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회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과학고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과학고 유치에 뜻을 모아주시고 교육, 정치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며 무엇보다 과학고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작년 3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과학고 설립은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부천에서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더해진다면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에서는 2027년 예정 시기에 맞춰 부천과학고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과학고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아이들이 부천에서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 이상기후로 입춘과 우수가 지나도록 한파가 계속되어 많은 분들이 독감과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제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삶에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행적으로 제작하였던 서류들을 전수조사하여 기존 대비 종이인쇄물을 45% 줄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에 더하여 일부 자료를 전자파일 배부로 전환하여 종이책자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우리 부천시는 실업자 2만 2000명, 실업률 5.2%로 평균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심각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국 최악의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을 꼼꼼히 되짚어 좀 더 분발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직자 분들이 부담없이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부천일자리센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다양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세히 살펴 주십시오.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종합운동장역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편리성과 규제 완화, 혜택 제공 등 부천만의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기업 유치의 호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맞춰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봄이 시작되는 지금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주의할 때입니다.
특히 원도심에 산재한 담벼락, 옹벽 등 노후시설물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면밀히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용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회기를 맞아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천시민의 오랜 염원이던 과학고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과학고 유치에 뜻을 모아주시고 교육, 정치 분야의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며 무엇보다 과학고 유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용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도 작년 3월 제274회 임시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부천시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과학고 설립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과학고 설립은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첨단 미래산업을 선도할 과학 인재를 부천에서 양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지역에 더해진다면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에서는 2027년 예정 시기에 맞춰 부천과학고가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천과학고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 우리 아이들이 부천에서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겨울 이상기후로 입춘과 우수가 지나도록 한파가 계속되어 많은 분들이 독감과 감기로 고생하셨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제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삶에 당면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해「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행적으로 제작하였던 서류들을 전수조사하여 기존 대비 종이인쇄물을 45% 줄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에 더하여 일부 자료를 전자파일 배부로 전환하여 종이책자를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의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꾸준히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봄이 왔음에도 우리 경제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었고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제한파는 매섭기만 합니다.
이에 더하여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에서 우리 부천시는 실업자 2만 2000명, 실업률 5.2%로 평균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는 심각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전국 최악의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일자리정책을 꼼꼼히 되짚어 좀 더 분발해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구직자 분들이 부담없이 방문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부천일자리센터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다양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으로 고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세세히 살펴 주십시오.
또한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정보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관내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힘써야 합니다.
부천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천종합운동장역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편리성과 규제 완화, 혜택 제공 등 부천만의 강점을 적극 부각하여 기업 유치의 호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역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의정활동의 중점을 맞춰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끝으로 봄이 시작되는 지금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주의할 때입니다.
특히 원도심에 산재한 담벼락, 옹벽 등 노후시설물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면밀히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수미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6건으로 총 17건이며 2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의장 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2월 28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판결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사팀장 안수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4일 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 후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며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1건, 위원회 제안 3건, 의원 발의 7건, 시장 제출 6건으로 총 17건이며 2월 28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고 의원실에 배부하였으며 의장 제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보고사항입니다.
2024년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 운영 상황 보고 등 3건의 보고가 있어 2월 28일 의원실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 접수 및 답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성철 의원으로부터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판결 관련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시장 답변서를 제출받아 의원에게 통지하였으며 서면질문 및 답변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병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창곤 의원, 최성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세부일정은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정창곤 의원, 최성운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성철 의원 등 6인 발의)
○의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재정문화위원회 장성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 의원입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1조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3월 19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조례안 등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답변을 위해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기획조정실장,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 행정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평생교육국장, 도시국장, 주택국장, 교통국장, 수도자원국장, 공원녹지국장, 보건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장성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 게시된 선임안과 같이 박순희 의원, 한승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이수정 부천대 교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에 게시된 선임안과 같이 박순희 의원, 한승필 회계사, 나득수 세무사, 이승래 세무사, 이수정 부천대 교수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질문
○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께서「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중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사장 주변 환경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사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부천시는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
현재 부천시 내 연면적 1만 ㎡ 이상의 공사장 10개소 중 3개소가 학교 주변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첫째, 시민협의체는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장 주변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에 이에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
둘째,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 부천시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천시는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2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동 지역의 교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함.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부천시는 진행 일정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본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
둘째, 기존 도로망 및 교통시설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대책
셋째,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주요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향후 일정계획
넷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진행 방식
다섯째, 기존 상업시설 부지 활용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상권 영향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책
3.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관련
-부천시는 2014년부터 상동 일대 38만여 ㎡ 부지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10년째 지연되고 있음. 초기 계획은 소니픽처스 및 EBS 등 문화·방송 관련 기업을 유치해 부천을 문화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사업자 선정에만 5년이 걸렸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1년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2022년 착공 계획도 무산된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 부지는 방치되었고 일부는 대형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폐허처럼 남아 있는 상황임.
주민들은 지역 우범화 및 순찰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은 SBS, KX이노베이션, 브라보엔미디어 등과 MOU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부천시는 GS건설과 계속 협력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함.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첫째,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의 향후 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둘째, GS건설 컨소시엄이 일방적으로 SBS, KX이노베이션, 브라보엔미디어 등과 MOU 체결로 인한 부천시의 입장 및 대응 방안
4. 민원실 카카오톡 기반 운영 관련
-현재 부천시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상황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권 발급 및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긴 시간을 시청 민원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혼잡한 민원실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해 종로구에서는 ‘민원 대기번호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키오스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대기번호 및 대기인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기 인원의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실시간 민원 대기 현황’ 및 ‘온라인 민원 번호표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림.
첫째, 부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둘째, 민원실 향후 개선 계획과 종로구와 같은 시스템 도입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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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단절 문제 해결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열아홉 분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별로 시정질문 요지서 접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입니다.
세부 목록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건 의원께서「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중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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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제7조(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는 연면적 1만 ㎡ 이상의 대형건축물 공사장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사장 주변 환경과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사장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그러나 조례 시행 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부천시는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음.
현재 부천시 내 연면적 1만 ㎡ 이상의 공사장 10개소 중 3개소가 학교 주변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첫째, 시민협의체는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장 주변 환경 및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구임에 이에 실질적인 운영 계획안.
둘째, 시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조례 시행 이후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 만약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 부천시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 추진 관련
-부천시는 상동 540-1번지(상동홈플러스 부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제28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사업으로 인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동 지역의 교통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함.
-아울러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부천시는 진행 일정과 방식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해 부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첫째, 본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
둘째, 기존 도로망 및 교통시설 개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를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대책
셋째, 주택건설사업 승인,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의 주요 인허가 절차는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향후 일정계획
넷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공청회 개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진행 방식
다섯째, 기존 상업시설 부지 활용에 따른 지역 경제 및 상권 영향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책
3.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관련
-부천시는 2014년부터 상동 일대 38만여 ㎡ 부지에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이 10년째 지연되고 있음. 초기 계획은 소니픽처스 및 EBS 등 문화·방송 관련 기업을 유치해 부천을 문화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이었으나 사업자 선정에만 5년이 걸렸고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21년 GS건설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2022년 착공 계획도 무산된 상황임. 이에 따라 대상 부지는 방치되었고 일부는 대형화물차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폐허처럼 남아 있는 상황임.
주민들은 지역 우범화 및 순찰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은 SBS, KX이노베이션, 브라보엔미디어 등과 MOU를 체결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부천시는 GS건설과 계속 협력할 것인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함.
-이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림.
첫째,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의 향후 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둘째, GS건설 컨소시엄이 일방적으로 SBS, KX이노베이션, 브라보엔미디어 등과 MOU 체결로 인한 부천시의 입장 및 대응 방안
4. 민원실 카카오톡 기반 운영 관련
-현재 부천시 민원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접 민원실을 방문하여 번호표를 받고 대기하는 상황임.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권 발급 및 각종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긴 시간을 시청 민원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혼잡한 민원실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반해 종로구에서는 ‘민원 대기번호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하여 키오스크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을 통해 대기번호 및 대기인 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이를 통해 민원인들은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할 필요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기 인원의 분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임. 또한, 종로구는 구청 누리집에서 ‘실시간 민원 대기 현황’ 및 ‘온라인 민원 번호표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욱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부천시에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림.
첫째, 부천시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둘째, 민원실 향후 개선 계획과 종로구와 같은 시스템 도입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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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의열 의원께서 시청 잔디광장과 중앙공원 단절 문제 해결방안 검토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의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드립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돈의 카오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헌법 1조1항, 2항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문화도시 경기도 부천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로 경제효과를 만들기 위한 활용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바로 중앙공원, 시청 잔디광장입니다. 이 두 녹지는 20m가량의 아스팔트 도로인 소향로에 의해 단절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은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 복사골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인 시민콘서트 등 작은 문화공연 및 큰 공연들까지 협력 단체 등이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년 내내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공간이 나누어져 있음에 굉장히 우리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1999년부터 소향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모든 행사와 축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길만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아나바다, 예술인 마켓, 버스킹 등 각종 문화공연을 향유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사진으로 보듯이 좋은 사례들도 아주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차를 줄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언제나 찾아와 놀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날에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으로 더 나오고 즐기며 정주의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삼정동 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부천기술벙커 B39가 있습니다. 아트벙커죠, 죄송합니다. 예술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면적 2,4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153억이 쓰였습니다. 운영에는 올해 11억 원, 많을 때는 1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81명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천천문과학관입니다. 아트벙커 3분의 1 정도인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루 방문객 수는 88명입니다. 아트벙커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별 보러 언덕 꼭대기까지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이 자랑하는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수피아 하루 평균 526명 정도 방문합니다.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도 6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하루 평균 입장객이 590명입니다.
부천아트벙커 시작은 2014년 문화관광부에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삼정동 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부천아트벙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부천 말고도 30여 개 광역·기초단체가 지원받았습니다.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부천보다 운영예산이 많은 곳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캠프 그리브스 17억 원, 경기 상상캠퍼스 37억 원, 울산광역시가 하는 장생포 문화창고 19억 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광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부천 같은 기초단위에서 대부분 10억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개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의 업사이클 아트센터입니다. 여기도 우리 삼정동 소각장과 사연이 비슷한 곳입니다. 광명시는 직영이고 연간 운영예산 우리의 10분의 1인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방문객은 275명으로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22년도에 개관한 조치원 1927아트센터입니다. 폐쇄된 한림제지 공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년 1억 5000만 원씩 임대수익을 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트벙커는 현재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문화재단의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도 좋지만 많은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많은 시민의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기에 아트벙커 기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트벙커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사실 교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있는 곳의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아트벙커 주변은 노동자 밀집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부천테크노파크가 있고 GS파워 발전소가 있습니다. 황무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점심은 뭘 먹고, 퇴근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트벙커 바로 옆에 50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들, 아이 맡겨놓고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문화재단은 확인해 봤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싸고 좋은 작품을 모셔놨으니 안심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관람객 기다릴 만큼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트벙커는 이웃을 찾아가고 또 불러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곳, 어린이가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B39에 다가올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위탁구조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기조를 바꾸어 부천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트벙커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위탁기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곡3동, 괴안동, 범박동, 옥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소속 최의열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안부드립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혼돈의 카오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헌법 1조1항, 2항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문화도시 경기도 부천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로 경제효과를 만들기 위한 활용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바로 중앙공원, 시청 잔디광장입니다. 이 두 녹지는 20m가량의 아스팔트 도로인 소향로에 의해 단절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은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부천국제영화제, 복사골예술제, 시민의 날 행사인 시민콘서트 등 작은 문화공연 및 큰 공연들까지 협력 단체 등이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년 내내 주구장창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공간이 나누어져 있음에 굉장히 우리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1999년부터 소향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가까이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역 모든 행사와 축제는 사라져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지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길만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이라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아나바다, 예술인 마켓, 버스킹 등 각종 문화공연을 향유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례는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할 수 있고 사진으로 보듯이 좋은 사례들도 아주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단차를 줄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사람이 언제나 찾아와 놀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특별한 날에 외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공원과 시청 잔디광장으로 더 나오고 즐기며 정주의식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잘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삼정동 소각장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부천기술벙커 B39가 있습니다. 아트벙커죠, 죄송합니다. 예술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총면적 2,400평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데 153억이 쓰였습니다. 운영에는 올해 11억 원, 많을 때는 1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81명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만 말씀드리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 비교해 보겠습니다.
