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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3년 1월 2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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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종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눈을 보면 얼굴 찌푸리고 인상 붉히고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표정이 밝은 것으로 봐서 좋은 일만 있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3년도 예산심의를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그간에도 힘드셨는데 조례특위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감사를 드리고 올 계미년 새해에도 여느 해와 같이 열심히 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항상 따르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제3차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분과위원회별로 분담된 조례 중간 검토사항을 듣고 향후 추진계획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활동 사항을 한 분 한 분 말씀하시고 그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앞으로의 활동계획서 그리고 약간의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는 위원회별로 분담된 조례를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동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도 특위를 개최하여 조례정비특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분담 조례목록과 최근 제정, 개정된 조례를 특위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 한 분 한 분 그간의 활동사항 등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제광 간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냥 토론형식으로 한 다음에요?
○김제광 위원 네.
○위원장 정윤종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광 위원 정회를 하고 편안하게 얘기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속개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활동기간 동안 너무 바쁘셨고 광범위하며 포괄적이어서 엄두를 못 내셨던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토론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활동계획서에 의거 잦은 위원회 모임도 있고 또 별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의견교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위원님들 토론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희국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고 그동안 검토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11월, 12월 중에는 회의가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정례회 끝나고 1월 중에 한번 계획해서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검토 못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특별히 염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월 1회 원칙으로 회의를 해서, 아까 정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매달 한 번씩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20개 내지 28개 조례가 담당이 됐는데 그걸 전부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그중에서 1/3 내지는 너덧 건 정도 관심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조례특위가 끝날 때쯤 돼서는 위원님들 일인당 두세 건 정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정하는 그런 효과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만 되면 아주 성과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4월까지는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월 1회로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 검토를 하시고 5월부터는 아까 김제광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검토돼서 종합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도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방향을 정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혼자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별로 세 분씩 모여서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2월에 회의를 한 번 더 갖고 3월 중에는 특별강연회 계획을 세워놨는데 행자부나 아니면 국회 쪽의 조례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강연회를 하고 4월이나 5월 중에는 우수 기관 한두 군데 정도 현장에 가서 조례특위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월까지는 검토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종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향후 일정에 참고하여 계획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또한 배부해 드린 전국 특색조례모음은 지방자치 정보에서 특색조례를 발췌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 분야별 목록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본 특위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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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제광  김혜성  이영우  정영태  정윤종
  조규양  한선재
○불출석위원
  박병화  이재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