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9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1. 200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의 조정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은 1조 2779억 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4%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373억 원으로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405억 원으로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85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21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373억 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에서 5억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재정보전금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에서 10억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285억 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3%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81억 원으로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804억 원으로 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119억 원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7%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에서 2억 원, 도시개발사업 10억 원, 교통사업에서 40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의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규모는 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인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는 5억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경비는 7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8억 원, 내부거래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8쪽의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 11억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7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8억 원, 중4동 주민센터 청사증축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부천국제학생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3억 원,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설계용역비 3억 8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 시설공사 1억 3000만 원, 성주중학교와 부곡중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에 각각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의 환경보호 분야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보육사업 지원비에서 58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억 원, 기초노령연금 9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17억 원, 운수업계 유가연동 보조금 4억 원, 서운～삼정동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택시업체 보조금 30억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1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시민의강 재이용수 사용료 4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추진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분야는 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285억 원으로 인건비 1억 원, 물건비에서 8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이전은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은 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48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3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에서 하수도준설원 인부임 1억 원과 물건비의 상수도 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55억 원,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공사 5억 원, 도당동 동부하이텍 재이용수 급수공사 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119억 원으로 경상이전에서 2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쪽의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에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은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을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국·도비 등 외부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조정을 중심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배석해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쪽에서 14쪽까지는 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일반·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779억 5477만 7000원 중 상임위원회에서 5억 7400만 원을 삭감 의결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무형문화재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8000만 원을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을 보류함에 따라 전액삭감하였고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 설치공사비 1억 3400만 원은 사업타당성 미흡으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에너지 진단비 6000만 원을 사업발주 소요기간이 약 20일 이상 소요되나 회계연도 완료 일시가 얼마 남지 않아 연내에 사업발주 및 계약이 불가하여 전액삭감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에 다루는 마지막 예산안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나마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부사업 등에서 예산액을 절감하여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재편성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도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심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지,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상정된 것은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신규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의 이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자세한 사업 설명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 진행 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주시면 심사 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일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예산안 심사가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냉난방 시설공사 사업비 1억 3400만 원 중 54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예산액 1조 2779억 547만 7000원 중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 항목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 시청사 컬러아스팔트 공사 및 방수공사 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액 288억 8393만 7000원 중 문화예술과 소관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에 대하여 불승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 등 34개 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새해 예산과 금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김영회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변채옥 이영우 이환희
○불출석위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배효원
기획재정국장박명호
○회의록서명
위원장이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