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3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면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3면
(11시03분 개의)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셨을 4월을 뒤로 하고 벌써 5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소중한 사람과, 고마운 사람과 함께 소중한 행복을 나누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3건으로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두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회부 안건심사를 하고,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자 보궐선거로 이종문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기존 원칙대로 선수별 연령순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양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입법정책과장 노유영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조규석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청구조례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9월 19일 주민조례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1월 15일에는 8,290명의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 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또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명부 8,290명에 대한 서명 유·무효 확인 결과 주소 불일치, 조회 불가 등의 무효 수는 2,389명, 유효 수는 5,90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권자 기준 수인 5,323명 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주민조례청구 요건에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이것 적합 여부 판단하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저희가 새올이나 주민전산 같은 시스템을 확인해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차까지 해서 3월 27일까지 한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무효 수가 2,389명 나왔는데 대략적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사유가
○김건 위원 주소 불일치라든가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주소 불일치라든가 서명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름이 다르다든가 주민전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적합여부 판단하실 때 부천시민만 가능한 겁니까? 관내 거주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18세 이상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오늘 저희 운영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안건으로 다루어질 텐데 상임위는 어디서 하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행복위.
○김건 위원 행정복지. 그럼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보건소 쪽 건강정책과.
○김건 위원 혹시 오늘 오셨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안 왔습니다. 상임위 심의 때
○김건 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하 심의가 다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배석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질의 응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000분이 넘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지라도, 물론 사전에 공부하셨겠지만 회의록에 남겨 주셔야 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담당 부서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지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는 질의 응답을 과장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드릴 수 없으니까 담당 부서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아직 이거는 수리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만
○김건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일단 조례안에 없으니까 담당 부서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해야 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합 여부 판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해 청구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재우
의 정 팀 장|| 전은주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이현숙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장혜미
입 법 지 원 팀 장|| 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30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면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면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3면
(11시03분 개의)
1.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바쁘셨을 4월을 뒤로 하고 벌써 5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소중한 사람과, 고마운 사람과 함께 소중한 행복을 나누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3건으로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총 두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보궐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회부 안건심사를 하고,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자 보궐선거로 이종문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기존 원칙대로 선수별 연령순으로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 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위원장 양정숙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입법정책과장 노유영입니다.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조규석 등 31명으로부터 제출된 주민청구조례로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수리 및 각하 여부를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23년 9월 19일 주민조례 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24년 1월 15일에는 8,290명의 청구인 명부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한 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자는 없었습니다.
또한「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명부 8,290명에 대한 서명 유·무효 확인 결과 주소 불일치, 조회 불가 등의 무효 수는 2,389명, 유효 수는 5,90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조례청구권자 기준 수인 5,323명 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주민조례청구 요건에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먼저 이것 적합 여부 판단하시느라 고생 되게 많으셨죠? 얼마나 걸리셨어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저희가 새올이나 주민전산 같은 시스템을 확인해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4차까지 해서 3월 27일까지 한 두 달 정도 했습니다.
○김건 위원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무효 수가 2,389명 나왔는데 대략적인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사유가
○김건 위원 주소 불일치라든가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주소 불일치라든가 서명이 안 되어 있다든가 이름이 다르다든가 주민전산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적합여부 판단하실 때 부천시민만 가능한 겁니까? 관내 거주자.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18세 이상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오늘 저희 운영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게 안건으로 다루어질 텐데 상임위는 어디서 하는 거죠?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행복위.
○김건 위원 행정복지. 그럼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보건소 쪽 건강정책과.
○김건 위원 혹시 오늘 오셨나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안 왔습니다. 상임위 심의 때
○김건 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하 심의가 다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위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어떤 조례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배석을 좀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건 위원 저희가 질의 응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5,000분이 넘는 주민들께서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하셨다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지라도, 물론 사전에 공부하셨겠지만 회의록에 남겨 주셔야 될 말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담당 부서도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지금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관심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저는 질의 응답을 과장님께 구체적인 사항을 드릴 수 없으니까 담당 부서가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비용추계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네. 아직 이거는 수리할 것인지, 각하할 것인지만
○김건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데 일단 조례안에 없으니까 담당 부서가 들어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거고요.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루기는 해야 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합 여부 판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의 건에 대해 청구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재우
의 정 팀 장|| 전은주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이현숙
특별전문위원|| 노유영
재 정 분 석 팀 장|| 장혜미
입 법 지 원 팀 장|| 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 황인순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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