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본회의 제1차 2021.06.01.

○의사팀장 변숙
개회 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는 약식절차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6월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앞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만 다시 한 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또다시 국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겪으며 국가의 대응능력과 국민의 헌신이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방역당국의 관리 범위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직업적 사명감을 넘어 희생과 헌신으로 방역과 치료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요원 덕분이며 무엇보다 아침마다 마스크를 챙겨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일상에서 호국정신을 실천해 주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요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을 조속히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접종대상과 속도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순서가 되면 접종을 받으시고 어르신은 가족과 주변에서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그리운 가족과 친구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날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을 믿고 백신접종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첫 임시회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기업 생산품과 서비스 우선구매 제도를 강도 높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시에서는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 면담창구를 개설하고 공기업과 출연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에 더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천은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역곡지구·대장신도시 개발사업, 부천종합운동장 개발 등 약 11조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들로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LH와 민간기업 등이 주된 사업시행자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 지역업체와 생산자재 사용 그리고 고용 등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우리 지역업체 참여 등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계약법상 관련 규정이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시책으로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전 부서별로 촘촘하게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비단 공공발주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관련 부천구간에서 이뤄지는 공사,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건설사업 등 연중 관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공사가 해당됩니다.
대규모 공사에 따른 장기간 불편은 오롯이 우리 시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회로 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세수 증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부천형 뉴딜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지역경제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년 전 우리 시는 제도적으로 두 가지 큰 변화를 단행하였습니다. 행정전산화와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6개 동을 10개의 광역동으로 통합 운영하는 행정체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동과 연계한 부천형 커뮤니티케어의 특수성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통합돌봄 서비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10개 광역동을 중심으로 시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도형 복지서비스 정책을 연계하여 긍정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체제를 마련한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2년간 제도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작년 말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년 여간 숨 가쁘게 달려온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돌아보고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처음 의도한 목표들이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분석해서 시민복리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객관적인 중간점검을 통해 능률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더 나은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지속해야 합니다.
광역동 체제와 부천형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시민들이 직접 수혜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엄정한 자기평가와 피드백을 통한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시정의 공동책임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 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상동역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장애인 한 분이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 유승훈 님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많은 장애인 여러분들의 충격과 상실감이 크실 것이라 짐작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별 특수성을 반영하고 상황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재난 대응책으로 세심하게 정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습득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난 대피 대응률도 높여야 합니다.
재난취약계층의 고충을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진일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머지않아 장마가 시작될 것입니다. 작년은 가히 기상이변이라 할 만큼 두 달 가까운 긴 장마에 기습폭우와 잦은 태풍으로 많은 인명 손실과 재산피해를 야기했습니다.
우리 부천은 큰 피해는 없었지만 안전지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철저한 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광역동의 홍수비상구 설치사업과 같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예산 대비 효과가 우수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방위적 수방대책 수립과 공사현장 등 붕괴위험이 있는 낙후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 그리고 시정질문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적된 의정활동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해 이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모두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변숙
이상으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회의 전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출석대상 공무원 중 보건소장과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방역활동과 백신 예방접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출석을 제외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절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회기부터 회의장 내에서는 간편한 정장차림을 권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시 밀집해서 대기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며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위원회 제안 2건과 의원 발의 9건, 시장 제출 17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의원발의 안건과 시장 제출 안건은 5월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회기 전 구점자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사 철회가 있어 5월 31일 철회 허가 후 위원회와 의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발의의원 수가 9인에서 8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재현 의원, 최성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홍진아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도시교통위원회 홍진아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홍진아입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홍진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안윤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안윤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병일 의장님과 윤병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2020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788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9155억 원, 세출결산액은 2조 4550억 원, 잔액은 4605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조 181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865억 원 중 수납액은 2조 2285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9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85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969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128억 원으로 수납액은 6870억 원, 불납결손액은 13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4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788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4550억 원, 이월액은 1544억 원, 집행잔액은 2694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56건에 24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37건, 456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9년도 말 현재액 8조 5237억 원에서 지난해 3357억 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8조 8594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434억 원에서 121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는 313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6%인 172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406억 원, 특별회계에 131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21억 원, 특별회계에서 2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은 9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86억 원으로 지난해 395억 원이 감소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79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6874억 원이며 총 부채는 1087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5787억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2억 원이며 채무는 302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2조 8788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1.0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84개 중 135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3.4%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0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코로나19 대응과 시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및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및 회계제도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안윤경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병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김동희 의원, 박명혜 의원, 양정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홍식 의원, 곽내경 의원, 박병권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 홍진아 의원, 김환석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사항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6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강병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시간은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이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21조와 제48조에 따라 제출하신 시정질문 요지서 범위 내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다섯 분으로 64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학환 의원께서 전통시장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곡동, 고강본동, 고강1동 출신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백신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선진국에서는 전 국민 50% 이상 예방백신을 접종받고 이제 마스크를 벗는 등 코로나 발생 이전의 정상적인 일상을 준비하는 국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K방역이라며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뿐 예방백신 접종률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예방백신 확보 실패도 문제지만 그나마 확보한 백신마저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서 예방접종 기피현상까지 집단면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K방역이라며 국민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희생을 요구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선거 때마다 재난지원금을 뿌릴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백신개발 비용에 지원해서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었지만 당국의 정책실패를 국민들의 기본권과 억압으로 만회하려 하니 국민들의 코로나 피로감만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우리가 원하는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집단면역 형성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역곡 상상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시 재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고객지원센터 사용료를 역곡 상상시장에 51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총 29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취지에도 맞지 않고 코로나19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기름을 붓고 있다고 상인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원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이 부과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부과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항구적 무상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 사용료 부과 철회 및 항구적 무상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군부대 부지 개발 관련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지난 2019년 2월에 오정군부대를 이전하고 2025년까지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발표는 시장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평구민들의 반대와 함께 부평구의회에서는 오정군부대 이전 반대결의안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오정지역 주민들은 부대이전과 지역개발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오정군부대 이전 및 단지 조성이 당초 발표대로 2025년까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연기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오정군부대 이전 및 단지 조성시기와 현재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정군부대 부지 토양오염에 대하여 시에서는 금년 하반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필요한 예산비용을 밝혀주시고 정화비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군부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화비용에 대하여 부천시의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정군부대 조성 당시 사유재산이 징발되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부천시에서는 징발 사유재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합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징발토지 필지 수 등 현황을 밝혀주시고 징발토지에 대한 지원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청사 이전 관련입니다.
중동특별계획구역 지정과 문화예술회관을 시 청사 부지에 계획할 때부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 청사 동쪽으로는 고층아파트들이 장벽을 이루고 있고 청사 앞쪽에는 문예회관이 자리 잡고 있어 부천시 청사는 사뭇 쪽방촌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시청을 찾는 시민들도 쾌적한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고 문예회관을 찾는 시민들도 쾌적한 휴식이나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시 청사는 협소해서 20여 개에 가까운 부서가 외청에 나가 있어 이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 청사는 문예회관과 중앙공원을 연계해서 시민들의 문화생활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화해서 조성해 주시고, 시 청사는 미래 부천 100년을 이끌어 갈 대장신도시로 이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적으로 대장신도시 개발과 부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시 청사 이전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부천시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시 청사 이전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은행단지 노선버스 통행 차단 관련입니다.
지난 5월 4일 고강동 은행단지에는 웃지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딴섬 은행단지는 주민들이 마을버스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3일 동안 마을버스가 은행단지 종점에 들어가지 못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마을버스 회차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주가 쇠사슬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는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이미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시 소유부지나 다름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등에서는 3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만 골탕을 먹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께서는 마을버스가 회차지에 들어가지 못한 3일간의 조치사항을 시간대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지에 대한 보상현황과 공원조성 추진상황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그 정책들이 오로지 부천시민과 부천시 미래발전을 위해 알차게 쓰여지고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이학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운 의원께서 역곡지구 고택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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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1. 역곡지구 고택 관련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0일까지 부천시청, 시의회 앞에서 역곡지구 고택 향토문화재 지정 반대 즉, 역곡동 고택은 친일파가 살았던 집으로 일제 잔재이며 부천시는 단죄비를 세우고 일제 잔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의견 및 고택이 역곡공공택지지구 포함되는 추진 일정 등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토 답변 바람.
2. 친일 청산 관련
- 친일(친일파)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청산 대상임. 친일 청산 관련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한 실적,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우리 시 입장을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3. 부천문화예술회관 관련
- 문화예술인들의 염원인 부천문화예술회관 공사가 2022년 7월 1일 자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2021년 하반기 부천시립예술단 법인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인화 반대 집회가 심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음.
