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 10월 13일 (월)11시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
(11시20분 개의)
1.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686]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도로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보고를 해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인로및중앙로지하도로건설에대한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바쁜 시간중에 위원회에 출석해주신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 건설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격의없는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동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경인로 및 중앙로 지하도로건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회자가 알기로는 경인로와 중앙로 그 두 군데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계획안을 설명하셨는데 현재 경인로쪽은 지연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는 부분이 중앙로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설명을 잘 들었고 부천북부역 중앙로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여기 개요를 보면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해 7월 폐회중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때 당시 지하상가를 개발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책을 구상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오늘 보고내용을 보니까 폐회중에 우리 위원회 회의를 했던 그때 상황과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자가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중앙로 지하상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교통란에 대한 대책은 세워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다 제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자유치라는 것은 그 안을 잡은 내용이,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걸 다 받아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안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서 더 우리가 ＋α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사람들이 할 일을 우리가 지금 다 제시를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만한 능력도 없는 거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못 하니까, 재정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 기술적으로 축적이 덜 됐고 그래서 그런 걸 우선은 1대 의회서부터 말씀이 나와서 자꾸 바깥에서는 이걸 가지고 소문만 무성하니까 최대한 우리가 안을 잡아서 한번 공모를 해서 받아가지고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안이, 회사가 얼마나 참여할런지 모르지만 많은 회사가 참여했을 때는 좋은 안이 나올거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 지하상가를 시작했을 때 1차적으로 부천시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이 바로 북부역 중앙로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중앙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이라든가 주위 상권에 대한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대안을 지금 세우는 것 보다는 일단 공모를 해서 민간회사에서 대안이 나오면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그 안대로 민간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그런 대답 아니십니까. 그렇지요?
응모를 하면 전국에서 오는 거다 이거예요.
몇 개 숫자가 오는지는 모르지요.
그러면 응모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제품을 다 받아서 우리가 제품을 선택하는 거란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의사당을 짓는다 그러면 의사당을 지을 사람 응모를 받아서 “아, 이 제품이 제일 좋겠구나.” 그것이 선정된 다음에 파고 들어가서,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건 저희도 다 알지요.
주변에 피해가 있고 교통문제, 그게 그사람들 안이 나온 게 타당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전문교수들 초청해서.
그걸 다 거쳐서 제품을 선정한 다음에 그사람한테 더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야지, 거기서 떨어뜨릴 것 떨어뜨려놓고 이래야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해봐야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먼저 최만복 위원님.
이게 지금 공사 자체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남부역 지하상가가 지금 임대기간이 지나서 시 재산으로 들어왔지요.
지금 그 운영사항이 어떤지 그것도 상당히 불투명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실지로 가장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이나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 2층을 파가지고 지하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인도, 상가 이런 걸 만든다는데 사실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는 빨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른 건 다 저기하지만 공사 실지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가 내정가격이 얼만지 그런것도 좀 알아야 되고 내정가격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1200억이 나왔다, 내정가격이 한 700억이다 500억이다 이런 게 나오면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싶고, 왜 그러냐면 공사 2개월 후에 분양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분양만 하면 공사비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사람들한테,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경인로관계 그쪽입니다, 구도시쪽.
그쪽에 지금 어느 도로나 차가 아주 복잡하고 차량체증문제가 심한데 그런 대책같은 건 여기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구체적인 것이 조금 더 자세히 나온 다음에 뭔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대책, 어떻게 하겠다는 이걸 그래서 응모를 하는 거지 우리가 대책 있으면 시책사업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그 선택을 서두에 말씀드린 식으로 1대 의원님들이 하면서 자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갔다 이거예요.
지하상가를 할 구상을 하고 있구나, 시에서.
그러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봐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민원에, 그것이 진정 들어오는 것 보면 연 20건, 30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안을 잡아서 쉽게 얘기하면 터뜨려서 좋은 안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우리 정서에 맞는 안이 오면 출발이 되는 거고 그때 안 오면 출발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은, 시책사업이라는 게 시 재정도 고려돼야 되고 인력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시 재정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도 금년 예산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천시 실정으로 봐서는 재정이 감소가 되면 감소가 됐지 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복지회관 등등 저희 건물짓는 게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은 한정된 예산 가지고 계속 써야 될 거고 신설할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1200억이라는 예정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그 공사를 우리가 한 2층 예상하는데 개략 한 1200억이 들겠구나 하는 추정 공사비로 생각해주시고 이 사람들이 3층을 하든지 2층을 하든지 안이 나와서 타당성에 안 맞으면 서류 안 낼 거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서류를 낼 거고, 그 다음에 공사비도 우리 예측하고 그사람들 예측하고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2000억도 들 수 있고 1000억에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기술을, 신규 뭘 해가지고 적게 들 수도 있고.
