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인 “열린광장”,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공동 주관

-공동주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제도적 지원 힘써야 할 때

○ 부천시의회 의원연구 단체인 “열린광장”(대표 박명혜)과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공동 주관으로 지난 3일 부천시의회대회의실(3층)에서 「부천지역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 발표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 최근 공동주택 취약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에서 실시한“부천시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마련됐다.

○ 부천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 단지인 187개소의단지별 관리사무소, 경비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비원들의 33%가 1년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 설정되어근무 중 힘든 점으로 고용불안(36.1%)을 꼽았다.

○ 일반 미화원의 87%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었으며,휴게실은 대부분 지하(80.85%)에 있고 환기시설 설치율(38.5%)과 취사 환경도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나타냈다.

○ 이번 조사를 맡은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은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취약노동자다. 2중의 간접고용이라는 고용 구조상 안정적인 고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입주민이 모두 실질적 사용자여서 ‘직장 내 괴롭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다”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 노동지원센터를 통한 아파트 노동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조직화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그리고 “조례 등 노동자 지원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현실에서 저절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영진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회는 여러 패널이 함께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동주택노동자 지원사업단을 대표하여 민주노총 부천시흥김포지부 김성규 의장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취약한 노동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며 부천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부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자연합회 박용원 회장은 연합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상생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지부 최진후 지부장은 경비노동자들이 야간에 휴게시간이란 미명하에 무급으로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황신하 상황실장은 감시단속 승인과 관련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아 이야기하기 적절치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공공주택 경비원 건강보호 지침 등을 소개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부천시의회는 지난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박명혜 의원이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 최근에는 양정숙 의원이 ｢부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증진에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상생하는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의 대표박명혜 의원은 “경제 발전과 급속하게 팽창한 도시화로 늘어난공동주택으로 생겨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사회적 약자를 위해늦었지만 살펴볼 때”라고 말하며,

○ 아울러, “이번 공동주택 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와 토론회를 계기로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길 바라며,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 공동주택 근로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이날 토론회의 공동 주관인 부천시의회 연구단체인 “열린광장” 소속 박순희, 이소영, 박홍식, 박찬희, 양정숙, 임은분, 김동희, 박병권 의원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