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본회의 제1차 2020.06.01.

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박용배
지금부터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영상음악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존경하는 87만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앞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희생정신과 숭고한 의미를 가슴 속에 되새기며 오늘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다소 주춤하나 했던 부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달 이태원클럽 확진자의 관내 유흥시설 방문을 시작으로 돌잔치 뷔페, 소방서, 온천사우나, 물류센터, 학교, 콜센터 등 다중시설 근무자에게 전파되어 하루에 수백 명이 검사를 받아 최근 검사자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의료진의 피로도도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득이 우리 시는 지난 5월 26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방역체제를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하고, 고3을 제외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 개학을 한 주 연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사 방역소독 및 외부인의 선별적 출입통제를 실시하오니 정례회 기간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시정질문을 비롯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안건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가 달려온 길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걸쳐 시의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합법성을 점검하고 정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며 의회가 의결한 사항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의 예산집행 결과를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방향을 제시하고 시의 근간이 되는 재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예산에 대한 사후평가와 환류조치입니다.
이번 회기에 이렇게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는 만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긴 기간 동안 빠듯한 일정으로 가장 분주한 회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가 잘한 것에는 확실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 주시고 혹여 잘못된 판단이나 절차는 없었는지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채워 전문성과 효율성을 두루 갖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수고하신 만큼 추진실적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설명과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감사결과가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드백과 열린 마음으로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제8대 의회 전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무거운 사명감으로 시작했던 결코 짧지 않은 전반기 의회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전반기 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마지막 회기이며 8대 의회를 중간 점검하여 다가오는 후반기 의회가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믿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시민의 봉사자로서 충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는 첫날의 다짐을 마지막 날까지 가슴에 새기며 전반기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이상으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입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하절기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이번 회기부터 하절기 동안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가급적 넥타이를 매지 않는 간편한 정장차림을 권장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로부터 많은 확진자가 발생되어 질병관리본부, 경기도, 부천시보건소가 합동으로 검사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1차 본회의 출석대상 공직자 중 코로나19 대응 전담 부서장인 이선숙 부천시보건소장과 신영철 365안전센터장에 대하여 감염증 지역사회 재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본회의 출석을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회의로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5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일부터 7일간 실시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35건으로 의원발의 13건, 시장제출 22건으로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부천콘텐츠센터 음악창작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보고가 있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6월 1일 집회하는 정례회로서 지난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주삼 의원, 김환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용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6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복지위생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환경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공원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스마트시티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5.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06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4424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760억 원, 잔액은 566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6941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800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7415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497억 원입니다.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764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96억 원으로 수납액은 7008억 원, 불납결손액은 22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65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3706억 원이고 지출액은 1조 8760억 원이며 이월액은 2049억 원, 집행잔액은 2895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1건에 8억 원이고 이체는 1,070건에 122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조 3185억 원이고 지난해 2052억 원이 증가해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8조 5237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316억 원에서 118억 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434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대비 8.3%인 1970억 원으로 일반회계에 39억 원, 특별회계에 19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7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91억 원으로 지난해 4억 원이 감소해서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187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1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4485억 원이며 총 부채는 527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3958억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현재 채권은 203억 원이며 채무는 2019회계연도에 채무잔액 3억 원을 전액 상환해서 2019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79개 중 129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2.1%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9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시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업 확장 및 경제활력에 중점을 두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삶에 플러스가 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시정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6월 17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구성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종합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동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재정문화위원회 양정숙 의원, 남미경 의원, 송혜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구점자 의원, 김성용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의원, 박홍식 의원, 윤병권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간사 선임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6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열한 분으로 44건의 사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성운 의원께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과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최성운 의원
□ 질문내용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과 지원 /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실적 /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추진실적 /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실태 등 / 2020년 새로운 성장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지난 4월 제24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5. 20. 공포 시행 중에 있음.「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책무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우리 시의 견해와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 복귀를 위해 현재 우리 시는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우리 시가 지난 3월부터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선정대리인 구성 현황, 역할,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3. 우리 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미니 태양광 발전소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 중인 사업 중 미세먼지와 자동차배기가스 저감 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현재 관내 10개 광역동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별로 주민자치회가 구성 완료되었거나 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10개 광역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 직업별, 성별, 문제점(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운영 등)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5. 우리 시가 행복한 부천을 만들고자 2020년 새로운 성장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추진 중인 지역통합돌봄사업,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창업지원을 목표한 인재취업재단,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미세먼지 통합 관리시스템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추진상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다음은 박찬희 의원께서 상동 한전 특고압 관련 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박찬희 의원
□ 질문내용
1. 상동 한전 특고압 관련.
