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국외연수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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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천시의회 | 작성일 | 2018.11.05. | 조회수 | 3119 |
| “일본 노인복지는 악마처럼 디테일했다.”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일본 사회복지 연수 1차 보고 - 집과 마을을 그대로 옮긴 ‘장춘원(長春苑)’ 부천시 예산 1조8천억 원에 비해 예산 5조6천억 원이 넘는 오카야마 시에서 ‘초고령사회 대처법’을 배우기 위해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공무원 등 13명이 ‘일본 사회복지 열공’에 나섰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시와 가와사키시 등에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 중심의 연수를 진행 중이다. 첫 방문지는 2002년부터 부천시와 우호도시 인연을 맺은 오카야마 시이다. 오카야마 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의료, 간호 분야는 일본에서도 매우 우수한 수준이다. 고향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어르신들이 살던 지역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야타케 히로시 오카야마시의회 의장의 환영 인사말에서 우리는 오카야마 시 노인복지의 실태, 오카야마 시 노인복지의 강점 그리고 오카야마 시가 나아가고자 하는 노인복지의 목표를 확인했다. 29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오카야마 시청에서 관련 부서의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오카야마시의 명확한 목표는 ‘어르신들의 추억과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고향,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의 해답을 찾는 것이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님 개호보험 오카야마시 노인복지의 큰 주축은 개호보험이었다. 오카야마시의 노인복지 제도 중 특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 대한 제도로 개호보험제도가 있다. 이 보험은 2000년 도입했고, 부천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시 일본의 개호보험을 모체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개호보험은 크게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뉘는데 시설서비스는 입소자가 시설에 입소해 식사, 목욕 등 일상생활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시설에 해당한다. 재택서비스는 방문개호, 통소개호 등이 있다. 방문개호의 경우 가정으로 방문하여 식사제공,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소개호는 집에 있는 어르신이 일정한 기관에 방문하여 재활치료, 식사제공,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다. 이 경우는 방문요양, 주간보호 서비스에 해당한다. 개호보험 문제점의 해결책 ‘지역포괄지원센터’ 개호보험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포괄지원센터였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크게 2가지 기능을 담당한다. 첫 번째, 경증 개호보험대상자의 서비스 조정 기능이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전문가는 경증 개호보험대상자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개호보험 서비스를 계획하고, 의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기능을 개선하여 개호보험 등급에서 벗어나거나 대상자가 건강이 악화되어 중증대상자로 변화되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일반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통한 예방기능이다. 개호보험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사전 상담과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노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어르신은 건강한 삶을 유지, 개선할 수 있고 개호보험제도 역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고 어르신이 건강한 삶 유지를 통해 개호보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다. 역시 재정이 중요하고 개호보험의 문제점도 재정이다. 하지만 단순 지출의 비대화만은 아니다. 개호보험은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과 재정구조가 다르다. 오카야마시의 경우 40세 이상부터 개호보험 의무가입대상자이다. 국민건강보험 전 가입자를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자로 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가입대상자 비율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도 혜택을 보는 사람은 많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은 이중고를 안고 있다. 오카야마 시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재정부담 해결을 위해 고민 중이었다. 집 보다 좋은‘장춘원(長春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 시설의 침실과 달랐다. 방은 가구, tv가 놓여있다. 흔히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할머니 방과 같았다. 온도나 시설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장춘원은 시설서비스, 자택서비스인 방문개호, 통소개호를 제공한다. 입소자는 통소개호 25명, 요양원 19명이 입소했다. 부천의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합친 종합시설이었다. 장춘원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요양시설 침실이 4인실인 것과 달리 모든 침실이 1인실이다. 그리고 개별 침실과 어르신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거실이 있다. 노인들은 이 공동거실에서 마실처럼 다른 노인과 어울린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어르신에게 훨씬 많은 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만의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어르신과 자연스럽게 공동생활을 한다. 이는 사생활을 유지하며 시설에서의 공동생활, 협동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바로 노인의 사생활과 시설의 공동생활의 조화이다. 장춘원의 노인은 ‘내 집 안방에서 다른 노인과 어울리는 시설서비스’를 제공받는 셈. 정답은 악마의 디테일 일본학을 전공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 국민총생산 및 복지예산도 많다. 그러나 개호보험을 보면 분명 우리의 장기요양제도도 부족함은 없어 보였다.”고 분석했다. 부천시의회 민주당 강병일 대표는 “재정적 부분은 오히려 우리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재정부담 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보였다. 노인세대를 위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오히려 일본보다 더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노인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 노력 중이다. 홍진아 의원은 “시설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안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처럼 보였다. 오카야마 시는 어르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분석했다. 오카야마시의 노인복지는 악마의 디테일로 ‘섬세한 노인복지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구점자 의원은 “우리에게 시설 입소는 함께 살던 곳을 떠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자녀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노인들 역시 그곳에서 생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장춘원의 사례와 같이 내 집 안방과 같은 편안함과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는 ‘가고 싶은’요양시설을 만든다면 가족과 노인 모두 행복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의원은 현장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다.“오카야마의 사례는 간단했다. 부천으로 치면 어르신의 안방과 마을회관, 경로당의 장점을 그대로 모아놓은 것이었다.”고. 임은분 의원은“우리도 이러한 오카야마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장춘원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부천시 노인복지 정책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발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복지문제를 예산으로만 풀지 않는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은 “복지정책에 대한 세심한 설명과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현장견학 등 이론과 실제 현장을 동시에 배우는 것은 많은 연수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오카야마 시와 시의회의 도움으로 우리시에 노인복지정책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알찬 정책연수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일본 사회복지 연수에는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 김환석 의원, 강병일 민주당 당대표, 구점자 의원, 임은분 의원, 김성용 의원, 홍진아 의원, 이주형 부천시의회 전문위원 과장, 박화복 부천시 보육정책팀장, 부천시 장애인과 박순군 주무관, 부천시 노인복지과 조계성 주무관 등 13명이 동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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