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본회의 제1차 2010.10.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9월 14일 자와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9월 14일 자 및 10월 1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용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윤주영 감사관입니다
○의장 김관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최기용 도시환경국장님과 윤주영 감사관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한 해 뿌려 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한 가운데 개회하는 제165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제6대 시의회가 출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 부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부천시의회로 정립하기 위해 폐회기간 중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시에도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석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공직자 모든 분들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재난구호활동에 임하여 주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피해현장을 함께하신 동료의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앞으로 재난발생이 잦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재난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대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있기에 부천시의회가 있고 또한 부천시 공무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만 시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기 좋은 부천이 되도록 의회와 부천시 공무원은 같이 연구 노력하여 맡은 바 직분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시민의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것이며 의회의 위상도 정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정책을 추진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자료 제출에 성실을 기해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라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10월 7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 등 15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10월 8일 한기천 의원 등 22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11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13일 윤병국 의원의 소개로 중4동 금강마을 주변 횡단보도 신호주기 단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10월 14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 및 제165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제6대 부천시의회 회의 총일수를 당초 60일에서 59일로 하고 제16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65회 임시회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제16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은화 의원, 김인숙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부천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답변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시행에 따른 교섭단체 협의결과 이번 회기에서 5분 자유발언 의원 수는 6인 이내로 하며 민주당 2인, 한나라당 3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행하는 만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민주당 윤병국 의원, 윤 근 의원, 한나라당 서강진 의원, 경명순 의원, 장완희 의원,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 총 여섯 분입니다.
발언순서는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부터 1명씩 교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첫 번째 발언자인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도입된 5분 자유발언대에 제가 제일 먼저 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긴급한 현안사항이나 시정질문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5분 발언이 답변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 집행부는 5분 발언을 통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때 소홀히 처리하지 않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최근 의회를 대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를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시 집행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회기에 옴부즈만 설치조례 개정안과 관련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혼란과 의원 간의 불화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직전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해진 규칙과 룰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의전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고 매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식행사에도 바로 이런 책임감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꺼이 참석하는 것입니다. 행사장에 참석한 시의원을 소개하는 것은 권위를 부리거나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시의원의 면면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시의원을 활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행사장에서는 마치 불청객이 찾아온 듯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집행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물론이고 민간단체 등에도 정확한 의전요령을 전달하여 혼란을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 집행부의 업무 사전예고 및 민원처리 회신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사전안내를 통해 구청업무나 행사 등은 매월 초에 고지되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위주의 안내에 그치고 있고 정작 지역 내 중요한 사업이나 공사 등이 진행되는데도 해당지역 의원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지역의 대표들이 눈 뜬 장님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민원이 제기됐을 때 처리경과와 결과를 정확하게 회신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의원에게나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의회 내의 불편한 분위기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두 차례의 임시회를 지나는 동안 의사처리가 원만했고 의원 간의 믿음이 돈독해졌다는 평가를 내리기가 부끄럽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시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발씩 양보하는 너그러움이 아쉽습니다.
다음 달이면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중대 현안에 임하면서 사소한 일마다 긴장해야 한다면 의회가 원활하게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의회라는 큰 숲을 살피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은 일들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대의를 앞세우는 큰 정치를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각 상임위원장님들과 교섭단체 대표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의정연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이 행사를 계기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것은 물론 의원 상호 간의 믿음도 더욱 두터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사본 1·2·3동 출신 서강진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이 주어진 5분 발언이므로 인사 생략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 의사당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소원합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말과 함께 시민과 소통하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이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밖에 지나지 않아 시정 전반에 걸쳐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00여일 동안 추진되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좋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 수 있듯이 앞으로 겪어야 할 4년의 임기가 염려스럽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있듯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많은 분들의 소리를 전달하고자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조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태평성대를 이야기할 때면 요순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요왕과 순왕의 시대에 어진 임금이 백성을 평온하게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릇 정치란 있는 듯 없는 듯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때 태평성대를 열어간다 했습니다.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 부천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시장이 바뀌었다고 부천의 무엇이 바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 시장이 밀어붙이기식의 정책추진으로 지탄을 받았다고 불통을 이야기했지만 지금의 시장 역시 공감대는커녕 야당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시정공동위원회 운영하고 옴부즈만에 100인소통위원회, 무늬만 참여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등의 조례가 제안설명도 하지 않고 야당의 동의도 없이 시 정부와 여, 3당이 하나가 되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된 반쪽짜리 조례 등이 앞으로 무슨 명목으로 운영이 될지 정말 암담하게 생각됩니다.
