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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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12.13. | 조회수 | 586 |
| □부천시의회(의장 류재구)는 지난 12. 12일 제101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관수의원외 18인으로부터 발의 제안된 불평등한 SOFA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2002년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왔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이 사건은 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법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판결 이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SOFA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채택하였으며, 결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6월 13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과 관련하여 기소된 미군병사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마크 워커 병장왔 미 군사 법원이 11월 무죄평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80만 부천시민과 더불어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까지 다져온 한·미 동맹관계에 기초하여 지난 50여년 동안 전쟁재발을 억제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상당부분도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군병사왔 내린 무죄평결은 한국인의 자존심을 크게 다켬 하였으며 지금까지 미국과 미국인을 사랑해 온 많은 한국인들왔 불신감을 갖게 하였고 앞으로의 한·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이 사건의 무죄평결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관련조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라고는 하지만, 이는 법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정부가 한국인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군범죄의 재판권이 한국의 사법기관에 이양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불평등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군의 공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미군의 재판결과만을 기다 려야 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미군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성숙된 동반자로 발전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미군범죄사건·사고의 재발방지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조속히 실현해 줄 것을 촉구하면 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미국정부는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불가피한 살인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병사 2명 왔 내린 무죄평결을 즉각 취소하고 미군범죄사건의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이양 하라. 1. 미국정부는 한국의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로 한국인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군범죄사건·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1. 미국정부는 한?미관계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그 동안 발생한 미군의 각종 미해결 살인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정부의 요청에 즉각 응하라. 1. 우리 정부는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군재판부의 부당한 평결에 항의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선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개정을 미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한편 부천시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의장,부천시장,주한미국대사, 미8군사령관, 미제2사단장 등에 보낼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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