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3년 1월 2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03.업무보고(계속)
(14시33분 개의)
1. 2003.업무보고(계속) ○위원장 이재영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업무는 모두 중요한 업무입니다만 그중에서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의 업무 중 사업소장이 더욱 관심을 갖고 2003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사업소장과 해장 과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하겠으며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는 국장의 총괄보고 없이 바로 청소사업소장에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의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중화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현주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고영태 정수과장입니다. 윤범수 하수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웅 위원 한 가지만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네. ○윤건웅 위원 시민의강 있죠. 시민의강을 우리가 시민의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과 하천하고 구거로 물 흐르는 걸 표시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시민의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강과 하천과 구거의 차이점이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보통 강 하면 대단위 하천을 강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지 금강이라든지 낙동강이라든지 대단위 하천을 강이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하천이라고 하면 법에 고시를 한 물이 흐르는 구역을 하천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구거라고 하는 것은 일반 또랑 같은 것을 구거라고 표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강이라고 하는 자체는 강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시에 물로 인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광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시민의강이라고 생각됩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그냥 포괄적인 명칭이다 그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까지가 강이고 어디까지가 구거고 어디까지가 하천이에요? 물 흐르는 건데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하천이고 어디까지가 구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그 자체적으로 보면 설명하기 어렵지만 소하천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윤건웅 위원 잘 모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전영표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아는 분 보조발언대로 오세요.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조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저희가 하천을 구분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이 있고 지방1·2급 하천이 있고 소하천이 있고 구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관리하는 직할하천은 강의 폭이 몇 m라고 지정하기 전에 도에서 관리한다든지 또는 국가에서 관리한다든지 관리 주체를 규정하기 위한 겁니다. 관리 주체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직할하천이 되고 준용하천이 되고 다음에 소하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할하천은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을 직할하천이라고 하고 지방1·2급 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을 지방1·2급 하천, 그 다음에 소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방1·2급 하천은 군 지역에 흐르는 경우에는 당연히 도지사가 하는데 시 지역에 흐를 때는 소유권은 도지사가 갖지만 관리권은 시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구거는 물이 흐르지만 그 폭이 협소하고 넓고 간에 지목상 구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 주체에 따라서 하천법에 의해서 고시된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강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강을 직할하천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강이라는 규정이 법에 이것은 강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천법에 보면 직할하천, 한강도 직할하천입니다. 한강이라는 표시는 법상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상용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웅 위원 구거는 하천 이외에 물이 흐르는 데를 구거라고 그러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 다음에 구거 이상의 것은 하천이라고 하죠? 다 하천이라고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윤건웅 위원 다 하천이라고 하죠. 그리고 강은 우리가 지리학상의 명칭이 강이고 법에서는 강으로 표시를 안하죠. 하천으로 표시를 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시민들이 눈으로 봤을 적에 이게 물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이걸 하천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구거라고 불러야 되느냐 그 선을 질문했을 때 뭐라고 주무 관청에서 답변하겠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우리가 대충 도로 하면 사실 통괄적으로 사람이나 우마차가 통행하는 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강 하면 큰 곳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시민의강 이렇게 하면 용어 자체에 국한되지 않고 상징성을 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하천, 시민의구거 이렇게 해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좀더 어떤 물의 흐름을 강하게 내비치기 위해서는 시민의강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시민의구거, 시민의하천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강 하면 더 상징적이고 시민들에게 쉽게 어필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채택했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러니까 법상 분류해 놓은 것 외에는 우리가 물이 폭이 얼마고 깊이가 얼마다 하는 식으로 표시는 할 수 없고 그렇게 정의내려져 있는 게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윤건웅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면 되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행정과장 최중화 수도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원진철입니다. 기업회계팀장 황병연입니다. 요금부과팀장 김우성입니다. 요금징수팀장 이형훈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수팀장 함병혁입니다. 수도시설팀장 배치열입니다. 급수시설팀장 황명호입니다. 계량팀장 남궁 현입니다. 누수수리팀장은 가사로 연가 중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 2003년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21쪽 다세대, 사회복지시설 저수조 청소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를 8000만원 들여서 약 1,000개소에 5층 미만, 20세대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서 저수조 청소를 해주겠다 이런 사업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1,000개소라면 이것은 어느 지역인지 파악은 다 돼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3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3월부터 5월까지 몇 개소가 되겠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 당시에 1,000개소를 선정하려고 하죠. ○이준영 위원 그럼 5월까지 1,000개소를 마무리지으려고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사업은 11월까지고 대상자를 3월부터 5월 두 달 동안 조사해서 1,000개소에 대한 것을 금년 말까지. ○이준영 위원 5월 이후에 1,000개소를 조사해가지고 11월까지 청소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열악한 지역 이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사회의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들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천지역은 신·구도시로 나눠지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동이나 상동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한다면 별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구도시 저쪽 역곡1·2·3동이라든지 괴안동 이런 지역으로 해서 고강동, 삼정동 이런 지역으로 해서 열악한 지역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들에게 보다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꼭 반영해서 했으면 합니다. 5월 이후에 그러한 자료가 나오면 필히 본 위원에게 자료로 1,000개소가 이렇게 지정됐다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공동주택의 호별 계량기 설치 있잖아요. 다세대 말하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현재도 하나만 설치하고 나중에 또 수용가가 신청해가지고 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작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신축하면서 전부 설치하고요, ○김혜성 위원 신축하면서 세대당 하나씩?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네, 기존 돼 있는 다세대는 호별로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김혜성 위원 그러면 다세대 새로 짓는 건물은 수용가가 내는 거예요, 건축주가 내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지금 짓는 것은 업자가 다 내는 겁니다. ○김혜성 위원 지금부터는 호별로는 개인부담하게 되는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현주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정수과장 고영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이회성입니다. 정수팀장 기기환입니다. 운영팀장 이준배입니다. 환경팀장 이봉호입니다. 검사팀장 김무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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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영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34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수장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도 시민 현장시설 관광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시민과 함께하려면 현장관광을 많이 시켜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 집행을 어느 부서에서 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우리 부천시의 박물관이라든지 하수처리장, 정수장을 하는 투어코스가 있고 우리 물박물관은 저희가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런 것들은 홍보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집행계획이 있고 또 자체에서도 초청해서 이 방문이 상당히 많아야만 자랑거리가 또 자신있게 수돗물을 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월동정수장의 폐쇄를 요청하고 그랬는데 만약에 예비책으로 까치울정수장에 앞으로 그쪽의 배수지를 더 증설할 수 있는 에어리어는 충분히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까치울정수장요? ○조규양 위원 네. 그쪽에 에어리어가 없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그 에어리어는 없습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건물이 위치하기 때문에.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정수장이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방문도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녹지공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관리동 옆에 보면 산 쪽으로 녹지가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법면이 있습니다. 경사면. ○박효서 위원 제가 알기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정수장에 주차장시설이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부족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활용해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올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올해요. 그것도 제가 볼 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공간이 확보되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넓게 방문자들한테도 주차하는 부분이 확보가 가능해가지고 괜찮아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제가, 올 중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지난번에 예산 올렸던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올렸다가 작년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다시 한 번 올려보세요. 김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정수 생산원가 절감요. 지난번에 노온정수장과 비교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간 운영비 10% 절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운영비 10% 절감 해가지고 얼마나···.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작년에 우리 정수장의 운영비가 39억 4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10%인 3억 9400만원을 절감해 보겠다. ○김혜성 위원 그것은 안 써가지고 절감하겠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배수지 무인화라든가, 올해 배수지 무인화를 하게 되면 3명 정도 인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것도 3명 정도 갈 수 있고 다음에 전력비 절감이 있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하루에 전력비가 세 번 변합니다. 