- 그동안 시립예술단 노조 요구사항, 답변내용, 고용 안정 유지 협의사항, 향후 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 부천시립예술단 노조가 법인화 반대 등을 앞세워 시청 뒤 대로변에 법인화를 반대하는 현수막 게첨은 과연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부천이 맞는지 묻고 싶음.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품격을 훼손하고 도시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과 법인화 추진, 예술단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답변 바람.
4.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 우리 시가 국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작품이 표절 논란으로 국비를 반납하고 시비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사항에 대하여 처음부터 현재까지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5.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관련
- 최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반대 부천대책위원회에서 동부천IC, 산림 훼손 최소화 요구를 비롯한 터널 내 공기정화 시설에 대해서도 큰 이견이 발생하면서 민관협의회 탈퇴와 동부천IC 승인고시 철회 투쟁 선언에 나선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책위 전체 요구사항, 우리 시 의견, 국토부 의견,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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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관련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하시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예산 집행 관련 등 9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양정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 지금의 신중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정숙 의원입니다.
6월은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앞에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여름의 시작을 알리기도 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적인 피해를 넘어 시민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시민에게 지급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가계운영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기다림 끝에 백신이라는 희망의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백신 접종센터에서 수고하시는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금번 제25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여러 건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관계상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한 건만 구두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2021년 5월 현재 부천시 재정자립도가 33%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시 재정상태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총 공사비가 1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400석이 넘는 콘서트홀 건립과 운영 및 올 하반기 법인화 출범까지 앞두고 있어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시정질문 내용은 부천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부천문화예술회관 건축음향 설계와 음향장비 설계 관련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은 부천시가 더 늦기 전에 음향기기 설계에 대하여 재점검과 재검토가 필요함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음향기기 관련 국내 권위 있는 음향연구 기관에 의견수렴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음향 설계 관련입니다.
공연장의 콘서트홀의 음향 특성은 공간의 형상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부천문화예술회관 콘서트 전용 홀은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홀과 같은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계 목표가 세계적 수준의 심포니 전용 공간으로서 음향 성능 데이터가 예상대로 얻어지면 최상의 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축 형상 이외에 확산 설계, 가시선 설계 등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서트 전용 홀로 설계되어 있지만 대편성 오케스트라 연주, 합창, 실내악, 솔로 등 다양한 장르가 연주될 것이고 이 장르별로 적절한 잔향 시간이 전부 다르다 하겠습니다.
장르별로 적절한 잔향 시간으로 변경하기 위한 건축적인 잔향가변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한 설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향가변시스템은 이론적으로 아주 좋은 시스템이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잘 활용하지 못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잘 활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향가변시스템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없는지 사용자 입장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 장르별로 반사판의 높이와 배너 및 커튼 면적의 변화가 정량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완공 후 음악감독, 지휘자, 음향 운영자와 같이 장르별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청감과 음향 측정으로 적절한 잔향 시간을 찾아서 잔향가변시스템의 프리셋(preset)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향 측정 평가 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공연 장르별로 잔향가변시스템을 어떻게 프리셋할 것인지 사전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음향장비 설계 관련입니다.
먼저 1, 2층 콘서트홀 음향장비 설계입니다.
다목적홀은 클래식 연주 이외에도 확성이 필요한 공연이 많으므로 고품질의 음향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일반 다목적홀과는 달리 원룸형태의 콘서트 전용홀로 서초동 예술의전당과 롯데콘서트홀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콘서트홀은 확성을 하지 않는 교향악 연주와 대규모 합창, 실내악 등을 위주로 공간 음향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홀에서는 음악을 확성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음향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필요한 음향시스템은 공연 전의 안내 방송과 해설 등 간단한 방송 시스템만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내 방송과 해설 등에 필요한 스피커시스템은 센터에 서브우퍼 1개와 라인 어레이 6개 정도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음향시스템은 리코딩시스템입니다.
클래식 콘서트에서는 연주음악 녹음을 요구하므로 고품질의 마이킹시스템과 녹음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중계시스템은 방송사에서 가지고 온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보통 방송국에서 중계 장비를 전부 가져오므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장비도 계속해서 변화하므로 몇 년 후에는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홀의 경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빔프로젝터 설치 위치를 알 수 없으며 공간 내에 설치한다면 소음레벨이 25dB 이하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콘서트홀 검토 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층 소공연장 음향장비 설계입니다
소공연장은 연극, 무용, 실내악, 컨퍼런스 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극이나 무용 등에서는 확성레벨이 높고(100dB) 고품질 음향(40∼15,000Hz)이 필요하므로 스피커시스템을 4개씩 설치하고 서브우퍼는 1개씩 설치하도록 하며 고품질 녹음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은 안내 방송 위주로 다시 설계하고 고품질의 마이킹시스템과 리코딩시스템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며 대공연장의 방송중계시스템은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소공연장은 스피커시스템을 2대에서 4대로 증가시켜 재설계하고 음향 설계 목표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오니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문화예술인들의 중지를 모아 어렵게 추진 중인 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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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2020년 제24회) 예산 집행 관련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아시아 최대, 최고의 장르 영화제임에도 국비(영화진흥위) 심사 시 부산과 전주에 밀려 지원 규모가 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 2020. BIFAN 집행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 예산 내역 대비 보조금(국비, 도비, 시비)에 의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 총 사업비 지출 보조금별 금액과 비율 그리고 자부담 금액, 자부담 비율 상향 개선계획,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2020. BIFAN 지출예산 중 영화제 개최비와 인건비 부분에 있어 수익구조의 개선 없이는 인건비 상승 등 시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3. 스마트시민 역량강화 교육 관련
- 스마트시민 역량강화 교육의 배경 및 목적, 기간, 횟수 및 교육내용, 소요예산, 참여 대상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4.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대책
- 매년 문화예술발전기금 이자율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 바람.
⁕ 사업예산 : 1999년 231백만 원 / 2021년 110백만 원으로 50% 이상 감소.
5.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비 지원 신청 단체 관련
- 문화예술발전기금 선정 관련하여 사업비 지원 신청 단체의 적절성 여부에 답변 바람.
예) 부천작가회의와 복사골문학회가 같은 단체로 추론 / 부천시인협회, 부천수필가협회, 부천아동문학회, 부천평론가협회 등은 부천작가회의 내에 있는 동아리 단체임. 복사골시인협회라는 곳도 있는데 회원도 없고 유명무실한 곳으로 확인됨. 부천문인회라는 곳도 있는데 역시 유명무실한 단체로 부천문인협회와 일부러 헷갈리게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려짐. 다만, 부천소설가협회는 소설과 비평을 발행하는 독립 단체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단체로 확인됨. 특이한 사항은 부천문인협회는 단체로 신청하지 않고 소설가, 수필가 개인별로 신청한 바 있음.
6.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관련
- 제8대 의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제8대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현황(가, 부 표시)
⁕ 승인된 재산 중 현재 사업 추진 여부, 현황, 미추진 사유 등
7. 부서별 달력 제작·배포에 관하여
- 부천시가 최근 3년간 제작하여 배포한 달력에 대하여
⁕ 제작 배경, 목적, 용도, 소요예산, 제작 현황(부서별 종류 부수, 배포선 등)
⁕ 달력을 통합 제작하지 않고 부서별로 각각 제작한 사유, 필요성 등
8. 부천시 가로녹지 조성에 관하여
- 편백나무가 잘 자라는 토양이나 기후환경 및 편백나무가 우리 시 토양이나 기후 등에 적합한 생육환경과 수종인지 여부.
- 우리 시 가로녹지 조성에 알맞은 수종과 우리 시 토양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9. 자전거보관소 관련
- 녹색도시 부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중·상동지역 시민들께서 송내역을 이용 시 차량 대신 자전거를 이용토록 하고자 송내역 북부광장 좌, 우측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소 관리 부실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송내역 자전거보관소의 기능과 역할, 문제점 그리고 상주 인력(2명/공무직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1)의 역할과 자전거보관소 설치 이후 대여실적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10. 체육계 폭력에 대하여
- 최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 관련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부천FC, 부천시체육회, 시니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산하 종목별 단체 폭력 신고 및 조치 결과, 학교(초·중·고)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별로 학교폭력 신고 및 조치 현황(작성기간 :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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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강병일
양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자연생태관리 관련 등 두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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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숙 의원
□ 질문내용
1. 자연생태관리 관련
- 부천시의 공원과 녹지의 비율과 생태계와 관련하여 현재 보호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롱뇽 2급종인 맹꽁이 등 서식지 통계 및 관리내역과 앞으로 부천의 자연생태관리 지표 및 분포지도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네 공원 운동시설 관리에 대하여
- 원미산, 범박산, 성주산 기타 동네 공원에 운동시설 관리 부실 및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등에 대한 대책과 향후 운동시설의 정비 계획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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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명혜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강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혜 의원께서 역곡지하차도 개설 및 교통개선 대책 관련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명혜입니다.
