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16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5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특위에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3월 16일부터 3월 17일까지 2일간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심사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특위의 심사는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에 의거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일정안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심사일정으로는 3월 16일은 예산안 제안설명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3월 17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종합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본 특위의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총괄적인 심사를 실시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실·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를 심도있게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심사진행시 심사에 따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계획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계획이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으로 심사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8분)
그러면 먼저 기획세무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세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첫번째로 연초 동 방문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서 조기조치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을 위한 향후 재정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 조기상환과 세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그리고 국·도비와 양여금 등 변경내시에 대한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신규사업에는 재정형편상 투자를 일부 유보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경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순이 되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재정규모는 8027억원으로 당초예산 7645억원보다 38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30억원이 증가한 50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59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46억원으로써 당초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이 5억원, 하수도사업은 2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외 기타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억원 증가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증가하는 등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23억원이 증가한 1813억원입니다.
기타 주택사업과 새마을소득사업 등은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506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당초예산액과 같은 규모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242억원이 증가한 1113억원이며 지방양여금 63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원이 추가지원되어 8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146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은 당초예산보다 사업외수입이 5억원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당초예산액보다 순세계잉여금 2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6쪽의 기타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813억원이며 이번 추경에는 교통사업, 경영수익사업 및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변동 없이 세출예산만 조정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 증가하여 1099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영수익사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와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8쪽의 기능별 분석내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는 총 506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3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분야별 편성내역으로는 일반행정에는 당초예산액보다 45억원이 증가한 13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에는 150억원이 증가한 2139억원, 경제개발에는 251억원이 증가한 1189억원, 민방위비는 2억원이 증가한 2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액보다 118억원이 감소한 34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당초예산액보다 총 45억원을 배분하여 이중 입법 및 선거 부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및 보조활동비 신설에 따른 의정활동비 등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 부분에는 42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지속적으로 관내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직원들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설교육장 설치와 맞벌이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증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청어린이집 확충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부분에는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교육 및 문화사업에는 6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미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남부도서관 건립 등에 20억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과 학교도서관 자료구입 등에 4억원을 계상하고 문화예술학교 지원, 시민회관 무대기계 보수, 부천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 실시 등 문화시설을 개선해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분에 59억원을 배분해서 젖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확대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북부장미원의 시설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에는 12억원으로써 열악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원, 노인인력센터 지원 2억원을 배분하는 등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오정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사지역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는 25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경제기반 구축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중 농수산개발 분야에는 식물원 건립에 따른 GB 훼손부담금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 분야에는 실업자들의 일자리제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고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이 노후화된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10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 분야에는 1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SOC시설 확충과 경기부양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오정대로 2단계 개설과 계남큰길 등 계속사업에 68억원과 12억원 및 중1－18호선 확장에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교통행정관리 분야에는 33억원을 계상하여 운수사업계에 유류인상분을 지원하고 교통시설을 선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분야에는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118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중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12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권고해 주신 대로 차입조건이 불리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법정예비비 확보율인 1%를 제외한 243억원을 삭감하여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9억원이 증가한 1146억원으로써 부문별로는 기본적경비에 4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0억원이0 증가한 6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 보전재원은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예비비는 5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에 1억원, 물건비 부분에 3억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0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중 자본지출에 배수관부설공사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는 5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813억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기본적경비는 당초예산과 같은 규모이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77억원이 증가한 4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억원이 증가한 85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56억원을 조정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에 2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에는 49억원을 추가계상하여 주차장 확충과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 추진과 주차 및 교통편익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부거래는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6억원을 조정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불편해소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형편으로 인해서 투자시기를 다소 늦춘 사업도 일부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게 쓰여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만 예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실·과장을 참석시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액은 61억 8216만 8000원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 5억 3259만원, 행정복지위원회 33억 6742만 3000원, 건설교통위원회 22억 8215만 5000원이 삭감되어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인터넷방송 특집 프로그램 외주제작비 2400만원, 심곡2·3동, 소사본3동, 성곡동청사 경관조명 설치공사비 2억원, 초등학생용 교과서 표지 커버 제작비 4420만원,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 구축비 5320만원, 오정구 고강·신흥재래시장 2개소 화장실 개·보수비 9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3개 구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공사비 1억 80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 부천산업진흥재단 출연금 3억 1617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직원보육료 지원비 3억 1692만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원, 정명고 교무실 구조변경 공사비 6000만원, 소일초등학교 교실 냉방기 설치비 7500만원, 부광초, 여월초등학교 운동장 구령대 그늘막 설치비 4800만원, 도당고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비 6900만원, 크리스털박물관 소장유물 부담금 1억 5000만원, 제20회 복사골예술제 5000만원, 부천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비 6억 9300만원, 도당체육관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비 1억 4590만원, 서촌다목적체육관 건립비 6억원, 부천북초등학교 등 39개 교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3억원, 유일한로 관문제작 설치비 8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역곡3동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비 3억원, 정명고 앞 공영주차장 건설비 17억 1417만 3000원,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단속 CCTV 설치비 1억 3000만원, 까치울정수장 내 시민 휴식공간 설치비 6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살펴보면 심곡2동 외 3개 동사무소에 대한 동청사 경관 조명 설치공사는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초등학교 교과서 표지 커버 제작은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여 예산의 소요가 크다는 의견으로, 벤처기업 인터넷 포털망 구축은 기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통합운영함이 타당하며 3개 구 재래시장 상징문주 설치는 설치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설치단가가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으로 단가를 조정하였고 오정구 고강시장, 신흥시장에 위치한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공사는 사유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시청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은 부천시민에 대한 보육시설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무원 자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경기예고 예능영재교육원 운영비 등 7개 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은 부천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편성되었기에 전액 삭감하였고 크리스털박물관 소장유물 부담금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유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민간위탁보조금인 제20회 복사골예술제는 기이 편성된 예산만 보조하여 개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민회관 부천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는 현재의 시설을 사용하여도 아무 무리 없다는 의견으로, 서촌다목적체육관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역곡3동 동신아파트 방음벽 설치는 이곳에 홍보판을 부착하여 정비함에 있어 방음벽 구조가 흡음형으로써 홍보판을 설치할 경우 도로교통 소음이 반사되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재검토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정명고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변이 단독주택지역으로써 주차소요가 크지 않고 지형 또한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공사비 과다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부천역 외 1개소에 택시 장기정차 불법행위 단속 CCTV 설치는 설치비용이 과다함에 비해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으로 단속원이 노상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함이 옳다는 의견으로, 까치울정수장 내 시민 휴식공간 설치는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에 정수장 부지 내 다른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함이 가하다는 의견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에 계상된 주요사업비의 추가 또는 수정의 경우 그 사유는 타당한가, 사업의 성질상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4월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는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2004년도 본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추경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필요성의 여부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각 상임위별로 선정된 대표위원으로부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내용 설명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과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들은 후 심사의견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 심사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편성액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원안과 같이 5억 3259만원을 삭감하며 111억 4132만 2000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윤종 대표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장시간의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다시 듣고 내일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의견은, 다시 듣고 싶은 의견은 부천필 연습실 방음 및 차음공사건, 두번째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건, 세번째 외국어 강사수당건, 네번째 서촌다목적체육관 건립건, 다섯번째 유일한로 관문제작 설치건 등 5건입니다.
행정복지 대표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11시까지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위원회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오전 11시부터 본 특위 회의실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위원님께서는 시간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강일원 김상택 류중혁 이덕현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성국 한선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박철수
행정지원국장이상문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문화국장직무대리이상훈
복지환경국장류재명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전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