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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관련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6.10.	조회수	548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시에서 나오는 장애연금만으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삶은 고작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더군요. 주 3회 투석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일자리는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언제 혈압이 떨어져서 컨디션이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일을 해야 살 수 있겠지만, 일을 하기엔 체력도 사회적 환경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력 자체를 이미 상실한 2급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3요소가 필요합니다만, 1. 의복비 지원 못받습니다. 벌거벗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2. 쌀을 지원 받습니다만, 밥만 먹고 살면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3.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7년이상 기다렸으나 아직 소식도 없으며, 당장에 쓸돈도 없는데 주택 청약을 가입해야 순위가 올라간다고 해서, 암 환자보다 사망률이 높은 말기신부전 환자가 언제 쓸지도 모를 돈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당장 1~2만원도 아쉬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어야 점수가 높다고 하는데,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생존 자체도 힘든 지경입니다. 물론, 지금 받고 있는 투석 치료도 생명 유지에 불과한 정도이니까요. (월세, 전기료, 가스요금 : 이런 것이 부담이 될 정도면 굳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삶이 위험한 것 입니다. 삶은 생명 입니다.) 한동안 우울증에 몹시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통해 인지적 사고 이론에 대하여 공부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정신 차리고 목숨은 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생존율 속에서 아직까지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인정받고 살기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존엄사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죽는날 까지 아무런 희망 없이 겨우 목숨만 부지하면서 병으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이 사회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더라도 안락하게 죽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고통으로 죽어야하는 자살을 택해야만 합니까. 자살율 1위 국가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삶이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느니, 자립자금을 대여해준다느니 하는 제도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노동을 투입해서 경제성장을 이루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중진국을 넘어섰기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였고, 정보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직 일자리는 컴퓨터가 자동화를 시켰고,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으로 갔다가 이젠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서 동남아시아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한국은 이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했고, 첨단화에 자동화 까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멀쩡한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 입니다. 한국땅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에게 경쟁을 하라고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러한 경쟁 속에서는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은 이제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아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 잘 잡던 어부도 병이들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작은정부는 완전경쟁시장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미스의 시대는 대부분의 제화나 서비스가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거대 자본이 존재하는 시장도 아니었기에 작은정부론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살던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시대에 살 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들이 서로 다른 각자의 특성을 가지는 시장이 존재하며, 거대 자본이 등장하여 특정시장을 독점할 수도 있으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시장은 세분화 되었고, 더욱 복잡해 졌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이념 때문에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복지를 시행해야 합니다. 구시대의 낡은 관념 때문에 한쪽에서는 거대한 배와 거대한 그물로 물고기를 모두 쓸어 가는데, 낚시대 하나 들고 물고기 잡으라 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스미스의 이론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어야하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삼성이나 엘지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을 장애인이 혼자서 그와 대등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술과 자본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경쟁시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제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거대한 배와 거대한 그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등하게 나가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간접적인 지원이 이미 불가능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거대 자본가들이나 전문지식인들을 상대로 경쟁에 뛰어들 수 이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제공이나, 자립자금 대여 같은 것은 아무 쓸모 없는 정책인 것입니다. 복지정책은 직접적으로 댓가 없이 현금을 지금 하던지, 혹은 현물(주택, 의복, 식량)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옛 시대의 낡은 이념은 버리시고, 이젠 직접적인 복지를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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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애인 복지 관련
작성자	부****	작성일	2014.06.17.	조회수	492
○ 평소 부천시의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신「장애인 복지 관련」에 대한 시정부의 의견조회 결과를 첨부파일로 회신합니다. ○ 부천시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첨부	(의회에 바란다)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검토사항(14.06.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