그러니까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가 있는데 경부하가 22시부터 08시까지인데 이것이 ㎾당 29원 정도 해요. 그리고 최대부하는 16시부터 20시까지인데 78원입니다. 2.6배가 비싸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이 시간대에 물을 많이 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115원으로 약 4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수장이 이 시간대에 운영을 해요. 전력비 절감하는 것을 알아갖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감을 시켜서 10% 정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온정수장 정수단가와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이나. ○김혜성 위원 내년까지 해가지고 맞출 수 있겠어요? 차이가 꽤 많이 날 텐데.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의회 때 보고드렸던 게 노온이 203원이고 까치울이 211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최종 연말까지 해보니까 노온이 212원이고 우리가 227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에 많이 집중돼서 그러는데, 15원 정도 갭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혜성 위원 우리가 상동에 또 들어오잖아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수돗물 많이 쓰게 되면 생산원가가 좀 절감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많이 절감됩니다. 지금도 하루에 18만 톤 정도 나가는데 올 늦가을만 해도 16만 톤 정도가 나갔거든요. 하루에 2만 톤씩 더 나가면 단가가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김혜성 위원 과장님 목표는 2년 내에 노온정수장과 맞추겠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더 우수한 정수장을 만들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정수장 견학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어떻게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엊그제 동아일보에 부천시의 4대 박물관에 대한 견학코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700명 가량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근 도시에서 다 오셨어요. 200명 정도가 부천 분이고 다른 데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분들을 안내하고 또 우리는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현재 운영체계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저희가 하고 있죠. ○이덕현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겨울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연중무휴로. ○이덕현 위원 평일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평일에도 9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이덕현 위원 토요일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토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덕현 위원 일요일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마찬가지입니다. ○이덕현 위원 공휴일도 하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연중무휴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9시부터 5시까지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여름에는 6시까지 하고요. ○이덕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차량 제공은 안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10명 내외로는 연락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갑니다. 우리 봉고차가 한 대 있는데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저희가 정수장 공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요. ○이덕현 위원 10명 내외?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봉고차가 12인승이기 때문에 10명 정도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명 정도 구성을 받아가지고 특히 시민평가단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을 계속 정수장 안내할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10명 내외라면 일반적인 차량, 카니발은 9명 타는데 대형차량 구입할 예산을 올리셔야 되겠네요. 버스 한 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글쎄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 보시고, 그러면 어제도 9시부터 5시까지 했고 이번 토요일도 9시부터 5시까지 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네. ○이덕현 위원 미리 통보하고 가야 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예약도 받고 오시는 분 그냥 다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가면 방문기념품도 주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기념품은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기념품이 없어요. ○이덕현 위원 기념품 예산도 올리세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 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 갔다 와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맑은물 시음대 설치계획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것은 정문 앞에 위치를 잡아가지고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난해에는 왜 안 올렸어요? 까먹으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그게 아니고 이번 추경 때 올리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추경 때 얼른 올리셔가지고 물박물관 기념하는 상징물이, 문 입구에 시음대가 있어서 부천의 상징물 앞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명코스로 훌륭하신 고 과장의 견해를 많이 반영하셔서 부천의 볼거리 하나를 더 추가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고영태 감사합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팀장 김용익입니다. 하수시설팀장 김환화입니다. 하수도팀장 임명호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시민의강이라는 게 올 상반기에 조성공사는 되잖아요. 물은 내년도부터 흘려보낼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아까 윤건웅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강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물이 꽤 흐르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폭이 4～5m 된다고 그러는데 시민의강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정해진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정해졌습니다. ○박노설 위원 정해진 거예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사람들은 강 하면 최소한 제가 볼 때 동부간선수로 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강’ 자를 붙여도 그런 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시민의실개천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강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부천에 강이 흐르는구나 이러다가 와서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무리 물 흐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해도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이름으로 다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강 명칭의 검토가 요구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리고 슬러지 처리도 하수과 소관인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박노설 위원 GBT 사업이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긴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까?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과에서는 아직 GBT와 관련돼서 확실한 언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되는 대로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누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슬러지를 항상 소각하는 걸 우선 해놓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있고 저비용으로 또 신기술 이런 것이 많이 개발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획 세울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지금 대우건설 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 74억 정도 위탁을 줍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노설 위원 위탁주기 전에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그 당시 비용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많이 절감됩니까? 민간위탁 하고 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획기적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어느 정도나 절감되고 있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0% 정도는 절감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10% 정도면 민간위탁하는 효과는 별로 없다고 생각되네요. 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민간위탁 운영하나 예산이 크게 절감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자료 39쪽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에 현행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51.5%로 매우 낮다. 지금 이 51.5%는 총괄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를 대비해가지고 이렇다는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전제하에서, 지금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겠다 하면 이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공공요금의 인상은 제반 시장의 물가변동에 따라서 적정량, 적정금액이 인상돼야 바람직한 거예요. 저는 경제전문가는 못 됩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다수가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인상요인이, 일단 요인이 이렇다는 얘기인데 94.1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인은 이렇지만 실제로 인상폭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하수도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할 요인이 왔다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에서 해주는 것은 본 위원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원가 이게 약 295억원 아니겠습니까? 이 속에는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우의 위탁비도 들어있고 자재비도 들어있고 제반 사항이 다 들어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원가를 절감해 보겠다 이런 것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업무보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다분히, 총괄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가 이것이기 때문에 94.1%의 인상요인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밖에, 그 선까지밖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2003년 한 해를 시작하는 하수과에 주문을 하는데 본 위원도 그래요. 부득이 인상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인상을 해야 됩니다. 물가변동이 오고 하는데 어떻게 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가격과 제반 내용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살펴서 우선 우리가 노력해서 원가를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을 먼저 살피고 그런 것을 다 하더라도 이 정도 퍼센티지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공감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지금 없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것은 연초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3년도가 시작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반 내용들을 조사하고 우선 중요한 것은 원가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 일반현황에 74억 3500만원이 대우건설 외 2개 사에 위탁비로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위탁비는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제반 내용을 살펴서 하수도사용요금 인상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음 41쪽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 이건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상반기에 송수관로 매설완료 및 펌프장을 설치하여 굴포하수처리장 2단계시설 방류수(고도처리)를 시민의강에 송수 검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본래 시민의강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관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관계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시민의강에 물을 쏘아 올리는 사업을 의미하는 겁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강 조성공사 사업비 120억원은 뭐고 이 시민의강 부지 조성공사, 굴포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 공사, 공사명을 굳이 나눠가지고 금액이 198억원, 이것은 양여금도 있고 도비, 시비도 있네요. 굳이 그렇게 나눠서 가야 될 필요성이 어디에서 온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 조성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상동택지개발구역 안에 하천, 강을, 그러니까 하드웨어죠. 