이것도 지금 고정된 숫자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에서 그냥 안 잡은 게 한 1200억을 가져야 700m, 700m, 1,400m를 할 거아니냐 이런 생각이지만 저건 지금 지하에 들어가는 거 다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셨으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안이라도 잡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작년 봄에 시설관리공단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게 다 불발로 됐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시설관리공단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같이 그런 걸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운영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전국의 각 설계업자들이 설계공모를 하면 몇 가지가 오려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우리 부천 실정에 맞는 그러한 설계를 선택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여기 나온 것같이 남부하고 중앙로하고 이러한 계획을 내준 것같이 우리 부천시도 이 도로를 그냥 두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공동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부천시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상당히 애매한 것 아니냐.
우리 부천시의 기본적인 안을 지금 국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때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 구간만이라도 공동구를 만들어서 전기나 수도나 그렇지 않으면 전화나 이런 공동구가 꼭 필요하니까 그 구간만은 공동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방침이나 또 중앙로나 경인로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기술적인 요건에 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줘야 될 그런 계획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막연하게 우리는 경인로하고 중앙로하고 1,400m에 대한 걸 50m, 20m로 해서 2층으로 해서 지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상가, 보도를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에 대한 아이템을 줘서 그 사람들이 우리 부천시에 맞는 계획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이걸 우리가 거기서 선정을 해와야지
양 위원님 말씀은 그래서, 기술적 요구사항이 그겁니다.
지하공간의 활용계획, 공사중·공사 전후 교통처리계획 이것이 우리는 지금 간단한 문구만 넣었지만 그것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걸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 가미가 되는 거예요.
환경대책, 인근 소음공해, 공사중 인근건물 피해대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람들 안이 어떤 범위까지 나올 거냐 그게 문제지 안은 다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지요.
기술적 요구사항에 그런 사항이 다 포함된 거고 공동구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물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시에서 상수도면 상수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화국,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건 이사람들 대책이 나오면 별도로 관련회사에 대해서 이 공동구를 하는 데 대한 부담을 거기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 얘기를 못 하지요.
그럼 너희는 연장이 얼마고 예를 들어서 구경은 얼마짜리니까 너희는 부담을 얼마하고 너희는 얼마하고,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50% 부담한다니까 우리가 50%를 이렇게 부담하자 이런 얘기가 후일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나오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그건 현재로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과 같이 그 구간만이라도 이번 계획에 시 정비차원에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게 뭐 급히 서두는 것보다도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가지고 이건 공동구 설치를 한다든지 또 경인로나 중앙로의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그런 기본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설계를 공모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대충 얘기를 넣어줘야 그사람들이 아, 이사람들이 뭘 원하는구나 이걸 좋은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오지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해, 이건 이렇게 해….
그리고 공동구도 예를 들어 5개 사라고 가정했을 때 5개 사가 1,000㎞면 1,000㎞를 다 할 때는 부담도 있겠지만 그 회사가, 이 짧은 구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 하나는 참여하고 하나는 안하겠다.
왜냐 하면 그쪽에도 재정면이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서 유도를 우리가 해야지 지금 그렇게 딱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을 박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동구를 해야 된다는 착안도 들어올 거고 교통대책도 들어오고 인근피해관계도 들어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점포수도 들어올 거고 다 들어올 거다 이거예요.
깊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m를 파는데 12m를 판다든지 기술적으로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전문인들, 대학교수면 교수,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해서 1안이 제일 낫다든지 3안이 제일 낫다든지 그런데 거기서 뭐 하나가 미비하구나 그것만 우리가 거기다 가입을 해주면 좋은 제품이 될 것 아니냐
그래놓고 설계업자들에게 “우리는 지하도를 파니까 너희가 알아서 설계를 해와라.” 하는 안밖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저희가 아는 범위는 다 넣은 걸로 보셔야 돼요.
정월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시의원 일부 분들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좋으냐 또는 우리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어떤 결론이 안 나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양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천시의 득과 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 위원 얘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를 했을 때 부천시에 어떤 것이 득이 되고 어떤 것이 실이 되고, 만약에 부천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능한 건지, 가능했을 때 그것에 대한 득과 실이 어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자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건 우리가 어떤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기본설계에 의해서 어떤 건설회사에게 이 사업을 했을 때 당신들 얼마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설 것 아니에요. 얼마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모든 상권 분양을 했을 때 이 상권 분양소득이 총 액수가 얼마냐.