부천천문과학관입니다. 아트벙커 3분의 1 정도인 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루 방문객 수는 88명입니다. 아트벙커보다 많습니다. 여기는 주차장도 없고 별 보러 언덕 꼭대기까지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이 자랑하는 상동호수공원에 있는 수피아 하루 평균 526명 정도 방문합니다.
여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물놀이장도 6곳이 있습니다. 그곳도 하루 평균 입장객이 590명입니다.
부천아트벙커 시작은 2014년 문화관광부에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삼정동 소각장을 폐쇄하지 않고 부천아트벙커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사업에는 부천 말고도 30여 개 광역·기초단체가 지원받았습니다.
목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부천보다 운영예산이 많은 곳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캠프 그리브스 17억 원, 경기 상상캠퍼스 37억 원, 울산광역시가 하는 장생포 문화창고 19억 원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은 모두 광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부천 같은 기초단위에서 대부분 10억 이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가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개 사례만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의 업사이클 아트센터입니다. 여기도 우리 삼정동 소각장과 사연이 비슷한 곳입니다. 광명시는 직영이고 연간 운영예산 우리의 10분의 1인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방문객은 275명으로 우리의 3배가 넘습니다.
22년도에 개관한 조치원 1927아트센터입니다. 폐쇄된 한림제지 공장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여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년 1억 5000만 원씩 임대수익을 내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아트벙커는 현재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문화재단의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도 좋지만 많은 세금이 들어간 만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지, 많은 시민의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기에 아트벙커 기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트벙커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사실 교통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걸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고 최대한 있는 곳의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천아트벙커 주변은 노동자 밀집지역입니다. 바로 옆에 부천테크노파크가 있고 GS파워 발전소가 있습니다. 황무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점심은 뭘 먹고, 퇴근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아트벙커 바로 옆에 50명 규모의 직장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들, 아이 맡겨놓고 테크노파크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 부족하거나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문화재단은 확인해 봤습니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비싸고 좋은 작품을 모셔놨으니 안심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관람객 기다릴 만큼 여유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트벙커는 이웃을 찾아가고 또 불러야 합니다. 일하는 노동자가 잠시 쉴 수 있는 곳, 어린이가 실내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곳,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지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B39에 다가올 것입니다.
부천시는 지금과 같은 고비용 위탁구조도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직영으로 전환하거나 기조를 바꾸어 부천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많은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천아트벙커는 이미 많은 돈이 들어갔고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위탁기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께서 부천시 공원 주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안효식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공원 주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대책 관련
-심곡1동 진말공원, 봄비공원, 진말몽당축제 홍보탑 등
-심곡2동 흥천공원, 마루광장, 심곡천
-심곡3동 비둘기공원, 먹적골공원, 복사골공원, 은혜공원 등
-원미2동 별빛공원 등
-소사동 소원공원 등
야간에 일정 기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보는 건 어떤지?
2. 부천시 이면도로(취약지역) “화물차 밤샘 불법추가” 관리 관련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형화물차 주차가 가능한지?
-주차구획선 2칸을 한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
-건설기계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할 수가 없는지?
-횡단보도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 주차는 주차위반이 아닌지?
-보도블록 위에 불법주차는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이 아닌지?
-골목길 세로주차는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이 아닌지?
공원 주변(복사골공원, 네모공원, 소방서 뒤)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 야간 특별단속 의지는? 주정차위반 범칙금 발부가 가능한지?
····································································································
최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효식 의원께서 부천시 공원 주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안효식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 공원 주변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근절대책 관련
-심곡1동 진말공원, 봄비공원, 진말몽당축제 홍보탑 등
-심곡2동 흥천공원, 마루광장, 심곡천
-심곡3동 비둘기공원, 먹적골공원, 복사골공원, 은혜공원 등
-원미2동 별빛공원 등
-소사동 소원공원 등
야간에 일정 기간 집중단속을 시행해 보는 건 어떤지?
2. 부천시 이면도로(취약지역) “화물차 밤샘 불법추가” 관리 관련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형화물차 주차가 가능한지?
-주차구획선 2칸을 한 사람이 동시에 사용 가능한지?
-건설기계는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해도 단속할 수가 없는지?
-횡단보도가 아닌 보행자 통행로 주차는 주차위반이 아닌지?
-보도블록 위에 불법주차는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이 아닌지?
-골목길 세로주차는 주정차위반 단속대상이 아닌지?
공원 주변(복사골공원, 네모공원, 소방서 뒤) 등 상습 불법주차지역 야간 특별단속 의지는? 주정차위반 범칙금 발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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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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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 관련
-2024년 경기도 감사 결과 부천시는 지하차도 수위계 고장 대비 소홀 및 침수 우려 지역 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 등 배수시설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는 등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반복되고 있어 도로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개정된「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 관련
-작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었음.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 발생이 증가한 만큼 배수시설 개선을 통해 도로 침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홍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하차도 배수시설 확장 등 강화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도 침수 위험 저감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2024년 경기도 감사 결과 부천시는 지하차도 수위계 고장 대비 소홀 및 침수 우려 지역 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 등 배수시설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는 등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반복되고 있어 도로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소통 미흡, 높은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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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원도심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초은 의원께서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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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은 의원
□ 질문내용
1.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 관련
-2024년 경기도 감사 결과 부천시는 지하차도 수위계 고장 대비 소홀 및 침수 우려 지역 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 등 배수시설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는 등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반복되고 있어 도로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개정된「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반영하여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2.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 관련
-작년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었음.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극한 호우 발생이 증가한 만큼 배수시설 개선을 통해 도로 침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홍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하차도 배수시설 확장 등 강화된 배수시설 설계기준을 제시한 만큼 집행부도 침수 위험 저감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2024년 경기도 감사 결과 부천시는 지하차도 수위계 고장 대비 소홀 및 침수 우려 지역 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 등 배수시설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고강동 오쇠교가 침수되는 등 매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가 반복되고 있어 도로 배수설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지하차도 집수정 유입구 단면 확대, 맨홀 추락방지 시설 전면 설치 등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선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3. 부천체육관 축구장 잔디공사 관련
-공사 과정에서의 시민 소통 미흡, 높은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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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옥순 의원께서 원도심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최옥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지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도심 지역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도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받고 있으며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을 만큼 밀집해 있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2번 사진 띄워주세요.
또한 계단이 부서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모습은 원도심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사진 3번 띄워 주십시오.
건물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내부배관이 녹슬고 외벽에는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4번, 기반시설 또한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도로폭이 좁아 소방차의 진·출입조차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전 지역 원도심의 주택, 아파트들은 장기간 정비가 안 되고 주택의 노후화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 불만이 팽배해지고 건축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재건축 시 본인부담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노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 필수조건이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천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는 부천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도심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안 되는 법률을 제출해 주시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적이양제란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허용된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미이용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일부 해소하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천시는 김포공항의 장애물표면제한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처럼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면 보다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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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
-올해부터 철거를 시작하는 신흥고가교는 2022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흥고가교 철거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집행부는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위해 올해 49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였음.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에 따르면 2024년 부천시의 채무액은 2937억 원, 채무 비율은 11.15%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면서까지 철거를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듬.
-또한 신흥고가교 철거 이후 해당 구간(신흥고가 하부 소방서사거리)의 교통 서비스 수준(LOS)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체증과 혼잡이 심화할 가능성이 큼. 특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119구조대 및 중앙119안전센터의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본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철거 이후 소방서사거리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119구조대와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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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소사본1동 국민의힘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천시는 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신도시와 달리 원도심 지역은 점차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도심 지역에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신도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침해받고 있으며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을 만큼 밀집해 있습니다. 사진과 같습니다.
2번 사진 띄워주세요.
또한 계단이 부서지고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는 모습은 원도심에서 흔히 목격되는 현실입니다.
사진 3번 띄워 주십시오.
건물 내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내부배관이 녹슬고 외벽에는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 4번, 기반시설 또한 부족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보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도로폭이 좁아 소방차의 진·출입조차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도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용적률 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전 지역 원도심의 주택, 아파트들은 장기간 정비가 안 되고 주택의 노후화로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민 불만이 팽배해지고 건축공사비 상승으로 인하여 재건축 시 본인부담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보다 더 노후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적률 상향이 필수조건이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재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천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이제는 부천시 원도심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천시에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원도심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께서는 안 되는 법률을 제출해 주시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는 비주거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용적이양제란 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허용된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 미이용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을 일부 해소하고 잠재력을 가진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천시는 김포공항의 장애물표면제한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만큼 서울시처럼 용적이양제를 도입하면 보다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미이용 용적률을 양수받아 활용함으로써 원도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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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신흥고가도로 철거사업 추진 적정성 관련
-올해부터 철거를 시작하는 신흥고가교는 2022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보통) 판정을 받았음.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황으로 신흥고가교 철거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집행부는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흥고가교 철거사업을 위해 올해 49억 원의 채권을 발행하였음. 부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25∼2029)에 따르면 2024년 부천시의 채무액은 2937억 원, 채무 비율은 11.15%에 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면서까지 철거를 강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듬.
-또한 신흥고가교 철거 이후 해당 구간(신흥고가 하부 소방서사거리)의 교통 서비스 수준(LOS)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체증과 혼잡이 심화할 가능성이 큼. 특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119구조대 및 중앙119안전센터의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본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철거 이후 소방서사거리의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 119구조대와 중앙119안전센터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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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도로파손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혜숙 의원께서 부천시 도로파손 대책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송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의원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도 환절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송혜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도로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며 도로가 결빙과 해빙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틈이 생기고 제설 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침투하거나 무거운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소사구 일대를 살펴보면 도로 곳곳이 패여 물이 고이고 도로 주변부가 깨져 돌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범안로의 한 횡단보도로 도로표면이 쉽게 갈라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범안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균열은 이렇듯 부천시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지로의 한 버스정류장 앞은 물이 고일 정도로 깊게 패였으며 부서진 돌덩이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로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튀는 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도로표면이 손상돼 아스콘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보수하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보수한 곳들이 다시 부서지고 패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도로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식 부분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철저한 유지보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도로균열을 초기에 보수해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보강재를 활용해 도로균열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도로 전 구간에 대해 선제적으로 도로 보수를 실시한 결과 도로파임 신고 건수와 영조물 배상 신청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도 선제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천시 전역에 노후 도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로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부천시 전체에 패임현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빠른 추경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 곳곳에서 이런 아우성이 있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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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범박동·옥길동 광역버스 노선 신설 관련
-범박동·옥길동은 지하철이 없어 출퇴근 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 1·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환경이 열악함. 또한 관내 다른 지역은 GTX-B 및 BRT 사업이 추진되며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범박동·옥길동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됨.
-2024년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가 준공되어 3,724세대가 입주하는 등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인선 부천 구간(송내∼역곡)이 선정되지 못하였음. 현재 경인선 지상 구간으로 인해 부천시의 생활권이 남북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이를 연결하기 위해 조성된 고가차도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큼. 또한 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음.
-인천, 안양, 대전 등 다른 탈락 지역들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 반면, 부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철도지하화 사업이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부천시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탈락 사유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4.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대책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함. 그러나 일부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임.
-관내 공영차고지가 세 곳에 불과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 마련 바람.
5. 은행나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 관련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인근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짐, 은행 열매로 인한 도로 오염 및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이 큼.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은행나무 열매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라며, 관내 은행나무 식재 현황과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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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도 환절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범박동, 옥길동, 괴안동, 역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송혜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천시 도로관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며 도로가 결빙과 해빙을 거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스팔트 도로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틈이 생기고 제설 과정에서 사용한 염화칼슘이 침투하거나 무거운 화물차가 통행하면서 도로 곳곳에 균열과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소사구 일대를 살펴보면 도로 곳곳이 패여 물이 고이고 도로 주변부가 깨져 돌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범안로의 한 횡단보도로 도로표면이 쉽게 갈라진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
범안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균열은 이렇듯 부천시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양지로의 한 버스정류장 앞은 물이 고일 정도로 깊게 패였으며 부서진 돌덩이가 방치된 상태입니다.