법면과 강 바닥과 나무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휴게시설을 만들고 이러한 시설, 강 조성하는 것을 토지공사에서 120억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시민의강 형태를 만드는 공사는 토지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는 우리 시에서 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여기에서 재이용 시설공사에서 재처리된 물을 시민의강 유지용수로 2만 5000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톤은 여기 표시된 대로 상업지역의 화장실용수라든지 또는 공장의 공업용수 또는 공원이나 도로의 살수용수 등으로, 공공용수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해서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시민의강을 조성하게 되면 시민의강에 흐를 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물은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를 해서 시민의강에 이용하게끔 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시민의강은 그야말로 강을 만드는 공사비용만 토지공사에서 하는 비용이 120억원이고 이후 거기에 물이 흘러야 될 이것들은 이 공사를 통해가지고 만들어 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부는 시민의강에 물을 흘리고 나머지는 공장 이런 데에 쓴다 이런 얘기죠. 공장용수, 살수용도로. 이런 계획을 갖고 이것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러한 내용을 본 위원은,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가, 시민의강에 이 물이 이용된다는 것은 이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보고사항, 어떠한 감사 때라도 한 번에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그런 정도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2쪽 역곡천하수처리장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털 공사비용이 113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865억원으로 사업비가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것은 5만 톤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표시한 것이고 1138억원은 7만 5000톤, 장래 확장할 계획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 1138억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만 톤을 처리하는 용량까지 공사하는 데는 865억원이 들고 1일 7만 5000톤 용량을 처리하는 데까지는 1138억원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해가 잘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기대효과에서는 공원화 조성으로 시민 휴식공간 확보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역곡천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하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사업소장님, 여러 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왕 2003년도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 공원화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조감도도 갖다 놓고 설명을 했으면 더욱더 좋은 보고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박효서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굴포천 올해 사업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시설, 굴포천2단계 공사,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해가지고 상당히 사업비도 많은 액수가, 예산을 국·도비와 시비까지 포함해서 큰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굴포천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장 그쪽 부분은 상당히 시설이 완벽하게 어느 시·도 비할 것 없이 큰 사업이 벌어지고 시설도 너무 좋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하수가 부천시만 가는 게 아니라 인천시 물도 굴포천 타고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는 차집공사를 하고 있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박효서 위원 인천시에서 차집공사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올 6월 이전에···. ○박효서 위원 작년에 6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당겨가지고 3월에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을 봤을 때는 상당히 더딘 것으로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해빙이 되면 굴포천이 악취 때문에, 작년 그때는 입주가 다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입주가 100% 끝난 상태예요. 지금부터 주민들 단체까지 만들어지고, 굴포천살리기운동본부다 해가지고 협의체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죠. 그것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그 굴포천이 전부 인천 땅이란 얘기예요. 부천시 땅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인천시 땅이에요. 2단계 2차 공사 보면 인천시에서 27% 예산을 부담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중간 과정은 공사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처리하는 과정만 증설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 관로는 지금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식토가 쌓여있고 이제 차집이 되면 물도 안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으면 악취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인천시와 협의해서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하는데 예산 편성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국비, 도비가 확정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천시 땅이 아니니까 부천시 예산 편성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지경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인천시 관계 기관에 굴포천살리기에 대해서 계획을 보내달라고 했고 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검토해가지고 굴포천을 살리는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지금 말로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답변을 주실 수 있겠지만 다음에 주민점검반이 만들어져가지고 오 소장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월례회 할 때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지금 저한테 몇 번을, 시간을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만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 쳐들어가겠다고 주민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어요. 저는 작년에도 약속한 것도 있고 이건 어떻게든 처리할 겁니다. 해빙이 되기 전까지 어떤 답변을 받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뜬구름 잡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가 그래서 인천시 부분은 차집관로를 빨리, 6월까지 가지 말고 해빙과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실제로 저희가 찾아가서 협의를 구했고, 그 다음에 말씀했듯이 굴포천의 하상이 거의 인천시 소속입니다. 저희는 10%도 안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한 악취문제를 인천시에서 대안을 빨리 강구해가지고 부천시에서도 부담할 비용이 있다면 부담해서 같이 추진합시다라고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실제로 가서 관계자와 협의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행정구역 정리부터 진행하십시오.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절대 인천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관련 부서, 총무 부서에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행정구역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야, 그것이 돼야 부천시 땅이면 부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부천시 땅이 아니니까 부천시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인천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행정구역 정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일단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천시와 협의를 올해부터는 자주 가져야 되는데 한 번 협의를 가진 적 있습니다. 저도 참가해 본 적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떻게 하겠다는 협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새해 들었으니까 굴포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인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빨리 진행할 것인가 협의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우리도 제시할 것은 해야 됩니다. 상동 끝에 보면 삼산지구로 광역도로를 낸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하게 되면 안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시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삼산지구 도로 우리 부천시에서는 솔직히 원하지 않아요. 삼산지구 광역도로 내면 부천시 시민보다는 인천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든가 대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한다면 언제든지 인천시에서 조기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안 되면 경기도까지 협조 얻어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현 위원 하수과장, 지금 중수도가 부천에서 생산되는 총 생산량이 몇 톤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중수도 생산량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LG백화점에서 중수도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하수과장이 부천시 중수도 총 생산량을 파악을 못하고 업무보고 하고 계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LG백화점에서 1일 약 800톤 재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중수도는 부천에서는 LG백화점에서만 생산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앞으로 시민의강의 사용량이 2만 5000톤, 공업용수가 2만 톤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수요조사, 그러니까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수요처를 파악해서 총량을 계산한 겁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앞으로 중수도를 우리 부천시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시설을 또 해야 되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중수도관리법규가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중수도관리법의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법명이 중수도관리법이 아니라 수도법에 보면 수도법의 일부분으로 중수도에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상동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우리 부천시가 항상 뒤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이제는 앞서가는 행정을 펴야 된다고 봤을 때 상동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중수도라는 문제가 더 깊이 논의돼가지고 별도로 중수도를 생산해서 상동신도시의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가정용 세탁기라든가 양변기에 중수도를 사용했어도 되잖아요? 지금은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먹는 급수, 그러니까 급수사용 비용이 중수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편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을 일찍이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앞으로도 구도시가 개발되는 단계에서 중수도 사용이 계획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향후 개발되는 지역에는 건축과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정용 세탁기라든가 양변기는 중수도 가지고도 가능하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세식 화장실은 가능한테 세탁용은 수질기준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덕현 위원 안 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중수도에 고기가 살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삽니다. ○이덕현 위원 세탁을 옛날에 개울에서 했습니다. 고기가 사는 개울에서 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데 수도법에 나와있는 중수도의 사용범위가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은 가능하나 그것을 일탈해가지고 사용한다면 ○이덕현 위원 소방용수는 뭐 가지고 사용합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도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소방용수 현재 수돗물로 사용해요, 중수도로 사용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수돗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런 것이 문제라 이거죠. 앞으로 업무추진 계획에는, 중수도도 2만 5000톤, 2만 톤 이렇게 할 때는 소방서 용수도 중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량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별도 배관작업을 하면 소방용수라든가 공업용수, 이쪽 삼정동 한다리 쪽으로 가다 보면 레미콘회사가 많습니다. 