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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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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작성자 신** 작성일 1999.06.05. 조회수 2286
================= 원본 메시지 =====================

신현덕님이 1999-06-05에 작성 하였습니다.


================= 원본 메시지 =====================

해바라기님이 1999-06-03에 작성 하였습니다.
시의장님 읽어 주십시오.

지난 3월인지 4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최된 시의회 임시회에 \'부천시공무원직장
협의회조례\'가 상정된 적이 있었는데 부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김대중대통령께서 선거운동 당시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된 것인데 시
의회에서 개혁을 거스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행정부보다 더 개혁적이어야할 시의회가 행정부보다 더 보수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시
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깍아내리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것도 여당인 국민회의

속의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천시의회에서 정부여당에서 추진한 사항을 정면으로

대해 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행정부 조직정비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참 웃기는 일 아닙

까?  부천시 행정부에서 괜찮다고 올린 조례를 의회에서 부결시킨다.  고양이가 쥐

각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말 혹시 하는 것인데 (간간이 시의 인사 후에는 그런 소문이 들리기도 합니

만) 시의원들이 공무원 인사에 사사건건 간여한다는데 공무원들의 인사에 시의원들의
영향력이 줄어 들까봐서 반대한 것은 아닙니까?

의장님, 공무원 직장협의회 조례를 부결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

가 행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가 되려고 한 것은 아닐테고 말입니다.  2천여명의

천시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이라는 것을 불보듯 뻔히 알면서...

이에 대해 서영석 총무위원장과 총무위원들의 명확한 해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
다.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시의원들이 아닙니까?

의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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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귀하의 부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부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웠한조례안 부결시킨 이유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
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부천시에서 \'99.1.15일 의회
로 제출되어 제6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99.1.20 - 1.26) 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결된것이 아니고 차후에 논의하여 처리하기로 보류한 안건이라는 것
을 알려드리며 보류한 이유는

  본 협의회의 설치 근거법이 제정되어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적국적으
로 처음 구성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신중한 토론을 거친후 의결해야 한다고 인식
되었고

  또한 당시에는 중앙부처도 행정자치부만 구성되었을뿐 다른 부처는 구성한 사례가
없었으며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등을 비교 검토하여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는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당시 임시회에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본 조례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고 또한 부결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
으며 지난번 검토시에도 본 조례제정에 대하여 부당성을 제기한 시의원은 한명도 없
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하반기 임시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제정 여부를 결정하겠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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