도로표면이 매끄럽지 못하면 타이어가 파손될 위험이 있고 튀는 돌로 인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도로표면이 손상돼 아스콘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보수하지만 사진에서 보듯이 보수한 곳들이 다시 부서지고 패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성능이 저하된 도로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식 부분 보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철저한 유지보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대전시는 도로균열을 초기에 보수해 추가 손상을 방지하고 보강재를 활용해 도로균열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도로 전 구간에 대해 선제적으로 도로 보수를 실시한 결과 도로파임 신고 건수와 영조물 배상 신청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도 선제적인 도로관리를 통해 도로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부천시 전역에 노후 도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로 재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가 부천시 전체에 패임현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빠른 추경을 해서 도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 곳곳에서 이런 아우성이 있고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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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2. 범박동·옥길동 광역버스 노선 신설 관련
-범박동·옥길동은 지하철이 없어 출퇴근 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등 1·7호선, 서해선이 지나는 관내 다른 지역에 비해 교통환경이 열악함. 또한 관내 다른 지역은 GTX-B 및 BRT 사업이 추진되며 교통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범박동·옥길동은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됨.
-2024년 범박동 부천일루미스테이트가 준공되어 3,724세대가 입주하는 등 출퇴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버스 노선 신설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람.
3.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관련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인선 부천 구간(송내∼역곡)이 선정되지 못하였음. 현재 경인선 지상 구간으로 인해 부천시의 생활권이 남북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이를 연결하기 위해 조성된 고가차도에서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큼. 또한 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과 분진 피해를 겪고 있음.
-인천, 안양, 대전 등 다른 탈락 지역들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선 반면, 부천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음. 철도지하화 사업이 도시 발전과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부천시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탈락 사유와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기 바람.
4.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대책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공영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밤샘주차가 가능함. 그러나 일부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단속을 피해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는 실정임.
-관내 공영차고지가 세 곳에 불과해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 마련 바람.
5. 은행나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대책 관련
-괴안동 창영초등학교 인근에는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미끄러짐, 은행 열매로 인한 도로 오염 및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이 큼.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등으로 가로수를 교체하거나 은행나무 열매받이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수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바라며, 관내 은행나무 식재 현황과 은행나무 암수 교체 사업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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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송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건축기법 적용 요청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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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적용 요청
-부천시 공원 내 성범죄·청소년 비행 등 112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안 해소 및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부천시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를 적용하고 설계안 확정 전에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환경 개선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관련 조례가 있으나 실무적 사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공원들에서도 범죄환경 개선요청(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한 범죄, 화장실 가림막, 야간 보안등 추가설치, CCTV 사각지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부천시는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경찰의 자문 또는 의견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과 부천시-경찰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부천 공공미술관 및 대규모 전시공간 관련
-부천시는 공공미술관이 없고 관내 사립 미술관 및 대안공간은 미술품 전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인미술대전, 미술협회전 같은 행사 시 대규모 전시 공간의 부재로 인해 횟수를 분산해서 개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안산시는 800평 정도의 대규모 전시장인 문화 예술의전당과 김홍도미술관, 도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안양은 240평 정도의 평촌아트홀과 안양아트센터의 미담갤러리, 김중업 박물관의 특별전시관이 있고 성남시는 성남아트센터 내의 250평 정도의 808갤러리와 큐브전시관이 있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전시공간과 공공미술관이 있으나 부천시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함.
-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민회관 재건축 시 부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거나 부천아트센터 내 아트스튜디오의 내부와 외부 벽면을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부천시의 개선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부천시는 기존 전시 공간의 활용방안과 대규모 전시 공간 및 공공미술관의 부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시민회관 재건축 시 시립미술관 조성, 부천아트센터 내 아트스튜디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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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의원께서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건축기법 적용 요청 등 2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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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화 의원
□ 질문내용
1.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셉테드 적용 요청
-부천시 공원 내 성범죄·청소년 비행 등 112신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안 해소 및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부천시와 경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 단계부터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를 적용하고 설계안 확정 전에 경찰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원 조성사업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범죄환경 개선요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관련 조례가 있으나 실무적 사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공원들에서도 범죄환경 개선요청(여자화장실 창문을 통한 범죄, 화장실 가림막, 야간 보안등 추가설치, CCTV 사각지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부천시는 공원 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진행 시 경찰의 자문 또는 의견을 반영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향후 계획과 부천시-경찰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람.
2. 부천 공공미술관 및 대규모 전시공간 관련
-부천시는 공공미술관이 없고 관내 사립 미술관 및 대안공간은 미술품 전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경인미술대전, 미술협회전 같은 행사 시 대규모 전시 공간의 부재로 인해 횟수를 분산해서 개최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안산시는 800평 정도의 대규모 전시장인 문화 예술의전당과 김홍도미술관, 도립미술관 등이 있으며 안양은 240평 정도의 평촌아트홀과 안양아트센터의 미담갤러리, 김중업 박물관의 특별전시관이 있고 성남시는 성남아트센터 내의 250평 정도의 808갤러리와 큐브전시관이 있는 등 많은 지자체들이 대규모 전시공간과 공공미술관이 있으나 부천시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함.
-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천시민회관 재건축 시 부천시립미술관을 건립하거나 부천아트센터 내 아트스튜디오의 내부와 외부 벽면을 전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부천시의 개선방안이 명확하지 않음.
-부천시는 기존 전시 공간의 활용방안과 대규모 전시 공간 및 공공미술관의 부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시민회관 재건축 시 시립미술관 조성, 부천아트센터 내 아트스튜디오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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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동 자생단체 회원 모집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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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동 자생단체 회원 모집 관련
-부천시 동 자생단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 자생단체의 구성원이 부족하여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단체원이 부족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발적 참여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동 자생단체가 주민대표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람.
-더불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 소통 채널의 질을 높이고 동 자생단체가 진정한 주민대표단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람.
2.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관람객 관련
-작년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야간 개장 등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2022년 6월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부천시민에게 ‘그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조성된 수피아에 대해 정작 부천시민의 접근성이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피아의 일·월평균 관람객 중 부천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답변 바람. 더불어 부천시민의 관람 비율이 낮을 경우 더 많은 부천시민이 수피아의 ‘그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 지원 또한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경제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인 기획과 마케팅이 절실한 상황임. 지금까지 투입된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천시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상인들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4. 해빙기 대비 관내 축대 및 옹벽, 도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
-최근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아지면서 지반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도로 침하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특히 축대 및 옹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도로시설물 또한 균열이나 포트홀(도로 파임) 발생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상황에 따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부천시 관내 축대 및 옹벽, 도로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답변 바람.
5. 부천 봄꽃관광주간 안전관리 관련
-부천시 대표축제 중 하나인 부천 봄꽃관광주간이 다가오고 있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39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부천의 오색봄꽃으로 봄을 즐겼음.
-올해는 봄꽃과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강화하여 수도권 대표 봄꽃 명소로 조성하는 등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도당동 벚꽃축제의 경우 축제장 입구 도로 폭이 좁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축제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람.
-아울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봄꽃도시 부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건축물 안전진단 E등급 판정 소사구 4층 연립주택 관련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 4층 연립주택이 시설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으나 긴급 안전조치 명령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연립주택의 천장은 과거 화재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하여 철근이 노출된 상태이며 기둥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3월 지자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주 중인 11명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행정명령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특히 해당 건물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붕괴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임. 현재 해빙기로 인해 건물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E등급을 받은 소사구 4층 연립주택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이주대책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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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병권 의원께서 동 자생단체 회원 모집 관련 등 6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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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병권 의원
□ 질문내용
1. 동 자생단체 회원 모집 관련
-부천시 동 자생단체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의 주체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동 자생단체의 구성원이 부족하여 본래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단체원이 부족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달 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과 자발적 참여 확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동 자생단체가 주민대표로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원을 보충할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길 바람.
-더불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 소통 채널의 질을 높이고 동 자생단체가 진정한 주민대표단체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길 바람.
2.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 관람객 관련
-작년 부천호수식물원 수피아는 계절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과 야간 개장 등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2022년 6월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간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부천시민에게 ‘그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조성된 수피아에 대해 정작 부천시민의 접근성이 낮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피아의 일·월평균 관람객 중 부천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을 답변 바람. 더불어 부천시민의 관람 비율이 낮을 경우 더 많은 부천시민이 수피아의 ‘그린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접근성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3.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부천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현대화 지원 또한 병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경제 불안정 요인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전통시장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전략적인 기획과 마케팅이 절실한 상황임. 지금까지 투입된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천시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상인들과 협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4. 해빙기 대비 관내 축대 및 옹벽, 도로 등 시설물 안전 점검 관련
-최근 낮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날이 많아지면서 지반동결과 융해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 도로 침하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특히 축대 및 옹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도로시설물 또한 균열이나 포트홀(도로 파임) 발생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음. 상황에 따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부천시 관내 축대 및 옹벽, 도로 등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요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을 답변 바람.
5. 부천 봄꽃관광주간 안전관리 관련
-부천시 대표축제 중 하나인 부천 봄꽃관광주간이 다가오고 있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39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부천의 오색봄꽃으로 봄을 즐겼음.
-올해는 봄꽃과 연계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강화하여 수도권 대표 봄꽃 명소로 조성하는 등 더욱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특히 도당동 벚꽃축제의 경우 축제장 입구 도로 폭이 좁아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축제 장소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대책 및 현장점검 실시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람.
-아울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안전한 봄꽃도시 부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람.
6. 건축물 안전진단 E등급 판정 소사구 4층 연립주택 관련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천시 소사구 4층 연립주택이 시설물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으나 긴급 안전조치 명령 없이 방치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연립주택의 천장은 과거 화재로 인해 콘크리트가 탈락하여 철근이 노출된 상태이며 기둥에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3월 지자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주 중인 11명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행정명령 등「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특히 해당 건물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자로 붕괴사고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실정임. 현재 해빙기로 인해 건물 구조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크며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발생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E등급을 받은 소사구 4층 연립주택 거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이주대책 및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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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부천아트벙커 접근성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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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아트벙커 B39 접근성 관련
-부천아트벙커 B39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한 시설로 과거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인해 환경 및 주민 피해가 발생했던 장소를 시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취지로 조성됨.
-그러나 조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부천아트벙커 B39는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낮아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각장사거리에서 부천아트벙커 B39로 진입하려면 직접 연결된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입구 또한 낯설게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부천아트벙커 B39 건물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동선이 길고 익숙하지 않아 물리적인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음.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및 육교 증설, 입구 턱 낮추기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구 외관을 개선하여 포토존 설치 등 주민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또한 지역주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답변 바람.
2.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간 무료개방 운영 관련
-부천시는 2024년부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부천을 방문하는 누구나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했음.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보행 약자들의 이용 편의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노상주차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후 보행 동선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차구역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구간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3. 봄철 해빙기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봄철 해빙기는 미끄럼 사고, 화재,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동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 작동 상태, 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하여 화재·가스 사고 및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천시 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더불어 경로당 내 필수 안전장비 및 응급용품 비치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은 신속히 보완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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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구점자 의원께서 부천아트벙커 접근성 관련 등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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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점자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아트벙커 B39 접근성 관련
-부천아트벙커 B39는 기존 쓰레기 소각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조성한 시설로 과거 다이옥신 과다 배출로 인해 환경 및 주민 피해가 발생했던 장소를 시민들이 소통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취지로 조성됨.
-그러나 조성 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부천아트벙커 B39는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낮아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소각장사거리에서 부천아트벙커 B39로 진입하려면 직접 연결된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의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입구 또한 낯설게 조성되어 있어 방문객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부천아트벙커 B39 건물 출입구까지 이동하는 동선이 길고 익숙하지 않아 물리적인 접근성이 더욱 제한되고 있음.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공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횡단보도 및 육교 증설, 입구 턱 낮추기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입구 외관을 개선하여 포토존 설치 등 주민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또한 지역주민들이 더욱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고 답변 바람.
2. 부천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주간 무료개방 운영 관련
-부천시는 2024년부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운영하여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부천시민뿐만 아니라 부천을 방문하는 누구나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환경을 개선했음.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대부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및 보행 약자들의 이용 편의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재 노상주차장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특히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 후 보행 동선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차구역만으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구간별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1개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3. 봄철 해빙기 경로당 안전점검 관련
-봄철 해빙기는 미끄럼 사고, 화재, 가스누출 등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동 화재 감지기와 경보기 작동 상태, 가스 경보기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화장실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포함하여 화재·가스 사고 및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부천시 내 모든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함.