그런 데도 중수도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게 해서,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사업체에서 비용을 낭비할 게 아니고 중수도를 사용한다면 부천시 많은 재원에, 사업이라든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도 굉장히 비용절감이 많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유능하신 과장께서는 그런 면을 깊이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업무로 같이 접할 때 그런 부분도 논의결과를 같이 보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리고 현재 부천의 하수슬러지가 월 몇 톤 해양투기가 되고 있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루에 약 25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하루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그래서 월 약 7,000톤 정도 해양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일 해양투기 하러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주간으로 나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일주일에 6일 정도 나가고 하루 정도는 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해양투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한 달에 약 1억 5000에서 6000, 7000 정도 들어갑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면 해양투기를 하러 나가는 처리 용역회사는 어디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운반회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3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3개 사업체 중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처리회사가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별도로 단가입찰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 관내 업체인가요? ○위원장 이재영 오대기업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민간위탁 줘가지고 대우에서 입찰 봐가지고 추진하는데, 우리 관이 운영할 때에는 고양시에 소재해 있는 오대환경···. ○위원장 이재영 오대, 부천 관내 업체입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부천 관내입니까? 하여튼 거기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해양투기는 주식회사 조양이라는,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고 운반은 오대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약 6,000원～7,000원 정도 되고 해양투기 비용이, 서해안에 투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1만 4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톤당 약 2만 1000원 내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운반회사는 오대기업이라는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오대기업이라는 게 다섯 개 기업입니까, 상호가 오대기업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상호가 오대기업입니다. ○이덕현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부천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부천에 있어요? 주소를 한번 대보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하수과장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제 1년 됐는데 이것은 대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운반회사는 오대기업이고 조양은 또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조양이라는 회사가 서해안에 투기를, 예인선이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조양상선, 그렇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덕현 위원 조양상선이라고 그래야죠. 조양무역인지 뭔지, 해양회사 같으면. 그래서 한 달에 1억 5000～6000 정도가 해양투기 비용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부천시 예산이 매일 이렇게 바다로 풍덩풍덩 빠지는 결과인데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하수슬러지 처리하는 과정 견학을 갈 계획인데 마냥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훌륭하신 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부천시에 많은 예산절감을 시키는 건데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서 갖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GBT사와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교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지금 GBT하고는 연결을 시킬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은 하수슬러지 부분에 대한 거잖아요. 하수슬러지 부분에 1억 6000 정도가 매달 바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례대로 해오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위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좀더 고심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면 부천시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도 심도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거기가 통상적으로 옛날에는 종말처리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똥통차가 거기로 가서 거기다가 부어가지고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섞여서 하수슬러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러니까 성광용역이라든가 이런 청소사업체가 정화조에 있는 인분을 퍼담은 것이 거기로 들어간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일반 하수와 그것이 같이 혼합돼가지고 ○이덕현 위원 구도시는 그렇게 안 돼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구도시에 있는 정화조에서 그것을 펌핑해가지고 운반해서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별도로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처리한 다음에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분뇨에 물을 가수해가지고 하수와 병합해가지고 하수처리하는 과정과 똑같이 1차 침전지, 폭기조, 2차 침전지 거쳐가지고 처리합니다. 단, 분뇨는 굉장히 농도가 높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라고 별도로 우선 하수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합니다. 하고 처리된 물을 하수와 똑같이 처리공정을 밟아가지고 처리합니다. ○이덕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3개 회사가 용역을 받아서 하죠? 관리를. 대우하고 몇 개 회사잖아요. 그 회사들의 역할이 뭔가요? 공통 투자를 해서 다 똑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파트 파트 맡아서 하는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별로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3개 회사 출자 대비를 얘기할 수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대우가 50%, 맑은물지킴이가 30%, 그 다음에 운양이 2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합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100%입니다. ○이덕현 위원 100%인데 금액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금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74억 정도 됩니다. ○이덕현 위원 이 74억을 그분들이 시설한 건 아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설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덕현 위원 그렇죠. 시설은 부천시에서 했는데 74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구성을 보면 인건비가 25～30% 하고요. ○이덕현 위원 운영비로 한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 다음에 전력비가 30% 차지하고 ○이덕현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3개 회사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 48명입니다. ○이덕현 위원 그럼 48명은 전체적으로 해서 48명이 되는 거죠? 이 중에 대우 소속이 몇 명, 맑은물 소속이 몇 명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이덕현 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구성이 돼 있겠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파악할 필요는 없고 전체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덕현 위원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700여 공직자가 우리 부천시 행정을 할 때도 굉장히 부천시가 맑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00여 공직자가 되면서 인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천시 인구도 늘어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위탁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이 많이 떠나있어요. 위탁관리를 해도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 감독관일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위탁관리체입니다. 그런데 주무 과장께서 너무나 파악에 소홀한 것을 보니, 업무보고에 임하실 때 이 정도는 위원회에서 질의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갖고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이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조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양 위원 이덕현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가 중수도를 생산하는 과로 돼 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조규양 위원 현재 생산이 몇 톤까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직 생산은 안하고 그 시설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규양 위원 몇 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4만 5000톤입니다. ○조규양 위원 아까 이덕현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까치울에서 23만 5000, 또 노온에서 24만 해서 47만 5000의 수돗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일반현황에도 보면 1일 배분양이 52만 5000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중수도 소요량을 아까 얘기한 대로, 보충이라고 했어요. 소방서, 또 새로 된 아파트단지, 상동 같은 데도 세탁은 안 되더라도 부천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중수도를 이용해서 정화조에는 쓸 수 있는, 다른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으로 한다면, 또 테크노파크 공장지대, 여러 가지 이런 데 사용량을 금년 중에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명년도에는 이 시설을 4만 5000톤 아니라 더 할 수 있으면, 이걸 효율적으로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원가절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이용해서 빼면 상수도를 적게 이용한다 치더라도 중수도를 소방서라든가 공장단지에서 쓴다면 우리 부천시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명년도에는 중수도 시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것 조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조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42쪽 역곡천하수처리장 신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역곡천하수처리장이 완공된다면, 지금 역곡천하수처리장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지역의 아파트단지는 전부 다 오수처리장을 단지별로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질의했었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역곡천하수처리장이 건설되면 그 오수정화시설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각 단지별로 보유하고 있는 오수정화처리장이.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현재로써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기본계획 수립시에 하수도 사용량을 검토할 때 오폐수처리시설 한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은 제외시키고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5만 톤을 하고 7만 톤을 했는데, 지금 각 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한 곳에서 발생되는 물은 거기에서 정화처리 해가지고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라 역곡천으로 유입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수과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오수정화처리장이 필요하냐, 아니면 필요없느냐에 따라가지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기초생활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에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대우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 설거지통, 모든 오폐수가 한꺼번에 흘러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곡천하수처리장이 건립됨에도 불구하고 구도심에 있는 기존 단지들의 오수정화처리시설이 그대로 필요하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목표수질을 보더라도 BOD가 8ppm입니다.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 보니까 9ppm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COD가 여기 15ppm이고 SS, TI 등등 해가지고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보다 더 목표수질은 높게 나와있어요. 좋게 나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오폐수처리시설이요? ○이준영 위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지금 하수과장님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뭔지 알고 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구도심의 아파트단지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700세대짜리 단지가 있으면 그 700세대에서 대변보고 소변본 것을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어요. 대변보고 소변보는 것은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처리해요. 