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윤단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과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구청장과 국장의 총괄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안녕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원경입니다.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문위원님들 제10대 부천시의회 개원과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원미구도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문위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정미숙 과장입니다. 재산세과 이종화 과장입니다. 승진교육 중인 차중우 과장을 대신해서 취득세과 문지애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역시 승진교육 중인 김은숙 과장을 대신하여 산업위생과 김길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다음 동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곡1동 최태훈 동장입니다. 심곡2동 양선영 동장입니다. 심곡3동 이은주 동장입니다. 원미1동 신화자 동장입니다. 원미2동 최현주 동장입니다. 소사동 김경희 동장입니다. 역곡1동 고난영 동장입니다. 역곡2동 김준배 동장입니다. 춘의동 이순임 동장입니다. 도당동 강석호 동장입니다. 약대동 조태봉 동장입니다. 승진교육 중인 중동 조민자 동장을 대신해서 김수현 행정안전팀장입니다. 중1동 전미숙 동장입니다. 중2동 김남채 동장입니다. 중3동 고재경 동장입니다. 중4동 김은주 동장입니다. 상동 유기순 동장입니다. 상1동 이점숙 동장입니다. 상2동 이승식 동장입니다. 상3동 강연태 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원미구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조직 및 정원, 예산, 주요 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미구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세부 업무보고는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의 총괄보고 후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 동장님들은 이석하고 이후 소관 부서장 및 팀장님이 입실한 상태에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싶은 부서에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 위원 역곡1·2동, 소사동, 소사본동, 소사본1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조선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역곡1동 행정복지센터를 역곡다목적센터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민분들 사이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상황과 주민분들께서 제기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역곡1동 주민자치와 동이 긴밀히 협력 중에 있고 시도 마찬가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께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의견이 분분하죠. 가자는 분, 그냥 있자는 분 해서 분분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의견을 7월 말경에 통일된 의견을 수렴하려고 주민자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최종 의견을 시 재산관리과 측과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시와 중간에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 현재 상황을 조금 더 일찍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제기된 우려와 상황도 세심히 살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역곡1동 동장님과 함께 잘 챙겨주시겠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잘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요. ○조선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철 위원입니다. 김원경 원미구청장님께서 원미구의 안전과 시민들의 복지와 여러 가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헌신해 주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6월 30일로 기억되는데 부천에서 이례적으로 재난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부천 화학공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서 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이때 원미구에서 가장 먼저 가서 조치를 취하고 소방당국과 긴밀하게 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죠?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제 보니까 시장께서 방문해서 재발방지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 본 위원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그때 구청장님 계셨고 시 집행부에는 시장님이 안 보이고 부시장님이 오신 것으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부시장님이 그날 당일에 두 번인가 세 번 오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원래 재난안전체계에서 총괄 책임이 어디입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재난대책본부장이 부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시장께서도 당연히 책임이 있으시죠? ○원미구청장 김원경 시정의 총책임자시니까요. ○장성철 위원 사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얼마 전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부천호텔에서 화재가 났을 때 부천시민 7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께도 시정질문할 텐데 어떠한 일정에 앞서서 가장 먼저 조치하고 그 현장에 총괄책임자분께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시장께서 오셨지만, 구청장님께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고 고생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마음을 졸이면서 그 순간을 지내셨는데 본 위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께서도 당연히 그 자리에 계셨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민선 9기 집행부에서 시작을 맡아주셨고 37개 동 중에서 20개 동이 원미구에 있지 않습니까? ○원미구청장 김원경 네, 많습니다. ○장성철 위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더 잘 시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구청장 김원경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고, 원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행정지원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산업위생과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그 이후 재산세과, 취득세과, 산업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이어지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행정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정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정인 경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원미구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신뢰로 채우고 성과로 완성하는 공감 구정 운영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재산세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재산세과장 이종화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주 시세관리팀장입니다. 조수정 재산세1팀장입니다. 정동욱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보미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선욱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재산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통·공감의 세정, 맞춤 징수로 지방세입 확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취득세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취득세과세원관리팀장 문지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취득세과 세원관리팀장 문지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취득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취득세1팀장입니다. 정병두 취득세2팀장입니다. 오태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빈틈 제로! 정밀 세원관리로 취득세 목표 달성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취득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산업위생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미구산업위생과지역경제팀장 김길선 안녕하십니까. 원미구 산업위생과 지역경제팀장 김길선입니다. 부천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팀 박종순 팀장입니다. 산업위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원미구 산업위생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싶은 부서를 말씀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안녕하세요. ○배용철 위원 원미구청 철골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철골주차장의 시설물 등급이 몇 종인지와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청사는 3종 시설물이고요.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향후 목표는 현재 2층 3단인데 4층 5단으로 2층 2단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구조 보강이 확실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거고요. 만약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조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정확한 예산도 그때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용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과연 이 시설물의 증축 관련해서 필요한 행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등급을 산정하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올 수가 없는 용역인데 이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중복투자가 우려돼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인 것 같아 보여서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지 궁금했고요. 부천시 예산이 올바르게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행위에 중복투자가 된다면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공법을 결정하거나 실시설계에 준하는 구조검토를 하는 용역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현재 건축물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을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하는 것인가, 건축물이 노후화돼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골주차장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네. ○배용철 위원 주차장 증축에 목적이 있다면 현재 상태, 현재의 안전진단 상태를 알아도 어차피 실시설계 용역에서 우리가 구조 검토, 공법 선정 이런 것들은 추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좀 더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네, 알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원미구행정지원과장 정미숙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석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십니까. 