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2차 2022.09.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최성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 명단과 직무대리 현황은 참고 사항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처리에 앞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회의 화면이 모니터에 보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기 조작 착오나 기기 오류로 표결창이 안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손을 들어주시면 해당 의원에 한해 수기로 투표하여 결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투표완료된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사를 번복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변숙
의사팀장 변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안 및 심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안을 포함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하였으며, 9월 23일 각각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20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10건, 도시교통위원회로부터 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 사항란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별 표결이 개시된 이후에는 발언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신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서 하시거나 직접 손을 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과 위원회별 제안서, 심사보고서는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옥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최옥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옥순입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조례안 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2조 8470억 4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944억 5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625억 55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319억 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명시이월은 128건에 895억 1900만 원, 사고이월은 23건에 78억 2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56건에 688억 6700만 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302억 9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64억 9100만 원으로 각 회계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의 이월사유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이월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고 실·국별 집행잔액이 많은 것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시민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용에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91억 61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1932억 1600만 원, 사용액은 334억 97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388억 81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기금의 운용계획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55억 5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3억 1700만 원, 특별회계는 62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해 연도 집행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이 불가했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지출과 체비지 손해배상금이 지출되어 예비비 취지에 부합되었다고 심사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5569억 6316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364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1억 5423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사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의회에 충분한 자료제출과 사전 설명을 실시하여 의원들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제출안으로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83만 부천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이웃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지연되고 있는데 사무국 직원이 확인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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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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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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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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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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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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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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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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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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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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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최성운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자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미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4조까지 그리고「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 지난 9월 7일에 일괄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은 감사 기간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까지 9일간 실시하고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양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7.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구점자·김주삼·송혜숙·장해영·박순희·김병전·최옥순·손준기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8.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3.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4. 2023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3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3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9.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0.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1. 2023년도 (재)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2.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3.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5. 2023년도 (재)부천장학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26.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6항까지 2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장성철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장성철입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그중 18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정숙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적 생산·관리 문서의 전자적 제출을 규정한 조례로 통합 채용 홍보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 심의기능을 대행하는 위원회를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조정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에 따라 재물조사 실시 기준 및 물품의 대부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불용결정의 권한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는 신설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1기 중동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의 처분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 처분 및 관리할 재산이 없고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중동 푸르지오시티 기부채납 등 공유재산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6항까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등 출연안 14건은「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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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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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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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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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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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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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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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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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조성 재산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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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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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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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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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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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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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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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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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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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원(26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반대 의원(1인)
이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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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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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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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기업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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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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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상권활성화)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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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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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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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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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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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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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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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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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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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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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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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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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부천장학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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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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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6항 2023년도 부천미래교육센터 여성청소년재단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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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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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8.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1.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4.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6.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3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윤단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윤단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0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규정의 표현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위원회 소속의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현행 규정상 상충하는 부분을 해결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관 내 재가노인복지시설 병설·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출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은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및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은 2023년도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금 편성을 위해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부천시 노인복지관 3개소의 민간 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2023년 경기도 농업농촌기금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및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윤단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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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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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8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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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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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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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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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1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여성·가족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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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역곡밝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
●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4항 2023년도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청소년분야)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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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등 재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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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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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6항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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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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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안효식·이학환·박찬희·송혜숙·최은경·정창곤·김선화 의원 발의)
38.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0.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4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최성운
이어서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1항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김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김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김건입니다.
제262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1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의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입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시민 안전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은 오정 군부대의 이전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편의 공간 제공을 위해「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부위원장이 없음에도 안 제14조제2항에서 부위원장 직무를 기재한 것은 부적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 조문을 정비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은 사업 여건 변화 및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총 사업비 변경 연계사업의 일부 폐지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은 택시 총량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일반택시 무사고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김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순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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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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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8항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환지) 시행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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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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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39항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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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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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0항 원미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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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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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의사일정 제41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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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의원(27인)
찬성 의원(27인)
곽내경 구점자 김건 김미자 김병전 김선화 김주삼 박성호 박순희 박찬희
박혜숙 손준기 송혜숙 안효식 양정숙 윤단비 윤병권 이학환 임은분 장성철
장해영 정창곤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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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성운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보충질문)
○의장 최성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2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시정질문답변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존경하는 최성운 의장님, 안효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부천 시민의 행복한 삶과 부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 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1쪽 윤병권 의원, 정창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사경찰서 기존 부지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구 소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부천소사경찰서가 위치한 송내동은 주민편의공간과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으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는 곳입니다.
이에 부천시는 부지 취득 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서 동 청사를 포함한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획재정부와 협의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2년 8월 31일 부천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전하여 시는 구 부천소사경찰서가 제3자에게 매각되지 않도록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공문으로 매입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구 부천소사경찰서 부지가 아직 인계인수되지 않은 이유로 경찰청 용도폐지 및 인계인수가 끝난 후에 재협의하는 것을 요구하여 시는 기획재정부의 인수가 마무리되면 재협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 소사경찰서 부지가 부천시에 이관될 시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관한 답변입니다.
구 부천소사경찰서 건물과 부지 취득이 완료되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대산동 청사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반영한 입체적 복합 동 청사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사경찰서 안의 주차장과 운동시설 개방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등 시설 개방 여부는 동 부지 취득 이후 논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서 83쪽 손준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대규모 택지조성 개발사업 관련 답변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원도심 내 기반시설 등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 대규모 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개발을 활성화하여서 양질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하고 정비예정지구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정비예정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한편 정비예정구역 지정 생략이 가능한 주민제안 방식의 생활권계획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재개발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3080 도심복합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신규 도입 예정인 민간주도 도심복합사업에 추가 후보지를 발굴하여 공모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구역 면적을 1만 ㎡에서 2만 ㎡로 확대하고 종상향 및 가로구역 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원도심지역의 체계적 도시정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최소 1.5m 이상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을 통하여 노후하고 불량한 기존 주거지와 기능이 쇠퇴한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도시기능 활성화를 도모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종합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재개발 추진계획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서 85쪽 최옥순 의원,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 대책 관련 답변입니다.
2021년 기준 부천시 총 세대수는 32만 4064세대이고 지하·반지하주택은 1만 5154세대로 4.68%입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지하주택은 301세대입니다.
기존 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하여 예산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알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 규모가 과다하고 특별분양 목적으로 임의 거주하는 부작용이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지속 입주하여 실효성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신축, 정비사업 등 점진적인 자연 감소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반지하주택은 매년 150세대가 감소되고 있으나 향후 반지하 주택 멸실 후 재건축 시 층수 등 건축기준 완화를 적극 검토하여 2027년 1만 2412세대를 목표로 매년 500여 세대 이상 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반지하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전체적인 현황 자료를 재정비하고 사업개발 컨설팅과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개발 및 활용 방향성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은 긴급주거 및 이주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더욱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재난 등 위급상황 발생 시 365안전센터 등 부서간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TF팀 운영도 고려하겠습니다.
