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 학교내 차양시설 등 가설건축물 신고로도 설치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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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2392 |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의 경우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착공 신고와 사용승인 등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 특히, 건폐율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차양 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가 원활해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박정산 의원은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 등은 학생들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교내 필수시설인 만큼 이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홍진아, 정재현, 최성운, 김동희, 박찬희, 김병전, 양정숙, 곽내경, 권유경, 이학환, 이상윤, 남미경, 박명혜, 윤병권, 박홍식, 김환석 의원등 18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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