그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없느냐를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범박지구 재개발사업지역의 오폐수시설은 존치해야 되고 그 이전에 아파트단지별로 설치한 오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지으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까지도 전부 다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수처리량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역곡천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지은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폐쇄해도 좋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지은 아파트단지, 범박지구 하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고. 범박재개발사업지구에 설치되고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은 존치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시설의 오폐수처리시설을 다 폐쇄하느냐, 그게 아니고 정화조시설 기능은 갖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폐수처리시설 기능과 정화조 기능은 또 다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로 된다면 정화조시설도 필요없는데 거기는 합류식 관거이기 때문에 분뇨정화조시설은 존치해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수처리장을 지어도 대변을 거르는 1차 처리는 각 가정이나 아파트단지에서 해줘야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여기 중동이나 상동지역은 집을 지으면 분뇨를 거르는 장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눠도 됩니다. 그러나 합류식 하수관거인 구도시지역에 건축할 때, 지금이라도 건축한다면 반드시 정화조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분뇨를 어느 정도 정화한 다음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직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단하게 다른 것, 지금 설치하고 이것은 다 빼고 지난 토요일에 방문해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도 중동, 상동은 화장실이고 설거지통이고 그대로 보낸다고 했어요. 대장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합니다. 그런데 구도심은 하수처리장이 없다 보니까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는 대변보고 소변본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지별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어요.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은 대변보고 소변보고 이것을 파쇄기로 파쇄하고 폭기 약품도 넣고 이런 시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방류수질이 20ppm이에요. 그것은 아시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내보내는 시설을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주무 과에서 부르고 있는 용어와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구도심의 아파트들은 그것 보고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역곡천하수처리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아닙니다.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없어도 되고 또 분뇨정화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과 분뇨정화조와는 기능이 조금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것은 그것을 다 통합해가지고 오폐수정화시설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또 가정은 그냥 원형으로 돼 있는 분뇨정화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가정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얘기하지 말고 아파트단지만. 왜 그런가 하면 본 위원이 7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단지에, 공식석상에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회장직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오수정화처리장 이외에는 별도의 분뇨시설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이 분뇨시설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대변보는 것들이 전부 다 모아져가지고 한쪽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차 파쇄, 2차 파쇄해가지고 흘러나와요. 본 위원의 질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이 필요하냐, 필요가 없느냐?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 한 개만 지금 있다면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됩니다. 단, 처리공정은 거기에 맞도록 운영을 안하든지 어느 선까지만 운영하든지 그것은 자체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완벽하게 방류수질을 40ppm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위원장 이재영 하수과장님, 답변 중지해 주세요. 지금 이준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 하면 중동·상동신도시는 오수정화처리시설 없이도 바로 부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 왜 역곡천하수처리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방법이 다릅니까? 여기는 분류식이고 거기는 합류식이고 그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준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라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거기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합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분류가 됐든 합류가 됐든 이게 가가지고 8ppm으로 현재 그 하수처리장보다 더 우수한 ppm으로 만들어 낼 수가 있는데 만들어 놓고도 또 그 시설을 돈을 들여서 이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자체 처리 결과가 8ppm, 6ppm이다 이런 얘기죠? 아파트단지에서 오폐수 처리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박노설 위원 역곡천하수처리장 목표수질이요. 그러니까 범박동 아파트의 오수나 이런 것이 직접 그쪽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류식 관거가 돼 있으면 직접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는 분류식 관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장내소란) ○이준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할게요. 분류식 관거라는 것은 대변이 가는 관이 따로 있고 그냥 설거지통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관이 따로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이나 공원에서 쓰는 이런 우수는 별도로 관이 있고 집에서 쓰는 화장실 용수라든지 설거지 용수라든지 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오수관을 통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와 우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중동, 상동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중동, 상동은. 두 가지로 묻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흘려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그게 원 상태로 흘러간다면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도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다시 얘기해서 화장실에서 나온 것을 오수정화조를 안 거치고 그냥 내보내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도중에 냄새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지금 여기 삼정동하수종말처리장 못지않게 8ppm이 나오고 15ppm이 나오고 하잖습니까. 냄새가 안 난다면 굳이 돈을 들여서 또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내보내면 되지, 여기에서 다 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답변을 하게 생겼는데 가는 중간에 냄새가 나고 주민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오수정화처리, 대변·소변 이런 것만큼은 가동을 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몇 ppm 정도를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금 자꾸 혼동이 되는데 아파트단지에서 몇 ppm까지 정화해서 내려보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이준영 위원 제 얘기는 아파트의 오수정화처리시설 거기에서의 얘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글쎄, 거기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오는데 몇 ppm까지 정화해서 흘려보내느냐 그런 얘기입니까? ○이준영 위원 네.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관련 규정에 보면 하수정화조로 들어오는 것은 농도의 관계는 없습니다. 단, 그 물을 정화처리를 완벽하게, 지금 설치된 목적대로 처리한다면 40ppm 이하로 정화처리해서 한다면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내도 된다는 얘기이고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때에는 농도는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너무 길어지니까, 하수과장께서는 지금 이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확한 답변을 자료로, 왜 역곡천하수처리장이 완공돼도 여기는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을 문서로,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래야 정리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요하게 질의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오수정화처리시설이 계속 가동돼야 되느냐, 필요가 없느냐에 따라가지고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민들, 아시다시피 다섯 개 동이 해당돼요. 그 지역민들의 기초생활비용이 더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2평 아파트 한 세대 기준해서 약 2,800원에서 3,200원 정도가 오수정화처리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이 역곡천하수처리장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돈이 들어가서 또 그것을 해야 된다면 이 역곡천하수처리장 건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적인 또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 시간에 하자면 길어지니까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제반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지금 담당 하수과장도 이 내용을 일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르시는 것 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상부에 물어서라도 공부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면화해가지고 본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그 자료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영 동일한 건이에요? ○김혜성 위원 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이 위원들이 물어보는 요지를 정확히 알고 답변을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난번 토요일에 갔던 데 거기 증설공사장하고 중수도공사장 같이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러면 그때 갔던 데가 중수도 공사하던 자리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끝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준영 위원이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류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 설치하지 않으면 장마가 져서 역류하면 분뇨가 다 나와가지고 냄새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분류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김혜성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히 해주면 이해가 쉬울 텐데 그걸 얘기를 안하고 자꾸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시간을 자꾸만 끌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지난번에도 그 문제 때문에 분류식 관거를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혜성 위원 그러니까 분류식 관거를 왜 하느냐 그러면 내용을 정확히 해줘야지. 장마지고 그러면 분뇨 같은 게 역류되고 오수관거하고 우수관거, 우수관거는 가면서 다 연결되죠? 노출돼가지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오수관거는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오수는 우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시설돼 있습니다. ○김혜성 위원 쉽게 말하면 밀폐돼 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김혜성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 대충 이해된 것 같고, 간단한 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역곡천하수처리장 얘기가 나와서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굴포천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 시설공사를 하잖아요. 그것 하는데 약 19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역곡천하수처리장 신설공사를 할 때 재이용 시설을 같이 하나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같이 합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별도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비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 역곡천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는 어디로 흐르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것은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천 조성공사를 하거나 그런 데로 지속적인 사업을 전개할 거네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 확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강 조성을 할 때 굴포천의 하수방류수 이용 ppm이나 이런 것만 거론됐는데 공급수질에 대한 것 말고 이게 흘러가다가 또 오염될 것 아니겠어요. 중간에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게 되나요? 