홍기화 소사구청장입니다. 제10대 의회 의정을 새롭게 이끌어가실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소사구는 위원님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안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서판교 세무과장입니다. 김성희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이현주 심곡본1동장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이명희 행정안전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선우혜숙 심곡본동장입니다. 이영미 소사본동장입니다. 신수일 소사본1동장입니다. 전미애 범박동장입니다. 이호성 옥길동장입니다. 김정란 괴안동장은 병가 중으로 이재풍 행정안전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송행덕 역곡3동장입니다. 김선미 송내1동장입니다. 오경미 송내2동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소사구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구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부서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최의열입니다. ○소사구청장 홍기화 안녕하세요. ○최의열 위원 며칠 전에 송내1동 주민분들 일곱, 여덟 분이 찾아오셨어요. 소사가 10개 동이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왜 찾아오셨냐면 2,000명 이상의 서명부까지 들고 엘리베이터 설치해 달라고, 거기만 없다고. 10개 동 중에 송내1동만 없는 건가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송내2동, 2개 동이 없습니다. ○최의열 위원 송내2동은 그래도 옮기려고 하는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최의열 위원 송내1동은 지금 옮길 계획이 없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니 의원실을 통해서 특조금 얘기도 좀 해보시고, 저도 하겠지만 청장님이 해 주시면 무게감이 더 있지 않겠어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그렇지 않아도 최성운 도의원님하고 계속 그 문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이번에 송내1동 현장을 한번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사전에 파악해 봤고 아마 소요 예산은 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설치 가능하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최의열 위원 그래요? 다행이네. ○소사구청장 홍기화 시청 시설공사과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성운 도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도 조정교부금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예산은 시청 기획조정실과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다행이네요. 거기 찾는 민원인 75%가 어르신들이라고 하니까 청장님이 책임지고 좀 해 주시고, 지금 송내1동에 정비사업 하는 데가 많아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많습니다. ○최의열 위원 민원도 엄청 많고. 제가 도교위 떠나서 조금은 나은데 항상 저한테 전화가 와요. 여기에 안 계시지만 산업안전과 쪽에 연락해서 민원 해결 좀 잘해 주세요. ○소사구청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수국 잘 크죠? ○소사구청장 홍기화 잘 크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이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행정지원과장 이안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차은경 경리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안녕하십니까. 소사구 세무과장 서판교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사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복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선 취득세팀장입니다. 윤광순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경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영란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한정훈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쪽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세정 관리 고도화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사구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김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피보정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을 발언대로 부르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민주당 시의원 나슬기입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2쪽의 ‘행복소사 수국 마을 조성’에 있어서 수국마을 조성이라는 것은 저는 로컬 브랜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것이 파생되고 좋은 효과가 올 수도 있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 수국이라는 종이 매우 관리하기 어려운 수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 기반 수국마을 운영체계 구축’ 해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관리체계가 정말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수종 자체가 관리가 안 되면 그냥 완전 무용지물,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로컬 브랜딩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히 생태계 유지보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되어 있는지, 관리체계가 되어 있다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봉사로 참여하는 분들께서 우리동네 정원사나 송내수국지기 이분들께서 봉사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수국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꽃이긴 한데 저희가 작년부터 식재를 해서, 올해 3, 4월에도 식재를 해서 지금 6개 동 8군데 장소에 수국을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재는 단체원들도 참여해서 식재를 하였고 또 전문부서인 저희 구에 녹지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수국뿐만 아니라 식재에 대해서 전문가시고 또 용역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함께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정원사라든가 수국지기 등 단체원들이 조를 짜서 매월 이번에는 이 단체, 다음 달에는 다른 단체 해서 개화 전에 물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때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그다음에 병충해 같은 것, 잡초를 제거해서 지금은 3월에 식재한 꽃들이 굉장히 예쁘게 다 만개해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로 관리를 위한 예산은 없지만 저희 녹지팀에서 같이 봐주시고 주민자치나 동의 여러 단체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수국마을 조성 자체가 로컬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관리가 잘 돼서 단순히 일회성, 작년에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벤트성이 아니라 정말 지역 거점의 대표행사로서 명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관리 부탁드리고 또 지역 기반의 로컬 브랜드가 일자리 창출이나 거버넌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쪽까지도 발전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주시면 더 좋은 브랜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사구행정지원과장 이안나 감사합니다. ○나슬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저는 세무과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네,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 드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구나 다른 데와는 좀 다르게 드론을 활용하고 계신데 특별히 토지정보과와 협업해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 자체적으로 이걸 분석하는 전문인력이 있는 건지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현재 도청의 토지정보과 쪽에는 지적측량용 드론 4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고 확대해서 한 필지, 한 번에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찍는데 정밀하게 확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고요.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우리 사무실 재산세팀에 깔아놓고 영상 촬영한 것이 제공돼서 오면 그걸 가지고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는 그렇게 지적측량이 가능한 드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하는 부서도 없고 운영하는 전문인력도 없기 때문에 도에 의뢰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중인데 도에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저희 것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작년에는 그냥 해 줬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배용철 위원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소사구에서만 특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촬영은 도에서 하되 이것에 대한 해석은 구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도에는 촬영 전문인력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가 경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이 철거되고 나대지 상태인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토지 재산세 담당하는 직원이 확인해야,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종합합산 과세할 건지 분리 과세할 건지 판단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의 세무직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구청에서 하는 건 단순히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분리과세를 결정하는 걸 하는 거예요?