올리신 사유가 왜 그러실까요? 작년도 예산에는 안 하시고.
○정수과장 안규선 작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도 시설비를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눠서 공사를
○김건 위원 다시요. 기술진단 개선사항이 2022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2025년도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수과장 안규선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수리 개선 계획을 잡아서 진행한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럼 여과지 안트라사이트 보사 공사랑 그 밑에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 여과망 제조, 구매랑 연결된 사업이에요?
○정수과장 안규선 여과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
○김건 위원 이건 또 국비지원사업이네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같이 이번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김건 위원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거는 내구연한이 없는 거고 추가로 우리가 미생물 같은 거, 깔따구 같은 거 들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더 보강하는 겁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마지막 염소투입 예비설비 교체 공사는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거는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설비는 이번에 교체 공사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이건 2024년도에 하셨고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예비설비, 라인이 두 라인이거든요.
○김건 위원 일단 염소투입비는 제가 이해를 할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내구연한이 언제까지고, 법적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규정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2025년도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올리셨다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10가지 사업이 있으면 연도별로 경중을 따져서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김건 위원 그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거 이번에 본예산에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서 이거를 삭감하셨어요. 그럼 내년에 또 올리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작년에 안 올리신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정수과장 안규선 지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히 이거를
○김건 위원 작년에는 안전했습니까? 작년에는 안전했고 내년에는 불안전합니까? 저는 그냥 신규사업이기도 하고 이게 법적 내구연한이 언제까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 2025년도에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여기 예산이 국 전체별로 40% 이상이 삭감되는데 신규예산이면 그 정도 설득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3건 안건에 대해서 법적 내구연한이라든지 불가피하게 25년도에 올리실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답변 가능하시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임은분입니다.
140쪽에 보면 출장여비 있어요. 이거는 1년에 4명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가시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공무직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은분 위원 공무직이라고 내용은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지금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직은 그 밑에 보면 2만 원씩 해서 공무직에 대한 건 따로 있고 이거는 직원인 것 같아요, 15만 원×4×2×2.
○정수과장 안규선 세미나, 학회 참석 및 벤치마킹 출장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은분 위원 네.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니까 4명을 지정해요, 1년에 4명씩?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그러니까 세미나하고 학회 있을 때 참석하는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15만 원을 산정한 건 하루치를 15만 원 산정한 거고 거기에 4명, 그리고 그 4명이 1박2일라든지 해서 2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두 번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4명의 직원이 지정되냐 아니면 15만 원이라는 하루 여비에 16명이라는 사람은 유동적이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유동적입니다.
○임은분 위원 유동적이에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하루 가도 15만 원
○정수과장 안규선 아니요. 하루 가면 그만큼 출장비용을 계산해서 줄어들 수가 있죠.
○임은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미나, 학회 참석 이래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는 어떤 세미나를 주로 가셨죠?
○정수과장 안규선 우리 수도운영세미나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수도협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참석하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가 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출장해서 시설 같은 거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 내용 보면 그런 거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23, 24년도 세미나나 학회 참석 어디를, 언제, 어떻게 갔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금액, 참석하신 분 이렇게 해서, 25년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서 가시는데 사실 이게 하루로 전문지식이 습득될까요?
○정수과장 안규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같은 걸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임은분 위원 차라리 바뀐 법령이라든지 이런 걸 자료로 받아서 부천시 내에서 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걸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기에 갔다 와야, 이런 예산을 들여서 꼭 갔다 와야 전문지식이 습득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법령 바뀌고 이런 것들로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새로운 기술 같은 걸 또 발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은분 위원 이런 거를 위한 책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같이 공부하고 이래야 전문지식 습득에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저번 행감 때 존경하는 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물 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가 똑같이 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김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는 기획 단계부터 재점검하지 않으시면 사실 홍보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참여율이 너무 많이 저조했잖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최은경 위원 이러면 이거를 꼭 계속 해야 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릴게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일단 이번에 예산 다시, 2004년부터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한 행사인데 이번에 다시 올린 거는 행감할 때 우리 관련 단체나 협회하고 서로 해서 일정 같은 것도 조정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다음 쪽 126쪽에 정수장 녹지관리비 1억이 계속 해마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야구장이나 정수장에 있는 전체 녹지가 워낙 넓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야구장은 포함 안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포함 안 하고.
○정수과장 안규선 절개지하고 그다음에 거기 침사지나 도로변 절개지 쪽 녹지하고 그다음에 가압장 주변에 녹지가 다 있거든요.