-더불어 경로당 내 필수 안전장비 및 응급용품 비치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은 신속히 보완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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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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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관련
-통계청이 분석한 2024년 하반기 228개 시·군·구의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천시의 고용률은 57.9%로 경기도 시 지역 평균 고용률(61.9%)보다 약 4% 낮으며 도내 최하위 지역인 동두천시(57.6%)와도 불과 0.3% 차이밖에 나지 않음.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부천시의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소득 감소⟶소비 위축⟶지역 내 기업 및 자영업 매출 감소⟶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현재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많은 부천시는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
-부천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노동력 감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저하가 지역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 개편이 필수적임.
-부천시의 고용률을 개선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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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창곤 의원께서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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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창곤 의원
□ 질문내용
1. 통계청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 관련
-통계청이 분석한 2024년 하반기 228개 시·군·구의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부천시의 실업률은 5.2%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부천시의 고용률은 57.9%로 경기도 시 지역 평균 고용률(61.9%)보다 약 4% 낮으며 도내 최하위 지역인 동두천시(57.6%)와도 불과 0.3% 차이밖에 나지 않음.
-이러한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은 부천시의 노동시장과 지역 경제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소득 감소⟶소비 위축⟶지역 내 기업 및 자영업 매출 감소⟶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현재 시민들은 이러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있음. 특히,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많은 부천시는 지역 내 소비 위축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
-부천시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이는 노동력 감소와 지역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저하가 지역 경제 전반의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구조 개편이 필수적임.
-부천시의 고용률을 개선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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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부천시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 경위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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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 경위와 향후 정책 방향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될 만큼 문화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위상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보여 문화다양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빚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부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래 질문에 대해 부천시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될 당시 판타스틱큐브 구축을 위해 투자된 총예산, 재원 구성(시비, 국비 등), 독립영화관으로서의 비전과 운영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독립영화관 운영 종료가 결정된 사유, 결정 절차는 어떠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2025년 업무보고 시에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입니까?
-판타스틱큐브와 같은 독립영화전용 상영 공간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독립영화·단편영화 창작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대안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에 대한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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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의 민간 확대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해영 의원께서 부천시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 경위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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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영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시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 경위와 향후 정책 방향
-부천시는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될 만큼 문화도시로서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 위상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보여 문화다양성이라는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빚어질까 우려가 큽니다. 부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아래 질문에 대해 부천시의 분명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될 당시 판타스틱큐브 구축을 위해 투자된 총예산, 재원 구성(시비, 국비 등), 독립영화관으로서의 비전과 운영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독립영화관 운영 종료가 결정된 사유, 결정 절차는 어떠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2025년 업무보고 시에 시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는 무엇입니까?
-판타스틱큐브와 같은 독립영화전용 상영 공간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천시의 입장은 무엇이며, 독립영화·단편영화 창작자 및 이용객들을 위한 대안적 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종료에 대한 향후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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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손준기 의원께서 옥상 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의 민간 확대 제안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상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의 민간 확대 제안입니다.
옥상을 활용한 상자텃밭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일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인해 보니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자텃밭을 민간에 제공하는 사업을 최근까지 시행했거나 격년제로나마 하고 있는 자자체가 15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천시는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서에서 반대이유로 주장하는 하중문제에 대한 해법도 기술적으로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방수문제도 부분방수 등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담당국장이신 공원녹지국장께서도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본 의원도 겸직으로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방수, 인테리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옥상의 특수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정구청 옥상에는 나무까지 심겨 있고 정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옥상녹화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경량토와 비료를 섞어 만든 아주 가벼운 상자텃밭을 올려서 옥상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상자텃밭을 들어봤는데 경량토라는 것이 엄청 가볍기 때문에 본 의원이 텃밭 하나를 거뜬히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특수성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이 비교적 신축건물이라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3동, 송내2동도 다녀왔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곡3동 옥상입니다. 상자텃밭을 넘어서 아예 밭을 갈아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심곡3동은 경량토도 아니라고 합니다.
PPT 4번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송내2동입니다.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에서 재배한 작물들을 송내2동에서는 공유곳간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매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나무 상자와 경량토를 활용해서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옥상이나 마당에서 이미 스스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채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옥상공간을 활용한, 마당공간 말고 옥상공간입니다.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제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극복되었고 2013년도에 선관위에서 받았던 ‘민간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방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료가 있던데요. 그 부분도 그렇다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 지원 방법,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답변도 받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담당국장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어떤 좋은 정책제안을 했는데 과거의 실패 사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지난봄에 다녀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곳간 관련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상 깊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직에는 엄연히 직책과 위계질서가 있고 그것이 조직을 지탱하는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미팅 과정에서, 담당국장, 팀장, 정책지원관이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도시과에서 하면 되겠네.” “장난한 적 없거든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빈정거리는 모습이 저는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할 때 손준기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태도가 과연 시장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유치하고 어이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2,000명이 넘는 시청에 1명밖에 없는 수장이시고 시의원들은 27조각 중에 1명이니까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상황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부천시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페이 카드 디자인에 장애인 예술가 작품을 씌우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따뜻한 정치와 행정에는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가치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지역화폐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작품 홍보와 미약하나마 소소한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가치를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핸썹 캐릭터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PT 6번 보여주십시오.
하나카드의 경우 발달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공모전을 통해 카드 디자인으로 구현한 적이 있고요. 구리시와 창원시는 각각 독립운동가를 새긴 카드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천핸썹 캐릭터를 굳이 사용해야겠다고 하면 카드 뒷면 등 어느 한 곳에 작게라도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께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코나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재고 카드가 4만 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한 달에 발행하는 카드 수가 약 5,000개라고 하니 재고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빠르면 8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디자인된 지역화폐 카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와 코나아이가 소통해서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부천시 슬로건에 담겨 있는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를 부천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를 부천산업진흥원 소속으로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과 센터 간의 불화와 불통, 패싱과 업무 비협조 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한 제보와 증언이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욱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민간, 공무원,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분들이 현직에 있는 시의원인 저도 압박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 가지 제보를 했는데 한두 가지가 틀리고 나머지가 맞다면 그 부분은 한두 가지 틀린 부분을 꼬투리 잡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웹툰융합센터 전대, 도당동 123 창고의 무단 사용 등이 있습니다. 전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고 명백한 전대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표와 이사가 거의 동일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유사한 몇 개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재정지원, 공간지원을 받고 있으니 후발주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후속대처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이야기해 보니 이미 당연히 했거나 지켜졌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하겠다, 그리고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면 민간위탁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과연 답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기업 중 센터의 말을 잘 듣는 일부 기업만 혜택이 쏠릴 가능성도 크고요,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 정책과의 연계성 약화, 운영 주체의 역량 차이에 의한 성과 편차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지속 가능하고 공신력 확보, 신뢰도 상승, 정책 연계 및 행정 지원 강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장과 사무국장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한 부서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기업이라는 재력 있는 단체를 상대하는 업무에 10년 가까이 동일한 분들이 근무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를 시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보다 공공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양시는 사회적경제조직 440개소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 순으로 많은 조직을 갖췄고요, 이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305개소 약 1.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조직 수는 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 수치도 고양시는 4.3%, 부천시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고양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부천시보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출액은 부천시가 9.1억 원으로 고양시보다 6000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일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들,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치우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고양시만큼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 소속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은 오정구청 맞은편 공무원 전용 주차장 주말 개방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행사 시즌이 아니라서 불법주차가 조금은 덜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날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갓길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행사가 오정축구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하면 이곳에는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들로 성시를 이루고요. 그럼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덕산초, 덕산중, 덕산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청 맞은편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전용으로 쓰고 계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늘 고생하시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민분들의 민원을 수차례 받고 부서에 이야기했으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 주민들이 평일에 차를 빼지 않으면 물론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화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들이는 것이 과연 주말에 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차 2대 서 있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주말에.
부천시가 면적도 너무 작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 확보인데 주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 땅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오정공원의 아주 협소한 주차장과 오정레포츠센터에 있는 철골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고 부서에서 너무 감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 안에 또 유휴지가 있는데 그곳에 추가로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을 하고 부서와 소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공원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완공이 되면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공사들이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무원분들께서 만족스럽지 않은 월급, 악성민원 등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너무 열악하게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알고 공직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삼정동, 내동, 대장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상공간을 활용한 상자텃밭의 민간 확대 제안입니다.
옥상을 활용한 상자텃밭은 어르신들의 소일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열섬현상 완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일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확인해 보니 중앙에서 내려주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해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상자텃밭을 민간에 제공하는 사업을 최근까지 시행했거나 격년제로나마 하고 있는 자자체가 15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부천시는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서에서 반대이유로 주장하는 하중문제에 대한 해법도 기술적으로 이미 극복되었습니다. 방수문제도 부분방수 등 이미 기술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담당국장이신 공원녹지국장께서도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본 의원도 겸직으로 부동산업을 하다 보니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방수, 인테리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옥상의 특수성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PPT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오정구청 옥상에는 나무까지 심겨 있고 정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옥상녹화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경량토와 비료를 섞어 만든 아주 가벼운 상자텃밭을 올려서 옥상에서 공간을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상자텃밭을 들어봤는데 경량토라는 것이 엄청 가볍기 때문에 본 의원이 텃밭 하나를 거뜬히 들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옥상의 특수성이라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은 이제는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정구청이 비교적 신축건물이라 가능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3동, 송내2동도 다녀왔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심곡3동 옥상입니다. 상자텃밭을 넘어서 아예 밭을 갈아놨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심곡3동은 경량토도 아니라고 합니다.
PPT 4번 보여주십시오.
다음은 송내2동입니다. 본 의원이 하려고 하는 사업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자텃밭에서 재배한 작물들을 송내2동에서는 공유곳간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선정해서 매일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상자, 나무 상자와 경량토를 활용해서 지역단체나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경작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옥상이나 마당에서 이미 스스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오는 채소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옥상공간을 활용한, 마당공간 말고 옥상공간입니다. 옥상공간을 활용한 텃밭 제공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부서는 과거의 방식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예단하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극복되었고 2013년도에 선관위에서 받았던 ‘민간에게 상자텃밭을 제공하는 것이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 방법이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자료가 있던데요. 그 부분도 그렇다면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상, 지원 방법, 범위를 정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는 답변도 받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담당국장과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어떤 좋은 정책제안을 했는데 과거의 실패 사례만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요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송내2동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도 지난봄에 다녀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유곳간 관련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인상 깊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조직에는 엄연히 직책과 위계질서가 있고 그것이 조직을 지탱하는 그리고 유지해 나가는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미팅 과정에서, 담당국장, 팀장, 정책지원관이 있는 자리에서, 본 의원과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는데 감정이 얼마나 격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그럼 도시과에서 하면 되겠네.” “장난한 적 없거든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빈정거리는 모습이 저는 지금 의회에서 일을 할 때 손준기 개인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태도가 과연 시장님 앞에서도 그럴 수 있었을까, 좀 유치하고 어이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의 표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은 2,000명이 넘는 시청에 1명밖에 없는 수장이시고 시의원들은 27조각 중에 1명이니까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상황 자체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 분들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부천시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활동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부적절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천페이 카드 디자인에 장애인 예술가 작품을 씌우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따뜻한 정치와 행정에는 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은 가치가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지역화폐 디자인으로 활용하는 것은 장애예술인의 작품 홍보와 미약하나마 소소한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부천시가 지향하는 따뜻한 가치를 알리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핸썹 캐릭터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PPT 6번 보여주십시오.