상동지역 한전 특고압 전력구 공사는 2013년부터 진행되어 현재까지 시민과 한전 그리고 지자체까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지루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음.
- 소송전에서 부천시는 지난해 8월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2019년 11월에는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등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2020년 1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되어 대응하고 있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의 협상을 통한 해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함. 집행부에서는 상동 한전 특고압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계획과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 협상에 의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범안로 정비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범안로 정비와 관련하여.
- 현재 범안로 예일유치원 앞(계수범박사업 구간) 도로는 상·하행선 단차가 5m 이상 발생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임. 따라서 계수·범박지구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도로 횡단 구성을 안정적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범안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2. 계수·범박지구 교회부지와 관련하여.
- 계수·범박지구 4단지(예일유치원 맞은편)에 당초 공원부지가 종교시설 부지로 변경되어 인근 힐스테이트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4단지 종교시설 부지를 당초대로 공원시설로 조성하고 종교시설은 다른 장소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검토 후 답변주시기 바람.
- 또한 사업지구 내 공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공사 소음저감대책과 서해안로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람.
3. 굴포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하여.
- 굴포천 자전거 이용 시설 중 공기주입기와 먼지털이시설이 관리 소홀로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고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많은 시간 대기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주시고 시설 확충계획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4. 코로나19 대책에 대하여.
-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수업이 다가오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지역은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어 학생들 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등교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코로나19 안전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학생들의 등교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다음은 이동현 의원께서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이동현 의원
□ 질문내용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등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지침 위반자 고발 등 처리 결과 / 열화상 카메라 미설치 학교 조치 결과 / 코로나19 소비자 분쟁 조정센터 운영 여부 등.
1. 관내 10개 광역동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 및 동별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하여(광역동별로 작성)
2.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우리 시가 법률이나 지침 위반 등으로 고발을 의뢰한 내역 및 위반자 처리 결과에 대하여.
3. 코로나19 관련 부천시 관내 초·중학교 중 열화상카메라가 미설치된 학생 수가 370명 이하의 19개 학교(초등 14, 중등 5)에 추가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학교 현황, 설치일, 구입 주체, 예산 항목, 소요 예산 등 조치 결과에 대하여.
4.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문의가 늘어나자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중재를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 분쟁조정센터 역할과 기능 및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분쟁 관련 조정 상담 등 이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다음은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박정산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분들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월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는 시민들의 일상을 바꿔놓은 것은 물론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전례 없는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시민의 삶까지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긴급히 지급된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재난지원금이 힘들어하는 시민들께 위로가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도 내 자영업 점포의 월 매출이 코로나19 확산기였던 시기 대비 19%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 자영업 점포의 월 매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79%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처 여론조사 기관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지율이 국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영국의 국제적인 환경단체인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sation)은 부천시의 탁월한 재난대응 리더십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며 ‘마이 히어로’ 수여 단체로 부천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SNS를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후 투명한 정보공개, 배려를 갖춘 자가격리자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전개 등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인정돼 부천시가 2020년 마이 히어로에 선정되어 영웅 호칭을 얻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감에 지쳐있는 부천시민과 부천시 공직자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지금도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제244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민선 7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부천시민회관 공간 활용방안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우리 시의 오랜 숙원인 부천필 전용 콘서트홀을 갖춘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2022년 5월을 준공 목표로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부천필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탄탄한 실력을 가진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시 문화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문화예술회관은 시립예술단인 부천필 연주공간에 머물지 않고 유네스코 문화창의도시 부천의 완성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3월 