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본회의 제1차 2011.10.18.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관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중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학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5일 자와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고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9월 15일, 10월 1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효원 오정구청장입니다.
강성모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영국 복지문화국장입니다.
한상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윤준의 맑은물청소사업소장입니다.
김용수 지식정보센터장입니다.
●의장 김관수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들께 축하를 드리며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루하루 바쁜 삶 속에서 어느덧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0일 도시의 날을 맞아 부천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2011년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음을 우리 90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라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부천시의회가 함께한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기쁨을 부천시민과 함께하고자 하며 많은 관심과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 여러분과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부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상 수상으로 새롭게 인식된 부천시가 더욱 왕성하게 발전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그 주민이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의 공공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 경제 블록화와 정보통신의 고도화, 지구 규모에서의 엄격한 환경·에너지 제약 등의 과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부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5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안건부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 등을 협의하여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및 심사회부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6일 김동희 의원, 김영숙 의원 등 21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10월 7일 안효식 의원, 경명순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부천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0월 10일 윤 근 의원, 원종태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윤병국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강병일 의원, 김한태 의원의 소개로 소사구 소사본동 진정완 등 20인으로부터 부천시, 대(對)주민 뉴타운 소송비용 청구면제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어 10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0월 12일 김정기 의원, 윤병국 의원 등 6인이 발의한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제안하였으며 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관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연간 회의 총일수 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며「부천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5일에서 106일로 1일을 늘리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장완희 의원, 한기천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5분 자유발언을 상정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과정을 거쳤으며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경명순 의원 한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발언에 앞서 제가 다리를 다쳐 이렇게 부상을 입고 보니 장애인들의 고충과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붉게 물든 단풍과 함께 한 해 동안 뿌린 씨앗의 결실을 풍성하게 거두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계절에 지난 10일 부천시가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의 도시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90만 부천시민의 힘과 열심히 일하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동반자이며 행복한 부천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수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정확하고 발빠른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중원초등학교 6학년 2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부천시장애인자립센터의 사업지침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항으로 인해 장애인 활동지원 기관 지정이 취소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9월 7일부터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잘못한 일들을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며 강압적인 언행으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만수 시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장애인들을 문전박대하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켜 중증장애인들이 6층으로 올라가 5층 시장실까지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여기 장애인들이 기어 내려가는 것 보이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난 173회 임시회 때 집행부로부터 올라온「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9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시장의 책무) 중 제3항의 내용은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지시킨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을 권리를 무시당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제가「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한 부 복사해 왔으니 시장님 이따 한번 보시죠.
또한 지난 7일 뉴타운 우편투표 실시 방침에 항의하며 부천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직원과 주민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60대 시민이 시청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목과 허리 등을 다쳐 인근 응급실로 후송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면담을 외면한 시장은 시민 정책토론회장 출입문을 막아선 주민들을 피해 탈출에 성공해 빠져 나갈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은 시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시장 호위에만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정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시장만을 위한 공무원인지요?
시민이 시장이다 하는 시장을 비롯하여 2,000여 공직자 모두는 부천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닌가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하고 조정하여 해결해야 할 시장이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주민을 외면하고 줄행랑을 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천시장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눈을 크게 떠서 시정을 살피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며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제2의 무고한 인명의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90만 시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눈에 보여지는 수사적인 글귀가 아닌 진정 시민이 시장이 되는 부천시가 되길 바랍니다.
부천시민은 원합니다. 살기 좋은 부천, 민의에 충실하고 소통하는 부천, 새롭게 변화하는 부천,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는 부천.
취임하실 때의 설렘과 각오를 다졌던 그 처음 마음만은 항상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수 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