부천시 춘의동, 역곡동 일원에 2025년 12월까지 부지면적 66만 2000㎡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됩니다.
현재도 과밀상태인 역곡로 일원에 5,500세대 신규 인구가 유입될 경우 교통체증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요 동선인 안국로, 지봉로, 부광로 등은 2∼4차선 중·소로 규모 도로입니다. 현재도 매우 복잡합니다.
부천동남부권역은 LH의 중·소규모 개발지역이 밀집되어 내부통행량은 과밀하지만 도로 용량 등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또한 광역교통에 대한 개선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9년 3월 15일 제234회 회기 때 박병권 도시교통위원장과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부천동부지역 교통망 확충 관련 대책 마련을 부천시와 도시공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적극적 교통망 확충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지난 2년 동안 국토부와 열띤 토론을 하였고, 특히 TF회의에서는 역곡로 확장 및 공공주택지구에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에 이르기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곡지구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기준이 당시 100만 ㎡ 이상이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50만 ㎡ 이상 개발사업으로 강화되었습니다만 경과규정이 없어 역곡지구는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H 또한 역곡지구의 역곡지하차도 이용수요를 매우 소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수요에 한해서만 사업비를 분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지구 내 이용수요는 12.6%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역곡지구로 한정해서 교통량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천 소사, 범박, 옥길, 역곡, 여월에 이르기까지 총 2만 5350세대, 7만 2000명 이상이 거주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모두 LH가 포도송이처럼 개발하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역곡역 주변은 원도심지역으로 철도에 의해서 남북 간 통행이 어려워 주변 간선도로나 광역교통체계와의 연계방안 수립 등 교통개선 대책이 매우 절실합니다.
단순 이용수요에 국한하지 말고 개발로 인해 원도심에 교통부하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지 일원의 교통망 개선 및 정비가 절실합니다.
LH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부천지역에서도 다양한 개발사업 후에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역곡지구를 포함해서 나머지 부천의 개발사업 또한 다 LH가 맡고 수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LH는 보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역곡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분담 또한 입주 시기에 맞춰 지하차도를 포함한 도로시설이 개통될 수 있도록 LH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천시와 도시공사 또한 적극적으로 LH와 교섭하고 부천시민들의 교통안전망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부천시의 동남부권역의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란 요원합니다. 이에 대해 부천시장의 적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병일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대책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병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훌륭한 도시계획과 훌륭한 건축물은 미래세대에 크나큰 황금거위알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세대를 의식하지 않고 도시계획을 했다든가 건축물을 지으면 미래세대가 크나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성당이라고 있습니다, 바로셀로나에. 파밀리아성당이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1882년도에 가우디가 설계해서 가우디 생존인 1926년까지 가우디가 건설하다가 가우디 사망 후 지금까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이 2026년입니다. 건설기간만 144년.
현재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수천억 원입니다. 구경도 예약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천시는 어떻습니까.
1962년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살던 농촌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촌은 지붕개량사업을 했고 도로를 넓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80년대 가면 한 가구에 자동차 한 대가 있을 것이고 90년대에 가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도.
그때 제 소원은 중고자전거 한 대 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80년대에 무슨 자동차를 사냐. 그때 가서 중고자전거나 샀으면 좋겠다.
그랬던 제가 89년도에 자전거를 안 사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도시재건사업을 하였고 토지개량사업을 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팽창을 하는데 땅을 35평에서 40평으로 단독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시골에서도 80년대 가면 한 가정에 자동차가 한 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에서는 지하 1층에 3개 층을 지으면서 최소한 3세대 이상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한 대도 안 넣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장덕천 시장님 주차장 만드는 데 수없이 혈세를 써도, 만들어도 만들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계획하신 분을 만나러 갔더니 다 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못 데리고 왔습니다.
공 크기가 같다고 농구 잘하는 사람이 배구코치를 하면 그 배구단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병권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갑니다. 올해도 아카시아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졌습니다.
내년 아카시아꽃이 피고 질 무렵이면 민선 7기 그리고 제8대 시의회를 마무리하게 되고 시민들께서 위임해준 4년간의 의정활동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초선으로 돌아가 남은 1년을 부천시와 부천시민을 위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다짐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출현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기세는 조금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올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백신 수급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조만간 가능할 거라 희망을 갖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민선 7기 임기가 이제 1년 여 남았습니다.
지난 4·7보궐선거 결과 냉혹한 민심을 확인한 우리는 이제야 시민의 현장목소리가 시 정책이 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시민의 현장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민선 7기 지난 3년간의 부천시 정책들에 대한 성과와 과오를 짚어보고 잘된 부분은 더욱 가다듬어 완성도를 높이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조치해서 다음 민선 8기 정책수립에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선 7기 지난 3년의 정책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천시 인구감소와 유입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3년 전인 지난 2018년 6월 말 우리 부천시 총 인구는 87만 3000여 명이었습니다.
3년 전 87만 명이 넘던 인구가 차츰 줄어들기 시작해서 올해 4월 말에는 83만 6000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인구감소가 멈추지 않고 3년 내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3년 후면 우리 부천시 80만 명도 무너져서 대도시 부천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은 물론 시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천시는 인구유출을 막고 역으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유출이 단순 자연감소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나 구청 폐지, 구도심 주차난, 정주환경 열악 등 정책미스에서 오는 엑소더스는 아닌지 다양한 원인을 파악하여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부천시 인구유출 원인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 부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시에서 추진한 정책성과를 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 실적, 취·창업자 수 등 부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제지표 등을 비교 분석하여 잘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있고 빈집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인구수 대비 적정 세대수를 얼마로 보고 주택 보급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구도심지역 주택 현대화사업 계획과 향후 신규공급 예정인 주택 수를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영상단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부천시에 거주할 메리트가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활동과 문화생활이 가능한 자족도시로서 성장이 우리 부천시의 급선무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파트만을 공급해선 서울의 베드타운 이미지를 해소하기도 어렵고 인구 감소세를 막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상단지와 대장신도시는 아파트 공급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견기업 유치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영상단지의 재산가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신부천 경제발전의 마중물로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동영상단지의 재산가치는 당초 개발계획 당시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영상단지 매각 예상금액을 밝혀주시고, 매각 협상 시 우리 시에서 제시할 평방미터당 매각단가 마지노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단지에 입주할 기업현황과 기업별 직원 수, 예상매출액, 기업별 생산활동 등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소상히 밝혀주시고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항목별로 현금 계량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2030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래에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혁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교통 혁명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로개설과 불합리한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래에 새롭게 도입 예정인 교통수단과 미래 교통수단에 맞는 도로개설 계획 등 부천시에서 준비 중인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교통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도심지역 주차장 확보는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지를 확보하여 단순 주차장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원도심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을 활성화해서 생활환경과 주차장 확충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구도심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차장 증설계획 및 설치면 수를 지상, 지하, 타워 등으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모 시의원께서 정치보따리상이 되지 말자고 역설하는 것을 보고 저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저도 지난 3년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정치보따리 행상은 하지 않았는지 많이 반성하고 저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병일
박병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확장 공사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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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확장 공사 관련
- 국토교통부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17∼2020)에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구축계획으로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연장 5.9㎞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까지 확장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상습 교통 정체로 시민 출·퇴근에 많은 시간이 지체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오정동에서 오쇠리 방면으로 이어지는 한쪽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행 시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고 있음.
- 봉오대로∼김포공항 간 도로 확장 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내용을 밝혀주시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의 도로도 인도를 조속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 또한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쪽 도로도 인도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람.
2. 오정대로 하부 농로 연결통로 정비
- 오정대로 하부에는 농로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으나 각종 적치물로 통로가 막혀있어 통행이 원활하지 않고, 천장 및 벽이 각종 이물질로 지저분하여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람.
3. 삼정동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대안 마련
- 스마트챌린지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삼정동 일원에 2021년 6월 7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붙었음.
- 삼정동은 구도심 주택가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요즘은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는 세대도 많아 주차난이 심각함.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신청해도 대기자가 많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도로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졌음.
