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9월 2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동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부천시 관계공무원들께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준비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김영국입니다.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동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효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재정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조 190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9%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8247억 원으로 291억 원, 특별회계는 3659억 원으로 15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247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7%인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서 30억 원, 세외수입에서 191억 원, 지방교부세 29억 원,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도비보조금에서 2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35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4%인 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 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224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5%인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에서 76억 원, 의료급여기금에서 2억 원, 도시재정비촉진에서 20억 원, 교통사업에서 3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분류상 인건비가 22억 원, 물건비 7억 원, 경상이전 82억 원, 자본지출 129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일반회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2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분야 12억 원,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 10억 원, 사회복지 분야 55억 원, 보건 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억 원,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 4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8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3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1435억 원으로 물건비 6억 원, 자본지출에서 2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출규모는 2224억 원으로 경상이전에서 36억 원, 자본지출 31억 원, 예비비 등 기타에서 6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기타 특별회계 주요사업내역과 16쪽부터 19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및 서민생활안정화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 교부 및 국도비 내시 반영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영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쪽의 회계별 세입내역에 보면 이번에 추경규모가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한 447억 원 규모인데 일반회계에서 이번에 세입내역을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12억 원 정도가 돼요.
  임시적세외수입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거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대표적으로
박노설 위원 또 그 외는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요.
  순세계잉여금이 대표적으로 되었고 기타 수수료라든지 위탁수수료 이런 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박노설 위원 순세계잉여금이면 이월된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돈.
박노설 위원 그런데 이게 경상적수입,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시적인 세외수입에 의존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결코 부천시가 건전한 재정상태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상임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그런 것들이 보면 건전한 재정상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천시가.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지적하신 대로 사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박노설 위원 여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또 줄었네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네, 줄었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건 왜 이렇게, 내용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경상적 재원을 가지고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농협에 예금한 금액에서 예산을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금한 금액이 줄어들어서 이자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조기집행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네.
박노설 위원 이번에 부천시 재정경제국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는 자리를 맡고 계시니까 부천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예산심사 시 의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표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의회운영위, 기획재정위, 행정복지위, 건설교통위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의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 후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논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인 김치 체험관 조성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농정과장, 삼정동소각장 문화 공간 재생 프로젝트 예산안과 옹기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시민참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시립도서관장,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사무용품 집기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인 중앙공원 스케이트장·썰매장 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등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대기하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김치 체험관 조성 예산안에 대하여 녹색농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안녕하세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입니다.
  김치 체험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음식으로서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공인받은 우리 전통식품 중 가장 세계화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김치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한 실정으로 우리나라 대표식품인 김치에 대한 국내 및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김치의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치 세계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김치 명인 제1호 김순자의 가치를 활용하고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에게 김치 문화 체험장을 유치함으로써 부천시를 김치 세계화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관내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개략적인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원미구 상동 529번지 영상문화단지 내 종전에 엑스포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던 신비관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비어있습니다. 조성면적은 약 675㎡로 204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김치역사관, 교육체험관, 테마관으로 구성되며 소요예산은 3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김치체험관이 국내에 마련된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남양주에 체험위주로 하는 김치체험관이 일부 있고 전라도 광주 쪽에 김치체험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수도권 중에서도 주요 도시에는 아직 그런 게 없군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국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외국인 관련해서는 지금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여행사와 연계해서 외국인 체험단을 하루 40~50명 정도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인당 체험비를 받고 그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정기 위원 지금 김치 관련해서는 일본과 한국 중 김치의 원조가 어디냐라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만큼 김치가 세계적인 위치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 특히 외국인들, 일본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본 관광객들이 김포공항도 이용을 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정기 위원 부천시가 인천공항 그리고 김포공항에 밀접한 인근 지역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 외국인 관련해서는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역사관이나 교육체험관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테마관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나머지 3개관?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역사관, 테마관, 교육체험관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정기 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역사관은 일반 김치 만드는 법, 계절별 김치, 김치를 이용한 음식, 조리용기, 김치 과학에 대해서 역사관에 구성할 계획이고 교육체험관은 김치 만들기 체험, 체험 외국인 관광객 귀국 시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시설, 테마관은 포토존과 김치존, 김치 푸드존 해서 김치와 더불어서 전통복장 기념사진도 같이 찍을 수 있는 시스템과 김치존은 김치 종류별 전시 및 시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푸드존에서는 김치 테마음식 전시 및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책임자가 누가 있습니까? 김치체험관 김치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아까 명인 1호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김치 명인 1호가 우리 부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명인 1호라고 하면 국가에서 공식지정한 분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렇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분이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에서 하시지는 않고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없습니다.
