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곽내경 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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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20.12.10. | 조회수 | 2973 |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부천시의회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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