○최은경 위원 웬만한 청사 유지관리비 중에 지금 이 녹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항상 똑같나요?
○정수과장 안규선 일단 1년에 우리가 나무나 녹지 같은 게 많이 자라고 그랬을 때 하기 때문에 그 횟수를 좀 줄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 중에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131쪽 보면 정수시설물 유지관리비가 1억 5000이 삭감돼서 거의 25%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물질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응집제 이렇게 하는 시설 말하는 건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전체 전기하고 약품, 하여튼 시설비 전부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도 가능해요?
○정수과장 안규선 원래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추가로 세워서 유지관리하려다가 재작년하고 똑같이 삭감해서 추진하고
○최옥순 위원 이렇게 해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수과장 안규선 최대한
○최옥순 위원 아니,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이게 유지가 될까라는, 또 안전문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수를 두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정수과장 안규선 지금 시설 개선도 많이 했고 그래서
○최옥순 위원 그럼 더 추가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수과장 안규선 네.
○최옥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송혜숙 위원 잠시만, 저 질의요.
○위원장 최의열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하잖아요.
그림 그리기 대회 질의했듯이 부천에 그림 그리기 대회 전문기관들이 있어요, 부천미협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전문가들을 뵙지 않고 그렇게 하니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죠. 아시겠습니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전기 승용자동차 관리비가 한 100만 원씩 드나요, 뭐 때문에 100만 원씩 들죠? 139쪽이요.
○정수과장 안규선 전기 승용자동차는 우리가 수돗물 채수나 검사하기 위해서 출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세차비랑 그런 비용으로 유지관리 비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세차비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전기자동차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운영비가, 유지비가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가 3대가 3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화물차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고 전기차는 얼마 정도 나와요?
○정수과장 안규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번…….
○위원장 최의열 환경개선부담금이 트럭에 1년 200만 원씩 나와요?
○정수과장 안규선 1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1대.
아, 20만 원. 10만 원 1대에 2회.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화물트럭도 관리비가 180만 원인데 이것도 좀 자세하게 주세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가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청원경찰 8명이죠, 공무직 4명 총 1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인가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연찬회가?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위원장 최의열 12명이 500만 원을 써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거예요.
○위원장 최의열 네?
○정수과장 안규선 이번에 처음으로 다른 과하고, 안 세웠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세운 거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연찬회가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이거 어느 시민들이 이해할까요? 12명 연찬회 한 번에 500만 원이라 그러면, 50만 원도 아니고.
과장님, 12명에 500만 원이면 특급호텔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수과장 안규선 …….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생각을 하고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직원들이 잡아서 올리니까 그냥 오케이 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이게 연찬회가 장소나 그다음에 1박2일이라든가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요? 1박2일로 생각하신 거예요?
○정수과장 안규선 네.
○위원장 최의열 연찬회 하면 보통 우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활동하는 것들은 대부분 저희 정치권에서도 그렇지만 아침에 회의하고 하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1박2일 연찬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연찬회라고 쓴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연찬회라고 써놓으면 대부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1박2일 갈 수도 있어요, 연찬회가. 그러나 보통 하루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2명이 가기 위해서 500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아니면 이 500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가져와 보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정수과장 안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송혜숙 위원 안 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장이 답변석에 앉아 계십니다.
하수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굵직굵직한 것부터 2개 정도 있으시죠? 몇 개죠?
○하수과장 이정명 신규사업이요?
○김건 위원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약대오거리 정수장도 있고 2개 정도 있지 않으세요, 3개 정도 있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신규사업이 약대오거리 사업하고 지금 노후관로 정비사업 5단계가 내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김건 위원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들 말고 하수과 직원분들 워크숍 계획 내년도에 있으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내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2024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적게 잡아오셨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김건 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수과가 올해랑 작년이랑 재작년에 계속 공모사업이라든지 우수사례해서 계속 수상하셨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올해도 지금
○김건 위원 수상금이 있나요, 혹시?
○하수과장 이정명 네, 올해 저희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운영평가에서 우수상 받아서 1000만 원 받아왔습니다.
○김건 위원 2024년도에?