김정기 위원 김치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김치 명인 1호를 모시고 하겠다는 말씀이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 신비관의 용도가 뭐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신비관을 전시실로 이용했던 공간입니다. 현재는 전시실 용도가 끝나서 8월 16일 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것을 부천시로 이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한선재 위원 비어있는 공간이면 그냥 용도에 상관없이 역사박물관이나 체험박물관을 해도 되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용도는「건축법」이나 타 법상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선재 위원 관광실습 판매.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판매는 제외됩니다.
한선재 위원 김치를 판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자기가 만든 것을 체험을 해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지 거기에서 만든 것을 직접 팔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추가 구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김치공장에 의뢰해서 갖다 파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한선재 위원 임시시설이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하겠다는 계획인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부천시로 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테마파크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이
한선재 위원 신비관이 지금 용역대상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속해서 하지도 못하겠네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5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이걸 회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우리 시가 일정부분의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원래는 회사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모든 면에서 보조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한선재 위원 부천에 농민이 몇 분이나 되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금 농협의 조합원 수는 3,000명 정도 됩니다.
한선재 위원 그중에 배추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농민이 계신가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무, 배추, 기타 부농산물은 관내 농가에서 계약 생산하는 것을
한선재 위원 현재 이 회사에서 부천시에서 생산되는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매하고 있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 회사가 필요한 원부자재를 관내 농가와 계약 생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그러면 지역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지역 농가와 계약생산이죠.
한선재 위원 여태껏 안 했잖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물량을 대량 확보한다는 것이 농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논농사도 소득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논농사를 안 하고
한선재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3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 세금 3억 원이 들어가려면 공익적 공공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어야 위원들이 예산 심의할 수 있는 명분이 서는 것인데 단지 대한민국 김치 명인 1호 또 관내에 있는 김치 일류 메이커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시민세금을 투입하는 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그래서 시설비조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당초 1년 운영비로 2억 7000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9000만 원 내외의 운영비를 지원해 줄 것으로, 김치 세계화사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위원 운영비도 들어가지 않나요?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운영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한선재 위원 국비로?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한선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연간 체험인원이 1만 400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서류에 보면 2만 88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시작부터 틀리지 않습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어제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숫자가 1만 4000명 정도 되는 것을
안효식 위원 학생 숫자도 전체 체험인원은 똑같지 일반인은 체험인이 아니고 학생만 체험인입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제가 보고서를 잘못 봤던 것 같습니다.
안효식 위원 분명히 2만 8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갑자기 1만 4000명으로, 학생이 1만 4000명, 일반인 1만 4000명 해서 2만 8000명 아닙니까?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여기 왜 1만 40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분명히 2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이 많다고 얼마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니까 지금 또 1만 4000명으로 하고 있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갑론을박 논란이 많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녹색농정과장 이왕재 네, 알고 있습니다.
안효식 위원 특혜시비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분명히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영상문화단지 개발 용역 완료 후에 하겠다.