예산과 조례가 함께 올라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과 각종 조직에 측근을 임명하였다고 비판하던 사람들이 집권하고 나니 측근들을 대거 요직에 등용하는 것을 보며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집권 3개월 만에 두 번에 걸쳐 인사이동이 있었지만 언론에서도 공무원 노조에서도 많은 시민들은 이번 인사가 공평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내 사람 심기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등용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서 효율성을 높여주어야 함에도 내 사람 심기의 보은인사와 길들이기식 인사를 보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모 언론은 전임자의 사람을 어떻게 그리도 잘 추려냈는지 모르겠다고 혹평했을까요.
이조 600년사를 돌아보면 많은 당파 싸움이 있었지만 영조대왕은 탕평책을 써서 정치, 경제, 국방에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기록되고 있는데 김만수 시장께서도 영조대왕의 정치력을 본받아 성공한 시장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문화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는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유럽의 예를 보거나 국내 여타 도시를 보면 잘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후일 우리 자손들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어서 그 문화유산만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천은 불행스럽게도 내놓을 만한 전통과 관습의 유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문화가 부천필, 국제영화제, 만화애니메이션, 복사골문화제, 무형문화엑스포 등으로 부천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의 문화정책을 보면 문화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무형문화엑스포가 국제승인을 받았고 국·도비를 받아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의장 김관수 서강진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5분 자유발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2(5분 자유발언) 규정에 의거 5분 이내의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셨습니다. 앞으로 30초간의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정리해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의원 그래서 이 무형문화엑스포를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폐지하겠다는 전제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 자체가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 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평가를 한 후에 폐지를 결정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폐지를 전제로 한 무형문화엑스포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형문화엑스포를 운영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처음부터 폐지 운운하면서 운영한 그 자체가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시민의 소리를 더욱더 담아듣고 공정한 판단과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민이 시장이고 참여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장으로 정책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짧은 시간에 할 수 없고 앞으로 많은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관수 서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 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근 의원

존경하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사회 여건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열심히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부천시에 애정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상1동 통장님 및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 상황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상1동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실내경마장이 들어선 원종빌딩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에 균열과 붕괴 조짐이 일면서 입장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것을 상기시키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정원을 초과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을 보면서 실내경마장을 폐쇄하라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원종동 실내경마장은 95년도 10월 경마장이 입점할 당시 한국마사회 측은 사행성 조장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시민단체에서 반대운동을 벌이자 투자비를 회수하면 3년 이내에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따른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성의 입장도 밝히면서, 실내경마장은 명백한 도박장입니다. 이로 인한 카드 빚, 직장해고, 이혼과 가정파탄 및 아동청소년문제, 자살, 도박중독증, 사기, 절도와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범입니다.
한국마사회라는 공기업이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실내경마장을 만들어 사행심과 도박을 부추기고 근로의욕을 마비시키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사회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실내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이 인근 주택가에 무단주차를 함으로써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노상방뇨, 쓰레기투기 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실내경마장은 청소년의 교육환경,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교통체증 등 생활환경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는 시설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몇 십억 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몇 백억 또는 수천억 원의 돈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르면 장외발매소가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는 들어설 수 없으며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하기에 주택 및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2㎞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삼풍백화점이 될지도 모르는 원종동 장외발매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아우성입니다.
부천시장과 마사회는 삼풍백화점과 같은 화를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종동 장외발매소를 폐쇄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생한 사태는 건물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를 정도로 법을 어겨가면서 정원을 초과해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로 돌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문화특별시 부천,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루속히 도박장을 철수하여 위민행정의 정표로 남기기를 희망합니다.