15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2022년 5월 완공할 계획임을 밝히며 새로운 랜드마크 구상으로 시민친화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주문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부천필이 이전할 경우 현재 부천필 연습장과 주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천시민회관 전체 활용방안에 대하여 여러 단체 등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소재 시민회관은 지난 87년 12월 준공되어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부천시립예술단 이전 후 부천시민회관 공간 활용방안과 시민운동장 주차장 운영방향에 대하여 검토 중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 16일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 핵심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가 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하여 인건비 및 임차료 내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어 우리 시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방세 지원 등 종합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임대료 부분은 빠져있어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상인들을 돕고자 시작된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선의의 상생운동이 지역 내 민간 건물주에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대책의 실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서 시 소유 임대재산에 대한 착한임대료 시행 결과 및 민간영역에서 상생발전과 고통분담을 위해 착한임대료 인하 운동을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13년 범죄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으로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수탁법인 현황, 운영위원회 현황, 개최 실적,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법률사무 지원, 회복 프로그램 운영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넷째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전임 시장 시절에 매각 불발과 관련하여 신세계컨소시엄과의 협약 해지에 따라 신세계가 우리 시를 상대로 협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2월 13일 1심에서 승소한 우리 시가 금년 4월 16일 2심 항소심에서 부분 패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신세계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의 책임을 한쪽에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업 무산의 책임을 신세계 8 대 부천시 2로 보고 115억 원 이행보증금 중 20%인 23억 원을 부천시가 신세계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시가 80% 승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우리 시가 대법원에 상고를 기한 종료 5월 6일까지 하지 않아 2심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가 3심 대법원 상고심을 포기한 사유가 무엇이며, 협약이행보증금 이자소득, 이행보증금 반환액, 현재 잔액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금년에 우리 시가 목표하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누리며 새롭게 성장하는 부천’을 만드는 일에 본 의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복을 전도하는 사명감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공유주방 산업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공유주방 산업 / 지자체의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 / 아파트 입주민들의 경비원 갑질 예방에 대하여 / 직원 출장 시 업무용택시 이용 실태 /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 운영 실태 및 중고자전거 처리 운영체계 / 집합 금지명령 위반 업소 및 처분결과 등.
1. 배달음식 이용을 선호하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공유주방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음.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한 내용 및 공유주방 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 현행 관련법 저촉 여부, 민원 발생 내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2. 최근 배달의민족 논란과 관련하여 배달의민족을 견제할 만한 공공 배달앱이나 수수료 없는 앱 등 지자체의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은?
3.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과 주차문제로 다툰 뒤 입주민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 등을 당했다는 음성 유언과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 이 사건으로 입주민은 법원에 의거 구속되고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지난 4월 말 중동 꿈마을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입주민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고 5월 19일 범박동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을 각각 여러 차례 뺨을 때린 입주민의 갑질 장면이 CCTV를 통해 확인되어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져 입주민의 갑질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으며 갑질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가. 이 사건 후 서울 우이동 해당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들의 갑질 예방을 위해 경비원들은 가슴에 휴대용 블랙박스(바디캠)를 착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지는데 우리 시 아파트에서 휴대용 블랙박스(바디캠)를 착용하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정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나. 현행「공동주택관리법」65조6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면 안 된다”고 나오지만 처벌 조항은 없음. 이 같은 입주자의 부당행위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다. 현행「공동주택관리법」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제2항, 3항, 4항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 명령 등의 조치,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 바람.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실 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3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 결과 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아파트 입주민 갑질행위 관련 우리 시에 접수된 민원현황 및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현황, 구성, 역할, 운영 실적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4. 공직자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와 관공서 부설주차장 협소로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개인차량 이용자 선호와 증가 추세에 직원 출장 시 업무용 택시 이용 추진실태 및 효과에 대하여.
〈2018년, 2019년, 2020년 / 연도별 건수 및 국별 이용 건수〉
5. 자전거 인구 1,200만 시대 우리 시의 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 실태(무료 대여 장소, 운영방법, 근무자 현황, 문제점, 대여 가능 자전거 수량 등) 및 시내 중고자전거 처리 운영 체계에 대하여.
