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26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0시50분)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이번 주말이면 봄기운이 가득한 꽃피는 춘삼월인데 아직도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봄의 화사한 기운으로 한껏 충전하시고 희망찬 봄을 맞아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4일 자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과 2월 13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강병일 위원장님과 김영숙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4일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을 맡은 김애자 과장입니다.
다음은 입법정책을 맡은 박중길 과장입니다.
전문위원 총괄을 맡은 김수경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직이 변경된 과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월 13일 자로 전입한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각 과장들이 하겠습니다.
의정팀에 김성희 주무관입니다.
의사팀에 이지은 주무관입니다.
홍보팀에 백완희 주무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지원팀장 유진우입니다.
재정분석팀장 정상은입니다.
입법지원팀 이기익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 전문위원 최승헌입니다.
기획재정위 연구원 김영길 주무관입니다.
이상 전입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입 직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개의)
1.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실 내용은 심의 안건 1건과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쪽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부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10일간이 되겠습니다.
본회의는 3일이며 위원회 회의 일수는 7일로 심의해 주실 사항은 의사일정안에 대한 일정 협의가 되겠으며 의사일정안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부의예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조례 15건, 동의안 1건, 의견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타 협의 및 보고사항
(11시56분)
오늘 기타 협의사항은 제1항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계획안, 제2항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연간계획안, 제3항 2013년도 의원연수 위탁여부 결정, 제4항 2013년도 의회개원 기념행사 방향 설정 계획안, 제5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안, 제6항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안으로 총 6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으로부터 협의 안건 6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계획안입니다.
배분방침은 201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연구단체, 의원 공청회, 세미나, 위탁교육 경비를 증액 배분하였습니다.
2013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총 1억 5516만 원으로 작년 대비 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배부내역은 상임위원회 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섭단체, 의원 개별 교육, 의원 단체연수, 의원연구단체 경비, 공통경비로 구분하였으며 공통경비는 특별위원회 구성 시 활동경비와 의원사무실 소모품 구입 및 명함제작,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반 경비, 경기도·중부권 의장단 행사비 등에 쓰여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7쪽과 8쪽을 참고하시어 공통경비 배분계획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연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연수, 자매의회·집행부 자매도시 초청 방문계획에 따른 인원배분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고 굵은 선 안에 있는 향후 방문 국외연수 참여대상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제3항, 국내 의원연수 위탁여부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2013년도 의원연수 시 위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는 업무보고 시 6월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며 그동안의 연도별 의원연수 추진실적을 보면 모두 위탁추진이었으며 타 시·군 기초의회 연수 추진사항을 조사해 봐도 대부분 위탁이었습니다.
위탁과 자체 추진을 비교해 볼 때 장단점이 있겠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미약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체 추진할 것인지 위탁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제4항, 2013년도 의회 개원기념행사 방향 설정 계획안입니다.
의회 개원일은 4월 15일이며 유인물에 있는 역대 기념행사 내용과 수도권 인근 시의 기념행사표를 참고하시어 우리 시의 기념행사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제5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29회 복사골예술제 기간 중에 우리 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중국의 무순시 의회 및 서산시 의회를 초청하여 우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사골 행사 개막식은 5월 3일이며 무순시 의회는 6명 내외이고 서산시 의회는 15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부천시의회 및 자매의회 간 우호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복사골예술제 개막식 참관, 부천 주요시설 현장 견학, 초청 방문기간 중 체재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사항은 초청여부와 초청인원, 초청기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항, 의회 1층에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설치시기는 3월 초 예정이며 사용용도로는 세미나실 및 시민 접견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은 설계도면처럼 책상과 의자를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고 탁자가 예전에 쓰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자나 비품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 사진을 참고하시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의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선재 의장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운영과장께서 새롭게 의사, 의정, 홍보팀을 총괄하시는데 6월이니까 의원연수를 자체연수로 구성해 보세요.
새롭게 심기일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
국장님, 어떠세요?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많이 드는데, 하루 정도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2박 3일 제주도를 간다든가 먼 데 가서 할 때는 저희가 그쪽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답사를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탁을 하되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하셔서 위탁줄 때 훨씬 업그레이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방법인데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이 지도해서 2013년 업무계획하고 세부 업무보좌 내역을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체 연수냐 위탁이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탁할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강사를, 위탁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일괄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천하는 강사진이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의원님 열 분 정도로 숫자가 적으면 자체 연수가 가능한데 경기도 인근 시를 다 조사해 봐도 우리처럼 규모가 큰 의회는 자체 연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성향이 너무 다르시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 했을 때 한꺼번에 100% 움직여주시면 쉽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르니까 하루에 비행기표를 열 번 정도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 연수든 위탁이든 간에 연수를 통해서 얻은 성과라든지 만족도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하면 그 다음에 연수가 뭐가 미비했는지, 어떤 걸 조금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든지 그것을 지금까지는 29명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전부 반영해서 갔다 온 건 아니잖아요.