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네, 세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고,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진다거나 나대지로 있다면, 건물이 있을 때는 별도합산이라고 해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세율로 세율이 적은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건물이 철거되고 계속 나대지 상태로 있다면 종합합산으로 해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두 개 다 누진세율이긴 한데. ○배용철 위원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다른 구에서는, 소사구에서 특별히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는지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상반기에 도와 협의하면서 도 토지정보과에서 도청 안에 있는 부서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촬영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행정안전국 쪽으로 상반기에 우리 시에도 시청에 1개 팀 정도의 드론을 운영하는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은 들었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런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현재 들어가는 예산은 딱히 있지는 않은 거죠? ○소사구세무과장 서판교 없습니다. ○배용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현 위원 옥길동, 범박동, 역곡3동, 괴안동을 지역구로 하는 유승현 의원입니다. 산업위생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체육시설업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요즘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인으로 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점검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소사구산업위생과장 김성희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이 접수된 건에 한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이 많아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무인으로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곳도 사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데 무인이고 보통 낮 시간대에는 체육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가 밤 되면 빠지거나 근무자가 없는데 이런 부분의 점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장 김성희 저희가 원래 체육시설업은 면적 대비해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인시설 체육업소에 대해서 민원 신고가 간간이 있고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행정소송도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업주 측에서는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도자 배치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들어갔던 부분인데 저희 쪽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요즘 무인 체육시설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지도자 배치를 영업주들한테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승현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소위 말해서 ‘먹튀’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 시설들이 있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업주는 자기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실제 운영하는 분은 성범죄자여서 자기가 등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페이퍼로 조사하기보다, 사실 페이퍼로 조사하는 건 사업주들이 행정기관에 내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과 지도하고 계신 분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사실 무인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2년 전에 사망 사고도 있었고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상주하는 구도심도 있기 때문에 구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쓰러지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 점검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것을 모니터링해서, 무인으로 홍보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체크해서 시간 외라도 나가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사구산업위생과장 김성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무인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야간에 주로 들어오는 민원이나 유사한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근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일시에 전수점검은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주력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리 이석 동안 정회코자 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안녕하십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취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오정구 간부 공무원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지영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유영란 세무과장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박미경 산업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동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성곡동 행정팀장입니다. 조운주 동장이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윤정순 원종1동장입니다. 공희정 원종2동장입니다. 유복동 고강본동장입니다. 이미선 고강1동장입니다. 오동근 오정동장입니다. 안규선 신흥동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오정구 주요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구 목표와 중점 추진방향, 조직 및 정원, 예산현황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앞으로 오정구는 더 안전한 오정구를 만들기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현장에서 해결함으로써 오정구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세부보고는 부서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일단 다른 구와는 다르게 선제적 지반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는 게 눈이 가서요.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선제적 지반 안전점검 실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현재 시행 중인 건가요? ○오정구청장 김의빈 지반 안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인도를 다니는데 걸려 넘어지는 곳이 없도록 한다든지 부딪힘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반 안전점검이라는 말 자체는 보행환경이나 도로환경에 대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땅꺼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용철 위원 첨단장비를 활용한 지반 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이 장비를 시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반을 보기 위한 장비를 오정구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저희한테 장비는 없는 것 같고요. 시와 협조해서 이 부분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런 게 위험지도 같은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공개가 됩니까? ○오정구청장 김의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배용철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수행했던 자료가 있으면 공유가 가능할까요? ○오정구청장 김의빈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챙겨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현재 오정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나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결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걸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김의빈 알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 이석 동안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윤단비 위원장님, 그리고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정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은미 경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 구정 실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세무과세무행정팀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이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주 재산세팀장입니다. 하수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염연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정민영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오정구 세무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정구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구산업위생과장 박미경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박미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선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산업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산업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정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만 지역경제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정의만 경제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영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서정순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환경국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장성철 위원입니다. 신동선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이제 경제환경국으로 가셨는데 업무 파악하시기에 너무 시간이 짧으셨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우리 부천이 어쨌든 총체적 재정위기 상황이지만 기업 지원이라든지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천 특히 지역 관련된 예산이, ‘지역화폐 기반 민생경제 안정화 선순환 촉진’이 제일 처음에 있어요. 