중간 수질에 대해서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시민의강에서 흐르는 물의 상류지역과 중류지역, 하류지역의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어요? 그냥 임의로 물을 떠서 추출하게 되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수질을 다시 개선하려고 하는 시설들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로써는 그냥 방류수가 흘러서 원수에서 시작돼서 나중에 나가는 관까지 그 수질을 가지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는 건 아니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지금은 공급수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나중에 관리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검증할 거고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네. ○서영석 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수과학박물관이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이 내용은 지금 굴포천하수처리장 내의 1층에, 물박물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에 관한 자료를 비치해서 유·초등학생들이나 또는 하수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비치해서 보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재 사업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비를 다시 예산에 세울 건가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예산 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에 있는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현재 그 사업비 내의 예산을 가지고, 박물관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별도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예산 반영하거나 그런 일은 없는 거죠?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그렇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시민의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강 지명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시민의강에 대한 지명위원회는 없고 부천시 안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추진되는데 이놈의 시민의강이 참 뜨거운 감자예요. 3대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하면서도 우리 위원들조차도 아직도 미심쩍은 점이 많고 시민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민의강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의강이 아니라 마음의강이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만 이 시민의강 이름을 지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흘러나왔다는 과정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 단체를 찍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우연찮게 술을 한 잔 먹으면서 얘기 나왔던 것이 시민의강 이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일시적으로, 정말 이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했더라면 지금까지 장기간 동안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공정도가 30%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 지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재검토하셔가지고 의회로 다시 발의하셔서 지명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해 주세요. ○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윤범수 알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영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영 이덕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업무보고는 국장의 총괄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입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덕현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주요업무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까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한 게 있는데 빠진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업체에 대해서 원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평가했었죠. 그런데 지금 통장, 새마을지도자 2개 단체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효서 위원 저는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를 가지고 평가해서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효서 위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또 새해 들어서 반영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가지고 해주시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만약에 패널티를 적용한다고 하면 용역업체 중 인센티브 받는 쪽에는 한 동을 더 주고 또 패널티 받는 쪽은 동을 뺏기는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몇 푼을 더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경각심도 많이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강화시켜가지고 인센티브, 패널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안을 착안해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욕심만 많이 갖고 다 처리도 못하면서 매번 심사할 때마다 패널티만 받고, 한 번 인센티브 받는 법이 없고 매번 패널티 받는 업체는 계속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간다면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추진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방안을 가지고 조치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청소 평가의 지표는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이 있도록 평가요원도 다른 단체로 늘리고 평가지표도 항목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 벌써 서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떼어주는 문제는 1개 동을 떼어주다 보면 엄청나게 장비나 이런 것에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돈만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1,000세대를 잘하는 업체에 주도록 계획돼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가중치를 둬서 점점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효서 위원 5p에 보면 골목길 청소와 관련돼가지고 저는 예산도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대행업체 위탁 개선방안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또는 시니어클럽 두 개 팀을 가지고 검토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부터인가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특화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로드체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각 동별로 돌면서 로드체킹하는 것 아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잘 모릅니다. ○박효서 위원 그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로드체킹은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조 편성을 해가지고 각 동을 돌면서 그 동의 자그마한 개선할 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깨졌다라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체크합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받아가지고 건의하면 와가지고 조치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만 그간에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노인 소일거리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굳이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계속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도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잡아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죠. 저도 거기 회의에 참석도 해보고 저희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찬성하고 있는, 기존 상1동과 신도시 두 개 파트에서 회의를 해 본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노인네들 소일거리 차원에서, 고용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그간에 흘러왔던 시민단체에서 해왔던 과정, 여러 분야 할 것 없이 그간에 했던 것이 물의가 많이 따랐었고 문제점이 도출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길 청소체계 개선하는 부분과 그리고 노인들 소일거리, 고용창출 차원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저기를,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시니어클럽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여건으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가지고 관리를 해줘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것이 면밀하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발전이 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겼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가 일전에 의회 건설교통위원회로도 여기에 대한 방안을 공식 안건으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십사 하고 보낸 바가 있습니다.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시킬 때도 덜컥 그곳으로 내려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반기이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추경예산 편성 전에 반드시 여러 가지 방안을 토론회와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것을 지금 단락지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여론조사도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니어클럽으로 중심을 잡아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부분은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성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김혜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대리 이덕현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성 위원 역곡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벌써 부천시니어클럽에 하반기부터 위탁하기로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다. ○김혜성 위원 결정된 게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유재명 네. ○김혜성 위원 없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는데 공식적으로 금액까지 해서 나왔습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렇게 결정된 건 없고 당초에 계획은, 부천시니어클럽이라는 게 보사부 지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해가지고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천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수월하고 좋겠다고 판단해서 부천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도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쭉 나열해가지고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거기에서 정말 어느 것이 우리 시와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 가지고 하기로 하자 그래서 지금 청소사업소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보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긴다고 했을 적에는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맡기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봉급을 수령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냥 주민자치센터에 맡겨라 이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맡긴다면 각 동에 여기에서 돈을 배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그럼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해 주는지 그런 것이 관계 규정에 나와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그 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해서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전체 취합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토론회를 한번 해서 거기에서 여러분의 공의를 모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청소사업소장은 역곡2동에 확인해 보십시오. 월급이 160만원이라는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게 저쪽 상임위원회에 또 있죠?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보사부 지정이기 때문에···. ○김혜성 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이 나가는 게 있죠. 그런데 굳이 청소, 저도 어르신들이, 시니어들이 청소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골목길 청소하는 업체를 바꾸게 된 동기가 뭡니까? 