-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기에 앞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4. 삼정동 286-9번지(국유지) 임시주차장 조성
- 삼정동 286-9번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임. 주차난이 심각한 삼정동 주민의 고충을 생각하여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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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곽내경 의원께서 3기 신도시 대장동·역곡지구 추진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역곡1동, 역곡2동,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출신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상동역에서 안타깝게 고인이 되신 고 유승훈 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로 대장신도시가 추진되고 있고 역곡에도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곡신도시 추진을 위해서, 공공개발을 위해서 2020년 7월 22일 도시공사와 LH 간 역곡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전반기 때 재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부천도시공사에 1000억 원을 출자하기 위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고 결국 도시공사와 부친시의 의지대로 1000억 원을 출자하는 것을 동의안을 내주었고 그해 9월과 12월에 잇따라 예산을 수반하였습니다. 300억의 예산이 지금 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가있죠.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민원사항들을 도시공사에도 이야기하는데 전혀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반응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이런 관계설정이 될까 좀 의구심이 돼서 시장께서 확인하시고 답변을 반드시 명확하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합니다.
대장신도시와 역곡신도시에 도시공사가 출자하여 공사를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LH와. 그렇다면 사업주체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부천시의 집행부도 시의 주체가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저는 주체해서, 사업주체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자료를 요구해서 겨우겨우 부천 대장공공지구 및 역곡공공지구에 관해서 실무협의나 회의일정과 그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참석했는지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옳게 잘 되어 있어요. MP위원, 도, 시, LH, 도시공사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가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이 안에 도시공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300억을 출자했고,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항상 도시국장님과 도시과장님이 참석하시죠. 그리고 LH 참석하시죠. 그리고 도시공사 참석하시죠. 그런데 참석자가 누구냐면 우리 시에서 파견한 결국은 공무원이에요. 개발사업본부에 14명이 우리 시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들어온 난다 긴다 한다는 분들을 모셔온 것 같은데, 스카우트를 했고 5년 동안 100억을 인건비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인건비라면 저는 굉장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 그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 역할에 왜 사업주체가 도시공사가 되지 않는 거죠?
도시공사와 도시국과 어떠한 연관성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두 군데가 견해 차이를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불협화음이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저는 도시공사가 출자금을 받은, 그저 출자금을 받기 위한 주체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그 역할을 반드시 더욱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맞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협의과정에서 함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담당자가 개발사업본부장과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온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것과 직접적 당사자로서, 주체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어떤 관계설정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도시공사와 우리 부천시 간의 주도적인 관계에서 도시공사가 필요 없다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으로 다시 이관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출자를 하고 그 인건비를 대고 공단에서 공사로 가기 위한 그 몸부림을 쳐서 공사가 되었으면 공사에 그 역할이 주어져야죠. 그때 당시에 1000억 원의 출자 동의안을 할 때도 공사 역할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공사에게 그 역할을 주고 그 다음에 못했을 때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도시공사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인지 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도시공사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역곡 주민에 대한 보상부분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도시공사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의사항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보상의 주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역곡에 지금 수소충전소 들어온다는 잠정적 계획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하셨나요, 주민설명회 하셨나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삼정동에서 밀려나온 수소충전소가 우리 지역에 다시 올 때는 전과 다른 절차적인 방식을 꼭 채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고지를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체육진흥과와 주차시설과를 한 예로 들어볼게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수영장을 지을 때 도시공사에 있는 수영 담당하는, 수영장을 관리하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담당자들을 불러서 시설을 지을 때부터 협업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되게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차시설과를 예시로 들어 보니 주차시설과에서는 시설에 대한 계획과 공사는 다 시설과가 하고 도시공사는 그저 주차장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관리를 합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을 지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불편사항과 필요사항이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그렇다면 부서 간 협업이라는 개념에서 도시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시민들을 더 편하게 하는지 그 요소를 찾아야 될 텐데 그간 아주 긴밀한 협업, 시작단계에서 공사와 시의 협업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이고 주차시설과, 체육진흥과, 수소충전소 등등 도시공사와 우리 부천시 간의 협업상황을 우리 시장께서 분명하게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LH와 출자를 한 도시공사와 부천시가 어떤 관계로 설정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사업주체자는 누구인지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체자가 도시공사가 아니라면 도시공사는 해체해야 옳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춘의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가 청소년센터에서 발언한 이야기를 발췌했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답변을 시장님께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들 어디서 놀아야 할까요? 시장께서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집에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합니다.
2006년도에 부천시가 춘의동 주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의동에 있는 일정 부지를 매입했어요. 춘의동 212-8번지인데요, 저 춘의동 212-8번지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원미갑의 국회의원이신 김경협 의원님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김경협 의원님 사무실 옆의 주차장 부지는 2006년도에 우리 시가 춘의동 주민에게 춘의동 동사무소를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선물로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춘의동 주민들이 항상 애달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학교가 없다고 하고 놀이터가 없고 공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춘의동 동사무소가 너무나 낙후돼서 그걸 해결해 달라는 염원으로 저 춘의주민지원센터 부지로 주었는데 저 부분이 당시 원미구청과 너무 가까워서 춘의동을 이전하는데 계속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해 달라는 두 번째 요청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원은 저 지역이 아니라 현재 춘의주민센터에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 거의 20년이 다돼 가는 이 시기까지 춘의동 212-8번지는 아주 좋은 땅에, 민간이었으면 저 땅을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벌써 위로 위로 올렸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고작 차량 4, 50대 대는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주시고 춘의동 주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한 15년, 16년 이렇게 기다리게 했으면, 마음껏 기다리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춘의동 주민들이 원하는 지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를 다 불렀습니다. 재산활용과가 속해 있는 안윤경 실장님, 자치분권과가 속해 있는 정해웅 국장님, 주차시설과가 속해 있는 함병성 단장님, 공원조성과가 속해 있는 이형노 단장님 그리고 부천동 동장님 그리고 우리 시장님 부탁드리건대 우리 춘의동 주민들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212-8번지를 춘의동 주민센터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역동으로 인해서 춘의주민센터가 더더욱 열악해진다면 저기에 청소년시설이나 또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 시설을 변경해 줄 것을 원합니다. 주차장이 있고 건물을 지어서 시설을 활용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두 번째, 공원, 춘의주민센터에 지금까지 계속 20년 동안 세웠던 실행될 수 없는, 200억이 예상되는, 돈이 들어서 할 수 없는 그 부지를, 또는 거기 주변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계획은 계획뿐이고 허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실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쌈지공원이라도 제발 그 지역에 하고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춘의동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 두 가지가 실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부서별로 불러서 의논했을 때 정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친구 영상을 제가 왜 썼냐면요, 공무원이 답했습니다.
“의원님, 200m만 가면 중동에 놀이터가 많습니다. 거기로 가면 되죠.”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했죠, 200m 가기에는 차도가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의원님, 아파트가 앞에 있는데 가서 놀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는 사람은 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모르고 행정만 이야기하는 부천시의 지금 실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현명하게,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그래서 사업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또 공무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소년쉼터를 계획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과가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노인정책과가 사업을 실행해서 어르신을 위한 공간을 내주든지 어떤 계획이든 할 수 있는 행위를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도당1-1구역 추진과 그 개발이 멈춰버린 도당동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도당동에 가보신 적이 있겠죠, 없지 않겠죠. 그런데 오후 2시, 3시가 돼도 혼자 가기엔 멈칫 하는 우리 동네에 후미진 곳들이 많습니다. 도당동과 춘의동 우리 원도심은 아직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특히 도당1-1구역은 2006년에 시작된 재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소송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대위와 추진위 간의 열띤 싸움에 누구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에 시작된 싸움이 아직까지 있고 올해 2021년 5월 14일에 소송 판결이 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마저 연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네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할까요?
이 동네에 대해서, 2006년에 멈춰버린 도당동 강남시장 일대 1-1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가 그걸 바라보고 어떤 추진을 해야 되는지, 특히나 강남어린이공원 늘 부딪힙니다. 이곳은 도당1-1구역 소송 때문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지어도 아이들은 10년 동안 뛰어놀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먼저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은데 할 수 없는 이야기들만 하시면 당연히 할 수 없죠.