오늘 업무보고 내용도 그런 부분이 주로 되어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51억이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지역화폐 발행. ○장성철 위원 국비가 76.5억 원, 도비가 51억 원, 시비가 12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7월에 들어가 봤더니 벌써 인센티브가 끝났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좀 알려지고 해서 이 부분이 시민들께서, 인센티브를 10%씩 주니까 50만 원 충전하면 5만 원 더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10%일 때가 있고 8%에서 10%로 현재 예산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보통 인센티브가 높을 때는 빨리 소진되고 너무 낮을 때는 소진이 또 안 돼서 걱정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미 학습효과가 있어서 시민분들께서 이 주기를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소비대체에 대한 문제인데 새로 신규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쓰던 부분을 대체하게 되면 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더라도 그게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정연구원에서 36개 정도 과제를 지원해서 받았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지역화폐의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연구과제를 혹시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그건 제가 잘······. ○장성철 위원 아직 모르시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올해 연구과제로 시정연구원에서 아마 사전에 목록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지역화폐에 대한 활용 방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 의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것 한번 체크해 주시고 안 되어 있으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꼭 하셔야 된다. 예산도 많이 차지하고 어떻든 간에 시정연구원의 취지에 맞으려면 이런 부분 사실 잘 확인하라고 연구원 설립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도 이자수익 확보 2억 8600만 원인데 제가 9대 의회 때 시민충전금 이자 관련된 부분들 코나아이라는 곳에서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을 한꺼번에 운영하고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 아직도 반환소송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기각도 되고 다시 항소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시민충전금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수익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그게 2억 8600만 원 지금 확보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이자수익이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운영 잘하셔서 시민 혈세 낭비를 막고 체감도 높은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이자수익을 받아서 그대로, 사실 다른 시민체감도 높은 예산으로 돌릴 수 없고 지역화폐 쪽으로밖에 못 가잖아요, 법으로.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우선 세입 처리해서, 그 활용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인프라 확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배용철 위원님도 얼마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이라든지 진짜 소상공인분들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부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물론 지역화폐나 이런 것으로 시민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효과성을 잘 검증하고 효과성에 따라서 이게 한 축으로만 가면 안 되고 인프라 구축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는 나머지 추가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자리 이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 경제기획팀장 정의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단비 위원장님과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이명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박영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역화폐 기반 민생경제 안정과 선순환 추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경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육 가신 모양이죠?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5급 승진자 교육에 가셨습니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지류형 화폐 발행 많이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최의열 위원 이번에 도화몽 루미나래 할 때 어느 정도 발행됐어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작년부터 해서 약 1억 9000만 원 판매를 했고 환전된 건 한 1억 5000, 판매액은 1억 5000이고 환전된 건 1억 600 정도 됩니다. ○최의열 위원 5000 정도는 안 들어온 거네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최의열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거기 관람객들이 많이 없었나 보죠?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그게 계절의 영향을 조금, 저도 직접 가봤는데 계절의 영향을 받는 면도 있습니다. 주로 봄가을 때는 많은 편이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해가 져야 시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입장료에서 지류화폐가 같이 매칭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거기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50억인가 60억인가 들어갔는데 지류화폐는 1억 5000 판매된 거예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그 정도 판매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 많은 돈 투자해서 들어온 수익은 별로 안 되네요. 그렇단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전통시장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역곡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가로로 차량이 통행하는 길이 중간에 한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차가 갈 때 아무런 예방장치가 없어요. 시장 통로는 사람이 왕래를 하는데 좌우에서 차가 와. 그런데 시장 지나는 분들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차가 진입을 몇 미터 전방에서 하게 되면 최소한 그 가운데 예비 빨간등이라든지 바닥신호등으로 표시를 해 주면 차가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한 번 사고 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맞습니다. 말씀하신 역곡남부시장도 중간에 보면 ○최의열 위원 두 군데가 있어요, 횡으로.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그리고 역곡상상시장도 중간에 통로로 차량이 지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담당 팀장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둥근 LED등이라도 해서 차가 들어왔을 때 그 등이 반짝반짝 해 주면 ‘차가 오는구나’ 시장에 왔던 사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한번 현장 가보시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큰 비용이 안 들면.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알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눌 건 좀 있지만 여기까지 하고 행정감사 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화 위원 국민의힘 김정화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부천시 관내 상권을 돌아보면 상인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가 맞물려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화폐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매 한도라든지 인센티브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들쭉날쭉한 면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구매 한도가 높고 인센티브 예산이 많을 경우에는 대폭 일시에 많이 충전해 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역화폐사업을 작년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사정에 따라 구매 한도라든지 인센티브 비율을 조정하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구매를 할 수 있게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고 또 한 축은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김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이용환경 개선에 25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하드웨어 중심의 예산입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해서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맞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항상 부재했다는 것이 전통시장의 문제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자고, 활성화 도모라고 해 놓고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천시를 떠나서 모든 지자체들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한계를 계속 그대로 답습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도모에 대한 얘기도 있으신데 지속가능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될 수도 있겠죠.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크게 4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저희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일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가서 카트를 끌고 구매하시는데 시장 점포 같은 경우에는 개별마트를 방문하셔야 되고 구매한 물품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그런 게 좀 불편하고, 두 번째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접근성이 제일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전통시장 환경조성이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사실 접근성과 차별성, 개방성과 다양성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 지금 부천시의 전통시장을 보면 사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적으로 시장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접근성이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차별성과 개방성, 다양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원하는 니즈 파악을 좀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나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보는 게 LED전광판이나 방송장비 이런 것에 투입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효과 혹은 예산 투입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으니 다른 시장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할 의지라든지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지금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예전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노후화된 면도 있고 현재 시점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 신규로 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정량적인 효과라든가 그런 건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배용철 위원 사업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건 굉장히 좋으나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이거에 대해서 효과도 한번 확인해서 좋은 정책이라면 다른 지역에도, 다른 시장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혹은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하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의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시의 전통시장 시설물의 노후화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원미시장, 부흥시장 같은 경우에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강시장 포함해서. 