○하수과장 이정명 네,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김건 위원 지난주에, 고생하셨습니다. 2023년도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23년도에도 그때 2000만 원 받아왔고요. 우리 경영평가 쪽에서는 2억 5000 저희가 일반회계 쪽으로 받아왔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아무리 우리 부천시 재정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잘한 부서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포상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하수과에서 이렇게 포상금도 받아오시고 작년, 올해 해서 계속 받아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워크숍 비용을 줄여 오셨기에, 선제적으로 부천시의 재정이 악화돼서 그러셨던 거라고는 이해하겠지만 과장님, 이거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생각해서라도 작년 대비해서 가져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사례 같은 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추경에, 포상금이 들어오면 이 회계는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작년에 저희가 2억 5000 받아왔었던 거는 보통교부세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왔고요. 저희 지난주에 받아온 1000만 원은 우리 상사업비로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김건 위원 사업비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저희가 이건 그쪽에 고생한 직원들한테 포상금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김건 위원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하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이거 워크숍 바로 내년 상반기에 안 가실 거면 혹시 추경에 기회가 있다고 하면 조금 작년 대비라도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과장께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상의해 보셔서 내년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준해서 저희도 일부를 참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특별회계에서는 경영평가라든가 이런 평가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평가에서 또 감점요인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예산이 줄여서 들어왔길래
○하수과장 이정명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거기 하수과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경을 써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9쪽, 그다음에 200쪽 보면 용역비, 그다음에 컨설팅 용역인데 이게 보면 다 용역이 쪼개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받는 업체들이 혹시 위에도 받고 아래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아닌가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성격이 다 달라서 이 부분은 다 나눠져 있는, 지금 여기 199쪽에도 보시면 인천시하고 서울시 위탁 하수처리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아래 거는 슬러지처리시설 통합처리장 컨설팅 운영이거든요. 이건 아예 성격이 다른 업체가
○임은분 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여기 지원하지 못해요?
○하수과장 이정명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임은분 위원 201쪽 보면 감시체계 관리대행이라든지 밑에 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 감시체계 관리대행 이 2건에 대해서는요?
○하수과장 이정명 밑에 거는 TMS가 우리 방류수질 측정하는 업체거든요. 위쪽에 있는 슬러지처리시설 대기원격시설하고 아래쪽은 수질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수질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 성격이 아예 다른
○임은분 위원 그런데 원래 업체가 대기도 하면서 수질도 하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의계약이에요, 어떻게 돼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임은분 위원 둘 다 입찰이에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임은분 위원 이거 계속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수의계약에 업체들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 사실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정명 이런 용역 쪽은 대부분이 한 군데로 가는 건 많지 않고요. 일단 공사나 이쪽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분야별로 다, 같으면 묶어서 같이 용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는 거는 분야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임은분 위원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제가 주의환기시키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눠주는 이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198쪽 슬러지처리시설 이건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역곡하수처리장 처리시설.
○하수과장 이정명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쪽수를
○최옥순 위원 198쪽. 굴포 및 역곡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요금 해서 밑에 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해서 증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슬러지가 발생이 많이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하수과장 이정명 이쪽 상하수도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옥순 위원 네.
○하수과장 이정명 이거 역곡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슬러지처리시설 운영도 있고 다 있는데 역곡처리장에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잖아요. 거기가 매일 물을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요. 요금하고 슬러지처리비용 자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금 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통으로.
○최옥순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하수과장 이정명 이게 저희가 월별 사용하는 양이잖아요, 물이. 톤당 얼마에 저희가 물 사용하는 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계량기 하나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물놀이 시설 쪽은 분리해서 지금 하려고 여기 예산에 공사비용을 담아놨습니다.
○최옥순 위원 다음에는 자료 요청드릴게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최의열 위원장 김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시간 갖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생태하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예산도 다 깎였네. 싹 다 깎인 예산만 있고 유일하게 찾아봤더니 그래도 깎이지 않고 방어한 게 277쪽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역곡천 수변공간 유지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저류지 6개소라는 게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하천면에 있는 저류지 제초나 준설 이런 사업들입니다.
