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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예산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82
안녕하세요. 제가 14일에 질문드린 내용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모든 내용이 제가 써놓은 내용에서 추가되는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추가 된 내용이라고는 '아직 추경에 대한 계획은 없다'정도만 알수 있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1. 왜 부천시만 다른 시도 대비 예산이 적은가? 2. 시장님의 방향인가? 의회의 의원님들의 방향인가? 이 두가지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답변을 주신거 같은데요. 예산쪽 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제정 요건이 안 좋다면 이유가 있을거 같습니다. 타 시도와 이렇게 극단적으로 예산이 차이 난다면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하거나 이미 타시군 대비 예산 사용의 차이를 알수 있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이후 벌써 두분이나 다른 시민분들도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린걸 볼수 있었습니다. 의회에 글까지 쓸 상황이면 다른분들도 불편이 크셔서 그랬을거 같습니다. 예산이 타시군 대비 다른곳에 사용되었다면 합리적으로 이해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추경을 빨리 해라. 늘려달라는 의미로 질문을 드린게 아닙니다. 왜, 타 시군대비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부천시는 친환경에 대한 정책기조가 전혀 다른가. 이런것이 궁금합니다. 제 질문은 다른분들도 궁금할거 같아 공개글로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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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지원금 예산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부****	작성일	2025.06.05.	조회수	35
1.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예산편성 및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는 직접적인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드리며, 아래의 부천시 예산부서의 의견으로 답변을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시 예산법무과 의견 > 가. 먼저 우리 시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 우리 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대기환경 개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부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각 부서에 재원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는 이를 토대로 시 전체 재정 여건과 타당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편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최근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친 재정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철도·대중교통·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문화·체육·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 이러한 여건 속에서 모든 정책 사업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정 사업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라, 재원의 범위 안에서 시 전체의 다양한 현안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정 과정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아울러, 타 시군과의 예산 비교를 원하시는 경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예산 분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예산법무과(☏625-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외에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신 경우 부천시의회(도시교통위원회 ☏625-805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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