하나카드의 경우 발달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공모전을 통해 카드 디자인으로 구현한 적이 있고요. 구리시와 창원시는 각각 독립운동가를 새긴 카드와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천핸썹 캐릭터를 굳이 사용해야겠다고 하면 카드 뒷면 등 어느 한 곳에 작게라도 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께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도록 하는 등 장애예술인의 작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 코나아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재고 카드가 4만 여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한 달에 발행하는 카드 수가 약 5,000개라고 하니 재고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빠르면 8개월에서 1년 이후에는 장애예술인의 작품으로 디자인된 지역화폐 카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부서와 코나아이가 소통해서 ‘다시 뛰는 부천, 시민과 함께’라는 부천시 슬로건에 담겨 있는 상생의 가치가 실현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를 부천산업진흥원이 위탁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를 부천산업진흥원 소속으로 개편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과 센터 간의 불화와 불통, 패싱과 업무 비협조 등이 대두되었고,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부분에 대한 제보와 증언이 현재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더욱 면밀하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봐야 하겠지만 민간, 공무원,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민원과 불만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참 많았습니다. 너무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외압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말씀하신 분들이 현직에 있는 시의원인 저도 압박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 것인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 가지 제보를 했는데 한두 가지가 틀리고 나머지가 맞다면 그 부분은 한두 가지 틀린 부분을 꼬투리 잡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시에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웹툰융합센터 전대, 도당동 123 창고의 무단 사용 등이 있습니다. 전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자문도 구해 봤고 명백한 전대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대표와 이사가 거의 동일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유사한 몇 개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적으로 재정지원, 공간지원을 받고 있으니 후발주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후속대처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이야기해 보니 이미 당연히 했거나 지켜졌어야 하는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하겠다, 그리고 센터장의 임기가 끝나면 민간위탁을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이 과연 답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기업 중 센터의 말을 잘 듣는 일부 기업만 혜택이 쏠릴 가능성도 크고요, 공공성과 투명성 문제 발생 가능성, 정책과의 연계성 약화, 운영 주체의 역량 차이에 의한 성과 편차 같은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안정적으로 운영이 지속 가능하고 공신력 확보, 신뢰도 상승, 정책 연계 및 행정 지원 강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장과 사무국장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가까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도 한 부서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제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도 기업이라는 재력 있는 단체를 상대하는 업무에 10년 가까이 동일한 분들이 근무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생길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회적경제센터를 시에서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보다 공공성이 보장된 공공기관인 부천산업진흥원 소속으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공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양시는 사회적경제조직 440개소로 경기도에서 세 번째 순으로 많은 조직을 갖췄고요, 이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305개소 약 1.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조직 수는 인구비율보다 더 많은 비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지역내총생산 수치도 고양시는 4.3%, 부천시는 3.4%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 고양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우리 부천시보다 더 많이 도전하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출액은 부천시가 9.1억 원으로 고양시보다 6000만 원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일부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편중돼 있다는 것들,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치우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고양시만큼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사회적경제센터를 산업진흥원 소속으로 조직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은 오정구청 맞은편 공무원 전용 주차장 주말 개방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PPT 띄워 주십시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행사 시즌이 아니라서 불법주차가 조금은 덜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날 행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갓길 주차라인도 없는 곳에 불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봄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행사가 오정축구장에서 개최되기 시작하면 이곳에는 이중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으로 유턴하는 차량들로 성시를 이루고요. 그럼에도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덕산초, 덕산중, 덕산고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도 우려되고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안전에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정구청 맞은편에는 시유지로 되어 있는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전용으로 쓰고 계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께서 늘 고생하시고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그런 것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민분들의 민원을 수차례 받고 부서에 이야기했으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부 주민들이 평일에 차를 빼지 않으면 물론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화를 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고를 들이는 것이 과연 주말에 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제가 주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차 2대 서 있고 텅텅 비어있습니다, 주말에.
부천시가 면적도 너무 작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공간 확보인데 주말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 땅 시유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오정공원의 아주 협소한 주차장과 오정레포츠센터에 있는 철골주차장을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했고 부서에서 너무 감사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포츠센터 안에 또 유휴지가 있는데 그곳에 추가로 주차장을 증설할 계획을 하고 부서와 소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정공원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완공이 되면 주차난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공사들이 완공될 때까지, 준공될 때까지 시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무원분들께서 만족스럽지 않은 월급, 악성민원 등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너무 열악하게 근무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것을 알고 공직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판타스틱 큐브의 폐쇄 진행 절차와 불용된 예산의 집행 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판타스틱 큐브의 폐쇄 진행 절차와 불용된 예산의 집행 계획
2. 수정된 부천시 시금고 평가지표 관련하여 정성적, 정량적 배점의 기준 및 근거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우수초소 선정기준 개선 및 평가지원금 불균형 해소 방안
4. 동부천IC 톨게이트 공사로 인한 작동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대책
····································································································
다음은 장성철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단비 의원께서 부천판타스틱 큐브의 폐쇄 진행 절차와 불용된 예산의 집행 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윤단비 의원
□ 질문내용
1. 부천판타스틱 큐브의 폐쇄 진행 절차와 불용된 예산의 집행 계획
2. 수정된 부천시 시금고 평가지표 관련하여 정성적, 정량적 배점의 기준 및 근거
3. 부천시 자율방범대 우수초소 선정기준 개선 및 평가지원금 불균형 해소 방안
4. 동부천IC 톨게이트 공사로 인한 작동 주민들의 소음 및 비산먼지 피해 대책
····································································································
다음은 장성철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님께서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 등 11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해 부천시민들의 삶에도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11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 둘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 요구, 셋째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해결 및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 넷째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 다섯째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 요구, 이상 5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여러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23년 5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억 원의 부천페이 시민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천시가 2023년 5월 17일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 변론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나온 소송 결과입니다.
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4명의 변호사로부터「민법」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로 인한 발생 이자수익은 위임인인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기존협약서 제10조 정산규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천시와 코나아이 간의 운영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이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규정한 변경협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코나아이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부천시가 변경협약서 작성 시에 이전 이자수익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는 부분으로 반환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해당기간 동안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와 운영구조, 그리고 해당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협약서 등 관련 문서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나아이를 변호해 주는 듯한 판결문에 대해 본 의원은 평시 시정질문을 통해 항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과도 신속하게 부천시 고문변호사분들과 함께 항소를 검토했고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2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부천페이 소송 과정에서 2024년 8월 부천페이 선수금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여 매년 5억 원가량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아끼고 추가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 지금의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부천시민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하여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혈세를 되돌려 받는 데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가 반드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민혈세를 아끼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코나아이가 다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재선정되는 부분은 1300만 경기도민과 77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신뢰를 훼손하는 소송이 지역화폐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치열하게 진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하는 것은 국민적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도서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도서관 관련 예산삭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부천의 재정악화로 사업축소 및 도비보조사업 매칭에 시비를 미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호대차서비스는 운영인력을 50% 감소해서 기존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지역에서 서비스 유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27건 이상의 반복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계적 예산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호대차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상동도서관입니다. 지난 2월 13일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도서관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도서관마다 매월 발행되는 잡지를 비치해 놓은 곳입니다.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에 기계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매월 발간되는 잡지 등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작년 12월 잡지 이후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신규잡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자잡지를 구입해 놓았다는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께서 올해 새해 2월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잡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달 잡지가 왜 없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잡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전자잡지를 보셔야 한다.”는 안내를 해야만 하는 민망한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도 학창시절 즐겨 읽던 뉴턴 잡지도 12월 이후로 부천의 미래세대가 새로운 잡지를 도서관에서 쉽게 읽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과학도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서관 잡지를 매달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 도서구입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24년 10억 원 수준에서 6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2024년 1억 6000만 원 수준에서 46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서구입비가 12억에서 7억으로 4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부천시의 미래세대와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해결 및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부천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천 로컬 시각예술 현장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 참석 요청을 받고 부천시가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분들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이 올해 5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진행해 온 미술 관련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원래 수준으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예술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미술작품 전시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부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입니다.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간절하게 바라던 부분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의 학부모 90.5%가 과학고 유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부천과학고추진위원회와 함께 7만 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진영에서는 부천고와 부천여고가 부천시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을 시절 고교평준화는 하향표준화를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진보진영에서는 과거에 고교비평준화의 평준화를 추진하고 특목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의 조용익 부천시장과 세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모든 부천시민분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으로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의 성취에는 목표설정, 골 세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특목고가 있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갔던 부천의 미래세대가 앞으로 부천과학고라는 새로운 도전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가며 4차산업 시대의 적합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과 재원 마련에 고심할 때입니다. 부천과학고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여 2027년 3월에 첫 신입생이 입학합니다. 보통 신설은 부지와 건물 등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전환은 절반 수준인 500∼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경기과학고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모델인데 부천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부천고등학교는 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2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나 과학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숙사 시설에 따른 4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3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비용 50억, 신흥고가 철거비용 100억 등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아파트 보조금을 100억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으나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15만 3000세대, 50만에 가까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지의 설명회를 거의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노후 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선도지구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보조금 확대에도 필요성을 느끼며 크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 건축관리1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예산 7억 정도였고요. 전년도 11.9억 대비 43% 삭감되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결론은 예산부족과 2025년에 확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예산확대 편성 약속과는 정반대로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후된 공동주택환경에서 고통받는 부천시민들께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충당금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 3만 원대에서 4만 원, 많은 곳은 5만 원대로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께서 높아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잘 직시하시고 시민분들이 진정 요구하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2025년 보조금 전액삭감은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처사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막연한 희망으로 시정연구원에 매년 몇 십억씩 쏟아부을 바에는 차라리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는 예산인 아파트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부천시 15만 3000세대, 50만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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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부천시와 관내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요구
-부천시는「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4년 12월 19일 제1회 부천시 대학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함.
-부천시와 대학의 동반성장 및 지역혁신 도모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회임.
-부천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옴.
-올해는 경기도 RISE 사업이 시작되는 해로 대학별 RISE 추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7. 부천시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예산이 세워졌다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임.
-최초 계획한 시청 잔디광장 내 동계스포츠 시설인 스케이트장 조성으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산 수립만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기존에 없던 3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시민체감도가 높고, 기존에 집행해 오던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된 문화예술 지원 예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수립해야만 함.
-시장께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스케이트장 예산집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8.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시정연구원 설립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임.
-시정연구원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4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임.
-기업에서도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할 수 있음.
-부천시의 재정위기 상태가 작년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연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재정문화위원회 9명 구성원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음.
-본 의원은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다는 시정연구원이 현실의 시급함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인지 부천시장께 의문을 제기함.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임.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임을 인지해 줄 것을 요구드림.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시정연구원 설립을 최대한 늦추고 보다 탄탄하고 전략적인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함.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대체 조직 마련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함.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 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은 문제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부천형 시정연구모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함.
-부천시장께서는 재정위기의 부천시에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함.
9.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부천시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
-최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적격자 없음’으로 실패하고, 모집공고가 지연되고 있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의 중요성이 큰 조직이기에 신속하게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함.
10. 부천시 공무원 복지 축소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등 대책 마련 촉구
-작년 12월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는 직원복지 예산을 동결 또는 잠정 보류하며 긴축재정 기조에 시 직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답함.
-2025년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을 미시행하는 대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답변내용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함.
-그러나 MZ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과 복지축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됨.
-부천시는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의욕 저하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함.
-부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직원복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최근 예산 감축으로 공무원이 우수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리데이’가 2025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MZ세대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직원복지 중에 중요한 40세 이상 건강검진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함.
-직원복지와 급여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축소하면 상실감이 크고, 업무 의욕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인사조직 연구보고서가 다수 존재함.
-복지를 확대할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일단 확대한 직원복지는 최악의 상황에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됨.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천시 공무원 복지 수준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함.
11. 총체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촉구 관련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임.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음.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다며 50억 이상을 지출했고 각종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을 남발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천시 홍보관 사업 등 수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음.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부천시는 부청시청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 원에 매각해 2019년 거의 모든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나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하고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음.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도서관사업단은 별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중 2015년 상환해야 하는 23억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 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임.
-아트센터는 619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 60억을 상환하고, 2026년에 117억, 2027년에 117억, 2028년에 117억, 2029년에 117억,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90억을 상환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원금 상환과 이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2배 이상의 이자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임. 이것은 부천시가 3000억 이상 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의 일부임.
-부천시장께서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2배 이상 높은 이자율로 차환해야 하는 현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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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해 부천시민들의 삶에도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봅니다.
부천시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 시장 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총 11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 둘째 부천시 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 요구, 셋째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해결 및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 넷째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 다섯째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확대 요구, 이상 5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 항소에 따른 승소전략 마련 요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단히 유감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사법부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식 밖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여러 언론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시는 2023년 5월 부천페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를 상대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약 2억 원의 부천페이 시민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근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부천시가 2023년 5월 17일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 소송을 시작한 이후 6차 변론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나온 소송 결과입니다.