이동통로 위에 비를 막기 위해서 천막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이제 햇빛에 훼손되고 해서 물이 고이고 흘러서 비만 오면 그런 민원이 많이 오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선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전통시장 관련해서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천막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인회장님들도 저희 연례회의 때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더 나은 시설, 더 개선된 시설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예산 수반이라든가 이해관계, 상인분들하고도 절충하고 조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네, 관심을 가지고 향후에도 계속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골목상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예산을 보면 지금 이번에는 또 반대로 시스템적인 자원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골목상권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골목 분위기 조성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경개선에 치우쳐 있는 거 같고 거꾸로 골목상권은 대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타 부서의 협력 등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맞습니다. 골목상권 같은 경우에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섹터 한 군데에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고 골목상권도 그런 면이 있지만 분포도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런 것도 지역주민과의 계속적인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알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배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팀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가시긴 했지만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채 발행했었던 건 중에, 특히 부천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50억 불용돼서 다시 반납했던 건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올해 1월에 작년 지방채 48억 7000만 원하고 당시에 설계비 1억 3000 해서 총 5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한 이자부분까지 해서 총 50억 5000만 원 정도를 원리금까지 다 상환했고 향후에는 고강제일시장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시장 밑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때문에 아케이드를 설치 못하고 그 기반시설을 이설하게 되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이 발생되기 때문에 상인회 분들이 그런 것을 2개월 정도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하다 해서 일단 원리금은 다 상환이 됐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 상황은 작년 행감 때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작년 12월과 똑같은 상황이고 올해 제가 1월, 2월, 3월에 확인했을 때도 계속 같은 상황이었어요. 원리금 이자 상환했고 상인분들과 협의해서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공기를 최대한 짧게 가져가겠다고 답변을 계속 들었는데 반복되는 답변 속에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향후 올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특조금 가져온 것도 이번 연도까지만 계획을 변경하든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건 제가 따로 업무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천페이 부정유통 가맹점 단속 관련해서 이 단속은 부서에서 따로 어떤 특정 업소를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거예요? 12개소를 갔다고 쓰여있잖아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이라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부천페이 가맹점이 카드로 발급된 곳은 2만 5000곳이고 지류형으로 쓸 수 있는 곳은 2,747개소인데 넉넉잡아 3만 개소라고 친다면 이 업소들 중에서 단속을 했다는 곳이 12개소라는 거잖아요. 9페이지 하단에 가맹점 단속이 12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3만 개소의 부천페이 가맹점이 있다면 그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저희 운영대행사에서 이상거래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보면 고액이 일시에 결제된다든지, 아니면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금은방이나 그런 데서 결제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을 추출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추려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인 단속은 안 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아니, 저희가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이상거래시스템에 감지된 곳이 있을 때 단속을 나가는 거고 사실상 시에서 자발적으로 단속의 개념 혹은 부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가서 어떤 일련의 안내를 해 주거나 그런 과정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안내는 저희가 코나아이시스템이라든가 팝업창이나 그런 걸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시에는 가맹점에 개별 공문이나 이런 걸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팀장님께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전에 민원 받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부천페이 관련해서 부정유통으로 단속했었던 곳인데 그 가부를 떠나서 그 이전에 3만 개의 가맹점이 있다고 하면 부정유통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 차원에서의 교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이 아예 1도 안 잡혀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별도로 가맹점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지는 않고 그분들이 최초에 가맹점을 등록할 경우에 주의사항이나 결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저희가 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안내를 한다고요? 이 3만 개소에 대해서.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3만 개소에 저희가 매년 안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초에 등록하실 때 가맹점주가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제가 바라본바 부천페이 사용 관련해서 우리 시가 물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특히 부정유통에 관해서는 단속이라는 개념도 되게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상시스템에 감지되었을 때 특정 0.1, 0.2% 되는 곳만 감사한다는 건데 일련의 교육이나 안내시스템에 대한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돌아오시면 따로 저에게 아까 언급했던 재래시장 아케이드와 부천페이 관련해서 현황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 전합니다. ○지역경제과경제기획팀장 정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문화위원회 윤단비 위원장님, 배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은주 기업정책팀장입니다. 임대현 특화산업팀장입니다. 강대명 마케팅팀장입니다. 명성일 기업SOS팀장입니다. 그러면 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배용철 위원 특화산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해서 첨단장비·인력을 활용한 기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지원입니까? 장비나 인력을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술개발을 대신해 준다든지 어떠한 지원인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현재 부천시는 5대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연구기관 5개 기관이 부천시에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술개발이든 이런 쪽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재정적인 여건은 조금 있지만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여기 보면 339개 사 1,675건인데 1개 기업에서 여러 번 지속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배용철 위원 다른 제한 사항 없이 그냥 특화산업에 포함되기만 하면 계속 제한은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그런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배용철 위원 특화산업이 너무 소수에 집중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오로지 특화산업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천시에 이바지하거나 어떤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화산업은 금형, 조명, 패키징, 세라믹 이런 쪽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업체들이 이쪽에 영향을 받거나 이쪽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세라믹이나 패키징 쪽에서는 다른 업체도 그쪽에 가서 자문을 구할 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예를 들어 지원을 받을 때 업체의 자격조건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몇 % 정도 고용하고 있다든지 혹은 그런 자격조건을 여쭤보는 거고, 아니면 그냥 오롯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가 5대 특화산업에만 포함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해서 여쭤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특별히 그런 자격조건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차피 R&D 연구기관은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예산하고 본인들의 역량 이런 걸 가지고 부천시에 있는 관내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라 특별한 자격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배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의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의열 위원 