할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여 지금 도당어린이, 강남어린이공원에 반듯하게 하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 안전하게 만들고 놀이시설 넣어도 그거 2, 3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1, 2억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부탁드리건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당장이라도 어린이공원을 1-1구역 재개발 추진과 맞물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을 하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고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이 많지만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분명하게 찾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병일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께서 탄소 억제와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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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의원
□ 질문내용
1. 탄소 억제와 수소가스 충전소 확충 관련
- 지구 온난화로 세계는 심각한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급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개발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사업 목표만 독주하듯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의 의식과 큰 차이가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지금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CO2)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업체들이 앞다퉈 친환경차 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주 배출원이 바로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수소가스 차량은 공기를 정화하면서 얻어지는 맑은 공기를 에너지로 사용하며 오직 물만 배출하기 때문에 공기정화기가 운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수소가스 차량 1대가 내연기관 자동차 2대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함으로써 50%만 운행한다면 온난화 억제는 물론 공기의 질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지금은 수소가스 충전소가 없어 수소 차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은 고마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의도까지 충전하러 갈 바엔 차를 안 타고 다닌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수소충전소 설치는 수소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핵심 사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지역에 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 작년 오정동에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다가 시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하고 백지화한 사례를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능한 것은 기존 LP가스충전소에 수소가스충전소를 부가하여 설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솔린과 디젤연료 차량은 사라지고 수소연료전지차나 전기차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때를 준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대장 신도시에 편입된 한 LP가스충전소는 존치를 요구하며 존치 시 수소가스충전소도 자비로 설치하겠다고 우리 시의회와 부천시장 그리고 LH에 제안했습니다. 수소가스충전소는 비용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설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고마운 제안이며 어떤 공공기여보다 중요한 제안이었습니다.
- 미래를 생각한다면, 중앙과 지방정부는 수소가스충전소 설치가 현실적으로 용이한 LP가스충전소를 모두 찾아가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며 수소가스 도입을 부탁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법 개정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수소가스충전소를 확충해 수소차 보급 확대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인류에게 피할 수 없는 환경위기 속에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 부천시는 정부 정책에 맞춘 LP가스충전소를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사업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에 대한 향후계획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천 대장지구 내 편입된 LP가스충전소를 제척하여 수소복합충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장기 도시녹화계획 수립 관련
- 공기 중의 탄소를 제거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나무를 많이 심고 산림을 가꾸는 일입니다. 나무가 우거진 숲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쉴 틈 없이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 부천시는 인구와 면적에 비해 임야 등 녹지가 매우 부족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숲세권 생활환경과 녹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나 주택가 수목관리를 잘 관리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 녹지기능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 내 임야를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해 사계절 푸른 숲으로 수목갱신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오니 부천시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편안하고 건강한 도시 건설 차원에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국도를 비롯하여 도로변 전선 지중화사업이 완료된 곳도 매년 강한 전지 작업을 해 오고 있는데 가로수 전지보다는 무성하게 자라도록 가꾸고 관리하는 기술을 도입하여 환경 정화기능과 여름철 수목이 제공하는 신선함을 시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장은 도시 전반에 대한 중장기 녹화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버스 정류장 위치 개선 관련
- 부일로 성가병원 입구 역곡 방향 정류장입니다. 이 정류장은 멀뫼사거리에서 3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길은 편도 2차로에 소사역 방향 우회전과 역곡역 방향 직진차량이 혼잡하게 얽혀 교통체증이 확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직진하는 버스가 이 정류장에 멈춰 승객이 타고 내리면 우회전 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신호까지 기다려야 함으로써 차량 흐름을 차단하여 더 큰 교통혼잡을 낳고 있습니다.
- 이곳뿐만 아니라 소사어울마당 삼양홀딩스 앞 정류장도 버스가 멈추면 삼거리 도로 전체가 좌회전도 우회전도 불가능하여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곳입니다.
- 정류장 위치개선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그냥 둘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유사한 시내 정류장을 모두 살펴보고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차로 주차 문제 관련
-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라 교차로는 가장자리에서 5m가 주차금지선이 없더라도 주차금지 구역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골목길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도심 지역 골목길 교차로는 사진과 같이 교차로 가장자리까지 주차를 하는 일이 빈번하며 시민들이 다툼과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차로 5m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 이런 문제 해소를 위해 모든 교차로 5m에 대해 주정차 금지선을 표시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르고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마찬가지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도 주정차 금지선이 없더라도 같은 법 규정에 의해 이미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이런 곳부터 주정차 지도를 실시하되 특히 등하교 시간에 지금보다 더 중점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소규모 공동주택 게시판 필요성에 대하여
- 뉴타운이 해제된 후 원도심 지역은 소규모 공동주택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주민들이 입주하여 살고 있지만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쏟아지듯 배부되는 수많은 홍보물과 중요한 공지 사항이 전달이 안 되어 소통의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소통 매체가 행정조직을 통한 직접전달이나 SNS를 활용하는 것 외에 특별한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새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홍보 및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를 제안합니다. 게시판은 가장 원초적인 소통방식이지만 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큰 방식입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산뜻한 패널을 설치하고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전달자도 편리하고 입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므로 허가부서, 소통부서, 일선조직 등 업무영역을 구분하기보다 먼저 하려는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천 소사∼시흥 대야동 지하차도 건설에 대하여
- 부천에서 시흥시와 연결도로는 4개가 있으나 매우 혼잡한 상태입니다. 소사로와 호현로의 경우 종일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좋겠지만 높은 비용과 예상되는 마찰 등 단기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인데 도로는 그대로라면 정체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므로 소사와 시흥 대야를 잇는 지하도로 건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사에서 시작하여 성주산과 여우고개를 관통한 후 대야동과 연결하거나 현재 시흥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와 접속한다면 소사로와 호현로는 물론 하우로의 정체현상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부평과 간석동을 연결하는 만월산 터널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례는 많으므로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문제 해소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 전통적인 가정 형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양육가정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2019년 현재 26.4%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던 개나 고양이에서 가족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심이 낮아 행정시스템과 시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 설립을 제안합니다. 넓은 공간에 반려견 놀이터와 운동장, 가족쉼터는 물론 반려동물 수영장과 음수대 등 필요 시설을 갖추고, 교육이 필요한 반려동물 및 가족 교육과 함께 돌봄 서비스 등 친화적인 환경을 만든다면 점차 증가하는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선 행정이 될 것입니다.
- 지난해 울산시 북구에 문을 연 반려동물 문화센터 애니언파크를 설립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경북 의성군, 강원도 평창군, 춘천시, 대전시 유성구 등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문화시설을 설립했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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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남미경 의원께서 부천시 재개발·재건축 상설교육 기구 설치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남미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의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강병일 의장님, 윤병권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문화도시 부천을 좀 더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덕천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도시교통위원회 남미경 의원입니다.
어느새 우리 8대 의회가 개원하고 하반기 후반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열정적 마음과 의욕으로 2018년 7월 이후 19년, 20년을 보내고 21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올해 코로나사태, 작년 4월 21대 총선과 올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치렀고 현재 모두 한 마음으로 코로나 상황 종식을 염원하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도 8대 회기 시작하면서 각자 의정목표를 세우셨을 겁니다.
저는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의정생활에 저의 경험, 부도난 건설사 아파트 조합원, 비대위원장, 조합운영위 감사, 조합장 등의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이익, 시민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자는 목표를 세웠었습니다.
전반기 재정문화위원회 소속일 때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조합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보다는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뵙는 조합원들의 신뢰도는 더욱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분들과의 소통을 하면서 느낀 점과 필요한 요구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청에서, 행정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을 원했었지만 지금은 조합원들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의 답답함과 두려움을 느끼시는 조합원과 조합장님의 그런 마음을 저는 정말 절절히 공감했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보면 재개발은 11개 구역, 재건축사업 21개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180개 구역, 소규모 재건축사업 43개 구역, 자율주택사업 2구역 해서 총 면적은 154만 6968㎡에 계획세대수는 3만 8735세대입니다.