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 5명에게 법리 검토를 요청했고 4명의 변호사로부터「민법」제684조에 따라 위임사무 처리로 인한 발생 이자수익은 위임인인 부천시에 귀속되어야 하며 기존협약서 제10조 정산규정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관리정산에 대한 근거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부천시와 코나아이 간의 운영협약서에 선수금 이자수익 반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11월 이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반환 의무를 규정한 변경협약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코나아이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22일 부천시가 변경협약서 작성 시에 이전 이자수익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다는 부분으로 반환 소송을 기각하는 법원의 판단은 설득력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쟁점은 해당기간 동안 부천페이 선수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귀속 여부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주체와 운영구조, 그리고 해당협약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협약서 등 관련 문서의 문구 해석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핵심적인 쟁점들은 본격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의사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코나아이를 변호해 주는 듯한 판결문에 대해 본 의원은 평시 시정질문을 통해 항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역경제과도 신속하게 부천시 고문변호사분들과 함께 항소를 검토했고 항소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2월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미 부천페이 소송 과정에서 2024년 8월 부천페이 선수금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변경하여 매년 5억 원가량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혈세를 아끼고 추가 세입을 확보한 생활경제과, 지금의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부천시민분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반드시 승소하여 부천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부천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혈세를 되돌려 받는 데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시가 반드시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민혈세를 아끼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 중에 있는 코나아이가 다시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재선정되는 부분은 1300만 경기도민과 77만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의 신뢰를 훼손하는 소송이 지역화폐대행사인 코나아이와 치열하게 진행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하는 것은 국민적 의심을 사고도 남는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부천시 도서구입비 예산 대폭 삭감에 따른 시민 불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2024년 12월 시정질문 당시 본 의원은 도서관 관련 예산삭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부천의 재정악화로 사업축소 및 도비보조사업 매칭에 시비를 미편성했습니다. 또한 상호대차서비스는 운영인력을 50% 감소해서 기존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인 지역에서 서비스 유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 27건 이상의 반복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계적 예산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시민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호대차서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상동도서관입니다. 지난 2월 13일 도서관을 방문해서 도서관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서관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부천시가 도서관 예산을 기계적으로 삭감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도서관마다 매월 발행되는 잡지를 비치해 놓은 곳입니다. 부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에 기계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한 공백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매월 발간되는 잡지 등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서 작년 12월 잡지 이후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신규잡지를 읽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자잡지를 구입해 놓았다는 안내를 한다고는 하지만 도서관을 방문한 시민들께서 올해 새해 2월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잡지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달 잡지가 왜 없나요?”라고 하는 질문에 “부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빚이 많아서, 잡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전자잡지를 보셔야 한다.”는 안내를 해야만 하는 민망한 상황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의원도 학창시절 즐겨 읽던 뉴턴 잡지도 12월 이후로 부천의 미래세대가 새로운 잡지를 도서관에서 쉽게 읽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과학고 유치에 성공한 과학도시 부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서관 잡지를 매달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 도서구입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동도서관, 별빛마루도서관, 수주도서관 도서구입비가 2024년 10억 원 수준에서 6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도 2024년 1억 6000만 원 수준에서 46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도서구입비가 12억에서 7억으로 4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입니다. 부천시의 미래세대와 책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신규도서 구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 50% 기계적 삭감에 따른 문제해결 및 부천시립미술관 건립 로드맵 제시 요구입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 부천미술협회에서 주관하는 부천 로컬 시각예술 현장 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패널 참석 요청을 받고 부천시가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시민분들을 위해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2025년 부천미술협회 지원 예산이 올해 50% 이상 대폭 삭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매년 진행해 온 미술 관련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원래 수준으로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사랑하는 부천시민을 위한 문화도시 부천의 역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각예술을 하는 많은 분들께서 현장에서 미술작품 전시공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부천시의 현실입니다. 부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 및 재원 마련 대책 요구입니다.
부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부천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간절하게 바라던 부분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설문조사 결과 부천시의 학부모 90.5%가 과학고 유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부천과학고추진위원회와 함께 7만 명의 시민들께서 서명운동에 동참해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보수진영에서는 부천고와 부천여고가 부천시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을 시절 고교평준화는 하향표준화를 초래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진보진영에서는 과거에 고교비평준화의 평준화를 추진하고 특목고를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의 조용익 부천시장과 세 분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모든 부천시민분들과 함께 적극적이고 많은 노력으로 부천 과학고 유치를 성공시켜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학업의 성취에는 목표설정, 골 세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전적인 목표를 위해 특목고가 있는 타 지역으로 이사 갔던 부천의 미래세대가 앞으로 부천과학고라는 새로운 도전목표를 위해 전진해 나가며 4차산업 시대의 적합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응원합니다.
이제는 부천시가 부천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따른 과학고 설립 지원계획과 재원 마련에 고심할 때입니다. 부천과학고는 부천고를 과학고로 전환하여 2027년 3월에 첫 신입생이 입학합니다. 보통 신설은 부지와 건물 등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나 전환은 절반 수준인 500∼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경기과학고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모델인데 부천시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부천고등학교는 스마트스쿨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2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고는 하나 과학고에 반드시 필요한 기숙사 시설에 따른 400억 정도의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가 3000억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역 명품거리 조성 비용 50억, 신흥고가 철거비용 100억 등 불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노후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확대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아파트 보조금을 100억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으나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 15만 3000세대, 50만에 가까운 공동주택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엄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작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단지의 설명회를 거의 전부 참석하였습니다. 바쁜 일상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노후 아파트 입주민분들께서 선도지구 재건축도 중요하지만 노후 아파트 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보조금 확대에도 필요성을 느끼며 크게 호응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수십만 명의 부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 건축관리1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예산 7억 정도였고요. 전년도 11.9억 대비 43% 삭감되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시정질문을 통해 요청했으나 결론은 예산부족과 2025년에 확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예산확대 편성 약속과는 정반대로 2025년에는 아파트 보조금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후된 공동주택환경에서 고통받는 부천시민들께 향후 확대 편성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관리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각 아파트마다 충당금이 2만 원대에서 3만 원, 3만 원대에서 4만 원, 많은 곳은 5만 원대로 높아지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께서 높아지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장께서는 잘 직시하시고 시민분들이 진정 요구하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2025년 보조금 전액삭감은 다가올 미래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하는 처사입니다. 확실하지도 않은 막연한 희망으로 시정연구원에 매년 몇 십억씩 쏟아부을 바에는 차라리 발생할 문제를 대비하는 예산인 아파트 보조금 확대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족과 장기수선충당금의 급속한 상승으로 고통받는 부천시 15만 3000세대, 50만 시민들을 위해 아파트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구두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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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대체질문>
6. 부천시와 관내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요구
-부천시는「부천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24년 12월 19일 제1회 부천시 대학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개최함.
-부천시와 대학의 동반성장 및 지역혁신 도모를 위한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중요한 협의회임.
-부천시는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이어옴.
-올해는 경기도 RISE 사업이 시작되는 해로 대학별 RISE 추진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관내 대학에 대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함.
7. 부천시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겨울철 스케이트장 조성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함.
-예산이 세워졌다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임.
-최초 계획한 시청 잔디광장 내 동계스포츠 시설인 스케이트장 조성으로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와 기계적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산 수립만으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기존에 없던 3개월짜리 단발성 스케이트장 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
-시민체감도가 높고, 기존에 집행해 오던 도서관 도서구입비, 삭감된 문화예술 지원 예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수립해야만 함.
-시장께서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민해서 스케이트장 예산집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8. 부천시 시정연구원 설립 시기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시정연구원 설립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의지에 따라 재고해 볼 수 있는 사항임.
-시정연구원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유지비용, 연구용역비 등 한 해 40억 정도가 예상되며 30년 기준 1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부천시의 중대한 의사결정 사항임.
-기업에서도 경영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면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정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할 수 있음.
-부천시의 재정위기 상태가 작년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연 시정연구원에 대한 예산안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재정문화위원회 9명 구성원 중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전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이번 회기에 통과되었음.
-본 의원은 부천시의 미래를 위해 설립한다는 시정연구원이 현실의 시급함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것인지 부천시장께 의문을 제기함.
-시정연구원은 말 그대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을 증명하는 과정이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책을 연구로서 제시할 수는 없는 것임.
-시정연구원이 마치 부천의 재정위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주장은 막연한 기대와 환상이며 연구원의 메커니즘을 전혀 모르는 발상임을 인지해 줄 것을 요구드림.
-어려운 부천시의 재정환경을 고려하여 시정연구원 설립을 최대한 늦추고 보다 탄탄하고 전략적인 준비기간을 가질 것을 요구함.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청회 및 시민참여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관내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대학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시정연구원 설립 대체 조직 마련 등 대체 조직 마련에 대한 새로운 방향으로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함.
-부천시 인구는 2023년 2월 말 기준 78만 7673명이고 2022년 7월 이후로 매달 1,0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고 법이 완화된 것은 설립 요건의 완화일 뿐 설립 의무가 없으며 현재 부천시의 인구감소 상황에서 설립 이유와 실효성이 부족함.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타 지자체에 비해 부천시 자립도가 낮아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위와 같은 문제들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부천형 시정연구모델’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함.
-부천시장께서는 재정위기의 부천시에 시정연구원 설립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함.
9.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부천시는 여성청소년을 위해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음.
-최근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선임이 ‘적격자 없음’으로 실패하고, 모집공고가 지연되고 있음.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은 대표이사의 중요성이 큰 조직이기에 신속하게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함.
10. 부천시 공무원 복지 축소에 따른 조직문화 진단 등 대책 마련 촉구
-작년 12월 시정질문에서 부천시는 직원복지 예산을 동결 또는 잠정 보류하며 긴축재정 기조에 시 직원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답함.
-2025년 국내 우수정책 자율탐방을 미시행하는 대신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한다는 답변내용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함.
-그러나 MZ세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기계적 예산삭감으로 인한 업무수행 어려움과 복지축소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파악됨.
-부천시는 조직문화 진단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의욕 저하 등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함.
-부천시는 타 지자체보다 직원복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음.
-최근 예산 감축으로 공무원이 우수행정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리데이’가 2025년부터 사라지기 때문에 MZ세대 부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직원복지 중에 중요한 40세 이상 건강검진은 매년 시행하는 것을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함.
-직원복지와 급여는 하방경직성이 있어 축소하면 상실감이 크고, 업무 의욕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는 인사조직 연구보고서가 다수 존재함.
-복지를 확대할 때보다 신중하게 진행하고 일단 확대한 직원복지는 최악의 상황에도 유지하는 것이 조직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으로 판단됨.
-부천시장께서는 부천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천시 공무원 복지 수준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켜 줄 것을 요청함.
11. 총체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촉구 관련
-2024년 부천시 예산은 본예산 기준 2조 4148억 원임. 재정자립도는 28.5%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이고, 재정자주도는 47.7%로 31개 시·군 중 29위로 분석되고 있음.
-부천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한다며 50억 이상을 지출했고 각종 신규사업을 위한 용역을 남발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천시 홍보관 사업 등 수천만 원짜리 용역만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음.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부천시는 부청시청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부지를 4000억 원에 매각해 2019년 거의 모든 지방채를 상환하였으나 아트센터를 건립하는데 1300억을 지출하고 619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음. 웹툰융합센터 건립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사업에 발생한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도서관사업단은 별마루도서관 건립 차입금 115억 중 2015년 상환해야 하는 23억의 지방채를 갚지 못해 1.5% 이자율로 발행한 지방채를 3.51% 이자율의 지방채로 재발행해서 갚아야 하는 상황임.
-아트센터는 619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내년에 60억을 상환하고, 2026년에 117억, 2027년에 117억, 2028년에 117억, 2029년에 117억,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90억을 상환해야 하는 등 지속적인 원금 상환과 이자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
-빚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2배 이상의 이자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임. 이것은 부천시가 3000억 이상 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의 일부임.