87만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경청해 주신 김관수 의장님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부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김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살고 싶은 도시 9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으로 가득한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발 빠른 시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지역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경명순 의원입니다.
먼저「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임원)제3항에 의하면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시의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1년 예산이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소요되는 문화재단에 대하여 의회의 고유기능인 예결산을 통한 심사로나마 관리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의 조례 개정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재량권을 시장이 독점함으로써 인사에 대한 전횡을 일삼겠다는 폭거입니다.
법의 개정은 보편적이고 지속성과 타당성을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볼 때 문제가 전혀 없던 조례를 이사장이 교체되자마자 개정한다는 것은 깊은 우려를 자아내게 할 뿐입니다.
더구나 이는 예산만 지원하고 관리나 통제를 받지 않으므로 이사장인 시장의 개인적 조직화는 물론 정치조직화의 우려를 의심케 하는 위험한 발상이므로 반드시 의회차원에서 저지시켜야 할 중대 사안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쌀인 복사골 으뜸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골 으뜸쌀은 오정농협만의 쌀이 아닌 내 고장 부천 관내 쌀 농가에서 부천시민이 생산하는 우리 고장의 쌀로서 부천 관내 학교급식 시행을 금년 48개 교에서 무려 84개 교가 자발적으로 신청할 만큼 밥맛이 우수한 우리의 쌀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물검증 증명서에 의하면 177종 주요 잔류농약 검사결과 모두 불검출 판정과 페놀과 크롬 중금속 수치도 허용기준을 현저히 밑도는 우수한 결과를 취득한 순수 우리 쌀입니다.
부천시 인근 지역의 경우 금년 김포시는 7억 2000만 원, 시흥시·안양시는 모두 10억 원씩 자기 지역 농산물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농민이 생산한 우리 쌀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매우 필요한 애향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시장께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지하도로 개설을 공약하며 이 문제 해결을 약속했음에도 오늘날까지 방치되고 있으며 더구나 동료 김현중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3600억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바 국토해양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소요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동 구간은 고속도로 교량이 압착식 파일공법으로 건설되어 지하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른다는 것을 알기나 하고 제시한 것인지, 90만 시민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시장께서는 지하도로 개설약속에 대한 청사진과 구체적인 추진일정, 재원조달 계획 등을 시민들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현재 하부공간은 각종 고물, 자재, 불법주차장 등의 무단불법 방치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의 공약사항 중 또 하나는 원미구 상동 599-5번지에 소재한 법무부의 보호관찰소 부지에 대하여 방송통신대학 부천 학습관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시장께서는 무슨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약을 내세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동 부지는 부천 거주 방송통신대학생들의 요구와 보호관찰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지속되어 온 중요 민원사항임을 혹 시장께서는 이를 방치하거나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이 시민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된 민선5기 시장으로서 당선만을 위한 거짓 공약은 아닌지 만약 시 정부가 이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엄중한 문책과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 의원 진정 시민이 시장이라는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 의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 의원 살기 좋은 부천을
●의장 김관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만드시는 시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님.
●경명순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로 발언하게 된 국민참여당 한혜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회의장이 자유로운 공론의 장이 된 것을 환영하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먼저 하도록 배려해 주신 민주노동당 의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1일 민선 5기 시정구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단행되었습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특히 여성분야를 보자면 새로 가족여성과와 여성정책팀을 신설하여 여성계의 높은 기대와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에서는 승진 32명을 포함 총 603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었고 특히 6급 이상 여성공직자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주요 정책 부서에 배치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성이 함께 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 사회 각 분야별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양성이 함께 책임지고 누릴 수 있는 부천이 되기에는 이번 인사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10월 현재 부천시 여성 공무원 수는 782명입니다. 그리고 전체 공무원의 37.9%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부천시 공무원의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직급별로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여성 공무원 비율을 보면 9급은 64.2%, 8급은 61.6%, 7급은 44.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6급 이상 고위직으로 가면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6급은 남성 공무원이 404명이지만 여성 공무원은 59명, 14.6%입니다. 5급은 남성 공무원이 112명에 여성 공무원은 단 1명뿐이고 4급도 마찬가지로 남성 공무원 12명에 여성 공무원은 1명뿐입니다. 여성 공무원은 대부분이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서별 여성 공무원 현황을 보면 성별 부서 편중이 더 심각합니다.