부천시 주택 현황과 반지하주택 현황, 침수주택 현황 등은 하단에 있는 참고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서 103쪽 최옥순 의원, 김미자 의원, 윤병권 의원, 곽내경 의원, 정창곤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폐지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광역동 폐지 일반동 전환 관련 답변입니다.
광역동 체제는 행정전산화,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행정안전부의 중층 행정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전입, 인감, 대형폐기물 신고 등 기존 청사보다 원거리로 인한 시민 불편, 지역공동체 약화, 재난상황 시 신속대응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민을 위한 조직체계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구청과 일반동의 안정적인 행정체계로 복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동 전환의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동 전환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 추진 논의를 거쳐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는 현재 진행 중이며 10월부터 유관기관과 협력 회의를 진행하여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행정구역 변경 및 일반동 전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하반기에는 청사 리모델링 등 필요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2024년 1월 3개 구 복원과 36개 일반동 전환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TF팀과 민관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조직 내 일반동 전환팀을 총괄로 24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일반동 전환 실무추진TF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관한 행정절차, 시설, 시민홍보 등 각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부서장 등 27명으로 일반동 전환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반동 전환에 따른 청사배치와 단체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동 전환 시 동 생활안전과, 환경건축과 사무 이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체제로 복원할 때 광역동의 생활안전과와 환경건축과 담당업무는 직무분석을 통해 시와 구 관계부서로 이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의 단순 민원사무는 동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협의 진행사항, 복원 불가 시 방향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행정구 복원에 대해 질의한 결과 현 정부 조직 감축 기조, 청사 설립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통합 자치단체 창원, 청주 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구 설치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천의 경우는 구 신설이 아닌 과거 구청체제로 복원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구 복원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으나 협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구 복원이 어려울 경우 책임동과 일반동으로 구성되는 책임동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길동 분동에 관한 답변입니다.
행정동 설치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의거 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지침에 따라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행정동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1일 기준 부천시 주민등록 인구수는 79만 6575명이고 10개 광역동 인구수는 최소 4만에서 최대 1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옥길동이 포함된 범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는 9만 3000명으로 2023년 3월 입주예정인 계수 범박지구 인구를 포함하면 인구수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 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인구수 및 행정수요 변동사항, 지역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옥길동 분동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동 시행에 따른 시설 설치, 이전비 내역, 인력, 재정증감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10개소와 주민지원센터 26개소 총 36개 공공청사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내용은 사무공간 재배치, 바닥공사, 방수공사 등으로 전반적인 청사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동 공사는 총 38건의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공사비용은 약 72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공사 후 부서 이전 등 비용은 약 1억 6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력 및 재정증감 자료와 광역동 공사진행 건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115쪽 손준기 의원, 이학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와 굴포하수처리장 관련 답변입니다.
먼저 자원순환센터 단독 및 광역화 추진방향에 관한 답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단독 설치와 광역화 설치 두 가지의 장단점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독 설치할 경우에는 부천시민의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국비 등 외부재원 축소로 재정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비 50%의 국비지원과 광역화 참여 지자체의 사업비 분담 등 재정적 장점이 있습니다만 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고려하여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조속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주관의 광역화 설치가 아닌 타 지역 광역화 참여방안에 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는 하루 470톤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시와 서울시는 소각장 후보지 중 하나로 대장동 인근 1.5㎞ 이내의 지역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자체 설치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타 지역 광역화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기존부지 설치와 이전 예정지 설치 중 어느 곳이 유리한지, 이전부지에 설치할 시 하수처리장과 함께 지하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여부와 LH와의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각장 입지와 관련하여 현재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을 포함하여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 등의 대안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사업기간과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최적의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정부담의 이유로 광역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장신도시 및 부천시 주민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각시설의 광역화와 단독 추진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지역민원, 사업기간, 재정부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선택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소각장은 시민들이 기피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부천의 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환경권, 생활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이전 관련 추진상황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9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굴포하수처리장 복개 공원화사업 외에 환경기초시설 대장지구 편입을 통한 이전 현대화 등을 LH와 협의 중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전 시 부지면적 축소나 열악한 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협의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전 현대화 추진 시 예상 총 사업비, 사업비 조달계획, 현대화사업 전후 하수처리 비용 상승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굴포하수처리장 이전 지하화 비용은 약 1조 34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재정사업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업추진방식과 하수처리공법, 환경기초시설 간 연계처리 여부 등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추진 시 우려되는 민원과 여러 문제 그리고 사업 유불리 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환경개선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이전 현대화사업이 불가할 경우 대안 검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통합 이전 현대화를 포함하여 현 부지 내에서 가능한 지하화 등의 대안 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예산확보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은 관계국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성운
조용익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답변 순서이나 회의 중 송혜숙 의원께서 이후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 순으로 하며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손준기 의원, 박성호 의원, 최옥순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학환 의원, 김건 의원 이상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제한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이며 2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손준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원종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거 기간 저희 오정 지역에 이례적으로 많이 방문해 주셨고 또 방문하고 나서 긴 시간 할애해서 저희 지역 곳곳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이런 시장은 없었다.” 너무 좋아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오정 지역에는 부천시의 굵직한 기피 시설들이 죄다 몰려 있습니다.
사진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각장이고 그 위에가 하수처리장, 그 밑에 보시면 시멘트 공장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GS파워가 있고요. GS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계획이 있고요, 또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소음피해에 시달렸습니다.
시멘트공장이 총 6군데가 있는데 아스콘공장까지 합치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7군데고 총 424대의 레미콘 차량이 하루에 최소 4번에서 6번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아닌 대형 덤프트럭까지 합치면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97년도에 다이옥신 배출 사건이 있어서 현재의 부지로 이동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얼마 전에는 가동이 중단됐던 적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MBT시설도 27년도면 연한이 끝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6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중지되고 우리 부천의 핵심 대장동 3기 신도시 29년도에 준공이 되고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조속히,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구당 얼마씩 보상해 준다든가 공과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보상 말고 대장동 3기 신도시가 제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부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행인 게 그 전에는 사업비를 이유로 인천시와 서울시의 쓰레기까지 우리가 떠안을 그런 광역화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가 시장께서 바뀌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구두 질문을 보고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답변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지금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또 시장께서 새로 바뀌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독 설치 시 시민 주거환경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나 지금 당장 외부 재원 축소로 부천시 재정 부담이 늘게 된다는 답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장동 신도시의 발전과 부천시의 부흥 그리고 부천시의 재정 부족,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주거환경 피해 최소화하는 것들 이 여러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장 조용익 말씀하신 우리 시민의 생활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의 미래에 관련된 환경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준기 의원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이 기피하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왜 하필이면 우리 오정지역에 다 몰려 있어야 되는가.
왜 인천, 서울의 쓰레기까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살아온 우리 지역, 우리 주민들한테 몰려 있어야 되는지 참 가슴이 아픕니다.
단독 설치하면 소각장벨트화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사진을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관련 부처랑 미팅을 하다 보면 단독으로 설치하면 인천 예정지와 부천 소각장과 강서 예정지가 벨트를 이루기 때문에 대장동 신도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벨트화돼 있습니다. 대장동 신도시는.
