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2008. 대학교 의회교실 열려

- 가톨릭대 정경학부 학생들,

대학생 모의의회에서 열띤 의정활동 펼쳐 -

  부천시의회(의장 오명근)에서는 5월26일 오후 2시부터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대학교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대학생 의회교실은 부천시의회가 관내 대학생들왔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이날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정경학부 학생 40여명은 의원과 시청 간부공무원 등 역할을 분담해 모의 의회를 개회하고 의사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의안을 두고 찬반 열띤 토론을 전개하는 등의 실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모의의회의 의안은 최근 중앙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 개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정동 통폐합을 소재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상황을 설정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의회내 찬반 의원간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모의 의회는 의장 역할을 맡은 박연희 학생의 진행으로 개회하였으며,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시장 역할을 맡은 유리나 학생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으며,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역을 맡은 학생들을 상대로 의원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 종료된 뒤에는 의안을 최종 의결하기 위해 의원 학생들간 찬반 격론을 벌였다.

  시장 역을 맡은 유리나 학생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부천시의 행정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을 위해 행정동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리나 학생은 부천시가 1973년 시승격 당시 8개동으로 시작해 현재는 인구 86만 여명에 37개 동의 대도시로 변모했으나, 면적은 매우 협소해 동별 면적은 전국 평균 4.7㎢에 크게 못 미치는 1.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동주민센터 주요사무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등 증명서 발급 업무가 전체 사무의 81%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행정정보공유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증명서 자동발급시스템이 보편화되면 동주민센터의 역할은 크게 축소될 것이라면서 행정동 광역화를 통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잉여 시설은 시민 복지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학생들은 신(新)공공관리론을 중심으로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에 있었던 행정조직 구조조정이 결국 미봉책으로 끝난 점을 지적하며 행정동 광역화에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잉여시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총무국장을 맡은 김보미 학생은 잉여시설 활용방안으로 보육원, 양로원, 결식아동 등을 위한 복지시설, 관혼상제를 위한 행사장 임대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찬반토론에 나선 의원 학생들은 찬반 양측간 격론을 벌였다. 반대토론에 나선 송준용 학생은 잉여시설을 다른 시설로 이용한다고 해서 예산절감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시설을 개조한는데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될 우려가 있으며, 부천시는 행정구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명진 학생은 마포구의 동사무소 통폐합의 효과를 예를 들며 행정동 광역화에 따른 잉여시설을 활용하면 부족한 주민복지인프라를 적은 비용으로 확충할 수 있으며, 잉여인력을 새로운 행정수요에 투입할 수 있어 예산절감과 행정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대학생 모의의회는 마지막으로 ‘부천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결국 부결시켰으며, 학생들은 구조적인 행정불균형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행정동 광역화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신중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명근 의장은 대학생들의 모의의회에 개회에 앞서 가진 인사말을 통해 부천시의회 대학생 모의의회교실에 참가해준 가톨릭대 채원호 교수와 정경학부 학생들왔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이번 모의의회와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며, 집행하고 평가하는 행정의 순환과정 중에서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알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행정학도로서 지방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