청소를 잘 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에 줬을 때 관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취지는 동장한테 맡겨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관내에도 어르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청소관리를 하게 되면 좀더 다른 데에 맡기는 것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 시니어 다 좋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에, 동장이 됐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거기에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장들은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직원수는 적은데, 현재 구·시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도 동의 직원들이 적은 데는 8명에서 많은 데는 10명, 그 다음에 민원이 더 많은 데는 11명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동장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냥 동에 맡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야 할 동장들은 그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전부 수렴해 보겠다는 얘기이고, ○김혜성 위원 아니에요, 동장이 좋아하는데 왜 자꾸만 국장님은 나쁘다고, 예산을 줘가면서 하라면 좋아하죠. 예산 없이 하라면 싫어하는데 풍부한 예산을 주었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글쎄,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차제에 말씀드리면 현재 청소사업소로 각 동에 한 명씩 청소원들 해서 저희가 예산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내에 전부 안 주는 걸로, 저희가 회수하는 걸로,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관한 고용문제이기 때문에 한두 달 내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여유를 둬가지고 35명을 전부 회수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금 나가는 것이 미화원은 대강 뽑아보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달 보수체제가 250만원 정도, 아마 지금 청소업체에 나가는 직원에 대한 예산도 17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노인 고용창출 문제로 이쪽에 가려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시간이 오래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 정도 일을 하고 또 돈은 40만원 정도 해서 1개 동에 일곱, 여덟 분 정도면 동네 골목길 청소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누가 관리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심도있게, 동에 맡기거나 자치센터에 맡기거나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도 같이 논의해 보시고 같이 토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개별적으로 지정해가지고 얼마 하는 것보다는 노인정 있잖습니까, 각 단체가 있고 노인정이 여러 군데 있어요. 거기 회장님들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네가 안 좋은데 나와서 청소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을 차등해서 분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김혜성 위원 하여튼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상의해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국장님이 이왕 서셨으니까 한마디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연결되는 거라서요. 국장님, 근로자파견제라는 것 아시죠? 직장의 근로자파견제요?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네. ○박효서 위원 회사에서 근로자들 용역을 해가지고 가면 급여를 용역업체에 지급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기준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30%는 그 용역업체에서 먹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70만원밖에 못 가져가요. 그런 부분이 근로자파견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시니어클럽도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아닙니다. ○박효서 위원 아니면 됐고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들을 분명히 여론조사 할 때는 참여시켜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중심을 지키셔가지고, 소장님도 그렇고, 시민단체에 절대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시민단체에 끌려다니면서 좌지우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천시가 여태까지 시민단체에 끌려다녀가지고 이 모양 된 겁니다. 강력하게 주장합니다만 중심을 지키셔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예요. 제발 시민단체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류재명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박효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설 위원님. ○박노설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관계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아서 애써주시고 계신 소장님, 또 여러 분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재활용이 평균 몇 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40여 톤 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40여 톤요. 그러면 대체로 부천시에서 생활쓰레기 대비한다면 재활용률이 10여 % 그 정도 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재활용을 제대로 잘하면 40% 이상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천시가 아직도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여지가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지금 재활용 수거를 지역전담제로 하고 있잖아요. 생활쓰레기는 이른 새벽에 주로 수거하죠. 그런데 재활용은 수거하는 시간대가 몇 시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것은 조금 늦습니다. ○박노설 위원 낮시간대에 많이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낮시간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생활쓰레기는 압축차라고 하나요. 그걸로 쓰레기를 수거해 가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은 원래 그것으로 수거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원래는 오픈카에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업체별로 수거차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일전에 들은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부족합니다. ○박노설 위원 아마 그런 말씀을 사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생활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분리해서 재활용수거함에 내놓은 것까지도 그냥 같이 한꺼번에 실어가는 사례들이 목격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민들은 재활용 의욕을 상실하는 거예요. 쓰레기와 같이 싣고 소각장으로 갖고 가는데 이렇게 애써서 골라놓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어차피 늘어난다고 봅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렇다면 업체별로 재활용 수거차량을 더 확보하도록 해서 제대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맞습니다. 한꺼번에 압축차에 다 싣고 오는 것은 시민들의 재활용 의지를 많이 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선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일시적으로 재활용 업체의 모든 수거차량을 그걸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6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단계적으로, 내년 5월 이후에는 절대 그런 압롤차에 재활용품을 싣지 않도록 아주 계약서에 명시해서 협약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잘하셨어요. 재활용 수거운반비로 연 20억이 부천시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데 차량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또 그런 것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서. 그리고 재활용수거함을 더 많이 보급해가지고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도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한테는 계속 수거함을 더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재활용 수거를 청소업체별로 전용 수거차량을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재활용을 늘리는 것이 부천시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금 대장동 음식물사료화 시설이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중에 섞여 있는 못이라든가 철 그런 것들을 선별해 낼 수 있는 시설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금년도에 자석시스템을 통과하도록, 아직은 철을 골라낼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석선별을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 시설을 하죠.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그게 제대로 사료로서 구실을 못한 겁니다. 일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오리고 뭐고 다 이런 철분들이 섞여 있는 것을 먹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찰에서도 여러 군데 수사를 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그 시설을 했다고 해서 꼭 완벽하리라고 보장은 안 된다고 봐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더 세심하게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9쪽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점진적 확대에서 보면 작년도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실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세대 이상 다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GBT시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게 지금 완전히 결렬됐다고 봐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닙니다. 저희는 계약자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저희가 처음에 의논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거대 사업을 저희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계약변경동의안까지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또 제3대 의회에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자가 변경되는 일이 있었기에 거기에 대한 의회의 견해를 의결로써 가결해 주시도록 안건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것이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와 아주 직결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GBT시설이 건립이 안 될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면적으로 분리수거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런 걸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무슨 방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데 지금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GBT시설은 이미 기대할 것이 더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네요. 그렇다면 이런 처리시설까지도 같이 다 확보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고 나서 이런 것이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지자체, 광명시, 송파구 이런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데를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이준영 위원 청소에 관해서는 비단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간략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종전에는 업체가 분리돼가지고 처리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업체가 통합됐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먼저도 음식물쓰레기는 각 아파트단지에 농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을 대행업체에 통합해서 운영토록 해서 저희가 처리는 체제로 가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종전에는 농장에서 와서 처리하던 것이 잘 안 돼가지고 청소업체로 통합했다. 이게 답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주변의 일부 아파트관리소장이라든지 등등을 제가 만나봤는데 종전에 농장에서 처리할 적에는 상당히 잘했는데 지금 오히려 업체에 주니까 굉장히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이점을 앞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과연 농장에서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제적인지 또는 현행과 같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쓰레기를 한꺼번에 한 업체가 처리하는 것이 민원이 적게 발생되고 또 경제적인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두번째 질의입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괴안동지역을 위주로 해서 현재의 청소업체가 청소를 아주 잘못하고 있고 3일, 5일, 상황에 따라서는 일주일 동안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어디 갖다 놓을 데도 없다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하면 차가 고장나서 못 간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사람한테만 들은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 관리소장, 또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 부녀회 회원 등등 해서 여러 사람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현재 소사구 쪽을 청소하고 있는 업체는 청소를 대단히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아주 이구동성으로 간단하게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사업소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내용을 인지시키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문을 발송하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꼭 본 위원의 얘기를 소장께서 들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내용설명을 하고 공문도 발송하고 해서 앞으로 청소를 잘 할 수 있게끔 해라 이렇게 요청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관련해서 제가 청소사업소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인가 그날 오후인가 해당 청소업체 사장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청소업체 사장이 자기 회사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 이런 것 등등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점과 애로사항 속에서 잘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이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고 해가지고 잘 못 한다면 본 위원은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떻든 이러한 개선요청을 본 위원이 청소사업소장한테 했는데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제 개인적으로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했고 또 그런 청소업체의 사장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때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해당 위원님께 보내드리라고 제가 담당 직원에게 말했는데 아직 결과를 못 받아보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다음에 또다시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고 해당 업체를 불러서 엄중히 경고하고 이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하는 공문을 띄웠고 괴안동지역에서 그러한 민원이 빈번하다. 