소각장이 이곳에 설치가 되든 이곳에 설치가 되든 그 밑을 보면 시멘트공장들이 산재해 있고 그 밑에 GS파워까지 돼 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증설되죠.
벨트화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벨트는 저 굴포천 왼쪽에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단지와 우리 대장 주택단지 이 대규모 단지들이 벨트화를 형성하는 게 앞으로의 시너지나 발전을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기초시설이 오정에 집중돼 있는 사실 그리고 레미콘공장과 열병합발전소 등의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3기 대장 신도시가 입주하면 환경기초시설과의 관련된 여러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조속히 결정해야 되는 시점인 것도 분명해서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속도를 내서 최대한 빨리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오정에 신도시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이제 오정은 더 이상 부천의 외곽이 아니라 부천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 부천 시 집행부는 대장신도시와 산업단지에서 약대 테크노파크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그 사이에 시설현대화라든지 오정이 부천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부분은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손준기 의원 네.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광역화나 소각장 단독화에 대한 질문은 그만 하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 이전설치를 하는 것이 나은가 현 부지에 하는 것이 나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합 이전과 현 부지 내 현대화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성공적인 대장동 3기 신도시를 위해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 성공적인 도시설계에 대해서 심층 있게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과거의 이력을 보면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를 하셨는데 맞으시죠?
●시장 조용익 네.
●손준기 의원 사진 한번 다시 띄워 주십시오.
현재 있는 자원순환센터와 하수처리장이 이곳에 있고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나마 유력한 후보지가 이곳입니다.
현재의 부지와 예정 부지를 봤을 때 예정 부지는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옆에 공항이 붙어 있죠. 하지만 현재의 부지는 대장동 신도시 굴포천과 계양 테크노밸리 주택단지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부지가 향후 미래 부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조용익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에 보신 것처럼 대장역이 예정돼 있고 거기 신도시 아파트하고 또 첨단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역 주변의 여러 위치 그리고 개발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현재 위치해 있는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을 그대로 현대화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전을 지금 의원님께서 표시한 곳으로 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대장역이 생길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생기면 대장∼홍대선이 지나고 GTX-D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차후에 더 개발을 하면 그게 인천의 박촌역이나 기타 다른 지하철과 또 연계될 가능성도 큽니다.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러면 신도시와 맞물려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장기간 우리 부천시를 위해 활기를 넣을 그런 중요한 요소인데 역세권 개발에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에 이런 환경기초시설, 기피시설들이 그 옆에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떨까요? 그 옆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우리 부천시가 단순히 대장동 3기 신도시 주민들 혹은 그 인접 지역 주민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동 3기 신도시에 맞물려서 예전처럼 공장 굴뚝 때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 정밀산업을 이끄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저렇게 환경시설이 있으면 그 기업들이 과연 부천시에 선뜻, 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환경기초시설이 저기 있고 그 위에 지하화해서 현 부지에다가, 지하화해서 공원을 만들고 스포츠센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든다 쳐도 그것은 환경기초시설, 기피시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가릴 수 있는 기술적인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상에 아무리 멋진 공원과 스포츠센터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든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우리 집 근처에 저런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의 환경기초시설이 기존에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새롭게 조성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곳에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조정의 문제입니다.
●손준기 의원 네.
●시장 조용익 그래서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또 소각장의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가동연한이 있는데 이미 2015년에 가동연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연장해 가고 있어서 시설현대화도 시급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부천이 대장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부천시는 더 이상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유휴공간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서 이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전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손준기 의원 네. 본 의원의 판단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종사하는 전문가 분에게 문의했을 때 본 의원의 판단은 당장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장 3기 신도시는 지금 1기 신도시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부천시를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향후 수십 년을 전국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설계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도시설계는 생물입니다. 생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산업 여러 가지 것들이 조화롭게 맞물려서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어디에 배치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도시의 활성화가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주민들, 인접 주민들이 가깝게는 자기 자택에서부터 가로, 근린지구, 도시전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런 창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화의 수단이자 민주주의적인 대화의 수단입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예산 문제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장동 3기 신도시에 지금 LH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꽤 많지 않습니까.
비용 문제를 LH측과 어떻게 협의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장 조용익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대장 신도시를 조성하는 초기부터, 실시설계부터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LH랑 상시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관련돼서 조성과정에 생기는 이익과 우리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비용 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의원 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을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이 이전 부지와 예정 부지의 미래 가치를 따졌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가 재정적으로 좀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장동이라는 곳은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유를 하자면 하나의 아이를 하나의 생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보면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희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얼마나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울지 걱정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부천시의 살림을 이끌어 가는 시장께서 그런 마음으로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통합 이전에 관한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오늘 무제한토론이 예정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시장 조용익 저는 의회 정한 일정에 따라서
●손준기 의원 자원순환센터에 관한 서로 가감 없는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덜 보고 또 우리 부천시의 장기적인 미래를 꾀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고요.
2000년도 초, 중반에 나온 영화 해바라기라고 아시나요? 혹시.
거기 마지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다.”
쓰레기는 쓰레기고 기피시설은 기피시설일 뿐입니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로 그 위에 공원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지상으로도 일단 주변 분들은 피해를 감수하고 살고 있는 거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손준기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오늘 제가 질문에 요청드려야 될 스마트시티담당관이 현재 배석하지 않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시장께 질문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중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박성호입니다.
최근에 스마트시티사업단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 재정문화위원에게 정식적인 내용과 사항들을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구체적인 항의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박성호 의원 의정활동이라 함은 합리적 추론과 합리적 근거 하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공무원이 본 의원에게 “너무 하시네.”라는 발언부터 시작해서 들어와서 줄기차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질문에 대한 요지를 짚어주면 될 부분을 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교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및 의정활동에 있어서 집행기관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인지에 대한 의문으로 시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ITS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미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기를 요청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보고를 굳이 요청하면서 대면보고에 따른 내용에 대한 숙지사항이 미숙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 예를 들면 보좌기관에 꼭 스마트시티사업단이 들어가야 합니까. 어떻게 보좌기관에 직보 형태로 시장과 직접적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를 묻는 과정에 “2,300명의 공무원 중에 하나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시장께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말씀하신 담당공무원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그 내용을 듣지 못해서 제가 그 상황을 추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호 의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황들을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 받으신 바가 없으시군요.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들은, ITS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보고를 혹시 받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시장 조용익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구체
●시장 조용익 다만 구체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는 토론은 예정되어 있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은 검토하신 바가 없으시겠네요.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렇다면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의 2차적인 질문은 의원 본인이 준비한 자료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미래 교통권과 이동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다양한 스마트시티사업 점검을 통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간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의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결코 모르지 않다고 격려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답변의 경우 사실관계가 너무 다르거나 답변이 다소 부족하여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과 검토를 향후 수행 예정인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제게 답변하셨던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스위치의 기술은 국내외 여러 기업이 제공하고 있고 입찰 참여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제안서에 나와 있는 RFP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구성은 현재 본 의원이 보여드린 것과 같이 클립에 집어지지도 않을 정도의 많은 분량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제안서에 있는 RFP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전국의 SI업체들 그리고 관련 담당자들과의 수차례 미팅 및 자문을 통하여 RFP의 세부적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독소조항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님 지금은 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
●박성호 의원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성운 시장에게 일문일답하는 자리입니다.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첫 번째로 21년 ITS사업 발주 당시 RFP 내에 적시된 기본적 독소조항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ITS사업의 전반적인 RFP에 명시되어 있는 54페이지에 보면 Openflow에 명시되어 있는 Hybrid 호환, 빨간색으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SDN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가상 스위치를 제어해야 함”, 또 “GUI 기반의 운영 환경은 부천시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이 가능하여야 하며 개발 범위는 사업관리단 및 부천시교통정보센터와 협의하여 진행”이라는 내용에 주목해 주십시오.