  저는 각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녹색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정동소각장 문화 공간 재생프로젝트 예산안과 옹기박물관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삼정동 재생프로젝트는 꽤 오래 전부터 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책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이라든지 또는 위원님들께 제대로 된 설명이나 계획이 부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왜 여기에 문화공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난번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의 말씀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이것이 보다 더 해당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에 하자고 했잖아요. 시기가 꽤 흘렀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충분하게 수렴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인지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동소각장 부분은 전국, 세계적으로 재생트랜드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모처럼 혐오시설을 재생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해 보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같은 경우 아트플랫폼이 있고 서울 마포구 같은 데 시범 운영했고 영국, 중국 이런 나라에서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의견수렴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구 위원님 의견수렴도 필요하지만 지역 시민들의 의견수렴부분을 같이 논의를 했는데 다만 이번 예산 삭감사유의 주된 요인이 폐쇄 이후에 검토하자고 조건을 넣어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도 질의를 했습니다. 다만, 폐쇄된 이후에 진행하게 되면 시설이 방치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해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것을 진행해서 폐쇄와 동시에 진행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뭘 폐쇄하고 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삼정동소각시설을 폐쇄 이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조건부를 달았더라고요.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를 해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건부로 달지 않고, 저희 생각입니다. 조건을 다는 것이 폐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김정기 위원 폐쇄를 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청소과에 확인해 보니까 MBT시설이 연말까지 어떤 경우라도 종결이 되면 폐쇄 진행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소과 의견이 그렇게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몇 개월 안 있으면 폐쇄결정이 내려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청소과 의견은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에 확인한 결과 연말까지는 MBT시설이 어떻게든 결정이 되어야 하니까 저 부분도 같이 금년 연말까지는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는 애기입니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내년에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일단 사전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거죠. 폐쇄 이전에 검토를 하고 폐쇄 이후에는 바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정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이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아닙니까. 시설비가 아닌 연구용역비인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타당성용역비입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시설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삼정동소각장 폐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폐쇄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효식 위원 연말에 된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연말에 폐쇄부분이 어떻게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청소과의 의견이 왔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냥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보고 하세요. 뭘 그렇게 급하게 자꾸 미리, MBT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청소과에서 어떤 결론을 내겠죠. 존경하는 김정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선조치가 있고 후결정할 게 있는 거죠. 폐쇄가 될지 안 될지도 예정인데 벌써 타당성용역조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물론 폐쇄부분이 따라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되면 시설이 오래 방치되니까 이전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을 하고 폐쇄되면 바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따르지 않느냐 해서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안효식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김만수 정부가 “타당성용역조사 정부”라고 온 동네방네 용역, 용역덩어리입니다.
  그만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고 또 지금 방향이 제대로 가는 것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삼정동소각장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폐쇄 결정한 후에 하도록 단서를 붙여서 삭감을 했는데 김태산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삼정동소각장이 건설될 당시부터 지금 가동이 중지될 때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정동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다행히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해시설이 가동이 중지되어서 지역주민들은 부천시 정책이 친환경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BT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인데 이건 제가 볼 때 그래요.
  부천시에서 15년 만에 가동이 중지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정동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바람직하냐 하는 여론수렴 과정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욱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지역주민들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대체로 얘기를 나눠보면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쉬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지가 약 4,000평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것이 들어와도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김만수 시장께서는 더욱더 시민들의, 오죽하면 위브더스테이트 있는 데는 주차장을 공원으로까지 만듭니까. 그런 판국에 저는 그래요. 설문조사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시에서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전문가들한테 많이 자문받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영화관 등 여러 가지가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시설이에요.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고 다 좋은데, 그런 과정 거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시에서 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삼정동소각장이 폐쇄가 된 다음에 하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해서 사전에 타당성용역이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삼정동 주민들이 15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고 고통 받고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그런 것 하나 없이 추진한다는 자체가 아무리 옳은 거라도 그건 잘못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제가 잠깐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상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역주민 의견수렴부분은 얼마 전에 원정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쟁점이 행정기관에서 짜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금년 3월 17일 여론수렴을 제3의 기관에서 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에 찬성이 46.5%가 나왔습니다. 다만 주민의견수렴부분은 56%에서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은 복합문화공간을 찬성하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택지로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고, 두 번째는 용역절차를 거쳐서 소각동과 관리동을 같이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관리동만 우선 진행하고 소각장은 활용방안에서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같이 한번 실시해 보기 위해서 타당성용역비를 편성한 거지 아까 폐쇄부분 논란이 된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박노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의견 수렴부분은 1차로 했고 또 그 시설은 반경 1㎞에 있는 보상을 받은 시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시설로 신흥동 주민들한테도 애환이 담겨 있고 우리 부천시민에게도 애환이 담긴 시설물입니다.