인구수를 대략 계수해 볼 때 3인 기준 거의 10만 명 이상으로 부천시 인구의 15%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부천시에서는 재개발과에서 재개발·재건축팀, 도시재생과 AtoZ팀 등에서 전반적인 사업플로우를 안내하고 애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안내하면서 후의 책임까지 요구하는 민원의 우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부천도시공사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조합원 및 시민의 궁금증 해소 및 조합원의 재산지킴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상설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하여 부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 업무에 따르는 시민의 핵심 니즈를 알고 또한 부천도시공사 본연의 개발사업을 통하여 부천시민의 재산지킴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가는 거의 살인적 수준으로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대 아이들은 영끌을 해도 안 된다는 자포자기 상태에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주민 재정착률도 2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우리 부천시의 노력으로 부천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부천시민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게 행정과 의회에서 또한 관련 공기업에서도 같이 노력하여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문화도시, 스마트도시로 진입하는 부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부천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0명이었습니다. 조만간 당연히 코로나사태가 진정되고 정복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새삼 나라 사랑하는 마음, 지역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작년 2020년 6월 12일에「부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에 문의해보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저는 조례 다이어트, 위원회 다이어트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과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보고받기로는 모든 과에서 필요 없는 조례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었다,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병일
남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병일 의장 윤병권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윤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강병일 의장께서 오후 의정현안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직무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께서 부천시금고 관련 8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면 네이버에 “잔여백신”으로 한번 검색 좀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청나게 동네가 뜹니다. 이 동네에 백신이 얼마나 남아있고 이런 내용이 뜹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미리 해봤더니 모두 제로입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에 네이버 검색 좀 해서 백신이 기피현상이 있는지 확인 좀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남어린이공원 예산 공원관리과에서 편성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 올라오거든 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곽내경 의원의 염려나 저의 염려가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춘의동 공원 없다고 하시는데 춘의동 주민센터 인근에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든 어찌됐건 간에 하려고 노력해서 이미 시가 노력 중이라고 수없이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을 이미 조성하려고, 매입하려고 혹은 계산하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있음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인사말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전 하나시티즌 홈페이지에 있는 순위표입니다. 대전이 1등인데 14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승점 24점이고 23점이고 22점이니까 현재 순위로 보면 크게 1위의 의미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부천시금고는 오직 농협은행이었습니다. 한 해 10억 원 정도의 협력기금을 내놓습니다. 비료 제공 등 이러저러한 사회적 공헌도 모두 시금고 평가할 때 자료로 넣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홈으로 삼고 있는 대전시 예산은 2조 8000억입니다. 우리 시 예산 2조 1000억입니다. 대전 시금고인 하나은행금융지주는 하나금융축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지난해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시티즌을 인수해 운영합니다. 지금 성적은 보시다시피 압도적이지는 않은 1위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예산규모인 우리 시금고인 NH농협은행은 부천FC에 얼마나 지원했을까요? 지지난해 3억, 지난해 1억 원, 200 대 1 수준입니다. 단순 셈하면 우리가 199억 원을 손해 본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금고 선정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고 선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부천시가 폐지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이 정도 사회적 공헌이 나온 것을 보면 우리는 창피해해야 하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협은 이러한 처지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에 70%가 농협이 금고입니다. 경기도도 31개 시·군 중에 수원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농협이 금고입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처럼 별도의 축구단을 구성해서 200억 원을 지원하면 농협은 파산 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부천시와 부천시민에게 큰 실익이 없는 NH농협은행과 우리는 시금고를 작별해야 할 시점입니다. 깊이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장은 부천FC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부천시장은 부천시 구단 운영을 위해서 후원을 권유하도록 조례에 허용해 놨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공직자들에게 이런 조항을 두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조례가 권장하는 사안입니다.
그동안 실제로 장덕천 부천시장과 부천시가 어떤 형식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지원을 요구했는지 최근 5년 동안의 지원 요구 내역과 구체적인 성과를 아주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익숙하지 않지만 의회 옆에 저기 컴퓨터를 쳐다보면 왼편 쪽에 모니터 뒤에 ATEC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프린터는 아닙니다만 시에 있는 대부분의 프린터가 OKI라는 회사의 프린터입니다. 위에는 컴퓨터모니터, 밑에는 출력기 회사 프린터 회사를 지칭해 놓은 겁니다.
부천시가 최근 5년 동안 구입한 컴퓨터는 모두 26건 41억 원어치입니다. 한 해 평균 10억 원 수준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ATEC이란 업체 한 곳에 34억 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81.8% 정도입니다. 나머지 2등 업체는 몇 %냐, 6.3%입니다.
조달구매 했으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감사 받아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경기도가 구매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조달구매가 아닌 일반구매로 경쟁입찰해서 우리 시로 치면 한 25%를 아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프린터는 더 심각합니다. 5년 동안 한 2억 원어치 샀는데 그냥 한 곳 겁니다. OKI 회사 거나 다름없습니다. 99 점 몇 퍼센트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요? 공무원 여러분이 조달구매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소개수수료가 있습니다. 견적서에 안 나오는 소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조달에 구매하는 순간 많게는 40%부터 적게는 20%까지 소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영업자가 따로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게 수의계약이지 어떻게 조달구매입니까. 조달을 가장한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소개한 영업판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이득을 봤을까요? 한번 보시죠.
컴퓨터 하나만 7억 5000에서 8억 정도를 4년에 벌어들인 겁니다. 10억씩 계산하면 20%면 1년에 2억씩이니까 한 4년 하면 8억 되는 거죠.
이런 이유를 조사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조달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고 제3자 계약 의뢰하거나 단가의뢰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올 겁니다. 뻔히 그렇습니다.
이제는 경기도와 함께 부천 조달 독립을 선언하고 조달로부터 독립해서 최소 2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로 전체 체계를 전환하는 방식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손대겠다는 부천시가 예산절감의 방안이 있는데 이 조차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순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은 현재까지도 시위 중입니다. 지난 4월부터 1년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연주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일, 정치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천시는 예술단 단원에 대한 법인화 계획이 있으신지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부천시의 상징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천시의 상징, 부천시의 깃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천시기의 형상은, 시 깃발의 형상은 꽃잎에 에워싸인 아늑한 도시 이미지를 반영했다고 조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 깃발의 의미가 뭐냐, 저 기의 상징의 의미가 뭐냐. 저도 몰랐던 겁니다. 부천에 있는 5개의 산과 5개의 하천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부끄러웠습니다.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 밑에 사진에 보면 경기도 마크와 부천시의회 마크가 있고 부천시 마크가 있습니다. 다른 깃발에는 “경기도”, “부천시의회” 이런 글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 깃발은 마크만 있고 글자는 없습니다. “부천시”란 한글을 같이 쓸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부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살펴봤더니 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위에는 기본형, 이건 깃발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고 작도형이란 말은 그림 그릴 때 쓰는, 제도형 깃발에는 부천시가 표현돼 있습니다. 통일해서 부천시란 한글을 넣는 방식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인일보 기사를 한 꼭지 가져왔습니다.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 스마트시티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등장하는 게 통합관제시스템 이야기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범죄를 차단하겠다.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부천시통합관제센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천시통합관제센터의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에만 57건의 형사범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수사에 필요한 CCTV 영상정보 5,000건을 경찰서에 제공했습니다. 이 중 70%가 범인검거에 결정적 증거자료로 활용돼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의 해결에 일조했습니다.”
제가 읽은 이 자료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최근 언론보도용으로 내놓은 부천시 보도자료의 일부였습니다. 보도자료는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부천시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직원의 고용형태는 어떨까요?
아직도 사람은 매번 그대로 쓰면서 회사만 매번 바뀌는 형태입니다. 비정규직이죠. 당연히 직원 처우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사만 바뀐다 이런 표현을 모자만 바꿔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똑같은데 호봉수도 오르지 않고 묻지마 투찰에 성공한 업체만 이윤을 챙겨갑니다.
이는 김경협 국회의원이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 묻지마 투찰에 관련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투찰해서 이윤만 챙기는 업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찾아가 보면 페이퍼컴퍼니인 경우도 많습니다.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모자만 바꿔 씁니다. 감사만 피하면 되니까 모자만 바꿔 쓰는 입찰형태를 지양해야 됩니다.
차라리 공단에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직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정규직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합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렇게 약속했었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업무 종사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부는 2019년 9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강화했습니다.
부천시는 2019년까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가 다시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국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관제센터 직원들은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부천시와 통합관제센터 직원들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청에 고소된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단계라고 노조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부천지원에서 벌어지는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은 선고 직전에 갔는데 부천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소송을 예상해 보면 형사소송 1심에서 손해배상해 줘야 되고 유죄로 부천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지면 손해배상을 부천시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비용도 부천시가 내야 합니다. 처벌도 부천시가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마찬가지로 부천시가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돈은 모두 시민의 세금입니다.
이미 약속한 바 있고, 정부의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도 있고, 부천시의 손해도 예상되고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정규직화된 관제센터 현황을 조사해서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십시오.
세 번째로 소송이 끝나기 전에 공무직 전환을 약속하고 선언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감히 조언드리는 바입니다.