내용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은 본 의원이 질의했던 특정 A사의 조건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외 사례인 시스코, 주니퍼, HP, 화웨이 등 해외 기업은 물론 국내의 다산, 쿨클라우드 등의 국내 기업 역시 이 내역서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ITS사업 발주 당시의 RFP 내에 적시된 요구사항 독소조항입니다.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페이지별로 명시해 놨습니다.
91페이지에 있는 SDN 컨트롤러 및 SDN 스위치는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사업기한 내에 증빙 문서를 제출하고 제안서 제출 시에는 컨트롤러 및 스위치의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이라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93페이지에 SDN 컨트롤러는 타 제조사 SDN 스위치와 호환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장비 외 2개 이상 스위치 제조사가 발행한 프로토콜을 연동하는 연동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품 모델명으로 분명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능 요건에 대해서 명시한 부분이 행안부 지침으로 이미 내역을 요건으로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되는 장비는 최신의 펌웨어 반영 및 필요한 보안조치가 완성된 장비로 구성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정보보호제품 국가 공공기관 도입 운용 가이드로 참고했으며 정보보호제품 공통사항과 통신제품의 CC인증 필수 제품군, 그 다음에 정보보호제품군의 보안기능 및 운용 점검 사항을 이행해야 함이라고 명시했고, 네트워크 클라우드를 위한 SDN 컨트롤러의 보안기능 확인서를 사업 제안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기능 확인서 및 연동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A업체 제조사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게 제출했던 내역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틀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질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다수의 관련 업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RFP에 적시되어 있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상 특정 업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A업체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의장, 회의규정에 맞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성운 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현재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의장 최성운 당초 시정질문
●박성호 의원 지난번에 당초 시정질문에 있었던 내역들에 대한 답변서 내역들을 추가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답변서가 잘못된 것을 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의장 최성운 시정질문 요지에 적합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FP에 적시되어 있던 내용들이 잘못되어 있으니 보충해서 답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RFP에 미래지향적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부천시와 시민들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답변서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 답변의 특정업체 제품이 필수불가결적인 관급자재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서 공시 후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 계약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말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대해서 화면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행안부 예규로 명시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특정업체로 지목되고 있는 업체가 입찰 당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경쟁사로 참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상대 SKT컨소시엄으로 들어와있던 해당 업체가 현재 저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혹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추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ITS사업의 자체계약 추진의 배경으로 계약절차 기간 단축 및 조달평가 시 한정된 조달평가풀의 과열된 영업과 조달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제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체계약이 그렇게 장점이 되었다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조달계약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달청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무 조달요청기관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집행부 자율적인 조건으로 자체계약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에는 조달로 입찰을 진행하고 3차에는 자체평가를 했다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히려 각종 감사나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 추진을 원하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계약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오르간 구매 당시 자체로 심의하고 자체로 해외 조달에 대한 내용으로 구매할 수 있었으나 조달의 평가를 통한 조달 입찰로 진행했다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과 감사에 대한 지적 내용들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화사업 관련 평가 결과는 이번에 우리 입찰내역에서도 보면 0.001점, 최소 1점 이내에서 당락이 좌우될 정도로 평가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은, 제게 주셨던 답변은 최근 2년간 ITS 구축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자체발주 현황 중 인천광역시, 화성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그 지자체에 확인해 본 결과 자체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직접적으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조달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에게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답변서라고 제출했던 타 지자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내역들은 허위입니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이해충돌 관련법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합니다.
답변에 따르면 특정업체의 대표가 정식자문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아니고 일부 회의에 교수의 자격으로 전문가 초청된 바 있으며 전임시장 주관의 토크 콘서트에 전문가로 참석했고 스마트시티와 스마트챌린지 등 사업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결과적인 답변을 제게 주실 이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세부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향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추가적 질의에 앞서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참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습니다.
보유기업의 기술개발 및 확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강소기업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입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 기업의 역할들을 축소하겠다는 생각으로 질의하고 발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과 내용들을 사회공헌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윈윈 하는 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A업체가 부천시에 별도의 본사를 두거나 제조할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의 시설물들이 들어 있지 않은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매출에 대한 내역들도 많이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들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수주과정에 있어서 경기도도 아니고 이 업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SDN의 원산지는,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아니고 바로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특정업체의 제품이 특별한 계약조건에 있어서 명확하게 엄청 좋은 혁신제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서는 스마트시티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적이 있는지를 한번 여쭙고 싶은 대목이 있습니다.
제게 답변하셨던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항목들을 분명히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수정 보완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홈페이지에는 수정 보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3자에 명시되어 있어야 될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선택사항 조건들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방치해두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성운 박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옥순 의원 질문순서이나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이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운 의장 안효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안효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입니다.
오후 일정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할 관계 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복지위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효식 복지위생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최옥순 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최옥순 의원 안심귀갓길 도로표지병 설치하는 그 장소에 나가 보셨나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나가 본 곳도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어느 쪽에 나가 보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고강동 쪽에 나갔습니다.
●최옥순 의원 고강동 쪽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최옥순 의원 그러면 도로표지병 업체 선택은 어떻게 납품되고 어떻게 공사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최옥순 의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우리 관내 업체 우수기업체로 우선 구매업체로 등록된 곳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성정책과 그리고 각 8개 동에서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고 같은 M사의 같은 도로표지병 단가들이 다 다르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E사 제품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제품에서는 단가는 높으나 표지병의 불량이, 불량 표지병이 워낙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저희 관내 업체 두 곳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성정책과에서 설치하는 곳이 있고 행정복지센터 생활안전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곳이 일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예를 들어서 대산동 같은 경우가 조금 저희 시하고 설치한 종류가, 제품이 차이가 나고 단가의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안전과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 시민참여단에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네, 맞습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노면 표시는 총 81면이 시행됐고 도로표지병은 4,046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도 넣었듯이 안전하라고 조성된 길이 위험하게 진행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결과 점등에 대해서 불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AS건이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없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했더니 어저께 의회 열리기 전에 온 정보에는 75건이 들어와 있다라는 정보를 받았는데 제가 국장님께 묻고 싶은 말은 이 AS기간이 1년이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최옥순 의원 그럼 1년 동안 AS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의문점이고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던 게 설치하고 나서 왜 불량이 저렇게 많냐라는 제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AS건에 대한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동이나 이런 데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AS기간이 지나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 조금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행정복지센터는 생활안전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고요, 또 저희 시 여성정책과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AS기간이 지난 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일반 다른 수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그러면 보수 기간에 AS, 불량을 체크해서 선제적으로 그걸 제조사에 접수를 했다면 저희가 쓰지 않을 비용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8월에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본 의원은 E사 제품이 설치된 대산동 생활안전과 담당 과장께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결과, 제가 현장을 점검하셔서 체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저께, 저희한테 화요일에 오셨는데 본 의원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현장을 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도로표지 불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공무원이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월 27일 저녁에 일정이 끝나고 왜냐, 빛이 밤에 발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위치로 대산동 행정복지과 시행된 위치로 찾아갔습니다.