-부천시장께서는 지방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2배 이상 높은 이자율로 차환해야 하는 현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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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께서 무질서한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내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의 상점가 및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는 이러한 이동수단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도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시민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아차를 동반하신 부모님들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도시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7개 업체는 모두 부천시가 아닌 외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로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천시 전체에 5,000여 대의 킥보드와 전동자전거를 무질서하게 늘어놓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연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시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원 낭비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자전거문화팀은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업무 절반 이상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민원처리로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경기도 최초로 실시한 민원 신고 시스템은 1년이 지나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만으로는 원활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콜센터나 다른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사례와 천안시의 ‘PM 중심 관리 지역 설정’ 등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진 사례들을 통해 부천시의 이동수단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과학고 운영에 대한 건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김병전 의장님과 이학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용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지역구 의원 국민의힘 김미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천시 내 무질서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와 공유자전거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부천의 상점가 및 지하철 출구 인근에서는 이러한 이동수단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도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시민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아차를 동반하신 부모님들께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도시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7개 업체는 모두 부천시가 아닌 외부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들로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우리 시는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들은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부천시 전체에 5,000여 대의 킥보드와 전동자전거를 무질서하게 늘어놓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부천도시공사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연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시정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자원 낭비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의 자전거문화팀은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팀의 업무 절반 이상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민원처리로 소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다른 중요한 업무들이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가 경기도 최초로 실시한 민원 신고 시스템은 1년이 지나야 그 효과를 알 수 있겠지만 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만으로는 원활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콜센터나 다른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사례와 천안시의 ‘PM 중심 관리 지역 설정’ 등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검토하여 세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선진 사례들을 통해 부천시의 이동수단 관리 방안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문 의원께서 과학고 운영에 대한 건 등 4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문 의원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고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과학고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시 행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쏟았고 노력한 결과 원하는 바대로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아낸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고는 2027년 3월 과학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 명의 아이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다” 평등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학교 급식의 현장에서도 비건을 선호하는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별도의 식단을 준비하고 배려합니다. 교육 현장은 이미 아이들의 삶을 배려하고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무한경쟁의 상징인 MB식 교육의 부활을 목도하니 참 암담합니다. 벌써부터 부천고 야구부, 사이클부 아이들이 타 도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 운동부 학생들 입학전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천에서 자신의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답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용익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고가 민주당 강령에도 있는 ‘교육 공공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초등학교 사교육비만 21%가 증가했습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까지 사교육 광풍이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는데 여기에 과학고까지 웬말입니까. 공교육을 박살낸 윤석열표 교육정책 퇴행과 조용익 시장의 과학고 유치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학고 전환 관련 국가예산은 제로입니다. 수백억 드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결국 부천시민 혈세로 과학고 퍼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예산삭감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부천시와 같이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에 과학고 설립을 위해 957억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과학고 전환에 투여할 것입니까?
과학고 특권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모든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영재교육에서 평등·시민 교육으로, 입시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광장에서 민주시민들이 외치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따라서 과학고 유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부천고 과학고 지정에 따른 예산대책과 일반고 교육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조용익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치 전략을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던 과학고 유치계획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선·케이블의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선·케이블에 대한 수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해당 보도자료는 2월 5일 헤럴드경제의 전선·케이블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전선·케이블에 대한 수거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가정에서 소규모로 버려지는 전선·케이블은 일반쓰레기로 취급돼서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선·케이블은 소량이지만 미세플라스틱 및 중금속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의 가격도 올라 이러한 전선·케이블 등의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의 필요성과 함께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자료는 일본의 소형가전폐기물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일본은 시민이 버리기 편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고 가전판매점, 슈퍼마켓 등에도 설치하여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본 오사카시의 소형가전수거함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표시된 바와 같이 부속품으로 이어폰, 전선·케이블 등을 수거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된 수거함에 손쉽게 폐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예시 사진은 실제 오사카시에서 설치하는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의 모습입니다.
순환자원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는 6곳에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을 좀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 수를 늘리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전선·케이블 수거가 가능한 간단한 전용수거함을 폐건전지 수거함 근처 등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가 다수 있는 수거함에 병행하여 버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을 폐기 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 전선·케이블 등의 수거시스템 확립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전선·케이블을 수거하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장 상시 면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해당 문건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의 주차료 상시 면제 상황과 조례 등의 실태 점검 후 그 대책에 대하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 그 대상으로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공직자 등의 방문 시 방문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으로 특정신분에 혜택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 삭제 등을 들고 있으며 그 예시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면제대상으로 하는 곳은 6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부천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8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면제를 시행하고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12항 등을 보시면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지적되어진 사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상시주차 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믿고요, 이에 따른 제도 개선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상설부설주차장에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서 기자, 언론인들 그다음에 주요 단체장들이 다 무료인데요. 10년이 넘도록 누적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했던 전 의원도, 전 시의원 또는 언론기자,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10년이 지나도 다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면제대상이 현재뿐만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한 주차장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 공무직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5년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를 비롯한 대구시나 경북개발공사 등 지난해 10월, 12월 등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 기관이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노조협의를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러한 공무직 연장논의를 위하여 지난해 ‘계속고용TF’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TF는 올 상반기에 구성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빠른 TF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팀 구성은 언제 이루어지며, 원활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대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을 지역구로 하는 진보당 시의원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의장님, 이학환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용익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과학고 운영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과학고 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시 행정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시·도의원,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과학고 유치에 힘을 쏟았고 노력한 결과 원하는 바대로 교육부의 승인까지 받아낸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고는 2027년 3월 과학고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 명의 아이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다” 평등교육의 기본 정신입니다. 학교 급식의 현장에서도 비건을 선호하는 아이들,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특정한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별도의 식단을 준비하고 배려합니다. 교육 현장은 이미 아이들의 삶을 배려하고 아이들의 삶을 가꾸는 교육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서 무한경쟁의 상징인 MB식 교육의 부활을 목도하니 참 암담합니다. 벌써부터 부천고 야구부, 사이클부 아이들이 타 도시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부터 운동부 학생들 입학전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천에서 자신의 꿈을 꾸지 못하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답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조용익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과학고가 민주당 강령에도 있는 ‘교육 공공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 초등학교 사교육비만 21%가 증가했습니다. ‘초등 의대반’,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까지 사교육 광풍이 아동학대 수준에 이르는데 여기에 과학고까지 웬말입니까. 공교육을 박살낸 윤석열표 교육정책 퇴행과 조용익 시장의 과학고 유치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학고 전환 관련 국가예산은 제로입니다. 수백억 드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결국 부천시민 혈세로 과학고 퍼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예산삭감으로 고통받는 와중에 일반고 학생들의 교육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부천시와 같이 일반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성남시는 분당중앙고에 과학고 설립을 위해 957억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과학고 전환에 투여할 것입니까?
과학고 특권교육을 위해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모든 피해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 대개혁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경쟁에서 협력으로, 영재교육에서 평등·시민 교육으로, 입시교육에서 삶을 위한 교육으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이 탄핵광장에서 민주시민들이 외치는 ‘다시 만난 세계’입니다.
따라서 과학고 유치는 시대착오적입니다. 부천고 과학고 지정에 따른 예산대책과 일반고 교육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 조용익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치 전략을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던 과학고 유치계획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선·케이블의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한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전선·케이블에 대한 수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시면 해당 보도자료는 2월 5일 헤럴드경제의 전선·케이블의 환경문제에 대한 보도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 전선·케이블에 대한 수거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반가정에서 소규모로 버려지는 전선·케이블은 일반쓰레기로 취급돼서 일반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선·케이블은 소량이지만 미세플라스틱 및 중금속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의 가격도 올라 이러한 전선·케이블 등의 재활용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활용의 필요성과 함께 가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자료는 일본의 소형가전폐기물에 대한 안내자료입니다. 자료에도 나왔듯이 일본은 시민이 버리기 편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물에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을 설치하고 가전판매점, 슈퍼마켓 등에도 설치하여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본 오사카시의 소형가전수거함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표시된 바와 같이 부속품으로 이어폰, 전선·케이블 등을 수거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된 수거함에 손쉽게 폐기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예시 사진은 실제 오사카시에서 설치하는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의 모습입니다.
순환자원센터의 정보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에는 6곳에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주민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형가전폐기물 수거함을 좀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 수를 늘리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전선·케이블 수거가 가능한 간단한 전용수거함을 폐건전지 수거함 근처 등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설치가 다수 있는 수거함에 병행하여 버릴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는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 등을 폐기 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 전선·케이블 등의 수거시스템 확립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주셔서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전선·케이블을 수거하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장 상시 면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해당 문건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자체의 주차료 상시 면제 상황과 조례 등의 실태 점검 후 그 대책에 대하여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 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혜·특권 유발 조례·규칙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 그 대상으로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공직자 등의 방문 시 방문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으로 특정신분에 혜택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 삭제 등을 들고 있으며 그 예시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해당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면제대상으로 하는 곳은 6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부천시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8조에 따라 주차요금의 면제를 시행하고 제2항, 제3항 그리고 제12항 등을 보시면 앞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지적되어진 사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상시주차 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범적으로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의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믿고요, 이에 따른 제도 개선에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상설부설주차장에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서 기자, 언론인들 그다음에 주요 단체장들이 다 무료인데요. 10년이 넘도록 누적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했던 전 의원도, 전 시의원 또는 언론기자, 그다음에 단체장들도 10년이 지나도 다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면제대상이 현재뿐만 아니라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한 주차장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 공무직 정년 연장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5분 발언에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직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행안부에서 공무직 정년을 5년 연장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를 비롯한 대구시나 경북개발공사 등 지난해 10월, 12월 등을 기점으로 각 지자체, 기관이 공무직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도 지난해부터 노조협의를 통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도 이러한 공무직 연장논의를 위하여 지난해 ‘계속고용TF’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당 TF는 올 상반기에 구성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빠른 TF 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께서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현재의 진행상황과 팀 구성은 언제 이루어지며, 원활한 구성과 진행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이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께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박혜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지난해 6월「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용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아트센터재단 등입니다.
그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2025년 1월 30일 원장이 새로 임명되었으나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는 만진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비도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은 만진원의 문제점이 예산삭감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임 원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나 검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천시장 비서실장 하던 분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다분하게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에는 맞을지 몰라도 경영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며 당적은 내려놨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또는 없어도 관계없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을 했고 시의원 경력이 있으면 더욱더 이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또 어떠한 부분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적합한 기관장을 투명하게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 요청을 기피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기관보다 우선되어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원장 자리는 그동안 원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참 많았던 자리입니다. 이럴수록 원장에 대한 임명 시에는 더욱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시는 겁니까?
시정은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이 하려면 이런 절차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솔선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재단은 작년 11월 14일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작년 9월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실시했었죠. 이때에도 모집등록을 했던 분 중에 시장 비서실장했던 분 포함 세 분이 접수를 했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되어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내서 대표이사를 뽑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모집공고도 내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 밖으로 시장께서 원하는 사람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지 않아서입니까?
여청재단의 현실도 적은 사업비에 반해 방대한 조직과 방대한 인건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여청재단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누가 수장으로 오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누가 봐도 투명하고, 누가 봐도 적임자가 여청재단에 와서 앞으로의 제반사항들을 모두 잘 이행하도록 대표이사 선임하는 건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아트센터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대표이사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 조직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선임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이 마침 인사청문회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맞죠?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의 3개 기관들이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이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수장이 옴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와 협력관계로서 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오는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의 기구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두었는데 시장께서는 이 기구를 활용하여 적합한 인물을 우리 시에 들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상에 ‘인사청문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회는 기존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경기도 내 시·군별로 보아도 수원특례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과천시, 광명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양평군 등 다수의 시에서도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당 시장이든 야당 시장이든 청문회를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본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시가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했으면서 인사청문회는 다른 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찾도록 하고 새로 임명된 기관장이 더욱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회에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와 선임 시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 만약에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와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검증기구이면서 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박혜숙입니다.
지난해 6월「지방자치법」제47조의2제3항에 따라「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용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위하여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청문 대상 기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문화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아트센터재단 등입니다.
그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2025년 1월 30일 원장이 새로 임명되었으나 시장은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예산심의 때 의회에서는 만진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비도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여야를 막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은 만진원의 문제점이 예산삭감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임 원장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봅니다. 적법한 절차나 검증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천시장 비서실장 하던 분이 임명되었다는 것은 다분하게 정치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집공고상의 자격요건에는 맞을지 몰라도 경영도 해 보지 않은 사람이며 당적은 내려놨다고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또는 없어도 관계없이 정치적이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장 비서실장을 했고 시의원 경력이 있으면 더욱더 이 사람이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또 어떠한 부분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연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적합한 기관장을 투명하게 임명한다면 인사청문회 요청을 기피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기관보다 우선되어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원장 자리는 그동안 원장에 대한 자질과 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참 많았던 자리입니다. 이럴수록 원장에 대한 임명 시에는 더욱더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일이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시는 겁니까?