최의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눴지만 중앙공원에서라든지 기업축제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화제를 보니까 영화제에는 관심이 없는데 치맥데이 할 때 시청 잔디광장에 사람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인 거 아시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최의열 위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치킨도 팔고 맥주도 팔았다면 경제적 유발 효과도 굉장히 컸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최의열 위원 우리가 중앙공원에서 기업축제 할 때 부스를 제작하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부스 제작할 때 판매하고 이런 것들, 판매액 잘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이번 같은 경우는 18개 기업체가 판매를 했습니다. ○최의열 위원 제 얘기의 뜻은 그렇게 우리가 부스를 했을 때 충분히 판매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인건비가 50만 원 드는데 매출이 50만 원이면 적자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최의열 위원 충분히 매출도 오르고 홍보도 되고 그런 정도의 부스 역할을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실 그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지원하면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거기에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체에서는 이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최의열 위원 이득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15개만 하실 필요 있어요? 거기 중앙공원 넓은데 한 30개, 40개 해서 같이, 예를 들어서 치맥데이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 모아서 지역의 기업들이 판매하고 홍보할 수 있게 그런 역할로 같이 협업하면 안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저희들한테 부스 준 건 도로 쪽만 이번에 공간을 줬고요. 중앙공원 쪽은 제가 가보지 않았고 저희 업체에만 제가 그날 나와서 확인하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최의열 위원 예전에는 기업축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서 크게 했는데 갈수록 축소되는 이유가 기업들이 그 축제를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서 축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의 지원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두 가지 다일 것 같습니다. ○최의열 위원 옛날 것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아직은 안 되신 모양이네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두 가지 다, 재정적인 지원도 줄어들고 기업체들도 사실은 ○최의열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때 제가 한번 좋은 제안들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일단 관내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에 있어서 허술한 점들과 문제점이 명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배용철 위원님이나 최의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도 있지만 5대 특화산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식문화 기반의 서비스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업군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5대 특화산업은 제조와 생산에 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춰진 이유가 있는지, 또한 이것에 관련된 조례를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대한, 어쨌든 이 5대 산업과 같이 융복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지식문화 기반의 서비스업들인데, 그래야 더 큰 도약과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대 특화산업 안에 서비스업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업은 아예 산업군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처럼 부천시 같은 경우 원래 제조업 부품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 1만 1000개 정도 기업체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6만 1000명 정도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0인 미만, 5명 정도 이런 조그만 기업체가 거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 기반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육성자금 지원을 22개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조례를 제가 검토 중입니다. 개정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먼저 조례를 살펴보고 다시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나슬기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자차액 보전인 거죠? 이자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그렇습니다. ○나슬기 위원 이거에 대한 허점과 문턱이 높다는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으신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기 위한,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의 문턱 자체도, 여기 보면 20∼30인 제조기업도 있는데 기준이 5인 이상일 때만 가능한 범위도 있고 그것보다 더 적은 5인 이하일 때 지원이 되는 방안들은 현저히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건 부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제인데 육성자금의 분명한 허점과, 허술하다기보다는 허점과 접근의 문턱이 되게 높다는 것과 함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기업들과, 분명 이걸 지원을 받아서 좋습니다.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지원이니까 좋은데 받은 기업들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받은 기업들과 추후에 소통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저희들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사실 이차보전금 지원이라는 것이 부천시 관내에 있는 은행에서 일단 1차적으로 기업들이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 그것을 선정해서 통보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 얘기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보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추후에 다시 논의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영길 네, 알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향미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손용희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정정숙 노사협력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맞춤형 일자리로 고용안전망 강화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슬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나슬기 시의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경 조직 관련해서인데요,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되겠죠. 27쪽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해서 12개 기업이고 110명 정도 고용 창출까지 하고 기업도 만드셨는데 이거 말고 전에도 계속 사경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신규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몇 년간 해 왔는데 그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고 인증사회적기업까지 돼서 고용 창출이 일어난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 개의 기업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지금 저희가 부천 단비기업이라고 해서 총 80개가 창업이 돼 있고요. 80개 창업 기업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눙눙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캐릭터가 지금 잘 판매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슬기 위원 어쨌든 그런 사회적기업이 육성돼서 있다는 건 좋은데 단비기업을 통해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돼서 고용 창출까지 일어난 회사들의 데이터가 저는 궁금합니다, 정량적인.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그 데이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슬기 위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건 보고해 주실 때 궁금한 점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나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존경하는 나슬기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같은 맥락인데 단비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단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원서 받고 창업까지 가잖아요. 창업까지 가면 그 뒤로는 저희가 따로 단비기업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몇 개가 유지되고 있는지도 파악은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80개. ○배용철 위원 현재 80개를 지원했는데 80개가 모두 지금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단비기업 창업을 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 80개입니다. ○배용철 위원 전체 몇 개의 기업 중에서 80개가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현재 있는 기업이 80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데이터 확인을 했는데 전체 몇 개에서 남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그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거기에서 하나 더 살펴봐 주셔야 될 것이 이게 몇 년도, 그러니까 기업 생존율에 대해 궁금해요, 결국은. 이렇게 시에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해 왔지만 이분들이 몇 년간 살아남아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설립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혹시 기한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 있고 하나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 지원은 최대 3년이고 사회보험료 지원은 최대 4년입니다. ○배용철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끝났을 때 이 기업들이 몇 %나, 몇 개나 살아남아 있는지 파악이 되실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배용철 위원 없으시면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시 재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거기에 대한 일자리 창출까지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립이 가능하도록 시에서도 계속 정책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나슬기 위원님과 같이 저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네, 알았습니다. ○배용철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이에요. 