사진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을 보면 거의 1미터 간격으로, 2미터 간격으로 저게 시공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불량 병이 엄청 많습니다.
동영상 올려주십시오.
네, 멈춰주시고요.
이게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행정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행하시는 분 공무원들한테.
왜냐, 날씨가 비가 오든가 하면 등이 안 켜질 수 있다. 그건 제조사 얘기를 저한테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날씨가 엄청 맑은 날이었고 그리고 일조량이 제일 많은 곳을 제가 택해서 촬영을 한 겁니다.
사진 한번 더 띄워 주십시오.
이건 어제 날짜 저녁에 제가 한번 같은 위치, 장소에 가서 다시 촬영한 것입니다.
동영상을 올려 주십시오.
지금 곳곳에 등이 안 켜지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보이시고 하죠. 등 안 켜진 곳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년 사업이 진행된 곳이 이 정도면 그 전에 사업이 된 곳은 어떨 거라는 것은 의원님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27일, 28일 확인한 결과 도로표지병 불량이 많이 발견됐다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런 증거 자료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 행정, 그리고 과장님들은 직접 챙기시고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그 관련 부서에, 지금 의원님 내용 다 청취하고 있을 텐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실은 교체하는 AS비용이 업체 쪽에서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면 저희 시민의 세금으로 이게 다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의 세금이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시민의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 개인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 나온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고 행정에 대한 처사 이런 행동을 보고 사실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현장확인을 안 하셨죠?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부서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생활안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거기까지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위생국에서 하는 여성정책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그 설치한 곳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것도 있고요.
●최옥순 의원 그러면 해당 국장님이신데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시 전체적으로 저도 여성안심귀갓길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 입장에서는 저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시민들께 철저히 하겠다고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옥순 의원 저는 손수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점검도 하시고 시정 조치도 하시고 꼭 시민의 대표인 본 의원한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 제가 업무 직책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전체 국장으로서 또 일부 여성정책과에서 안심귀갓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제가 생활안전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부분까지는 관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옥순 의원 국장님, 그걸 떠나서 저는 여기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한 국장님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제가,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가서 의원님께 모욕적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최옥순 의원 발언대에서 의석으로 퇴장)
●부의장 안효식 뭔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최옥순 의원과 김정길 국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내경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일단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발언자를 지정하라는 바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9월 17일 밤 9시 40분경에 민원을 받았어요. 민원이 역곡에 있는 인도의 맨홀 있잖아요. 맨홀에 구멍이 나서 그걸 조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역곡 주민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거의 쓰지 않는 방법인데 그날이 주말이었고 당직실로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마음 상하려고 했는데, 틀에 박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좀 상하려다가 그 나머지 뒤에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팀장님이 계셨고, 백정용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셨고 그리고 또 혼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세 분이 같이 나가셨고 다음 날 부천동에 일직사령 이 모 누구신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두 분을 좀 찾아서 꼭 고생했다고 얘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이런 일에는 꼭 고맙다고도 얘기하고 잘했다고 도닥여주면,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천동의 이종하 주무관님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분 더불어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어쨌든 우리 부천동의 5개 동이 안 나오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국도 그렇지만, 책임소재 하에 보면 어쨌든 책임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천동의 권운희 동장님하고 황승욱 과장님하고 오병협 팀장님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좀 더 고생했다고 말씀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는 시정질문을 하고 이번처럼 명쾌했던 적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꼭,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때 역곡 구거와 관련된 정리나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질문하고 2주 남짓 안 됐는데, 사실 처음에는 정리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나 두고 보고 제 의견도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 구거 관련돼서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 하에 7개 부서가 어쨌든, 어떤 부서는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조율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한 성과인 것 같고요.
7개 부서 하수과, 생태하천과, 공원관리과, 365안전센터, 도시농업과, 녹지과, 자원순환과까지 7개 부서를 중심으로 부시장께서 어쨌든 중재안을 내주셨고 역곡 구거뿐만 아니라 원래 생태하천과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구거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국토부가 관리하든 기재부가 관리하든 누구의 땅이든 관계없이 부천시에 있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부서가 전담하여 관리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내주셨고 생태하천과에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리가 원만하게 잘된 것에 대해, 그리고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답변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다만 한 가지 답변을 명확하게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난리가 나고 구거에 대해서 생태하천과가 관리를 하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구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언제 할 건데?”.
누가 할 건가는 정했거든요. 언제, 저는 언제 할 건지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게 듣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조속히 하시리라 믿고 그 부분을 시장께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정말 이건 만약에 비든 눈이든 바람이든 뭐든 어떤 상황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 점검을 절대 게을리 하지 않고 이 시간이 지나도 시장께서 꼭 체크를 하셔서 역곡 외에도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보고도 꼭 받으시기 바라고, 필요해서 나중에 저희가 요구해도 언제든지 답변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제가 지난번 집중호우 이후에 말씀하신 역곡공원이라든지 역곡초, 소사 또 광희아파트 부분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함께 다니면서 살펴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협업을 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그 부분을 논의했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부천시가 적극적인 행정과 부서 간의 협력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역곡 주민들은 또 다른 피해가 될까봐 걱정이니까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이런 매뉴얼에 따른 단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분명히 12시, 점심시간 지난 12시가 지나서 부천시 전체가 호우주의보로 바뀌었어요. 호우주의보로 바뀌었는데 호우주의보가 바뀌었을 때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저녁 6시 퇴근 이후에 비상대기를 몇 명이 해야 되는지 혹시 시장께서 알고 계신가요?
●시장 조용익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고 365센터에서 각 부서하고 협력해서 각 동마다 재난 대비하는 직원들이 부서와 협력해서 준비하고 같이 상의하고 회의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제가 아까 신동선 365센터장께도 확인했는데 8〜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광역동을 기준으로 하는 8〜10인인지 일반동을 기준으로 하는 8〜10인인지 그건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10인으로 하든 어쨌든 10명의 직원이 광역동, 우리 부천동이 예를 들면 5개 동이란 말이에요. 5개 동이 일제히 물난리가 났을 때 각 지역에 2명씩 배치되는 그 상황은 온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날도 부천동에 역곡에서만 곳곳 물난리가 났고 거기에 13명 직원들이 다 투입됐거든요. 그런 상황들은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그날 밤 12시에 직원들이 다 나왔어요. 물난리 다 나고 청소 다 하고 다 치우고 났는데 직원들이 12시 다 돼서 나왔습니다.