  다만 늘푸른회라고 지금 해체는 됐지만, 주민협의체는 해체되었고 늘푸른위원회라는 위원회 대표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인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부지공간이 일부공간에 활용할 수 있다면 같이 병행적으로 끌어가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인근 신흥동 소각장 바로 옆에 가로공원 체육공원이 5,000평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보다도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신 의견수렴하고, 전문기관이 의견수렴하고 용역기관이 의견수렴하면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추친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제3의 기관에서 했다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책임 있게, 그리고 설문지 같은 것 동장님이나 저희들한테 사전에 갖고 와서, 유별나게 편향되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런 하나의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할 말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합문화공간시설 재활용하는 것을 무슨 다른 마음을 먹고 반대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과장님도 그런 건 아실 거예요. 어떤 정당성을 갖도록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흥동 주민센터가 관리동을 시장님을 면담해서 저기 하는 건데 과장님도 잘 말씀하셨어요. 관리동까지 다 같이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민센터가 현재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협소하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원래 거기로 가는 것은 위치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부천시에서도 오정구의 고강지구 뉴타운이나 이런 데는 전부 주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해서 75% 찬성 안 하면 취소하려고 하는데 도정법에서 추진되는 이런 것도 그런 절차를 밟는다면 저는 부지를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얘기도 동네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설문조사하셔서 한번 하세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세요.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올리시고 착착 준비하시라고요.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위원 한선재입니다.
  지역구 의원님, 동료의원님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시정질문의 핵심요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지역의 대표잖아요.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님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표님을 제일 먼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 지역구 의원도 설득을 못 시키면서 어떻게 반대되는 인근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또는 이게 용역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받아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구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본예산부터 계속 2차 추경까지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본예산에서 삭감되면 지역구 의원 먼저 찾아가셔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의회에 1, 2차 추경에 내세우면 의회하고 싸우자는 거잖아요. 맞장 뜨자는 거잖아요. 지역구 의원 설득시키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김동희 한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과장님, 김만수 정부의 주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시민이 시장입니다.”입니다.
김정기 위원 또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내부적인 슬로건과 외부적인 슬로건이 있습니다. “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된 정책 슬로건이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이시잖아요. 바로 들어오는 슬로건이 없습니까?
  청사에도 걸려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이 엉뚱한 답변부터 하시면 어떡해요? “문화특별시 부천”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김정기 위원 그런데 엉뚱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김만수 정부의 가장 주된 슬로건이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화특별시 부천입니다.
김정기 위원 문화특별시 부천인데 문화에 대한 부천 자체 내의 불균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원미구는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에 문화적 불균형이 없냐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불균형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어떤 불균형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공간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공간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시설 부분입니다.
김정기 위원 시설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인프라 구축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정기 위원 부천시 주민들이 원미구 주민만 있는 게 아니고 오정구 주민도 계시고 소사구 주민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정구나 소사구 같은 경우는 원미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님이시면 전반적인 부분까지 같이 해서 김만수 정부의 주된 슬로건이 “문화특별시 부천”이고 주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된 부서가 문화예술과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여론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올려서 얘기했는데 의견수렴이 안 됐습니까, 아니면 해당 의원이 계속 본인의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박노설 위원님은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렸고요.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도 박노설 대표님께 설명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설명이 안 된 겁니까? 어느 분한테 설명이 안 됐고 아직도 이해를 못 구하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 지난번에 올렸을 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저희들은 3월에 했던 그 토대가 제3자의 기관이니까 나름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게 더 신뢰성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에 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정기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특별시 부천인데 주된 슬로건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주무과장님께서 어렵지도 않은 주민들의 설문을 한 번 더 받아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된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 못합니까? 어렵지도 않은 것을 하시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문화특별시 부천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화특별구 원미구 아닙니까?