그래서 그 상권에 대해 우리가 분양가나 공사비를 절충해서 거기서 나오는 최후의 어떤 마진이라고 할까 그런 득이 나올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득이 나왔을 때 부천시에서 이러한 이러한 득이 나올 거다라는 그런 설계내지 계획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민자유치를 했을 때 이게 물론 국장님 말씀은 여러 회사가 거기에 응모했을 때 거기서 최종 우리가 좋은 안을 받아들여서 거기다 우리가 또 추가로 시정사항을 지적을 해서 거기서 플러스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의원 나 자신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득이냐는 어떤 판단기준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사항대로 민자유치를 했을 때 앞으로의 대략적인 득과 실,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득과 실이라는 게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이 결정됐을 때 우리가 민자유치를 할 건지 직영할 건지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유치로 우리가 결정이 났다 그러면 민자유치쪽으로 전폭적으로 어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내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까 양 위원도 지적하고 최 위원님도 지적한 사항 중에 하나가 민자유치보다는 우리에게 득이 있다면 직영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1200억을 빼낸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1200억으로 가정했을 때.
저희 건설교통국 전체 5000억의 배분을 주시면 공사비 나가는 비용하고
지금 대충 내역을 보니까 20% 공정이 있을 때 그 후에 분양할 수 있다고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사업에 계속 노하우가 있는 회사와 관에서 할 때 점포임대가, 분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걸로 저희는 알고 인력이나 재정면에서 어렵고 그런 부담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반반씩 민간하고 시하고 같이 한다 50% 50%한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면 50대 50이면 우리 의식이 50% 댄 사람, 50% 댄 사람 의견이 똑같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기고 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 문제에 또 부담을 갖는 겁니다.
경영권에 대한 부담을 또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지분을 그렇게 해서 하려면 공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면 지금같이 원상으로 가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못 하는 거면 출발을 하지말아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시 재정으로도 어렵고 회사 만든다면 이거는 2000년도 후에 가서 할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50%를 댄다면 우리가 700억을 가져야 내무부 승인이고 뭐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때 분석을 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시에서 50% 댈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해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차장 하나 하는데 10억만 도에서 준다 그래도 시에서는 부담 못 하고, 도에서 지원나오는 것 부담 못 하는 사항도 비일비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에서 승인을 해주는 입장에서 승락이 되고 그렇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기획실이나 그 사이드에서 해야겠지요. 재정국이나.
그렇게 해서 나오겠느냐 저는 그것도 의문인 거고.
그런 게 다 어려운 걸 저희는 예측을 해서 이것을 공모해서 해보는 것이 1200억 시비 투자를 안하고 우리가 교통이 원활할 때, 2년이고 3년이고 고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한테 경제문제도 있고 교통의 원활도 있고 우리가 공공부문을 마련하는 것도 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안에서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없지요.
추정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200억인데 한 5, 600억이면 이 공사를 충분히 마칠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6, 700억의 마진이 생긴다고 그런다면, 그런 소문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상해서 토론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6, 700억의 마진이 있다면 시에서도 장사할만한 건데 굳이 민자유치 해서 시에서 줄 수 있느냐 이런 추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봤느냐는 거지요.
얘기도 안 되지요.
지금 나가서 인사가 부도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실정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500억 남으면 벌써 벌떼같이 해서 저게 됐지
그사람들한테 받은 거 가지고 우리가 다 따져야 돼요.
이 사람들 것 받으면 의원님들이나 전문교수들하고 우리가 따져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게 벌써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너무 저기해서 하시는 건데 저희도 이거 하면 부담되고 그런 거 다 따지려면 세밀히 따져야 되는데 심층분석이 잘 될 거냐는 얘기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향후 계획안에 나온 걸 보면 10월에 민자사업시행자 응모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쪽에서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안을 갖지 못하고 일단 응모를 한 다음에 그 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 얘기는 한다 안한다 이걸 떠나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시행자 응모공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요약을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부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자기집 앞에 신호등 하나 보도 하나를 설치해도 다 난제가 있는 건데 이거 하는 데 난제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지요.
그걸 우리는 극복하면서 우리가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는 일단 공모해서 받아봐가지고 우리가 진지하게 심층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게 일을 하나 성사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미리 예측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으로 한번 비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저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3자한테 사업계획서를 한번 갖고 와봐라. 그러면 그걸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는 게.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타당성이 되는지 아니면 그걸 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하려니까 속된 말로 돈도 들어가고 기간도 많이 들어가니 너희들 사업할 업체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너희들 돈 들여가지고 한번 줘봐라.