4급을 보면 시 본청은 전 부서에 여성 공무원이 단 1명도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단 1명뿐입니다. 5급 또한 단 1명에 불과하며 그나마 6급은 16명이지만 가족여성과에 5급 1명, 6급 2명으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가족여성과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는 5급 1명, 6급 6명인데 시립도서관 5급 1명, 6급 5명으로 시립도서관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7급, 8급, 9급의 여성 공무원은 대부분 구청과 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핵심부서의 중추적 역할은 대부분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여성 공무원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성차별이라고 생각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성평등 최우수국가로 아이슬란드가 뽑혔으며 한국은 104위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도는 많이 향상되었지만 기업의 임원과 의회와 입법, 고위공직자 등 행정단위의 고위급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북유럽 국가들이 앞장서서 불평등을 없애고 있다고 평가한 뒤 성 격차가 낮으면 경제 분야에서의 높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2011년까지 4급 이상 공무원 중 10% 이상을 여성관리자로 임용하는 등 성비불균형 해소를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성관리자를 대상으로 임용확대 계획을 추진한 이유는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천시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보면 고작 8% 정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전체 공무원의 37.9%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간부급 여성공무원의 육성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내년, 2011년까지는 적어도 행안부 권고안 10% 이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현재 6급 이하에만 적용되고 있는 여성할당제를 5급 이상 4급까지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부서에도 여성 공무원을 골고루 배치하고 주요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공직사회의 승진과 임용은 장기간의 근속과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여성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2013년에는 부천이 시 승격 40주년을 맞습니다.
이제 곧 불혹의 나이를 맞게 될 부천시가 문화의 도시뿐만 아니라 양성이 함께하고 가족이 행복한 도시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한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0만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낮은 곳을 향하는 범박, 괴안, 역곡 3동 출신 장완희 의원입니다.
부천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땀 흘리시는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운영에 온몸을 땀으로 적시는 시장이 되겠다는 취임사의 일성,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90만도 채 안 되는 부천시를 위하여 위원장 2인, 부위원장 5인, 위원 37인 등, 40여 명의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구성하여 20여일간 시장의 공약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다듬는데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들도 많이 참여하고 시민단체, 지역향우회 관계자들도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24인 이내로 30일 이내 활동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보다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부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면 위원들의 비전문성과 위인설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작성한 소통이라는 결과물을 살펴보면 부천시 4년의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장취임 100여일이 지난 작금에 이르기까지 시장은 시정운영의 방향조차 전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취임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부천지역 최대 관심사인 뉴타운사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고 추모공원은 현재까지 아직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내내 검토와 협의만 하다가 끝낼 것입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시장인 시민들이 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2012년부터 부천시내 37개 동 전 지역에 실시하면 최대 연 37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는데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이며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부천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겠다고 하는데 부천형 사회적 기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지원예산의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무상급식은 2010년 초등학교 5~6학년의 급식 예산 중 시비 50%는 무형문화엑스포를 축소한 예산 19여억 원으로 확보했습니다만 2011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예산 130여억 원의 50%인 시비 70여억 원, 더욱이 2013년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예산 400여억 원의 50%인 시비 200여억 원의 예산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 50% 도비 30%를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부천시 재정이 어렵고 2011년 부천시의 1조 2000여억 원의 예산 중 경직성경비,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시의 가용예산은 300~400억 원 정도뿐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바 혹시 시장님은 따로 준비된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겠습니다.
벌써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부천을 사랑하고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시장 임기 4년 동안 무엇을 하며 시장인 시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되돌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장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신청하신 의원님들 여섯 분의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발언에 임해주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