시정은 항상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누가 봐도 문제가 없이 하려면 이런 절차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솔선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재단은 작년 11월 14일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작년 9월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실시했었죠. 이때에도 모집등록을 했던 분 중에 시장 비서실장했던 분 포함 세 분이 접수를 했었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되어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대표이사 모집공고를 내서 대표이사를 뽑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직까지 모집공고도 내지 않고 공석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상 밖으로 시장께서 원하는 사람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지 않아서입니까?
여청재단의 현실도 적은 사업비에 반해 방대한 조직과 방대한 인건비,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있어 왔고 이에 여청재단의 조직을 축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누가 수장으로 오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누가 봐도 투명하고, 누가 봐도 적임자가 여청재단에 와서 앞으로의 제반사항들을 모두 잘 이행하도록 대표이사 선임하는 건과 더불어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아트센터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대표이사가 열심히 했지만 아직 조직관리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선임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 과정이 마침 인사청문회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맞죠? 이번에도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의 3개 기관들이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이 아니고 결국은 새로운 수장이 옴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고 시와 협력관계로서 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오는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검증의 기구로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두었는데 시장께서는 이 기구를 활용하여 적합한 인물을 우리 시에 들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례상에 ‘인사청문회에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피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회는 기존 오래전부터 자리잡고 있고요.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경기도 내 시·군별로 보아도 수원특례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과천시, 광명시, 시흥시, 오산시, 평택시, 양평군 등 다수의 시에서도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임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여당 시장이든 야당 시장이든 청문회를 요청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곳들은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왜 본인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을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시가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고 했으면서 인사청문회는 다른 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찾도록 하고 새로 임명된 기관장이 더욱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요청을 의회에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 선임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와 선임 시 의회에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 만약에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부천아트센터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 요청 여부와 하지 않을 거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검증기구이면서 협력기구로서의 역할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전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 바로 옆 부평구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3차원 ‘드론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드론감시단(구 공원녹지과 내 드론 조종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 3명을 1개조로 구성해 운영.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 부착 드론 1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및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진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 시는 김포공항과의 거리 문제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드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이미 법제화됐고, 많은 지자체들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임. 부천시는 로봇산업에 특화된 지역인데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기에 이를 질문함.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 질문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출되어야 할 자원이 불법적으로 유출됨. 부정수급을 막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며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현재 부천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3. GTX-D 노선 전개 관련 주민설명회 등 개최 계획
-국회에서는 GTX-D 추진 의원 모임이 2월 18일 첫 세미나를 열고 출범하는 등 GTX-D 노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GTX-D 노선은 부천시를 관통하며 대장, 종합운동장역 2개소의 정거장을 계획하고 있음.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언제 개최 계획에 있는지 질문하며, 수직구 및 작업장 설치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4. 문화행사 통폐합 관련 올해의 계획과 향후 계획
-본 의원은 지난 제276회 시정질문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나의 행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음. 그때 답변은 이미 각 행사가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다르며 행사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방문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기에 합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그렇다면 이 행사들 외에 무수히 난립하고 있는 수많은 비슷한 축제와 행사들을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질문함. 그때 답변은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한 유사 사업 통합 및 일몰”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에 통합 및 일몰한 문화행사는 무엇이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함.
5. 부천시민 정신건강 관리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건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현재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와 함께 24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3년 자살사망통계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3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24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사범은 23년 1만 899명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를 기록해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은 평생에 1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6. 펫티켓 홍보 및 교육 강화 요청
-현재 도심 속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함. 즉시 수거해야 하는 대변과 달리 반려견의 소변에 대한 법 규제는 현재 사람이 앉는 벤치 위나 엘리베이터만 내부에 규제가 있는 상황임(「동물보호법」제16조). 반려견은 담벼락이나 화단, 전봇대 등에 소변을 보는 마킹을 하는데 수목의 피해와 악취가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임. 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는 반려동물의 위생문제(배변, 냄새)를 가장 높은 갈등 원인으로 응답했음. 그러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의 소변처리를 위한 견주의 인식 개선과 처리 방안(소변 처리를 위한 매너水 등)에 대한 펫티켓 홍보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함.
7. 부천아트센터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 건의
-아트밸리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 관현악단 사업도 예산이 축소됨. 현재 아트밸리 사업의 거점형 관악부는 경기예고, 부천중, 심곡초, 대명초, 창영초, 송일초 6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 외에 기존에 부천에 청소년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2011년에 창단하여 단원 50명으로 시작해 해마다 100∼150명의 음악 인재를 양성했던 부천 대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였던 ‘놀라운오케스트라’는 2022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여 부천문화재단에서는 현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사업이 부천아트센터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직접사업이 아닌 간접지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부천아트센터는 부천필하모닉이라는 최고급 관현악 인력풀을 가지고 있음. 아트센터에서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인 부천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관현악단 직접 운영을 건의함.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청
-서울시에는 현재 25개 모든 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음. 경기도에는 시흥, 의정부, 구리에만 있는 상황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을 돌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우리 시에는 25년 1월 기준 등록된 3,823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음. 이는 우리 시 장애인 전체 숫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임. 우리 시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나아가 추후 부천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함.
9.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질문
-원만한 노사관계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수탁기관이 기존 혜원재단에서 대성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재단과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 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었는지 궁금하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함.
····································································································
박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께서 부천시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
□ 양정숙 의원
□ 질문내용
1. 우리 시 바로 옆 부평구에서는 토지정보과에서 3차원 ‘드론맵 서비스’를 운영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불드론감시단(구 공원녹지과 내 드론 조종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 3명을 1개조로 구성해 운영. 이들은 열화상 카메라 부착 드론 1대를 활용해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및 산림 내 취사·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 및 계도 활동을 진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음.
우리 시는 김포공항과의 거리 문제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드론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이미 법제화됐고, 많은 지자체들이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산업 조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임. 부천시는 로봇산업에 특화된 지역인데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드론산업 활성화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기에 이를 질문함.
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관리 현황 질문
-부정수급이 발생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출되어야 할 자원이 불법적으로 유출됨. 부정수급을 막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며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임. 현재 부천시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3. GTX-D 노선 전개 관련 주민설명회 등 개최 계획
-국회에서는 GTX-D 추진 의원 모임이 2월 18일 첫 세미나를 열고 출범하는 등 GTX-D 노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GTX-D 노선은 부천시를 관통하며 대장, 종합운동장역 2개소의 정거장을 계획하고 있음.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시민에게 설명하는 설명회가 언제 개최 계획에 있는지 질문하며, 수직구 및 작업장 설치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들은 주민들에게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함.
4. 문화행사 통폐합 관련 올해의 계획과 향후 계획
-본 의원은 지난 제276회 시정질문에 부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을 하나의 행사로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음. 그때 답변은 이미 각 행사가 국제적 위상을 가지고 있고 정체성이 다르며 행사 참여자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방문하게 되어 관광객 유치에 효과가 있기에 합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음. 그렇다면 이 행사들 외에 무수히 난립하고 있는 수많은 비슷한 축제와 행사들을 통합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질문함. 그때 답변은 “향후 예산 절감을 위한 유사 사업 통합 및 일몰”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에 통합 및 일몰한 문화행사는 무엇이 있으며 2025년 이후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함.
5. 부천시민 정신건강 관리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사건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현재 여러 차례 발생한 상황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문제와 함께 24년 10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3년 자살사망통계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23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7.3명으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24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 따르면 마약류 투약사범은 23년 1만 899명으로 전년 대비 30%나 증가했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률은 11.6%를 기록해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은 평생에 1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시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함.
6. 펫티켓 홍보 및 교육 강화 요청
-현재 도심 속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함. 즉시 수거해야 하는 대변과 달리 반려견의 소변에 대한 법 규제는 현재 사람이 앉는 벤치 위나 엘리베이터만 내부에 규제가 있는 상황임(「동물보호법」제16조). 반려견은 담벼락이나 화단, 전봇대 등에 소변을 보는 마킹을 하는데 수목의 피해와 악취가 문제가 되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임. 22년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반려인의 75%는 반려동물의 위생문제(배변, 냄새)를 가장 높은 갈등 원인으로 응답했음. 그러므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가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려견의 소변처리를 위한 견주의 인식 개선과 처리 방안(소변 처리를 위한 매너水 등)에 대한 펫티켓 홍보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함.
7. 부천아트센터 청소년 관현악단 운영 건의
-아트밸리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삭감으로 청소년 관현악단 사업도 예산이 축소됨. 현재 아트밸리 사업의 거점형 관악부는 경기예고, 부천중, 심곡초, 대명초, 창영초, 송일초 6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그 외에 기존에 부천에 청소년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2011년에 창단하여 단원 50명으로 시작해 해마다 100∼150명의 음악 인재를 양성했던 부천 대표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였던 ‘놀라운오케스트라’는 2022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여 부천문화재단에서는 현재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음. 사업이 부천아트센터로 이관될 계획이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현재는 직접사업이 아닌 간접지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됨. 부천아트센터는 부천필하모닉이라는 최고급 관현악 인력풀을 가지고 있음. 아트센터에서 자라나는 미래 꿈나무인 부천시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관현악단 직접 운영을 건의함.
8.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요청
-서울시에는 현재 25개 모든 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있음. 경기도에는 시흥, 의정부, 구리에만 있는 상황임.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는 단순히 장애인을 돌보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우리 시에는 25년 1월 기준 등록된 3,823명의 발달장애인이 있음. 이는 우리 시 장애인 전체 숫자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임. 우리 시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나아가 추후 부천시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는 것에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함.
9.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노사관계에 관한 질문
-원만한 노사관계는 시립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수탁기관이 기존 혜원재단에서 대성재단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재단과 노사관계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존 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었는지 궁금하며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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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병전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신흥고가 철거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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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1. 신흥고가 철거 관련
-고가 유무에 따라 소방 출동 시 출동 시간 확인 및 고려 여부
-출동 시간 관련 예측 및 분석 결과 소방서와의 철거 사전협의 과정에 대한 상세 답변
-빌라,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 주변 고가 철거 절차와 세부 계획
-고가 철거에 따른 총예산 및 소요 기간 등 세부 계획
2. 부천역 마루광장 철거 관련
-마루광장 설치 당시 의견을 찬성 및 반대로 구분하여 작성
-철거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 당시 수렴된 의견
-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3. 북부도서관 신축에 관한 진행 사항과 추후 계획
-북부도서관 신축 및 이전 관련 진행이 중단된 사유
-이전 및 신축이 중단된 이후 진행 현황 및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 답변 요구
4. 역곡지구 내 건우족구장(기존시설) 존치 관련 진행사항
-진행사항 관련 답변 요구
5. 원미구청 인근 빌라 신축 시 사라지는 보도 관련
-제274회 시정질문에서 보행통로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질문을 했으나 보도 단절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이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계획 또는 처리 방안 답변
-질의 후 업무처리에서 방치된 부서 및 보행통로 관련 추후 조치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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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곽내경 의원께서 신흥고가 철거 관련 등 5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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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내경 의원
□ 질문내용
1. 신흥고가 철거 관련
-고가 유무에 따라 소방 출동 시 출동 시간 확인 및 고려 여부
-출동 시간 관련 예측 및 분석 결과 소방서와의 철거 사전협의 과정에 대한 상세 답변
-빌라,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 주변 고가 철거 절차와 세부 계획
-고가 철거에 따른 총예산 및 소요 기간 등 세부 계획
2. 부천역 마루광장 철거 관련
-마루광장 설치 당시 의견을 찬성 및 반대로 구분하여 작성
-철거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수렴 당시 수렴된 의견
-철거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이유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
3. 북부도서관 신축에 관한 진행 사항과 추후 계획
-북부도서관 신축 및 이전 관련 진행이 중단된 사유
-이전 및 신축이 중단된 이후 진행 현황 및 추후 추진 계획에 대한 상세 답변 요구
4. 역곡지구 내 건우족구장(기존시설) 존치 관련 진행사항
-진행사항 관련 답변 요구
5. 원미구청 인근 빌라 신축 시 사라지는 보도 관련
-제274회 시정질문에서 보행통로 확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책 질문을 했으나 보도 단절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임. 이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계획 또는 처리 방안 답변
-질의 후 업무처리에서 방치된 부서 및 보행통로 관련 추후 조치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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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3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서면질문과 구두질문 모두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을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이의 없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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