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0월 7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3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원미환경도급계약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위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위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해서, 본 특위는 지난 7월 8일 구성되어 8월 27일 활동계획을 승인받아 10월말까지를 기간으로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조사활동을 벌였습니다만 10월 중의 임시회 및 세미나기간을 제외하면 활동기간이 좀 촉박한 듯 합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당초대로라면 앞으로 감사실, 원미환경, 법률자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원미환경 사장이 작고하여 증인출석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월말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활동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한다면 11월말부터 12월은 정기회 기간이기 때문에 특위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3개월 정도는 연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공인회계사한테 자문을 받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동안의 자료를 통해서 허위인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우리 부천시에서 지급한 금액,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금액을 밝혀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미환경에서 이런 걸 산출해서 부천시가 지급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급 안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금액을 전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인회계사한테 자문받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좋으신지 어떤지….
참여연대 윤종훈 세무사를 연결해 줘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제.
의회에서 결정하고 나면 자기가 해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분들이 사실 전부 바쁜데 해주겠다는 분이 계시니까 이분한테 의뢰를 할까, 위원님들이 좋으시다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인회계사 문제는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 특위는 어차피 세미나를 갔다 오고 나면 15일 이후에나 열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하고 이런 것은 간사하고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특위 때 우리가 더 조사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원미환경의 염재선 사장이 작고했습니다만 그쪽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순서상 그쪽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영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부르면 나오겠죠.
이해당사자 중의 한 축인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야기를 들었고 전직 공무원들까지의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또 다른 이해관계자 중의 한 축인 원미환경의 현 사장, 요구할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현 사장과, 전직 사장 신변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전직 부사장 등을 출석요구하고 참석여부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결정하겠지만 현직과 전직을,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의 관계자를 출석시키는 걸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김부회 박노설 박종신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홍인석
○불출석위원
남재우 전덕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