소송에 져서 부천시의 결손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무노조정책, 정관유착 등을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절하기도 어렵고 부인할 수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천시가 사실상 한국반도체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 지역구인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옛 삼성반도체, 페어차일드코리아, 지금은 온세미컨덕터가 그렇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건희 컬렉션의 부천 유치를 제안해 봅니다. 종합운동장 역세권이나 대장동, 역곡지구 등에 유치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천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의 계획대로라면 자연지형을 이용해서 입체복합시설을 지어서 전시관을 넣거나 컨벤션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프랑스 리옹의 콜마르컨벤션이 있는데 1년간 방문객이 2000만 명이랍니다. 전시와 대중공연을 함께해서 항시 북적대고 있는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연간 4조 원 정도의 매출효과가 있답니다. 고민해 볼만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종합운동장이 수도권 최고의 문화와 경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천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부천시가 청사 공간 부족으로 난항을 겪습니다. 일부 확장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부천시의회 청사를 원도심으로 이전해서 신축하고 현 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부천시가 사용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한번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밝혀주시고 청사부족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17분 1초입니다. 3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병권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 등 6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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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안전관리 확보에 대하여
- 창영초교 삼거리에서 창영초 방면 은성로 인도는 많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음. 하지만 소사제일교회 맞은 편 인도부터 창영초 정문까지 이어지는 철재난간이 노후로 인해 붕괴의 우려가 있음. 해당 지역은 난간 아래 가파른 경사면 구간으로 붕괴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시설물 피해 발생이 잦은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해당 통학로의 조속한 안전확보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람.
2. 여름철 우기 대비 하수관 점검 관련
- 여름철 우기 대비 상습침수지역(역곡역, 역곡 동부시장, 소사동, 춘의사거리 등) 하수관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기 바람. 또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우기 이전 조치를 완료하시기 바람. 이에 여름철 우기대비 하수관 점검결과와 지하주택 침수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3. 옥길동 789번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 옥길동 789번지 시유지 관리가 안 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지저분함.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
4. 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사 보상 관련
- 옥련지구 도로개설 공사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물려받은 시민들이 대부분임. 지역주민 보호를 위하여 보상가 책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옥련 1, 2, 3단계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람.
5. 원도심지역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 관련
- 원도심 지역, 특히 재래시장, 단독주택, 빌라 등 시장과 주택가 주변은 주차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래시장, 단독주택, 빌라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효율적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10면 내외의 소규모 쌈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람.
6.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 28일 현재 부천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2,622명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부천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확진자 감소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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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윤병권
다음은 김환석 의원께서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등 7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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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환석 의원
□ 질문내용
1. 삼양홀딩스 건물 철거 관련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슬레이트재 건물로 석면발생 위험시설인 소사본동 소재 삼양홀딩스의 노후 폐기상태인 건물에 대한 조기철거 명령 혹은 철거 용의는?
2.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 부천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람.
1) 대장신도시 공공주택지구
2) 만화영상산업단지 복합개발
3) 역곡 공공주택지구
4) 종합운동장일원 역세권 융복합지구
5)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지구
3. GTX-D노선 관련
- GTX-D노선(김포∼부천 발표에 대해) 김포-부천-강남-하남 원안추진 대안은?
4. 사전투표소 확대 대책 관련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시 사전투표소 확대대책의 추진 경과는?
5.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관련 추진경과와 반대의견에 대한 집행부 대안은?
6. 호현로 야간조명 보완 검토 요구
- 호현로(시흥시계∼소사본동 경사로 구간) 야간조명(가로등) 보완검토 요구함.
7. 코로나19 확진자 백신 접종 관련
- 부천시 코로나 확진자 분들(확진자, 완치자)에 대한 백신접종 실시 여부, 별도의 접종 추진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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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정산 의원께서 도시공사 관련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동, 상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산 의원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계 등도 성장을 하기 위해 미래를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잠재성장률을 기초로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고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수치는 발표하지 않지만 같은 기조를 유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많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기반시설, 환경, 인력, 자본 등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는 지리적인 요건이나 교통, 노동접근성은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발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미 용도 폐기된 땅타령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부천시가 성장할 수 있는 미래 발전적 전략을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계획도 있고 지금 즉시 시행해야 될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우리 공공에서 처리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력, 조직, 자본 등 우리 도시 인프라를 가지고 부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장덕천 시장님께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렸고 그 연장선에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도시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기회를 부여, 역곡과 대장에서 사업 참여가 가능하게 적기에 출자와 도시공사가 역곡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에서 도시재생,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형 주거도시모델 마련과 부천형 재무모델 구축, 도시공사 혁신방안 제시를 요망하는 정책제언을 드렸습니다.
먼저 4가지 정책제언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내용과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과 집행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7월부터 시행될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조직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과거의 탄성이 그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혁신은 말로만 그치는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사업은 재원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도 내 도시공사 중 부천도시공사 자본금이 몇 번째입니까.
지난해 의회가 출자 동의한 자본금을 언제 납입할 것인지와 추가로 아파트사업 참여와 혁신지구 사업 참여 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추가 출자를 준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도시공사 업무는 시에서 위탁한 시설물 관리위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쯤에서 도시공사 위탁한 시설물, 민간에 위탁한 시설물,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 등 전체를 검토해서 관리비는 낮추고 시설물 수명은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천시 관내 전체 시설물과 향후 5년간 늘어나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조직관리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지원과 혁신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부천,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부천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유경 의원께서 사각지대에 놓인 부천시민 지원 정책 등 2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권유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이 자리에 서면 떨려서 시정질문을 짧게 써야 되는데 시정질문만 쓰려고 하면 참 길어집니다. 길더라도 마지막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장 3기 신도시, 오정군부대 도시개발, 원종공공주택개발로 원종역 지하철 공사가 끝나더라도 한동안 공사현장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으며 생활해야 하는 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권유경입니다.
원도심은 낙후가 아니라 발전가능성을 품은 곳이라고 합니다. 부천의 전형적인 원도심인 오정권역에 예정된 대형사업들은 어쩌면 발전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걱정도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환경기초시설 문제, 기존 공간과 새로운 공간의 더 깊은 차별, 사라지는 녹지 등 기대만 가득할 수 없는 지역의 시의원으로 늘 주민 분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제 지역구는 사람의 힘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도시지만 이웃의 정이 아직도 남아 있는, 이곳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고향처럼 끝까지 남고 싶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시의원을 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시민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천에서 직장도 가정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 아이도 저처럼 이곳을 고향처럼 느끼며 어른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가 저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고 배우자를 설득해서 부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부천에 일자리도, 우리 가족이 평생 살 집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부천을 떠나야 할까요, 부천에 남아야 할까요?”
제 첫 번째 시정질문을 이 시민의 지난 1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지난해까지「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했었습니다. 조례의 나이 규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만 청년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면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작년에 그런 느낌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앞으로 길게는 5년 더 부천에서 법적인 청년일 거라고 믿었던 만35세부터 만39세의 많은 청년들이 부천의 청년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 시민은 그렇게 조례상 청년이 아닌 만35세입니다.
5년 전 결혼을 했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부천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이곳에 어렵게 신혼의 터를 잡았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 아닌 하고 싶은 일을 찾다보니 임금은 겨우 최저시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LH임대주택의 기준을 맞추려면 부부의 맞벌이 금액 그마저도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최저시급을 낮춰달라고 회사에 요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원종공공주택지구에 신혼부부,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혹여나 섣부른 도전이 지금 사는 LH임대주택마저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들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1년 전까지 이 시민의 직업은 행사기획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재난지원금 소식에 잠시 기뻤지만 행사기획자는 예술인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상황에 지금은 일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걱정인 건 언제까지 더 쉬게 될까라는 불안감입니다.
3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최저시급 수준의 외벌이로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빚을 져서라도 꼬박꼬박 납부했던 세금이 그나마 아직은 살만한 사람이라는 테두리에 가뒀습니다.
자존심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부천을 떠나는 게 맞을지, 부천에서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방법을 더 찾아야 할지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부천은 그나마 청년정책이 많은 곳입니다. 이 청년 집을 들고 다른 지역 청년들을 만나면 부천에 오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혼의 아이 엄마이며 경단녀인 이 청년의 복합적인 상황을 한 번에 들어주는 행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이 청년 역시 그 수많은 모습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정책으로도 실제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크지 않습니다. 저는 이 청년의 말이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살고 싶다. 부천에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이 청년의 물음을 그대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원종동 마사회 4층에 청년센터 계획이 있습니다.
이 청년센터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청년의 다양한 문제와 현실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청년센터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정책협의체 외에 더 넓은 범위로 청년 목소리를 청년센터에 담을 방법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둘, 경기기본주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 확인결과 부천은 적절한 조건의 부지가 없어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있어 기본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한 게 집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천은 경기기본주택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부천 내 경기기본주택이 불가하다면 부천만의 다른 주택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이 단순히 사는 지역의 시의원을 만난다는 얘기에 친구는 청탁하러 가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우선 시의원을 만난다는 말에 가장 먼저 예상할 수 있는 말이 청탁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저 또한 한 번에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 청년 역시 얘기할 곳이 필요했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천시장이라면, 부천행정이라면 이 청년에게 필요한 답을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농인 분들은 저 위의 화면 속 수어가 없다면 자신이 뽑은 의원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본회의는 수어통역사님께서 통역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통역사님이 전해주는 내용에도 지금 제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이나 순간순간의 버벅거림은 전달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장의 수어통역은 농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불편 해소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최소한의 소통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은 이렇게 장애로 인한 불편 중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 입구부터 본회의장까지 시각 불편을 가진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정확한 안내가 되어 있을까요?