6. 지난 5월 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바 있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태원 클럽 방문자 확진 환자 발생 후 상황 악화에 따라 경기도 및 우리 시에서 유흥시설 집합 금지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하고 대응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내 전체 유흥주점 중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현황, 위반내용,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다음은 이상윤 의원께서 호국보훈주간 중 단기 셔틀버스 확대 운영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시고, 공유주차 관련 정책변경 요구 등 3건에 대하여 구두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 지역 출신 이상윤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공유주차 및 마을기업 그다음에 주차장 건립 제안 그리고 시민 안전에 대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시정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주차 활성화와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부서와의 심도 있는 협의 후 발의하고자 연기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개인 소유의 주차장, 음식점이나 상가의 주차장, 공동주택의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사용권을 배정받은 주차장 등을 부천시나 시의 수탁자를 통해 주차공유 제공하기로 계약하였을 경우 공유주차장 이용료의 40∼70%를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안입니다.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주차공유 플랫폼 앱의 포인트로 적립해 주거나 부천페이를 통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외 공유주차장 제공 면수, 주차공유 제공자의 신청지역 주차장 수급률 등에 따라 지원사항의 차등을 두고 주차, 보안, 안전 관련 시설물 설치를 공유주차장 제공자에게 추가 지원하고 부천시 부설주차장 이용 시 감면이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원도심의 도시문제인 주차, 교통, 열악한 주거환경 해결을 위한 국토부의 스마트도시 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총 14군데의 마을기업을 창업하고 약 280명에서 3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예정이라 합니다.
그러나 마을기업의 창업 목적이 주차공유사업의 수입을 부천시나 시의 수탁자와 나누어 받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 무조건적인 지원을 전제로 창업이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의 주차문제 해결책은 최소의 예산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찾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차공유 활성화라는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차공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 있다면 첫 번째로 주차공유 제공자에게 최대한 혜택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천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을 통한 공유주차·모빌리티 플랫폼 확대 정책 방향은 비용 대비 효용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을기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각 동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가 주축이 되고 마을 활동가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마을기업이 창업되기를 바랍니다.
공유주차의 관리 운영 부분은 시 또는 시의 수탁을 받은 전문기업이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중동 지역의 설악마을과 한라마을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설악마을 옆 길주공원 지하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과 한라마을 단지 내 주차, 체육, 문화, 복지 기능의 복합주차타워 건립을 제안합니다.
설악마을과 한라마을의 주차문제 해결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횡단보도 경계석,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 경사 경계석 또는 버스정류장의 경계석, 미끄러운 철 표면이 노출되어 있는 곳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의 왕래가 잦고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점진적으로 버너구이 또는 미끄럼방지 페인트를 칠하여 달라고 제236회 정례회(2019년 6월) 시정질문에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체계가 광역동으로 바뀌어 본 의원이 시정질문 때 질문한 업무가 광역동 소관으로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광역동 소관으로 바뀌었으면 관련 부서에서 업무전달 또는 지시를 하여 광역동에서 예산 편성과 실행계획을 만들도록 독려해 줄 수는 없었는지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전에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이 평범한 거리를 걷다가 미끄러져 큰 상해를 입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시에 대해 분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대체질문>
1.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본 의원이 2018년부터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는 현충원과 호국원, 참배 유가족의 예우와 편의를 위해 안장된 유가족 현황을 부천시에서 공고 또는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파악해 놓은 후 운행계획에 따라 호국보훈주간 중 참배신청자를 받아 단기 셔틀버스 노선을 호국원으로 확대 운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시행할 것인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한 화성 합동 추모시설의 예상 이용 시기와 이용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고 준공 지연으로 인근 지자체 이용에 따른 시민의 손실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상황과 부천시와 계양구 폐기물 부천 반입에 대해 시장과 관련 부서 간 논의가 있었습니까?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 현대화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대장동 3기 신도시의 성공과도 연관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계양구와 강서구를 포함한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부천시 교통문제 해결과 도시 가치의 상승, 시민 편의를 위해 관내 지하철 1호선 역 라인과 지하철 7호선 역 라인을 남북으로 연결하고 교통 취약지구 및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 흐름에 도움을 줄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트램, BRT, 수퍼-BRT, 무인 셔틀버스 등의 도입이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타당성 조사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부천의 지리적 여건상 공유 전기자전거 운영 신설과 공유 전동킥보드 수요의 증가로 부천 전 지역 확대 운영과 제반 환경 구축이 시민 편의를 위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최근 부천시 청사 증축과 롯데백화점 앞 미관광장에 부천판타스틱뮤직플랫폼 조성과 관련 두 곳 모두 지하주차장 위에 건물을 증축하고 있어 안전이 걱정됩니다. 또한, 도시의 쉼터인 광장을 없애고 건물을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 도시의 기능적 역할을 고려할 때 걱정입니다.