특히 소자본·무점포 청년 창업가, 청년 스타트업 스쿨이라고 해서 창업 지원을 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16명이 수료해서 13명이 창업을 했다고 보여지고, 소자본·무점포라는 건 업종이 굉장히 제한될 것 같거든요. 혹시 소자본·무점포 창업에 대한 업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지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건 홈쇼핑 쇼호스트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분들 양성하는 교육에는 따로 점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창설하는 교육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쇼호스트 같은 경우 이것도 창업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저희는 그렇게 잡고 계획을 했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취업을 시켜주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속관리라고 하기보다는 몇 개월 내에 어느 정도가 그만두는지 정도의 데이터가 혹시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위원님이 사후관리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교육하고 창업하는 단계까지는 관리가 됐었는데 사후는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혹시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29페이지 보면 업무보고에 노동존중 도시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노사민정 협의나 노동자 권익 보호나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고 추후 향후계획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천시에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 중, 조직개편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건 일자리정책과 소관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일단 기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는데 최종 과 신설은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자료 있잖아요. 노동 전담부서를 하기 위해서 팀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업무가 필요하다는 그런 기본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전담 과 신설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노동 전담부서가 신설되는 건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과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올 4월에 1차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은 제출했고요. 그리고 8월 중으로 조직관리팀에서 2차로 부서 의견을 다시 한번 받고 저희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부서 1차 의견 제출한 상태에서 더 진도 나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노동 전담부서가 신설된다고 하면 현재 부서인 일자리정책과와는 별개의 부서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산하 팀 단위로 생기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별개 과로 신설해 달라고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물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노동 전담부서가 신설된다면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업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맡고 있었던 것들이 파편적으로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 거죠? 노동존중 도시나 노동 상생 관련해서, 노사민정 관련해서 우리 과에서 맡고 있는 것들이.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그렇죠. 지금 노동존중 관련된 업무는 신설되는 노동 관련부서, 전담부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확정은 8월 이후에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5개 연도, 4개 연도 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잖아요, 12월 말에. 그러면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할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저희가 일자리 계획을 수립해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연도 내에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또 일자리공시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국대회 평가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도 사후적으로 그게 실행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저한테 행정지원과와 논의했었던 노동 전담부서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담은 자료를 공유했던 조직개편안이나 혹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사업을 떼어주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공유해 주시면 ○일자리정책과장 서정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은 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단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안녕하십니까. 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에 참석한 부천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상임이사입니다. 김길용 산업성장실장입니다. 이연우 지역경제실장입니다. 기업육성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성윤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임희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철 산업유치팀장입니다. AI콘텐츠융합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신민섭 창업성장팀장입니다. 공병호 상권활성화센터장입니다. 우영아 로보파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 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진흥원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 일반현황, 주요 업무 및 현안사항 순입니다. 3쪽 진흥원 목표와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저희 산업진흥원은 앞으로 새롭게 구성된 재정문화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산업정책과 기업지원 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산업진흥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곡1·2·3동, 원미1·2동, 춘의동, 도당동 국민의힘 시의원 배용철입니다. 전반적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AI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우리 부천시 5개 특화산업에도 모두 AI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발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9쪽에 보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에서 60억의 국비로 지원을 했는데 이게 혹시 대부분의 인건비 지원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아니요, 인건비가 나가는 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창업에 필요한 비용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런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3∼7년 차 우수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인건비성 지원이 아니면 혹시 어떤 내용일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개별 기업당 1∼2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배용철 위원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운영자금, 마케팅이라든지 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주로 ○배용철 위원 비용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매출의 증가는 미미한데 고용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길래 혹시 인건비 지원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용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AI시대에 맞춰서 AI를 활용한 조명산업, AI를 활용한 금형설계 이런 5대 특화산업에 모조리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작년에 조직을 신설해서, AI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었고 AI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조직을 신설하고 새로운 사업도 유치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 정도로 우리도 AI에 발맞춰 가려면 특화산업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5대 특화산업의 경우 대부분 부천시의 경우에 제조업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맞습니다. ○배용철 위원 AI를 활용한 기술서비스업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대장산단의 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도 있을 것 같고요. 젊은 층이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AI라는 거대한 산업 자체를 그냥 특화산업의 일부로만 녹여내기보다는 이것 자체를 대장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서 기술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지원 대상 기업들이 제조업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시에 정책적 건의를 해서 지식서비스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부천이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5대 특화산업도 기존의 사업 수행 방식이나 기업 운영 방식이나 연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정부 사업을 수주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상반기에 산업통상부 산업을 수주했습니다, 광주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한 거지만. 저희가 우선 부천시에 금형산업부터 첨단 성공사례를 만들어 보자, 성공시키고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꺼번에 다 하기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조직도 만들고 정부 사업도 수주하고 그다음에 산업 제도도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금 부천시의 기업 지원이나 이런 것이 특화산업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새로운 AI 기반의 지식서비스업 혹은 일반지식서비스업이더라도 우리가 5대 특화산업 제조업 기반에서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혹은 포함시키는 그런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옳으신 말씀이고요. 5대 특화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식도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했고요. 