엘리베이터 앞 점자블록은 어느 방향이 맞을지 행정은 고민한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왼쪽이 맞을까. 엘리베이터 앞마다 위치가 다양합니다.
농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언어가 수어라면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도구는 흰 지팡이이고, 그 지팡이는 바닥의 점자블록을 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시청 입구에 놓인 스마트게이트 또한 점자블록을 제대로 가렸습니다. 대신 막혀있는 민원실 방향 점자블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게이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 가장 필요한 장애인복지과조차 홀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1층에 위치한 이유는 장애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서 하나조차 누군가의 도움 없이 찾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시청과 시의회입니다.
사무실, 화장실에 아무리 점자를 표기한들 그곳까지 오는 길이 없는데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선 점자블록 중 점형블록은 “멈추시오.”, 선형블록은 “직진하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간단한 두 가지만 인지하고 밖으로 나가서 시청 주변으로 한 바퀴만 돌아봤습니다. 점자블록이 얼마나 형식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치된 미세먼지측정알림판은 점자블록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지팡이로 마주치면 갈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만나는 건 장애물입니다.
한쪽은 멈춤표시가 되어 있지만 한쪽은 직진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횡단보도를 건넌 후 “멈춤”, 왼쪽으로 가야 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길을 헤매다 보면 자전거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따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 고인 물에 멈추게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기존에 있던 점자블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게 한 건 바로 시청 민원실 방향에 있는 버스정류장입니다. 한쪽은 직진하다 보면 버스정류장 유리에 부딪히고 다른 하나는 난간에, 그 난간을 넘어서면 늘 서 있는 오토바이에 부딪히게 됩니다. 차라리 점자블록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화면은 단순히 시청 주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사진은 저희 오정동입니다.
직진하라는 표시를 따라가면 도로의 자동차와 부딪히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번에 새로 지어진 신신도시라 불리는 옥길동입니다. 점자블록이 자전거도로로 직진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겐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도 모두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인 또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 모두 비장애인입니다. 장애마다 불편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천이 무장애도시가 된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장애를 모두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집 밖을 나가 공원까지 가는 길이 불가능한데 공원에 무장애길을 만든다는 것이 이분들께는 전혀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에 부천의 점자블록 설치 세부기준이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의 관공서와 인도가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넘어 위험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난 5월 29일 뉴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점자문화 조례를 준비하며 관계자가 제일 먼저 제안한 정책이 신분증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어려움 중 하나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신분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관련부서에서 농아인협회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종동 마사회건물로의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갈등 때문이 아닙니다.
농아인협회는 농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마사회 5층은 소음에 대한 문제가 있어 농아인협회 이전 공간으로 적합할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사회 건물로의 이전 검토는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농아인협회 사무실의 문제점을 직접 보았고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은 급하게 되는 대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3년 여 동안 논의만 될 뿐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농인 분들은 수어로 소리치고 계십니다. 혹여 본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농인들과 수어관계자들의 어려움과 간절함이 담긴 소리 없는 외침에 대해 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고민하고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는 불편의 또 다른 말입니다.
부천이 누구나 살기 좋다는 건 장애인도 부천 안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행정이 이 부분을 늘 기억하고 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멘트는 100번 연습한 수어와 말을 동시에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 건 실천해야 하는 성격이라.
저도 부천 안에서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불편을 공감하고 해결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권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구두질문과 서면질문 모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회의 중 박순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우리 85만 부천시민 여러분, 2,500여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희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히 신상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듯이 저는 2021년 4월 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결과에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로 인한 위반이라는 결과통지를 받았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대상은 박순희 의원 저, 본인뿐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그걸 기회로 많은 언론들이 인터넷으로 그리고 지면으로 저희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언론사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4월 7일 이후 두 달여 동안 본 의원은 심적으로 그리고 물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많은 동료 의원들과 지인들로부터 격려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 부당함에 대해 소명하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말일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하였습니다.
당시 겸직이 가능하였으나 제가 비례대표로서 의회활동을 시작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한 분야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당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의회사무국으로부터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2018년 12월 행동강령에 대한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의회사무국을 통해 행동강령 강화에 대한 교육과 내용도 받아보았습니다. 자료집도.
거기에 대해서 혹여 제가 행동강령 조례 제4조1항3호에 재직 기간 2년 이내에 법인·단체와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대해서 뒤의 단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대한 단어가 명확치 않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 단어인 3번 자료를 보시면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서 앞의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저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직무관련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를 질의를 하였고 저는 심사나 조례라든지 예산심사로 인해서 직접적인 이익관계에 있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심사, 예산심사 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 스스로가 떳떳한 시민이고 싶었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선출직 공직자였기 때문에 관련 단체인 예산이나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일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시면,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를 보시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당사자 의원들은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을 보시면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일 큰 경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해당됐던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리고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이러이러한 단체 사외이사라든지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와 5번, 6번, 7번 쭉 있습니다만 1, 2, 3, 4번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부천시의회와 기타 경기도의 다른 의회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천시의회 27명 의원 중에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다른 시·군 의회 몇 군데를 조사해 봤는데 역시나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한 의회는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사적이해관계 신고를 한 분은 한 분도 없는데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라고 권익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건 저뿐입니다. 저만 저 직무관련자에 해당이 되어서일까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에 법인이나 단체 즉, 시에서 행사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그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를 제가 알고 있는 한까지 어제 조사해 봤습니다.
어제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주민자치위원회, 마을자치회, 어머니안전지도자회, 재난구조복지회, 한국예총, 어머니합창단, 문화협동조합 관련한 예술계, 그리고 문화, 체육기관 단체, 음악협회, 미술협회, 그리고 여러 위원회들, 민주평통, 부천문화원, 우리들이 알고 있는 복지관, 노사민정, 시장연합회, 그리고 진흥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장애인단체, 복지단체 그리고 여타 봉사단체, 시민단체 등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단체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는 개인을 빼고도 25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제까지 확인한 걸 보면 지원금,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건수는 477건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열거한 이 단체들에서도 직무관련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근무하고 있던 단체에서 봉사를 했든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든 법인이든 단체든 그리고 봉사와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출직 공직자로서 시민들의 대표로 선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직무관련자는 대다수가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권익위의 위반사항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의문을 품었던 사항은 유권해석입니다. 유권해석에 제가 1번, 2번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 아이들 누구도 부천시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촌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3번 또한 제가 여기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어린이집 운영도 접었고 어린이집연합회장도 내려놓고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런데 권익위 조사관에 의하면 제가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 곧 조례나 예산심사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되물었습니다.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는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공직자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모든 예산이 모든 시민들께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거든요.
아마 대다수 의원님들이 그 말에 공감하셔서 제가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된다라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보면서 어찌 해서 이게 조사됐을까 하다 보니 2019년 6월 제가 속해 있던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에 질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질의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원 당선 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18년 5월까지 연합회 회장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한 건의 발언을 하는 것이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위 질의 1과 같이 “예식장뷔페업을 운영한 지방의원이 식품위생관련 의안심사 등에 참여하는 것이 행동강령 제4조 제3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2조1호가목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였고 권익위의 회신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직접적인 이익이나 수익배분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에는 해당이 되나 세부내역 사적이해관계라든지 이익배분이나 이런 부분은 살펴봐야 한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마디에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라는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는 모든 의원이 공히 해당되는 얘기여서 아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였고 이후 만약 19년 6월에 이런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을 제가 알게 됐다라면 저는 뒷소리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때도 모두 다 정리하고 들어왔고 깨끗하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설수에 오르니까요.

●부의장 윤병권
박순희 의원 발언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네. 그런 까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열심히 일해 주었습니다.
제가 4월 7일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 동안 사실은 이 긍정적인 좋은 에너지를 시민을 위한 봉사와 복무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쏟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굉장히 시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또한 의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통해서 할 것이고 이런 과정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달여 동안 고생해 주신 부천시의회사무국 식구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나 입법지원팀장이신 이정은 변호사님과 김형곤 주무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에 관련한 모든 업무가 두 분께 배당된 것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면서 적극 소명해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한 부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병권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 간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