○송혜숙 위원 저류지가 6개소나 있어요?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지금 위치는, 저희가 총 관내에 18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사 쪽에 있는 게 6개소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역곡천변이 아니고 소사 전체의 저류지 유지관리비로 여기다 같이 포함시켰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천변에 항상,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 세웠으니까 늘 민원이 많은 게 ‘역곡천변 풀 깎는 거 이런 거 안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제때 안 해서 저도 몇 번씩 전화해서 해 달라 이런 게 많았었어요. 거기가 유난히 풀이 많이 자라죠, 물기가 있는 데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이대로 해서 유지관리하면 1년에 몇 번씩 깎을 수가 있어요, 풀 제거하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최소
○송혜숙 위원 예전에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1년에 두 번 정도는 깎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번 갖고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예산상 두 번 정도 깎을 수 있고요. 최대한 산책로변 위주로 해서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보행에 문제없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 더 비교가 될 거예요. 목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넘어서 목감천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정비를 싹 하게 되고 역곡천은 그대로 풀이 나면 완전히 상대적으로 민원이 상당할 걸로 보거든요. 미리 대비, 거기 5년 동안 목감천 조성공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민원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로 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참 그 말하기가 대략난감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280쪽에 보면 상동 시민의 강 여기에는 없던 예산이 세워졌어요, 3000만 원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거는 참여예산이고요. 동사무소에서 건의돼서
○송혜숙 위원 참여예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지났잖아요. 새로 참여예산은 아직, 올해 참여예산은 안 했잖아요. 작년 거 이월됐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2025년 3000만 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참여예산은 아직 올해 거는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편성됐어요, 이거 성립전도 아니고. 25년도 예산은 아직 참여예산이, 그러면 작년에 이 참여예산을 올해 걸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아니요. 지금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해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럼 작년에 해 놓은 거네. 작년에 해 놔서 올해 올라온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작년에 참여예산을 시민의 강 광장 조성으로 상동에서 해 놨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약간 파고라랑 휴게시설 보수비용으로 3000만 원을 수립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의 강 파고라하고 휴게시설, 벤치 이런 걸 이걸로 하네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걸 지금 세웠네요, 올해 예산에 세웠네요.
알겠습니다. 참여예산비가 다 올해 세워져 있긴 하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경 위원님.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지금 상동 시민의 강 관련 유지관리비부터 근로자 비용 해서 예산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최은경 위원 이게 지금 공원관리과였다가 생태하천과로 넘어온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 생태하천과가 1월 1일 자 조직개편하면서 상동 시민의 강은 공원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최은경 위원 이관.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래서 새로운 예산이 아니라 기존의 유지관리 예산을 상동 시민의 강 예산만 별도로 편성을 해서 나중에 이관해 주는
○최은경 위원 1월 1일 자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거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24년에 없던 예산이 지금 기간제근로자부터 해서 쭉 예산을 세워놓으신 게 이관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인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혜숙 위원님과 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에 있어서 시민의 강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게 참여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시설비 파고라랑 휴게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동 531-1 이게 시민의 강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시민의 강이 안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광장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동 531-1번지는 중동 외곽순환도로 들어가는 입구 초입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민의 강이 흐르나요? 그쪽에는, 혹시 뒤에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 위치가 외길수산 앞에
○위원장대리 김건 네, 그쪽이요. 거기에 시민의 강이 흘러요? 그 앞쪽 아니에요? 중동 외곽순환고속도로 가는 그 라인 쪽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참여예산 할 때 제가 거기를 같이 갔었는데 거기는 그냥 일반광장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이게 동에서 건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위치를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시민의 강이 흐른다고 하면 시민의 강이 맞는데 혹시 상동 531-1번지 쪽에 시민의 강이 안 흐른다고 하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상동 시민의 강 자체가 공원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대한 녹지공간은 다 공원사업소 쪽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도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최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고서 282쪽부터 292쪽 10쪽이 다 시민의 강 운영관리비는 별도로 지금 세우셔서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동 시민의 강 참여예산도 공원관리과로 이관하시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사업은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상동 시민의 강이라고 보고를 해 주셔서 여기가 확실히, 그러니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련부서가 정확해져야 이 사업도 빨리 추진되는 거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게 확실히 시민의 강 일원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광장인지를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자원순환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도 여기는 많이 깎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예산이 대체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난 1회 추경, 9월 추경에 비해서는 조금 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편성된 내용입니다.
○송혜숙 위원 당초예산에 비하면 많이 삭감된 상태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보니까 몇 쪽이냐 하면 308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렇게 4억 6000 정도가 삭감되면 이거 가능합니까? 쓰레기가 더 준 건가요,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는 줄고 소각으로 많이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런 내용도 있지만 당초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년에는 평균 4만 3000톤 정도를 연간 매립지로 반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한 2만 9000톤 조금 안 되게, 저희가 1만 5000톤 정도를 반출을 줄였습니다, 반출량을.