12시 다 돼서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종결됐어요. 주민들도 집까지 치울 거 다 치우고 이제 좀 쉬고 다음 날 출퇴근해야 되는 상황이 될 정도로 12시 넘어서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스크리닝 한번 해보셨나요?
●시장 조용익 당시에 집중호우가 부천 여러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직원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곽내경 의원 동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동에 있는 직원들이 느닷없이 11시가 넘어서 비상출동이 됐어요.
●시장 조용익 저도 365센터에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각 동마다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도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께서 그 시간에 있었다면 더 현장대응을 신속하고 재빠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난리가 다 나고 뭔가 주민들 스스로 조치를 다 한 다음에 직원들을 비상 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8시에 물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12시에 비상대기하면 12시부터는 할일이 없어요.
●시장 조용익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시에 비상대기를 한 건 아니고 그런 일기예보라든지 호우에 대비해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곽내경 의원 당연하죠. 비상대기는 비상이 생기기 전에 대기를 하는 것이 비상대기고요, 그리고 12시에 나오는 것은 현장에 출동하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민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 일은 또 반복되기 때문에 이 일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시장 조용익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체크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개개인의,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동네 한 곳이지만 개개인에게는 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시장께서 얼마 취임되지 않은 때에 이런 모든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터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고, 그래도 대응을 잘하셨다고 보지만 이 일은 앞으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저는 반면교사 삼아서 꼭 뭔가 대책을 다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십시오, 한번.
●시장 조용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리고 춘의동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제가 그날 질문드렸습니다.
답변도 평상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일보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2023년 내년도 예산에 춘의동 공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주문했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센터를 그 자리에 존치시킬 건지, 주민센터를 이전시킬 건지 그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답변과 무관하게. 답변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재산활용과장과 기획조정실장님께는 그 답변을 확인했고요, 시장님께서도 제발 이 부분이 한 번이라도 좀 진척되도록 동네를 돌아봐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꼭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시장께 이 부분은 답변을 받고 싶어요.
이 답변서에 보면 2023년에 타당성조사를 하되 존치 여부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공사 완료시기인, 예를 들면 26년이 공사 완료시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26년도부터 제가 이야기한 김경협 의원실 옆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26년에 세울 것이 아니라 23년에 타당성조사내용을 보고 존치를 시킬 거면 그 자리에 존치를 하고 그러면 춘의동 김경협 의원실 옆에 있는 주차장은 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울 건 즉시 세우도록 요구했습니다. 26년 공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곽내경 의원 그 두 가지가 별 거 아니지만 계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방향성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봅니다. 한 발자국 나가기 위한 시도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제가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시장께서 직접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이상하게 되게, 광역동 관련된 질문입니다. 혹시라도 또 질문 외의 것을 질문한다고 해서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가 광역동 관련된 질문이고요.
이번 회기 때 가장 의원들 간에 회자되고 화두가 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시장 조용익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저는 지난 4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첫 회기를 보내면서 의원님들 간 서로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공무원들께서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공무원들께서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다. 우리한테도 이러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할까.” 이 얘기가 가장 많이 돌았어요. 급기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시장께서 나오셨죠. 원래는 시장이 나와서 사과해야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그날 일정이 있으셔서 부시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맞죠?
●시장 조용익 네, 부시장이 참석한 적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세요?
●시장 조용익 우리 집행부 공직자와 시의원님 간에 상호 존중하면서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상호 간에 미리 잘 숙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시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자이신 시의원님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곽내경 의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광역동 질문에 드리냐면요. 시장님,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마을자치위원회가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곽내경 의원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무엇을 노력했는지 한 가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 다만
●곽내경 의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시장이 노력하신 부분을, 마을자치위원장들 스물두 분, 안 나오시겠다고 했던 스물두 분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 조용익 제가 그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곽내경 의원 스물두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답변을 좀 분명하게 해 주세요. 스물두 분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는 분명하잖아요.
●시장 조용익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러면 혹시 전화통화를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시장 조용익 제가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곽내경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저는 우리 부천시장님께서 정말 여야를 가리지 않는 표를 받았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계산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것 같아요.
원칙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 알아요. 원칙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원칙은 이야기하지만, 조례에 그렇게 담겨 있는 거 다 알아요. 의원들 다 압니다.
왜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시장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위원장의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는 왜 입 밖으로 내지 않았냐면, 격이 다르지 않거든요.
●시장 조용익 저도 격이 다르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곽내경 의원 그렇다면 시장께서는 하지 않더라도 공직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 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 조용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내경 의원 앞으로도 36개 동 광역동을 해체하고 일반동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장께서는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회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숙지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도 하지 않았던 회장을 왜 안 뽑았냐면요, 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민민갈등을 우리가 부추겨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끄집어내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이 어쨌든 민민갈등이라는 건 거기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갈등의 중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위원회 그 입장 차이를 저는 간극을 좁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조용익 제가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공직자들도 같이 논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다든지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 다시 서로 원만히 체육대회에 같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의 생각하고는 매우 다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은 그게 합의가 돼서 오신 건 아니고요.
●시장 조용익 그건 관점에 따라서 견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 시장님 제가 아까 공직자들의 태도를 이야기할게요.
저는 이게 너무 서운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을자치위원장님들이랑 통화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만나게 해 달라.” “만날 필요 없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시장께서 동장님들 모아서 회의하셨잖아요. 회의하셨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조용익 네.
●곽내경 의원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왔던 다른 개인에 대한 발언들이, 좋지 않은 발언이죠. 당사자를 두고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개인에게 전달이 됩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발언도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시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적어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봉합을 해야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시민에게 전달이 됩니까?
결국은 마을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대회 문제는 저는 시민들의 마음을 시장님이 얼마나 헤아려줬느냐, 헤아려주지 않고 그냥 방관했느냐 그 부분이 저와 시장님과의 차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서운했고, 공직에서도 조금은 주민자치위원장과 마을자치위원회가 조례상 있는 그런 원칙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음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랐거든요. 그 시민의 마음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시정질문의 맥락을 한번 봐보세요.
공무원들과의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소소하지만 몇 번씩 지적이 됐거든요. 우리도 사람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더군다나 우리가 모셔야 되는 분들이고 함께 가야 되는 분들인데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거나 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폄하하는 발언이나 의원들에게 존중하지 않는, 서로가 그렇게 하는 발언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사회에도 뭔가 하나의 일조는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떠받들어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도 공직사회를 존중하고 공직사회도 함께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께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상호 존중하고 저희가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의원 네, 우리에게도 그러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에게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부의장 안효식 곽내경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안효식 먼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성곡동, 고강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학환 의원입니다.