그러면 응모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우리 시에서 내리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정월남 위원이, 여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한 400억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복합적으로 생각할 때 최만복 위원이 얘기하듯이 할 거냐 안할 거냐.
민자유치로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현재 시에서는 할 수 없지만 관리공단이라도 설치를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상당히 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얘기하는 건 이 때까지 추진 경위를 7월 19일까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97년 10월부터 민자사업시행자 응모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접수해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국장님 얘기는 이게 부천시 실정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타당성 유무를 확인해 가지고 시행자를 선정해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 부천시 80만 시민의 행정을 하는데 사업자 시행 응모공고도 내고 사업계획서를 접수해가지고 그때 가서 선정을 하고 못 하겠다 하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의논을, 더 깊이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사업이니까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데, 국장님도 보면 개인 대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하는 일을 이때까지 봐가지고 못 하겠다, 공고까지 해가지고 “이거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다.” 이건 너무나 답변이 경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단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못 하는 거고, 평가단이 그 서류를 검토해서 부천 정서에 안맞는다면 못 하는 거고 이런 거지 어느 한 사람이 못 한다는 결정은 못 짓지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서 봐서 종합적으로 교통이면 교통 다 볼 거 아니에요.
재정이면 재정 다 검토해서 이건 타당성이 없구나.
물품 하나 만들려면 400원짜리를 500원에 할 사람도 있고 300원에 할 사람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질이 어떤 게 좋으냐가 문제지, 그걸 결정을 짓는 거지요.
그러니까 400억에 한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400억에 들어오는 사람 있을 거고 700억에 들어오는 사람 있고 1000억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세부적인 기술적 검토나, 우리가 민원을 보통 느끼는 예측한 사항을 다 검토해서 거기서 좋은 제품을 택하는 것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은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돈 가지고 입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고, 폐회중에 정식 속기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질의중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면 속기사가 속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짧게짧게 해주셔야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을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중에 답변을 삼가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지금 이건 우리 위원들이 의문시 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위원들을 설득을 하는 답변은 자제를 해줘야 의견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셔가지고 회의를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부천의 교통흐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경인국도와 중앙로가 기존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정상적인 도로운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인 정체구간으로 이미 부천시민이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업체가 응모를 하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천시의 각 행정 전문가 즉,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 대안을 만든다고 하면 그 이상, 어떤 업체가 부천시의 교통처리계획 이상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교통문제만큼은 기본적인 부천시의 의견이 지금쯤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모한 업체에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부천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만큼은 나는 도달하지 못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앙로나 경인국도에 공사가 진행됐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혹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30여 명씩 1일 사망한다는 것을, 부천시도 20여 명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교통을 간선에는 차가 달리는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행자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면도로도 지금 중앙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장애물을 설치해서 차를 못다니는 방법으로, 내년부터 펼쳐질 것으로 압니다. 간선만 어떻게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을, 지금 저희가 평균 한 2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000년도 지나면 14에서 15㎞로 저희는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차량을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저희 부천 입장에서는 노면을 확장한다든지 그건 어려운 거고, 신설은.
현 도로를 어떻게 최대한 개선해 가면서 활용할 거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고, 이런 것이 사망률에 비해서 보도관계, 신호등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하도를 하니까.
사람이 위에 많이 다니는 것과, 지하로 유도를 해서 지하로 걸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데서 혜택을 보는 걸로 보셔야지 이게 가시적으로 금세 눈에 확 띄게 변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답변하시는 내용이 보행자나 신호등의 관계로만 말씀을 하셨지요.
획기적인 어떤 대안보다도 기존의 경인국도나 중앙로에 교통이 소통되는 과정에서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방해받는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중앙로나 경인국도나 어떤 대안이 서 있지 않으면 거의 2000년 후에는 14㎞내지 한 15㎞로 보신다고 하는데 거의 통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도로로서의 기능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국장님이 민자사업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부천시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느냐는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겁니다.
흘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며칠 전에 양쪽 경찰서장님하고 시간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중앙로 지하상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추진을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판단도 많이 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고내용 중에 향후 추진계획이 10월에 응모공고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의회와 행정부의 일치된 안이 나올 때까지 응모공고를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폐회중에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향후 보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도로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조율을 해서 옥동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부가 앞으로 계속 협조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 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2분 산회)
고의범 김철현 서영석(성곡) 양오석
오명근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만복
○불출석위원
강문식 김상택 윤석흥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건설교통국장이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