○송혜숙 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 그다음에 분리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MBT 처리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MBT 처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계속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부천시가 지금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 주는 만큼 혹시 데이터를 대비해서 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쓰레기가 줄고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 재활용 수집에 대한 것도 선별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활용에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도 줄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예년에 비해서 쓰레기 1인당 배출량도 줄어서
○송혜숙 위원 분리수거가 더 잘된다고 볼 수 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많이 애써주시고 협조 잘해 주셔서 전체적으로는 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보니까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사업도 줄었어요. 그것도 줄었는데, 판매대행 사업비 이것도 삭감을 해 왔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조금 덜 생산한다는 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쓰레기봉투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체 제작한 양의 재고까지 파악을 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사업비 자체가 좀 절감편성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제작하는 것까지 다 위탁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 제작은 저희가 별도로 외주를 주고 있고요. 판매에 대해서만
○송혜숙 위원 외주 줘서 판매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럼 제작비용이 적게 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작비용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양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작 단가가 물가인상에 따른 재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봉투값 제작 단가는 좀 늘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단가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연간 단가는 늘었는데 제작비용은 늘고 판매수익금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자체수입해서 들어오는 비용이 쓰레기 종량제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폐기물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니요,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만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른 거는 다 자체에서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연간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쓰레기봉투 판매수익금이
○송혜숙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벌어들이는 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거는 지금 230억에서 250억 사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230억에서 250억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판매대금이 제일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렇게 또 자체에서 두 가지를 비교하니까 오히려 대금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걸로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만 보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만드는 비용하고 판매비용에서 보면 우리가 적자를 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예산이 한 1100∼1200억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쓰레기봉투만 판매해서 저희가 수익금으로 올리는 게 약 170, 1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해서 봉투 판매에 의해서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도 저희가 한때는 사서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판매하고 있고요. 그중에 많은 대다수의 포션이 RFID가 새로 생기면서 그렇게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RFID 하는 게 훨씬 나은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주민들이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리터당 단가가 30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30원인데 RFID에 대해서는 kg당 2.7원 정도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그래도 선방을 한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가 여러 가지로 과장님 오시고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고맙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안녕하세요.
○최은경 위원 320쪽에 재활용품 선별장 비닐류 압축기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 2000년식에 따른 운영효율 저하로 다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구입을 하셔야죠. 그런데 현재 24년 사용하신 거라는 소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2000년에 구입한 거라서 내구연한은 15년 정도인데 지금 9년을 넘게 초과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혹시 이 소각장이 이전 지하화할지 지하화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정확히 결정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다 지하화할 것으로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만약에 지하화하거나 이전하였을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기계나 이런 시설물들은 그 이후에도 이전해서 쓸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전설치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다음 쪽에 보시면 아이스팩 순환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가 어떤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만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보통 그런 젤 형태를 많이 쓰다가 요즘에는 물을 얼려서 얼음으로 되는데
○최은경 위원 그런데 물은 집에서 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거는 집에서 바로 버리는 걸로 처리하시는 거고 기존에 나왔던 젤 형태의 아이스팩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저희랑 협약을 맺은 편의점에 주민들께서 갖다주시면 5개당 쓰레기봉투 1개씩으로 교환해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탁사업자가 받아와서 이거를 필요로 하는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편의점에 모은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데에 나눠주는 이 위탁사업자를 지금 용역비라고 칭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 위탁사업자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금액이 작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나눔자활이라고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다가 저희가, 또 워낙 열심히 해 주셔서 그쪽이랑 한 2년 넘게 계속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이 줄어서 어떻게 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도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젤 형태의 아이스팩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음 형태의 아이스팩이기 때문에 젤 형태의 아이스팩 자체가 사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이 줄어서 양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홍보도 좀 미흡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젤 아이스팩 동에서 모으기 하는 거를 잠깐 알고 있다가 다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계속하고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했다면 더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계속하고 있는지 몰랐고요.