증축 중 안전대책과 광장의 도시적 기능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전 의원께서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김병전 의원
□ 질문내용
학교 체육시설 개방 관련 /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의 필요성 등 / 시장 공약사항 관련 / 중앙정부와 추진 중인 매칭사업.
1.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 시민들의 여가시간 증가와 생활체육 등의 활성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필요한 만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대한 부담비용과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임.
-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인 학교는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개방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재정적 부담, 이용자의 의무 등을 시와 교육청·학교장이 적극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시장은 현재까지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현황과 주민 이용 실적,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기 바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 부천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부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관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촉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3. 민선 7기 장덕천 시장 7대 정책 77개 공약 순위별 현황과 공약별 추진사항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공약사항과 그 이유, 가장 실현 불가능한 공약사항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4.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정책사업 중 국비 매칭사업에서 중앙정부가 과하다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매칭해야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으며 그 비율과 예산편성 과정에 대하여.

다음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 지금의 부천동 출신 미래통합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 시에서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차분하게 잘 대처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과 모든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의회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께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 이후에 우리가 일문일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9개월 동안 일문일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하고 서로 양해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조정이나 시간의 안배 등을 통해서 함께 시정질문에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이 우리 개인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조금 더 협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조기집행이라고 하였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균형집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속집행이라고 하여 예산에 대한 신속한 조기집행을 최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지역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신속집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채근은 더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마다 명칭을 바꾸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신속집행이 꼭 좋은가 이런 것은 퀘스천 마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은 또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감이나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집행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은 살펴봐야 해서 이번에 좀 보았는데, 경기도 2분기 소비투자 추진현황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면 경기도 우리 부천시가 87만 되는 인구를 중심으로 하여 가 그룹에 들어가 있는데, 약간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확대가 안 된다면, 부천시가 보면 2분기 소비와 투자의 추진현황이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31등 꼴찌입니다.
그리고 전국 순위에서 보면 243개 지자체 중에서 239위 거의 뒤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니 아직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는데 예산은 모아둔 것들, 예산집행은 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한 경우, 공사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공사비를 거의 절반은 확보한 경우, 그리고 보상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예산만 확보한 경우, 결국은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아직도 집행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는 행정적인 집행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예산만 모아둔 것들이 많습니다.
내년도를 대비하여 어느 정도 수준의 큰 덩어리 예산들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것도 양해가 되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곳곳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들이 분명히 더 나오리라고 봅니다.
약간의 이해를 위해서 소비항목은 우리가 인건비나 물건비 즉,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등 급여성 경비이고 투자항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의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건비나 급여성의 경비는 잘 지급되는데 투자 즉, 도서관이나 문예회관 등의 건물을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의 사업비는 소비 대비 투자가 미흡하다는 뜻이 됩니다.