대표적으로 판로 개척사업을 AI를 이용해서, 챗GPT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바이어를 확보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련해서인데요. 여기 보면 17페이지에 특성화모델 사업화라고 실적이 주요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게 야시장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해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특성화모델, 잠깐만요. 개별 마케팅을 하는 거고요. 3개 시장을 연합회 측에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게 해서 역곡상상시장, 원종중앙시장, 중동사랑시장에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철 위원 특성화모델, 시장마다 어떠한 특성이 있다면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고유한 특성을 스스로 개발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철 위원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곡상상시장은 야시장을 활성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종시장은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중동시장은 히트상품을 육성하는 것 이렇게 차별화되게, 고유한 사업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저희가 지원도 하지만 스스로 결정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철 위원 다른 원도심에 있는 시장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하실 생각인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저희도 모든 시장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재정적인 한계도 있어서 지금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지역상인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알려져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철 위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에 보면 부천역 피노키오광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 지금 경찰서하고 차 없는 거리를 9월 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시에서 협의를 해 주셔서 그걸 설치하고 안전관리를 저희가 담당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좋아서 계속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지표로 확인된다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례를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차 없는 거리 쪽에 공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공실이 추가로 계약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2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어제 받았습니다. ○배용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런 게 하나둘씩 이루어지면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미래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구축 관련해서 대장첨단산업단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연계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대장산단이 독자적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기관이라든지 인력 공급체계라든지 이런 게 주변에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주변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과학고와의 연계관계를 해서 주변 환경을 생태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 올린 겁니다. ○배용철 위원 감사합니다. 부천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천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이제 과학고가 유치되니 과학고나 부천에 있는 4대 대학교와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기업 내 인재 육성을 통해서 첨단 클러스터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올해부터 산진원에서 AI 관련된 사업에 집중해서 진행하고 계신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부에서 국비사업을 유치받은 뿌리산업 AI 생태계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업비 총 145억이 들어가잖아요. 그중에서 진흥원 사업비도 6억 3000만 원가량 들어가고 부천 시비도 5억가량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부천시에 남는 게 뭐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일단은 금형센터가 있잖아요. AI를 이용해서 금형설계나 생산을, 경쟁력 있는 금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장비가, 전 세계에 한두 개밖에 없는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부천금형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금형기업 간 해외 첨단기업들하고 네트워킹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는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030년 이후에 장비가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장비를 추가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또 유치해야 하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비에 대한 고도화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걸 가지고 와서 부천에 있는 금형기업들이 손쉽게 그 장비를 이용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지금의 금형산업보다는 경쟁력 있는 금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 장비 하나를 통해서 다른 금형 쪽에서 일하는 곳들이 장비 기술력을 이용할 수 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그렇습니다. 부천에 있는 기업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제가 궁금한 건 그 기술 고도화라는 것이 단순히 그 장비 하나만을 중점에 놓고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의 4년 6개월을 보내게 되는 건지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장비 하나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AI를 이용한 데이터를 우리 금형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설계를 손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 장비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렇습니다. 사실 부천에 있는 금형업계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지원도 명시해 주셨는데요. 11페이지에 있거든요.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인데 지원규모를 보면 40명이에요. 인당 25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다는 건데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존에 컴퓨터 지식이 우수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더 첨단 AI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수한 강사를 모셔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25만 원으로 AI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위원장 윤단비 25만 원으로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AI라는 것이 어떻게 프롬프트를 잘 넣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활용기법을 교육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이게 몇 회 과정이에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몇 회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많아 봐야 ○위원장 윤단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인당 25만 원 정도의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과연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로 양성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경험에 의하면 컴퓨터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은 AI 활용하는 기본적인 테크닉만 익히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전문가가 된다면 저도 25만 원 내고 배우고 싶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예를 들면 외국에 있는 바이어를 AI를 이용해서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가 전문가를 고용해서 용역을 해서 그분들이 해외 바이어를 찾는 프롬프트를 10개 정도 넣으면 바이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잠재 가능한 바이어들이. 그런데 그걸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거죠.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25만 원이지만 그만큼의 성과를 낸다고 하니, 전문가를 양성해서 부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위원장 윤단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챙겨보고 싶은 건 경기AI혁신클러스터 26년 4월에 개소해서 현재 3개 호실을 운영 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원래 기존에 부천 관내에서 인공지능 제품이나 관련된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업체들인 거예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2개 기업은 서울에서 왔고요. 외부에서 오신 기업들이 있고 부천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임대료를 받아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임대료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단비 그러면 5개 사는 5년 동안 이곳에 입주해서 AI혁신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으로 활동하는 거네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 이동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위원장 윤단비 이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에 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환원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윤단비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우선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천에 있는 기업에 필요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업무보고 따로 받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준비하시는 과정도 다단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시고, 꼼꼼하게 더 챙기시고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 자주 해서 함께 더 발전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단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부천산업진흥원장 신동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단비 산업진흥원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