맨 앞에 297쪽 보면 청소행정 종합홍보 있잖아요.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나 이런 팸플릿 같은 것도 동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접촉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지속적으로 아이스팩도 홍보해 주세요. 사실 일반가정에서 아이스팩 처리가 가장 곤란하거든요, 저희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종합홍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팀별로, 단위사업별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종합홍보를 해서 작년에는 2000만 원을 세워놨다가 올해는 조금 재정형편 때문에 16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래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저희가 꼭 홍보해야 되거나 이런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또 SNS라든지 온라인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 과장님, 312쪽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배출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는 배출권 부족분만큼의 구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는 저희 자원순환센터와 정수과 그리고 하수과에서 해당되는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부천시 전체는 크게 봐서 3개 시설에 의해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저희 부천시 총괄적으로 필요량을 판단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3개 부서에 필요량을 갖다가 별도로 부서별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6만 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기존에 저희 할당량은 5만 2500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한 7,500톤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3개 부서가 통합으로 구매하는 단가인가요, 금액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알기로는 하수과에서는 약 7,400톤, 북부수자원생태공원 7,400톤, 남부수자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3,600톤 이 정도 하고 있고 정수과는 필요한 할당량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에 또 7,500톤 이렇게 해서 약 1만 8000톤 정도를 부천시가 내년에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일단 보고서 306쪽부터 307쪽을 같이 볼게요.
생활폐기물 처리운영비가 일단 민간위탁금은 늘었는데 이건 임금단가가 올라서 는 거겠죠, 2025년도 올라가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노임단가가 올라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307쪽에 생활폐기물 매립 운송 처리비는 3억 6000이 감소가 됐어요. 이거는 왜 감소가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4만 3000톤가량을 저희가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가 현재는 2만 9000톤 정도 선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건 그래서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 줄이신 거고, 2026년도에도 더 줄일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더 줄이는 것으로 저희가 목표를 잡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리고 310쪽을 볼게요.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 유지관리 사업이 약간 삭감이 됐는데 이게 화장실 개수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민간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천시 민간건물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한 게 3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30개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29개소일 때도 있고 한두 개소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의용품, 화장지라든지 비누 또 쓰레기봉투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것을 월별 16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월 15만 원으로 줄이고 또 지정받은 건물에도 이해를 구해서, 그리고 또 개소수도 지금은 다시 30개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당시에는 29개소로 1개소가 전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건 물가상승이 자꾸 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더 많이 지원해 드리면 민간에서 개방을 많이 해 주실 텐데, 그게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원해 드리는 걸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방도 유도해서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개방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시민들께서는 유용하게 사용하고 계시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없는 예산이지만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여라도 개방화장실이 늘어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안에 또 반영을 하시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죠. 이거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에 폐기물처분 부담금이 1억 9700 정도가 감소했는데 이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폐기물을 처분하게 되면 전년도 처분량에 대해서 익년도에 환경부에다 납부하게 되는 돈인데요. 그중 폐기물처분에는 매립도 있고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매립 부분에서 저희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담금도 저희가 줄 것으로 예상해서 감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럼 매립을 줄였다는 거는 관내에서 처리를 그만큼 할 수 있어서 부담금이 줄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2026년도에도 더 줄여주실 수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에서 보시면 저희가 매립지로 보내는 것 때문에 같이 따라서 주는 돈이 매립지로 운송하는 운송비도 줄게 되고요. 또 매립지로 반입하는 수수료도 줄게 되고 지금 설명드린 처분 부담금도 같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줄게 되면 이 3가지도 같이 비례적으로 줄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걸 보면 과에서 얼마큼 노력하셨는지가 이 예산서에 다 녹아들고 있어요, 과장님.
315쪽 보면 자원순환센터 민간위탁비도 4억 10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도 비슷한 사유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순환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비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여기에는 총 인건비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분은 사실 4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전년도 계속해서 노후된 소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수관 파열에 대한 수관 교체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용 측면에서는, 시설유지비에서는 약 8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늘고 관리비는 좀 줄이고 그래서 상계처리해서 약 4억 원 정도는 저희가 절감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여기가 우주엔비텍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상당히 많이 애써주시고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설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이렇게 예산을 아껴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인데, 이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시설부대비가 4억 원 정도 줄어든 걸로 제가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대리 김건 혹시 업무하시는 데 우주엔비텍 측에서는 이 예산이 충분하신가요, 이렇게 예산을 낮추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한 3주 정도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 금년도 하반기 정기점검을 끝냈을 때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내년도 4월 말이나 5월쯤에 상반기 점검을 할 때 다시 면밀하게 봐서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벌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필요한 시설이,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재활용선별장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위탁사가 두 군데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여주신 거에 대해서는 위탁사 분들께 너무 감사말씀을 좀 드리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저희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시는 것도 좋은데, 방금도 주문드렸다시피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런데 325쪽에 공동주택 음식물폐기량 감량 경진대회라는 게 없는 대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내년부터 새로 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다 줄이거나 일몰사업이었는데 이것만큼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에는 대부분 RFID를 이용해서 음식물 감량도 버리시는 배출자 시민들께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서 감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집계도 금방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감량우수 아파트단지에 저희가 포상을 해서 조금 더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RFID를 가지고 있는 단지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양을 보려면.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그럼 전년도 대비 혹은 2024년 대비 25년도에 이렇게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반기별로 하실 건가요, 연간으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연간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월부터 익년도 9월까지 해서 1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해서 그룹을 나눌 생각이에요. 아주 큰 대규모 단지, 중간 규모 단지, 좀 작은 규모 단지로 나눠서.