저는 예산편성 배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꼭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편성에 의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남는 예산들, 늘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되는 돈이 우리 본예산 전체 예산의 약 10% 돈입니다. 그 10%가 수치상으로는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의 액수로는 2000억 수준입니다. 200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고 우리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반영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굉장한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2000만 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급급한 사업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민원으로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보도블록을 개선하고 보수해 달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한 쪽에 가는 보도블록은 보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 쪽의 보도블록은 보수가 안 돼 있어서 주민들이 왜 이쪽은 하고 이쪽은 하지 않느냐는 그런 아우성들이 많아서 이번에 또 살펴보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로관리과 예산이 200억 수준의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의 100억, 거의 50% 수준으로 삭감되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그것도 예산법무과에서 더 시급한 예산들이 있어서 일단은 삭감했다는 내용이 전부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광역동으로 옮겨졌는데 전체 포괄예산이 약 12억 되는데 그중에 도로예산은 4, 5억 수준이고 그리고 되어 있는 그 동의 5억 수준은 절대로, 주민이 요구하는 보도블록을 개선하고 도로의 여러 부분들 패인 곳을 개선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기준에 의해야 하고 또 예비비나 이런 부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남겨놓는 것은 공감하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조금 더 시급한 곳에, 조금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에 먼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건축비나 이런 부분으로는, 건설비나 이런 부분으로는 어떤 다른 포괄적인 예산의 항목으로서 함께 모아뒀다가 그 부분들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의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예산법무과에 확인을 해 보니 정부에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고 지금 법령이, 법률과 그런 조례들이 곧 재정비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저는 신속집행 이 부분이 결코 예산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조직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어떤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란 곳이 6개월마다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 본인의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따지면 다음 행정을 집행하는 데도 굉장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떤 사람을 배치하고 누군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구조 속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고민,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원활하게 굴러가리라고 봅니다.
조금은 광범위하게 얘기했지만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바라며 조직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예산, 조직에 대한 아까 잦은 인사이동 이런 데에 대한 방안, 또는 예산에 대한 편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저희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게 역곡의 지도입니다.
지금 부천 역곡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이 돼서 5,500세대 정도가 개발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곡지구에서부터 옥길동까지 이르는 남북을 가르는 지하차도를 LH가 공사하는 중에 부천시에 좀 유리한 구조를 통해 도로를, 지하차도 2㎞ 정도를 개설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지하차도는 실질적으로 역곡주민들이 옥길동으로만 빠져나가는 주민들은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경인국도와 좌회전, 우회전 길이 거의 많이 막혀있는 곳이 역곡의, 중간 역곡역부터 시작되는 정체현상까지 이르고 있는데 역곡역 북부광장을 확대하는 문제와 그리고 역곡지하차도, 역곡상상시장 맞은편으로 있는 도로 지하 차도와의 연결점들을 함께 개선하지 않으면 역곡주민들에게는 실제로 길이 2㎞라는 지하차도가 우리의 도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계획 선상에 있었으면 합니다.
역곡역 북부광장을 세우고 확대하고 역곡역 지하차도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통의 흐름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손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한번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또 LH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더 협의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그토록 염원하던 춘의동 공원 및 주차장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시의원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종이쪽지를 하나 들고 시장 비서실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춘의동 주민들에게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사항이라고 합니다.
춘의동 동주민센터 주변으로 어떤 일정 부지를 우리가, 시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과 결국은 예산의 문제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선상에서 진행 박차를 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도 이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 잘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금 더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모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원도심 지역 지상 전봇대·전선 등 지중화 대책 요구에 대하여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원도심 지역 지상 전봇대·전선 등 지중화 대책 요구.
- 우리 부천시는 인구 86만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도심 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그중 오정지역은 현재 해제되었지만 풍치지구로 묶여 있었고 오정 군부대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개발이 어려웠으며 부천 최대의 공업단지라 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중소 제조업체와 레미콘 공장이 밀집한 내동, 삼정동과 인접하여 환경, 교통, 안전 등의 기반 시설이 신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함.
특히, 전봇대와 전선, 통신선, 통신중계기 등이 주요 도로를 비롯해 이면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어 통행 방해 등 시민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심지어 한 다가구주택의 경우 창문을 열면 통신사 중계기가 시야를 가로막고 있음.
-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도 동 생활안전과에서 해당기관으로 공문 요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가 없었음.
- 서울시는 지난 2019년 5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선(가공배전선로) 329㎞ 구간을 2029년까지 지중화하여 지중화율을 67.2%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지중화는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한국전력공사(「전기사업법」및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의거한 전기사업자)가 평가·승인하고 시, 자치구, 한전이 각각 25 : 25 : 5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세계 대도시의 경우 런던, 파리, 싱가포르는 100%, 도쿄 86%임.
