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6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1시2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특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6월은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열기로 온 나라가 축제분위기에 온통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제4대 부천시의회에 등극하신 위원님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합류하지 못하게 되신 위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도 금일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적극 동참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특위 활동결과보고 및 보고서작성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서 오늘 하루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의사일정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및보고서작성의건
(11시27분)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주신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 및 보고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강인 위원님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GBT특위에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치며 그동안에 추진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12회의 심도있는 회의개최와 확실한 조사를 위한 현지방문 2회 실시,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조사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사업설명회 참여와 질의활동, 전문가를 통한 기술자문 등 조사활동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조사를 위하여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공무원 출석요구와 계약서 자문을 위한 국제법률변호사 초청, 혐기성시설 전문가를 만나 질의 답변 등 다각적이고 폭넓은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활동결과 논의된 쟁점사항 중 핵심사항을 요약하면 잠정계약서 10조1항에 계약을 시행하려면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1일 2,000톤 반입물량의 보증주체에 대하여 계약서상에 불분명하게 명시된 사항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물량보증의 주체는 GBT사로서 49개 지방자치단체와 GBT사가 직접 물량계약을 맺도록 하였으며, 전용도로 개설사항과 관련하여 예산확보의 책임을 경기도가 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GBT사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해서 2001년 11월 19일 사업설명회에서 제안한 가수분해 UASB공법과 하수슬러지 분리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외자유치 시설이 당초 폐쇄형 혐기시설에서 가수분해 UASB공법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결과 동 시설은 연구소 실험실에서 완성되었으나 실용화되지 않은 기술로 공공기관에서 기술적 검증이 되지 않은 시설을 도입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하여 국내 전문가의 기술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라 좀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분리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부천시에서 메리트로 여긴 것은 동 시설은 혐기성 발효처리방식으로 유기물을 발효분해시킴으로써 메탄가스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하고 최종 부산물은 전량 유기질비료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최첨단 환경친화적인 선진기술일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우리 시가 별도의 소각장을 지어 소각하지 않고 동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소각장 건립비 800억원과 연간운영비 80억원을 절약하는 시너지효과가 있어 추진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현행 비료법상 도시형 하수슬러지는 비료로 생산할 수 없기에 당초의 하수슬러지 병합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시 소각처리 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시설의 도입여부를 판단하려면 전문가의 심도있는 검토와 하수슬러지 별도 처리의 문제를 가지고 좀더 고민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특위에서 활동한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치요구할 사안입니다.
첫째, 본 GBT 외자유치 자원화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은 부천시의회의 인준을 받고 추진토록 하여야 하며 둘째, 가수분해 UASB공법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신뢰성이 없으니 기술력을 검증한 후에 추진토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전용도로 건설사업비 예산확보의 보증책임은 경기도에 있으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 IC로부터 대장동 GB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입구까지 전용도로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용 전액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넷째, 하수슬러지 병합처리는 현행법규상 처리가 불가함에도 처리방법에 대한 납득할 만한 충분한 답변 없이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GBT사로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도록 요구코자 합니다.
다섯째, 음식물쓰레기 세계 최대시설 규모인 1일 2,000톤의 처리용량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로 그간 파주시와 대전 유성구 등 음식물쓰레기 혐기성시설의 현장방문 결과 동 처리시설의 집중설치는 효율성 저하와 교통, 환경문제를 유발하여 좋지 않다는 의견이므로 처리시설 규모를 축소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기한 모든 문제점이 해결되더라도 반드시 교통 및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부천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설치여부를 판단하도록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강인 위원님께서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서의 최종 제안에 대해서 부천시 집행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토의키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그동안의 활동내용과 지난번 간담회시 말씀드린 UASB공법에 대한 기술자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초안과 정회 중 검토 및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과 상의하여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 특위의 모든 활동을 끝내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 GBT특위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3차 GBT외자유치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남재우 류중혁 박병화 이강인 전덕생
홍인석
○불출석위원
우재극 한기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복지환경국장류재명
청소사업소장박한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윤범수
○회의록서명
위원장홍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