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행정사무감사 공정성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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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5.12.01. | 조회수 | 111 |
|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 센터장과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최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전 센터장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와 같은 감사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서는 특정 개인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판단으로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현장 근무자의 절박한 요청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센터 운영은 개인 책임 구조가 아닙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행정 및 예산 운영은 센터장 개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센터 운영은 다음과 같은 체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산 집행은 결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회계 시스템을 통해 관리·기록되고 사업담당자, 주임, 선임, 센터장, 법인관계자, 시 담당 부서의 동시 관리 체계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는 마치 전 센터장 혼자 예산을 관리하고 모든 행정을 주도한 것처럼 책임이 일방적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구조를 무시한 판단이며, 실제 현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사실과 다릅니다. 2. 전·현 센터장을 함께 부르지 않은 감사는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 센터장과 현 센터장을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에 있다면, 두 사람의 진술을 모두 듣고 사실 관계를 비교·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센터장은 출석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요 당사자를 부르지 않은 것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고, 전 센터장은 해명할 기회조차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3. 문제가 된 일들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센터 예산은 전 센터장 개인이 관리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예산 집행에는 실무자의 집행, 주임, 선임의 검토, 센터장의 결재, 법인담당자의 결재, 시 담당 부서의 관리 감독, 행정 시스템을 통한 기록이라는 일련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이 전 센터장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이는 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체계 전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됩니다. 4. 사실 확인 이전의 '범죄자 낙인’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이번 감사 이후, 전 센터장은 사실상 범죄자로 인식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법적 판단 휘정 없음, 범죄 사실 확정 없음, 공식 결과 발표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직원으로서 전 센터장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조직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은 정의가 아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5. 시의회에 요청드립니다 진실 규명이 목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드립니다. ※ 예산 및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구조적으로 감사할 것 ※ 개인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점검할 것 ※ 사실 확인 전 낙인성 발언과 표현을 중단할 것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감사의 본래 목적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사안은 한 사람을 단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의 신뢰를 세우는 문제입니다. 일방적인 희생양이 아닌 진실을 원합니다. 공정한 감사,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지 않는 결정을 부디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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