- 현재 원도심 지역의 전봇대·전선 및 통신사 중계기·전선 관련 민원이 많지만 시에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부천시민의 보행 안전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첫째, 부천시의 지중화사업 총괄 담당부서가 어디인지와 관계법령에 근거한 지중화사업 지침이 운용되고 있는지?
둘째, 부천시의 광역동별 지중화율과 최근 5년간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 및 투입예산(비용 분담율 포함)
셋째, 부천시의 지중화사업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확실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잠시 질문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코로나19로부터 87만 시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부천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부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광역동으로 하면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사태로 인해서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국가적 재앙이자 경제적, 사회적, 의료적 대혼란으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어제까지 1만 14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어제까지 우리 부천에서도 117명의 확진자 중에 현재도 마흔한 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코로나 확산으로 5개월 가까이 격무 중인 시장님 이하 관련 공직자분들께 진심에서 우러나는 격려와 따뜻한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본 의원은 엄중한 시기임을 감안해서 오늘 시정질문도 시민들께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정도로 가능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성의 있는 대책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보도상 지장물 정리와 가로 정비를 통해 보행약자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부천시의 보행로와 가로 정비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오니 보다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은 가로수 뿌리가 융기되고 그로 인해서 가로수 덮개가 튀어 올라와서 턱이 생겨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목격하고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든 보행로상 가로수 덮개 및 가로수 주변의 안전상태에 대해 점검하시고 문제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도로변에 설치했던 플래카드를 철거하면서 노끈을 깨끗이 정리하지 않아 보기에 지저분한 곳이 제법 눈에 띕니다.
이것 또한 일괄 정리해서 깨끗한 가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에 정리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원도심의 전선 지중화가 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주, 통신주 등에 얼키설키 어지럽고 위험해 보이는 전선과 통신선들에 대한 정비도 실시해서 문화도시 부천에 걸맞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물 옥상 상층부에 지붕을 겸한 태양열발전 패널 설치를 제안합니다.
주차장 옥상층에 주차하다 보면 눈비에 노출되어 차량 보호도 안 되고 무더운 여름날 땡볕에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같은 주차요금을 내고서 맨 위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시민의 불편도 덜어주고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도 부응하고 주차시설 자체 전력도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주차장의 옥상 면에 지붕을 겸한 태양열 발전 패널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오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영상자료에 나오고 있지만 옥상에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또 겨울에는 눈, 여름에는 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약칭으로 하면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2항에서는 이렇게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
3.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등으로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시 집행부에서는 신축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의 옥상부에 태양열 패널이 지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적용해서 이 활용도를 UP시켜 주시고 기존 공영주차장들에 대해서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동 시행 후 첫 선거였던 지난 4·15 총선을 통해서 우려했던 문제점들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우리 부천시의 불명예와 시민들의 불편과 손해로 안겨졌습니다.
지난해 김경협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한「공직선거법」개정안 의안번호 22654호는 20대 국회 회기 중에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 5월 29일부로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선 시정질문들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광역동 시행을 하고 있는 우리부천시로서는 인센티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몇 차례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15 총선에서 오히려 사전투표소 개수가 36개에서 10개로 줄고 선거비용제한액과 선거사무원 수, 플래카드 설치 개수 감소 등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감수하고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율에 있어서 전국 평균이 26.7%였는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 달성군의 19.56%에 이어서 우리 부천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19.71%를 기록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뒤지지 않았던 우리 부천시민의 선거 참여도가 7%나 크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2년 후에 다가올 대선과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앞에 열거한 네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선거법상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질문과 별개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두어 차례 시정질문에서 촉구한 바 있는 농아인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근래 담당부서로부터 상세한 이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치하에 마지않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농아인 분들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엄중한 이 시기에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위축되기보다는 마스크 쓰기,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 자주 하기, 기침예절 지키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힘차게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우리는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서 의료진에 대한 감사 릴레이에 많이 참여해 왔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모든 의료진은 물론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우리 부천시 보건소 직원분들, 365안전센터 직원분들 그 외 모든 공직자분들과 봉사자분들께 덕분에 챌린지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힘 내십시오!”
코로나 극복 노력에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22일까지 21일간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