시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 80만 대표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잘 하셔야 되고.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신 지 3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근무하시면서 우리 부천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조용익 우리 부천시는 여러 가지로 풀어야 될 과제들이 있고 저희들이 굉장히 시민들과 함께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부천시의 많은 문제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망가진 행정조직이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번에 광역동을 폐지하면서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시장 한 사람이 시를 얼마나 망가트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광역동 시행과 폐지는 정말 시민 불편과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부천시 신뢰 추락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런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장께서는.
●시장 조용익 이 광역동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전 정부에서 정부방침과 정책으로 책임동제, 행정의 효율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광역동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시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우리의 숙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 생각하고는 다른데요, 이 부분은 민주당 정부 12년 동안 구청을 폐지하고 광역동까지 폐지하면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이 부분은 시집행부도 책임이 있지만 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의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예산 낭비, 매몰비용 이런 부분이 무책임한 정치인의 잘못된, 시민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더더욱 나쁜 정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3개월 된 부천시장께서는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도록 어떤 각오가 돼 있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그렇습니다.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이 잘못돼서 수십조 원의 국비가 낭비되거나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에 대한 숙의과정, 시민들과의 합의과정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합의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학환 의원 우리 부천이 지금까지 진행한 이런 모든 부분이 밀실행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즈음에 광역동이 폐지되면 구청은 언제쯤 설치할지 혹시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지난번에도 여러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월 1일 자 시행을 목표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이 행정구역 모든 게 엉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순하게 그냥 광역동만 폐지해서 36개 동이 환원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천 50년, 100년을 보고 조직개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3개 구청이 부천에 이루어졌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천시 하나로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구역을 4구역으로 만들어서 구청을 하나 신설하고 거기에 맞는 동도 복원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저희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새로운 행정구의 신설을 하지 않으려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은 새로운 구의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3개 구청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과 구청이 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는 여러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래서 지금 부천이 결국 인구가 79만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부천이 정말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게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됐습니다.
시장께서는 정말 이것을 여야를 논하지 말고 저나 시장이나 모든 의원님들은 4년동안 시민의 부름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4년 후에 뭔가 우리가 시에 함께 노력했다는 것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의 민심은 민주당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이 피로하지 않게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용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다음은 고강아파트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15일 고강동을 방문하셔서 아파트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셨습니다.
●시장 조용익 네.
●이학환 의원 서민들의 고통 받는 현장을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께서 그날 고강동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즐거움이나 아픔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가 주민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문제이고 또 시 정책을 할 때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거나 추진할 때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학환 의원 고강아파트에는 전 시장께서도 한번 오셨습니다. 와서 정말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 4년 동안 그분들의 마음만 아프게 하고 또 가셨습니다.
저 또한 고강아파트 주민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뒤에 담벼락에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 낭떠러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또 그 밑으로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이번에 답변을 보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답변을, 책자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하라고 혹시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보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부서에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셨습니까?
●시장 조용익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던, 그리고 시장에게 보고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정리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그러면 지금 고강아파트 일원, 고강아파트만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원, 국토부 논하지 말고 정말로 거기에 부천시에서, 시장께서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시장 조용익 이주와 소음대책 문제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주를 하려면 관련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주해야 되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주할 대상토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나 법률과 현실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고강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의 해당 도로가 지하로 관통하는 동에만 해당하는 문제냐, 아니면 그 아파트 단지 전체의 문제냐, 아니면 고도제한과 소음과 기타 등등의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강지역 일대와 관련된 부분이냐에 따라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지금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서 일원 전체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학환 의원 지금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시정질문할 때 법을 논하는데 거기가 부천입니까, 서울입니까?
부천이죠. 그러면 부천시민이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천시민을 해결하는데도 법 문제가 따라갑니까?
아니, 그분들도 부천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부천시민입니다. 우리 같은 79만 속에 있는 시민인데 그분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데 시에서 다른 데로 옮겨주는데, 국토부에 옮겨달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무슨 법이 따릅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의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시장께서 그냥 한번 왔다 가셔서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질의했듯이 여기는 우리 같은 부천시민이다,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 꼭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강아파트는, 고강아파트라고 제가 칭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강아파트만 이주해 달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가 인도도 없이 수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고강동을 놓고 봐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548세대인데 정말 부천시에서 의지만 있다면 대장동 2만 5000세대 특별분양, 아니면 분양권을 주든지 특별분양을 하든지 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검토가 정말, 본 의원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냥 지금까지 안일하게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상단지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영상단지 개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 조용익 현재 기존에 협약이 체결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된 점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 또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는 해당 영상콘텐츠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있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 해당 사업자 등 여러 사정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현재 영상단지 개발계획 지금까지 진행한 부분이 비공개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영상단지 개발계획을 완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시장 조용익 지금 그걸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단지와 관련돼서는 기존에 협약 체결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 있고 또 공청회나 시민협의체 등을 통해서 논의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과정이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할 점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8대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절대 영상단지를 주택단지로 둔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영상문화단지 조성과 인천시 영상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조용익 네, 고양과 인천 그리고 상암지역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의원 거기 고양이나 인천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거기는 온전한 영상단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주택단지에다가 영상단지를 꿰맞추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진행하면 우리 부천시의 잘못된 정책이라고 시민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천도 인천이나 고양처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온전한 영상단지를 만들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동 영상단지 부지는 정말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여기를 정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영상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정말 자신이 없다면 개발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존중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용익 의원님 말씀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학환 의원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 가정도 부모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부천시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아까 여러 얘기 나왔지만 시의회와 집행부와 시민과 함께 3박자를 이룬다면 분명히 부천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서 최고의 부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효식 이학환 의원과 조용익 시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1동, 상2동, 상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시장님, 운전면허증 있으세요?
●시장 조용익 네, 있습니다.
●김건 의원 어디서 따셨어요?
●시장 조용익 제가
●김건 의원 면허학원에서 따셨죠?
●시장 조용익 학원에서 딴 것 같습니다.
●김건 의원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일전에 시정질문했던 요지는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운전면허학원이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부천시에서 매년 1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복안이 어떤 복안이냐라고 제가 시정질의를 했는데 답변에는 그냥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장 내에는 운전면허학원을 둘 수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고 그 이전에 관계부서와 질의 응답을 했을 때는 제가 상동 시의원이라 그러셨나봐요. 상동 관내 10㎞ 안에 다른 도시에 있는 운전면허학원을 이용하면 된다는 질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동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청도 10㎞ 안에 있는 다른 시에 있는 시청에 위탁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 인건비 절감도 하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시청과 관련된 표현에 제가 답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건 의원 그냥 논리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운전면허학원은 영리목적이 있는 사업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오정군부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면허학원이 관내에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에 따른 복안,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하는 질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는데 동문서답의 답변이 왔습니다.
시장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천시민들이 누려야 할 서비스고 질이죠.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하나 남은 운전면허학원을 폐지시키고 다른 곳에 대체적인 부지를 선정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부천시는 그냥 주변 타 시·군·구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라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조용익 의원님의 우려를 잘 듣고 또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강할 부분을 그 사이에 찾아서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두 번째로 본 의원이 분명히, 회의록에도 남아있을 거예요. 영상문화단지 혹은 오정군부대 사업에 따라서 현재 상동역과 오정산업단지 차량 정체 현상, 시장님 지금 차 많이 막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장 조용익 네.