또 관리소장들이 계속 이러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청소사업소에다 올린다고 하더라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띄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수소문해서 위원님께 문의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했다고 알려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평가지표에 추가하는 항목이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수거한다거나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감조치 하고 또 민원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것, 저희가 민원대장을 확실히 만들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는 또 점수를 깎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청소행정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원미환경인가 그 회사에서 과장과 담당 직원을 내보낸 모양이에요, 아파트관리소에. 그런데 나왔다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청소가 잘 못 됐다고 불만이 있었으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관리소장들의 모임이 있느냐 이런 것 등등을 묻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실제 해야 될 일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 부수적인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런 감을 받았는데 아무튼 청소를 주관하고 있는 청소사업소에서는 보다 더 성실하게 청소업체가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또 이 건 관련해서 평가단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마을지도자, 통장 이렇게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보고 본 위원의 주문으로는 아파트단지에는 전부 다 단지별로 회장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회장, 그 다음에 각 단지별로 부녀회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소장 이런 데까지 확대하십시오. 적극 권고합니다. 우리 괴안동 같은 경우는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신분으로 참석하니까 뭘 한 장씩 나눠줘요. 바로 이겁니다. 평가해 달라는 것. 이것 가능한 한 확대해서 아파트단지에 배포해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을 받아보자 이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몇몇 사람들의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배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을 하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주문하는데 아파트 자치회장, 부녀회장, 아파트관리소장까지 확대 적용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 패널티 적용 면에서 조금 진전된 내용은 1년 동안 해봐서 최하위 업체에게는 1,000세대를 잘라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이준영 위원 이것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효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1개 동 정도씩 해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 답변으로는 그렇게 되면 장비가 노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소장님이 장비 노는 것 걱정하실 일 절대 아닙니다. 업체 사장이 장비가 놀아보십시오. 눈에서 불이 바짝바짝 튕기지. 앞으로 진짜로 잘해서 내가 다른 업체들 것 한 동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죠. 이것 걱정하지 마시고 1개 동으로 늘릴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런 정도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설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에 생활쓰레기 운반업체가 6개 업체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수거운반 용역체결을 3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대행계약을 3년에 한 번씩 하고 대행료 계약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3년마다 한 번씩 계약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원가계산을 매년 할 수 없으니까 3년에 한 번 하는데 단서조항이 2년간 물가인상률, 물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광명시나 시흥시 등 인근 지자체를 보면 1년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고요.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리고 부천시는 세대별로 하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그런데 사실은 쓰레기를 수거해서 운반하는 톤수에 따라서 수거운반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방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시에서도 양에 대한 대행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해서 ○박노설 위원 알아요. 그 내용은 문제점 발생한 것도 알고 내용을 아는데 세대별로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많다. 더구나 재활용도 자꾸 더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은 물론 단독주택까지 다 분리수거해서 처리하니까. 이게 몇 년도에 원가계산해서 저기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지난해에 원가계산했습니다. ○박노설 위원 2002년도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니, 2001년도요. ○박노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원가계산 해야 되겠네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그렇죠. 내년도에 다시 원가계산 해서 내후년부터는 새로 된 원가계산을 적용해야 됩니다. ○박노설 위원 그럴 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수거운반비로 제대로 줄 것을 주고 있는 건지 더 주고 있는 건지조차도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 용역 자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으로 원가계산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또 한 가지가 아직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불연제에 대한 분리수거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생활쓰레기를 수거운반 해서 소각장에서 다 처리하는 서울시 또 수도권 일대의 지자체에서 불연제를 분리수거 하지 않는 지자체는 부천밖에 없습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에 있어서 가장 앞서간다고 홍보는 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부 건축폐기물이나 불연제 수거는 사업장폐기물로 해서 일반 업체에서 치우고 있는데 생활쓰레기 중의 불연제 수거는 별도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새로 수립할 때,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합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타지 않는 것을 소각장에서 다 같이 처리한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제가 먼저도 양천구의 크린센터 같은 데도 다 방문해서 봤어요. 불연제를 분리수거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노설 위원 한 가지, 대장동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를 지금 대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쓰레기 감시를 대우 직원들이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일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감시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충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장동소각장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더 운영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반입되고 태우지 않아야 될 쓰레기는 안 태우는구나 이런 객관성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감시원들이 쓰레기 반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 2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7일, 8일씩 반입이 안 돼서 부천시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고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먼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들어왔고 그분들과 저희 직원들이 매일 아침 부딪히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방안으로는 법에 300㎜ 안의 주민들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노설 위원 그렇게 자꾸 선을 딱 그어놓고 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쓰레기 반입이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은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주민들과 공권력 충돌한 것을 교훈 삼아서 좀더 합리적으로 주민감시원들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발언하고 얘기하는 것이 곧바로, 그날로 청소업체 사장 귀에 들어가서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시의원이 부천시 행정이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의견도 제시할 수 있어요.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아까 이준영 위원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토론과정에서 ○박노설 위원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의원들이 청소업체 전화번호를 압니까, 뭘 압니까? 누가 전달을 하겠어요. 청소업체에 듣기 싫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좋은 행정, 더 바람직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 가지고, 자세한 경위는 모르지만 청소업체 사장이 어느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덕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님. ○박효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만 해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많이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업체 사장이든 간부든 이 평가서를 주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잘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마나잖아요. 객관성이 없잖아요. 평가위원들한테 점수 좀 좋게 달라고 로비하고 다니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시의원들한테 이것 해달라고 그래요. 확실하게 해다 줄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발 3개 단체를 했으니까 냉철하게 정말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북돋아주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없을 건데, 아파트단지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에는 없죠?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네. ○박효서 위원 지금 상동지역이 어느 정도냐 하면 무단투기를 해요. 종량제봉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민들이 이 봉투를 아파트 쪽으로 갖다 던져놔요. 규격봉투도 아니고. 마구잡이로 이 사람들끼리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저희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상동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줘요. 상가에서 페트병이니 음료수병이니 많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분리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자고 해요. 블록별로 상가의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면 상가 주민들이 번영회에서 앞장서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바로바로 치워만 주면. 그것 좀 검토하셔가지고 더 이상 이런 물의가 안 생기게끔 방안을 찾아보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박한권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청소사업소장은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와 안건심사, 또한 현장방문을 통해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2003년도에 집행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는 데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집행부의 업무보고 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겠습니다. 회의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