보면 중간 규모 단지가 포션을 많이 차지고 하고 있어서 우수단지에는 각 100만 원 정도의 포상을 할 수 있는 시상품을 드리고요. 중간 그룹으로 편성된 아파트단지는 개수도 많기 때문에 50만 원 정도로 해서 2등까지는 그런 지원을
○위원장대리 김건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총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라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퍼센트량으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세대수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이라는 건 세대수마다 또 다를 것이고 감량률로 하실 건지,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한 거는 현금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량률로 저희가 판단할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동일점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따지고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아까운 2등, 아까운 3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1등, 2등 순서를 가려서, 순위를 가려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시상품으로 드려서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현금 지원은 안 하시겠다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현금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부상으로 가시겠다는 건데 쓰레기봉투라든지 기타 다른 물품을 구매해서 주시겠다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결론은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목적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생각을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감량의 홍보 차원. 경쟁으로 인한 감량의 홍보를 저희가 주안점으로 두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첫해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해 보고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을 해서
○위원장대리 김건 이거는 부서에서 처음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사업 잘 안 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실 어렵죠.
○위원장대리 김건 마지막으로 기금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주민지원사업금이 퍼센티지로 하면 대폭 많이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협의체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어느 정도 그쪽 분들이랑 이야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주민지원사업금 같은 경우 조정을 하신 거죠? 냉난방비 지원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 등등 해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원사업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검진비부터 시작해서 냉난방비까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전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에 대한 금액도 조금 줄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2가구에 일곱 분이 살고 계시는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건강검진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연령이 있으신 분들께만 지원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협의체랑 말씀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은 주민협의체 운영비라든지 주민사업비가 자원순환과에서 최근 2, 3년 동안 실무적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게 보여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공무원 여러분분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단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오늘 모든 과가 다 끝났는데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 중에 하나가 공무직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국에 공무직분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들쑥날쑥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최초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최의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이 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도 국에서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에서 일원화를 시키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단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겠지만 사업 성격마다 공무직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사업의 성격들이 있는데, 검침 같은 경우에는 한 스물두 분이, 지금 스물네 분이 근무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시민들하고 접점이 되기 때문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서마다 특성이 있어서 좀 고민이 됩니다. 통일성 있게 또 가자니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일단 단장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고민해 주시고요.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아까 하려다가 제가 못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 141쪽 보면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연찬회라고 있어요. 여기도 신규더라고요. 신규인데 여기는 보니까 청원경찰 8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4명이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500만 원을 세웠거든요. 1회예요. 한 번 가기로 한 건데 500만 원을 세워서 대충 1인당 41만 7000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1회인데 1회에 1박2일인지 이런 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보통 41만 원 정도면 1박2일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보통 1회로
○송혜숙 위원 1회면 1박2일이면 되죠, 어떻게 부족해.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왜냐하면 관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만약에 외부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차량 임차료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장소 임차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넉넉한 비용은 사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이 정도였어요. 제가 다 지금 공무직 보니까 40, 50만 원 안쪽 그랬거든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당일 코스로는 그렇게 하면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됐는데 아까 어디는 1박2일이라고 답했고 또 어디는 그냥 당일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수도시설과하고 정수과 같은 경우에는 당일로 많이 다녀오는 경우가 있고 수도검침원들이 보통 1박2일로 다녀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거기도 54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40 얼마나 50 얼마나 1박2일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게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금 보니까 그런 쪽에 차이가 나더라.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최은희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건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 자리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문권기
상하수도자원사업단장 || 최은희
수 도 행 정 과 장 || 민삼숙
수 도 시 설 과 장 || 이태균
정 수 과 장 || 안규선
하 수 과 장 || 이정명
생 태 하 천 과 장 || 김천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이동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