  오정구도 소사구도, 그리고 원미구는 더더욱 잘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또 원미구는 선도적으로 부천의 문화를 선두에서 이끌어나가야 하고 그런 부분의 재생프로젝트면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재생에너지 이렇게 해서 지구를 살려야 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말 모범적이고 발 벗고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이런 부분은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정말 좋은 일 하자고 하시면서 그런 노력들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정동소각장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용역비하고 아이디어 공모비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삼정동소각장 건물 자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김동희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용역비가 서게 되면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어떤 공간을 먼저 활용할 거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부분이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1차로 수렴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다음 단계에 용역을 하면서 의견수렴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먼저냐 용역비가 먼저냐 그 얘기가 거론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이 그 지역 의원님이신데 일단 옳으신 말씀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나중에도 충분히 수렴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과정은 충분히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지금 신흥동 주민센터 이전이 시급한 것인지, 일단 삼정동소각장 폐쇄는 거의 확정적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리고 지금 삼정동소각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인근 주민들에게 불만도 있을 것 같고, 혐오시설이었잖아요. 그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실 것 같은데 제가 신흥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진짜 열악하더라고요. 주변 상황이 옮겨야 되는데 재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공공청사 부지가 다른 곳에 지정되어 있고 해서 빠르게 다시 건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급한 건지, 소각장 이전이 더 급한 건지, 용역비 세우는 게 급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전 부분도 그런 부분으로 아까 박노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치상으로는 동 주민센터가 맞지 않고 동 주민센터가 가는 것이 반경 1㎞의 지역주민과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일부는 복지시설 일부를 달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설문을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3자 기관이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면서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지, 다만 잘못 설문조사를 하면 양자 간의 갈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문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센터를 영구적으로 그쪽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센터 그런 것들이 주민의 여론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 장기적으로 주민센터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잠시 옮기고 신흥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일단 건설교통위원회 쪽에서는 동 청사 이전 리모델링 예산이 1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리모델링비는 예산이 서 있고 신흥동 주민센터를 소각장으로 이전하게 되면 먼저 소각장을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옮기려면. 그렇지 않나요? 시설 안 하고 그냥 소각장으로 주민센터를 옮길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일단 관리동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동희 일단 시설을 해서 신흥동사무소로 옮기면 바로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두 달 정도는
○위원장 김동희 잠깐 옮기는 거잖아요. 잠깐 옮기는 건데 지금 여론이 중요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지역주민 의견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희 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갈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문조사에 들어가면 그 지역 반경 1㎞ 내의 지역주민과 아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의 여론수렴으로 결과를 알았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시행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용역기관을 통해서 조율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위원장 김동희 용역을 진행하면서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위원장 김동희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옹기박물관.」하는 위원 있음)
박노설 위원 옹기박물관 예산이 올라왔었나요?
나득수 위원 인건비 올라왔습니다.
박노설 위원 삭감했어요?
나득수 위원 삭감은 안 했는데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동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옹기박물관 관련해서 옹기박물관 관장 인건비 각종 수당 및 각종 부담금 해서 올라왔는데 관장이라는 분과 위탁협약서가 다 체결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2009년도에 체결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아까 구두협약은 뭐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 부분은 기존에 협약을 하면서 마지막 부칙에 보면 임기 내에 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사정으로 직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에는 법적 상속인을 새로이 관장으로 추천해서 임명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는 계속 변경안을 삭제시켜라, 이렇게 해서 삭제를 이번에 시키는 것으로 합의 하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부칙을 삭제하지 않고 삭제를 한다는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김정기 위원 그 조건이라는 게 구두로 조건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놓고 어떻게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문서로 해야 되는 부분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두세 번 계속 삭감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부분까지 협약을 조정했는데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는 서로 또 행정신뢰의 문제가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으로 예결위 통과되면 바로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기 위원 구두로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그분하고는 서로 상호
김정기 위원 아니 그분하고 서로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두로 했으면 바로 가서 하나 받아오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분이 어디 해외출장중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산이 계상되면 바로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김정기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제하라고 했던 사항이면 삭제해야 되는데 구두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과시켰다가 구두가 문서로 합의가 안 되면 얼마나 대단한 망신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망신뿐만 아니라 시 예산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창피한 일이고 의원들로서는 무책임한 의원이 되는 것이고 시 집행부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될 것 아닙니까.