추후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연수를 갔다 오더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다음 해에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의원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섭단체도 3년간, 2년간의 활동실적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요청한다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증액될 수 있는 건가요?
공통경비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가 있는데 이것이 계속 전통적으로 이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할 때는 다 공통경비에서 나갔나요?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을 경우에는 1인당 예산비용을 넘어서게 되면 혹시 지원이 안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 교육이 합당하다라고 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지요?
이상입니다.
당현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은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가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돼요?
연구단체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서 2012년도에 소요된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사무국 조직도 재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의원들한테 상임위별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정보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연구단체가 사용한 비용을 단체별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통경비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셨는데 이것도 한 단계 진일보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절감할 부분은 어디 있는지 상당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거든요. 그리고 몰라서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기 쉽게 향후에 배분을 하는데 배분에 있어서도 보면 현재 공통경비가 50%가 넘게 편성을 했어요. 현재 배분해 놓은 게.
여기서 공통경비란 개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여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공통경비 문제가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개별 교육 지원도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줘야 그에 따라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정해줘야 되는데 신청을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임위 배분을 보면 9명에 1400만 원이 돼 있어요. 주로 이 배분이 아마 식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연간 120일이면 1만 3000원꼴이 되는 것 같아요.
상임위 배분이 공통경비보다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통경비도 실제 의장단이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돼서 위원회로 배분을 한다든가 의원들 단체연수라든가 연구단체 이런 쪽으로 배분이 돼서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에 관한 것은 국회연수원이나 지방의회 발전연구소 등에서 하는 교육 등을 위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메일로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 부분도 물론 배분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편성이 공통경비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공통경비 사용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썼던 내역을 아까 김은화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런 것에 준해서 가능한 의원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줘야 예산을 쓰면서도 그리고 배분을 해주면서도 의원들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의회 세미나실의 용도에 도서도 이용하는 계획이 잡혀 있나요?
이상입니다.
경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대에 와서 행사가 쭉 있었는데 대부분 역대 개최현황을 보니까 거의가 의회로비에서 기념식을 한 게 가장 많습니다.
안으로 1·2·3·4·5안을 해놨는데 2012년도에 보면 체육행사가 250이고 2011년도에 기념행사가 580만 원으로 기념행사를 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기념행사 시 초청인사들까지 식사가 준비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김은화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교섭단체 예산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뭐든지 예산은 분배해 놓지만 그 금액을 초월해서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지만 덜 쓸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건 운영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들어갔던 비용 대비해서 해놨을 텐데 약간의 유동성이 있으면 그건 탄력적으로 사무국에서 그렇게, 의원들 개별 교육에 700이라고 해서 딱 못 박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경비다 하면 다른 공통경비에서 추가해서 활용하는 묘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대로 한 번씩 격년제로 바꿔가면서 자매도시를 초청하는 건가요?
지금 기타 안건이 여러 가지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게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렇게 배분을 해놨는데 배분된 그쪽에서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모자랄 때는 공통경비에서 충당을 하나요?
그렇다면 이 공통경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 개별 교육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로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 우리가 신청해서 쓸 수 있는지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원님들이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타 협의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협의사항 중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 공통경비 배분계획안은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2013년도 공무국외연수 연간계획안과 관련하여 하바로프스크시 행사 참여대상은 행정복지위원회 한 명, 건설교통위원회 한 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3항, 2013년도 의원연수 위탁여부 결정의 건은 위탁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장소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하여는 4월 운영위원회 회의 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4항, 2013년도 의회개원 기념행사 방향설정 계획안은 제3안 부천둘레길 탐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제5항, 제29회 복사골예술제 자매의회 초청계획안은 중국 무순시 의회 초청인원 6명, 초청기간은 1박 2일, 서산시 의회 초청인원 15명, 초청기간은 당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6항, 의회 세미나실 설치계획안은 회의자료 도면대로 설치하여 주시고 의자와 테이블은 새로운 비품으로 구입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강병일 경명순 김동희 김영숙 김은화 당현증 서강진 장완희
○불출석위원
나득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의회사무국장김정숙
의정팀장홍성관
의사팀장유재균
홍보팀장김광연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 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