●김건 의원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답변서에는 아예 내용 자체가 빠져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관계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을 안 한 겁니까?
●시장 조용익 버스노선과 관련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교통과 관련돼서 관계 버스회사들과 관련 노선에 대해서 더 잘 상의해서 그 부분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의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께 자세한 답변을 받고자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게 아니라 오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모든 발언의 초점과 포커스가 우리 공직자분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필요성, 업무에 대한 확실성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질의가 있으셨죠. 분명히 본 의원은,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줄 알고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교통혼잡의 원인에 대해서 충분한 복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었고요. 사전설명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에 전혀 내용도 없었습니다. 이 점 시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님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계속 소통해야 된다. 소통의 방식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게 과연 민선 8기 조용익 시장의 소통방식인지, 본 의원은 처음이잖아요. 처음부터 소통이 안 되는 시 행정에 대해서 매우 큰 유감을 느끼는 바 있어 시장께 발언대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시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안효식 시장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상동 영상문화단지가 최초 계획보다 현재 늦춰지고 있습니다. 요인이 뭘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현재 2021년 사업자 선정, 2021년 3월에 GS랑 협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많이 늦어졌다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다 바뀐 상태이고 그동안 의원님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말씀하셨던 우려사항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조금 기다리시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김건 의원 그렇죠. 관계공무원분들도 많이 바뀌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2020년 11월에 상동 영상문화단지 시민협력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네, 있습니다.
●김건 의원 마지막 회의가 언제였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금년에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김건 의원 금년 4월이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김건 의원 2022년 4월에 6차 회의 종료 후에 위원회 소집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없었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김건 의원 지금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담당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국장 지창배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 인력들이 다 바뀌고
●김건 의원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까? 아파트를 어디에다 지어야 된다라는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도시계획과 지금 바뀐 게 전혀 없다는 답변을
●도시국장 지창배 당초 제안서하고 그 이후에 1차 협의한 것만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건 의원 외곽순환도로 근처에 아파트 설치 관련해서는 바뀐 게 아예 없나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나와 있어서 관리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김건 의원 결론은 상황이 좀 바뀌긴 했네요. 계속 질의드릴게요.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소집이 올 상반기 4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랑 도시전략과장이 들어갔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네, 관계공무원 2명이 있습니다.
●김건 의원 시의회 추천 2명이 바뀌었을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현재 있습니다. 두 분
●김건 의원 아니요, 바뀌었나요? 최초에 시민협력위원회가 발족했을 때와 현재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시의회 추천 2명도 바뀌었습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건 의원 안 바뀌었습니다. 이게 당연직이라고 바꾸고, 어느 부서는 바꿔요. 담당공무원들은 바꿉니다. 시의원 추천은 안 바꿔요. 그대로 갑니다.
당연직이라고 바꿉니다. 협력위원회 명단이 바뀝니다. 별도 회의 없이 이렇게 막 바꿔도 돼요?
●도시국장 지창배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의회 의원님들은 의회에 저희가 요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께서 바꿔달라고 말씀하시면 바뀔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의회에 요청해서 바뀔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김건 의원 그러니까 별도의 회의 절차 없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대로 알고 있어라 라는 통보네요?
●도시국장 지창배 그게 아니고 이건 어떤 법적 위원회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민관위원회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의견 주시면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의원 최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시민협의체 재구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다시 조만간에 위원회 소집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상반기에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상황이 발생되면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드렸을 때 말씀하신 사항들이 공론화된다면 충분히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뭐 제가 선정해서 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건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장도 계시니까 이야기를 듣고 과장 믿고 다시 한 번 시민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오정군부대 개발 관련돼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자꾸 징발토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국장께서 징발토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알기 쉽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지창배 60년대 초에서 70년대 초에 군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유토지를 징발해서 군부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지금 오정군부대 징발토지에 대해서 관할부서는 국방부지만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1년여 동안 열람도 하고 그중에서 이의신청을 받은 네 분에 대해서 법무사를 통해서 검증도 했고 현재는 민원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의원 이번에 도시국에서 오정군부대 보상 관련해서 환지 조례 신청해서 오늘 통과됐죠?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이 조례에 오정군부대 안에 징발토지대상자들이 포함되는 조례입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징발토지라는 건 별개고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별로 환지 조례를 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건 의원 그 대상자들은 군부대 외곽에 살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겠죠.
●도시국장 지창배 어떤
●김건 의원 이번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그건 도시개발구역 안에 포함되는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건 의원 네. 현재 지금 거주 중인 토지주나 혹은 건물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도시국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우리 시가 지금 불법점유로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지창배 어느 구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건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국장 지창배 시 전체적으로
●김건 의원 네.
●도시국장 지창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건 의원 그렇죠. 관할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통국이라든지 주택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재산활용과도 있고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건 의원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실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건 의원 불법점유라 함은 결론은 원래 땅 주인이 있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땅 주인이 있는데 땅 주인을 찾지 않고 시에서 도로를 깔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그 땅 주인이 지금 현재 부천시를 상대로 소송하였고 패소한 사례가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요, 자꾸 징발토지 말씀드리는데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누누이 말씀하세요. 제가 관련법규를 찾아봤는데 법에 맞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근처에 플래카드 4개월 게재 이런 것은 관련법규에 맞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좋은데 하나만 여쭐게요.
그럼 향후에 오정군부대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징발된 토지의 토지주들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
●도시국장 지창배 그런 문제도 발생해서 대법원 판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년 이상 되면 채권이 소멸되고 또 지금 와서 그렇게 된다면 피청구인이, 피징발인이 그걸 증명하게끔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부천시민이 지금 나온다고 하면 시에서 법테두리는 아니지만 밖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김건 의원 법적인 판단의 근거는 정확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국장 지창배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김건 의원 그러면 사업이 늦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사업 중에 이런 소송에 부천시가 휘말리게 된다 하면.
●도시국장 지창배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부천시가 지금 휘말릴 일은 없습니다. 사업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김건 의원 그러면 국방부와 부천시가 협약된 문서는 있을까요?
●도시국장 지창배 있습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말고요, 사업과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건 의원 징발토지 관련해서 어떤 피징발인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본인의 재산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는 최대한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께서 발언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방부에 있는 게 맞죠. 국방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방부와 부천시가 향후 이런 일에 관련되었을 때, 이런 소송에 휘말렸을 때 국방부가 100% 모든 책임을 진다는 그런 부천시와 협약된 문서가 있냐고 여쭸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그건 협약할 필요가 없고요, 관계법령상 국방부가 사업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징발토지 관련해서는.
●김건 의원 그렇다면 부천시가, 부천시는 이 재산 관련하여 나중에라도 피징발인이 나왔을 경우에도 전혀 법정에 출두할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건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김건 의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은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하여야 합니다. 업자를 위한 개발공사가 아니라 우리 부천시민을 위한 개발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점에 유의해서 조용익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효식 김건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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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