  구두로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면, 구두로 합의할 것을 왜 문서로 못 받아옵니까? 가서 구두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면 본회의 이전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랬으면 어제라도 가서 협약서를 받아오면 되는데, 지난번에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관련해서도 당시 의회에서 내려오면 하겠다 그런 부분 가지고 서로 논의가 되다가 상임위에서 그것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하겠다, 부결시켜라,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하루 만에 그걸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이 부분은 만약에 어길 시에는 집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행정을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줍니까.
김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협약서를 써오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본회의 전까지
나득수 위원 본회의가 월요일인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태산 네. 시장님이 출근하시자마자 바로 해서, 그쪽 상대 것만 서명을 받아오는 것도 본회의까지 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중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사무용품 집기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식 위원 추경예산안 자료 182쪽에 나와 있는,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1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사무용품 집기 구입 800만 원 계상했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거기는 따로 센터장을 임명하지는 않고 운영요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센터에 센터장이 없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난번에 일자리지원센터, 정확하게 뭔지 하도 길어서 헷갈리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안효식 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거기 센터장이 누구죠?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현재 센터장은 유한대학교 김태우 교수님이세요.
안효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우인회 사무처장을 임명했었는데 이번에 옛날 소사본1동사무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배치를 변경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사무처장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저희들 계약은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소사본1동으로 막 옮겨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능의 하나로 저희들이 정의를 했고 따라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지원을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러면 거기 사무처장이 지금 소사본1동에 센터가 생기면 거기는 센터장입니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요원으로 지원단이라는 표현을 써서 배치를 했습니다.
안효식 위원 소사본1동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네.
안효식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여기는 센터장이고 우인회 사무처장이 여기는 센터장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일단 그 센터를 저희들이 직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원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안효식 위원 지원단이라는 표현을 썼어도 실제로 센터장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임기도 만료가 안 되었는데 옮겨가는 대로 책상 사주고 뭐 사주고 이렇게 일사천리로, 어떻게 사무처장 임기도 못 마쳤는데 소사본1동 단장으로 해서 내려오고 사실은 센터장이고, 또 사무처장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장으로, 센터인데 센터장이죠.
  운영지원이라고 이상한 말 쓰지 마시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중학교 졸업한 50대 아주머니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운영지원단이라는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센터장 맞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조기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기능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메인기능이 되겠고 센터 기능의 하나기 때문에 분소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사무처장으로 갔다가 소사본1동 운영지원 단장, 다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장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임기도 안 하고 옮겨서 책상 사야 되고 그래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전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들어서 이건 문제 있는 예산이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12월까지 임긴데 그것도 못 참아서 금방 소사본1동 갔다가 문화재단에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갔다가 센터장으로 그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스케이트장·썰매장 조성공사 예산안에 대하여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한창희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중앙공원 위치는 어디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중앙공원 쪽에서 동남편으로 미리내마을 쪽에 다목적운영광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수대 부분입니다.
나득수 위원 현재 테니스장인가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큰 분수대가 뿜어지고 있는 분수대 내에 하는 겁니다.
나득수 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1,500㎡ 정도면 아래위로 해서
나득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효식 위원 과장님, 공원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라고 전삭 사유가 달려있는데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안 하고 공원 본래의 기능을 한다면 어떤 상태로 있는 겁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입장입니다. 현재로는 분수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물만 빼게 되는 겁니다.
안효식 위원 본 위원이 중앙공원에 겨울에 가봤을 때는 물도 없고 콘크리트 바닥이 허옇게 드러나 있는 그 상태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그렇습니다.
