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지방위원 초청 토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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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0.11.22. | 조회수 | 701 |
|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 개선방안』 제시 김관수 시의회의장 전국지방의원 초청 토론회에서 주장 김관수 부천시의회의장은 11월 19일 오후 2시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전국지방의회의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여 부천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의회운영의 변화와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관수 시의장은 지난 제5대 부천시의회에서 법적인 권한과 민의의 뜻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과정 사례를 들면서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과정과 정당성이 최대한 반영되는 의안처리의 제도적 보완과 지방의회의 판단기능을 존중하는 인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공청회 등 충분한 시민의견 없이 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였던 세계무형문화엑스포와 관련된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를 타당성 재검토로 부결하여 결과적으로 47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와 기술적 신뢰 등의 이유로 두차례 부결되고, 보류되다가 당론에 밀려 어렵게 결된 폐기물전처리시설(MBT)사업도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기술적인 문제로 표출되어 준공도 하지 못하고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문제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예산낭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지역정책 사업중 검증되지 않은 시범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자세와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가 되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 집행부의 무분별한 의안 재 제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일례로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되어 동일 안건을 제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려함으로써 반복하여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는데 따른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와의 상생과 동반자적 관계설정도 변화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번 전국 지방의원초청 토론회는 전국시군구의원과 일반시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뿌리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변화 과제와 새로운 기준』이라는 주제로 김관수 시의장을 포함한 10여명의 발표자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지방자치발전 관련단체와의 자유토론 형태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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