안효식 위원 그 상태가 공원 본래의 기능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 물을 받아서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바닥에 콘크리트가 되어 있어서 지열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얼게 되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안효식 위원 지열이 있으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얼지 않으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거기가 작년에는 분수대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지하에서 누수가 된다 해서 안 했었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받아봤더니 누수되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 분수대까지 활용했던 사항이거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옆면이나 이런 부분에 밀린 부분이 많고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보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도 썰매장을 만들면서 옆에 있는 파고라 시설이, 부모들이 같이 오게 되면 쉴 공간이 필요한데 ’92년도에 조성된 것으로 2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여서 부속시설도 정비해서 부모님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안효식 위원 문제는 어린이안전시설이고, 두 번째가 노즐이 얼지 않아야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안효식 위원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현재 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1m 정도의 물을 담수해서 분수대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60㎝ 이하로 물을 최하로 낮춰서 얼음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벽면 쪽에 180m 정도 되는 부분은 안전, 돌이나 날카로운 부분에 대해서 안전망으로 조치를 해서 부딪치지 않게 하고, 가운데 부분에 지금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는 다 에워싸서 안전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안효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안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 위원 지금 중앙공원의 “차 없는 거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겨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냐고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3월부터,
김정기 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아닌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정기 위원 차 없는 거리가 봄·여름·가을철에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향유하고 있는 건데 중앙공원에 겨울철에 이러한 스케이트장이 생기면 그것과 아울러서 연중 사계절 중앙공원 인근에 참 좋은 것이 생기는데, 서울광장이 겨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서울광장에는 누수가 안 되게 해서 거기에 물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서울광장도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김정기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것 플러스 우리 시청 앞 잔디광장 거기에도 올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김에 두루 좋은 건데 못 할 것 뭐 있어요?
  이것 플러스해서, 시청 앞의 잔디광장은 겨울에 뭐로 활용하고 있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 활용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 그래서 저는 참 좋은 아이디어다, 더 나아가서 시청 앞 잔디광장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현재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얼리는 건데 우선은 한번 시험을 해 보고 그게 확대가, 추울 때는 자연적으로 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활용 못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계절적인 것이나 얼음활용 기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 시민들과 또 자라나는 청소년·유아들에게 좋은 공간이 되고, 안효식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에 각별히 만전을 기하는 조성계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스케이트장으로 조성을 하면 민간한테 운영권을 주죠?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면적상 400여 평이 되는데 그냥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케이트를 많이 탈 수 있는 처지는 못 되고, 많이 가져오면 탈 수 있지만 썰매장 위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50개나 100여개 정도를 갖다가 거기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아이들이 와서 탈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박노설 위원 민간한테 운영을,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냥 자연적으로,
박노설 위원 운영을 맡기지 않고 그냥 썰매 몇 십 개 만들어서 놔두면 와서 타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네, 그리고 공원관리원을 안전요원으로 3~4명을 고정배치해서 안전하게
박노설 위원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만들어서 민간한테 운영권을 줘야 돼요. 스케이트장 이런 데 가면 제대로 하려면 들어가서 스케이트신고 옷도 갈아입고 추울 때는 라면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래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스케이트장 보면 스케이트를 많이 빌려서 타요. 썰매도 마찬가지 예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전에 부천체육관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그건 아마 위탁해서
박노설 위원 그러게요.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지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지금 우리가 구상하는 것이 중앙공원이 봄·여름·가을까지는 활용이 가능한데 겨울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라 그때 주민이나 아이들이 방학기간이기 때문에 같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노설 위원 제 얘기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알았습니다.
박노설 위원 스케이트도 거기에서 앉아서 하고, 날씨가 뭐 만날 따뜻하고 좋은지 아세요?
  눈보라 치고 이럴 때 천막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장 가보시면 다 가설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덜 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중 위원입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삭감한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공원의 본래 의미라는 초점이 뭐냐면 공원에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공간마다 무조건 사람을 다 채우면 그게 공원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접근한 겁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스케이트장, 썰매장이 제대로 운영되겠습니까?
  저도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데 겨울에 눈이 내리면 그 공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낭만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많습니다. 그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 공간 내에서 과연 얼음이 얼마만큼 얼어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자체가 스케이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그 공간 내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까?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썰매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 공간 내에 얼음이 얼마만큼 얼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설픈 접근보다는 차라리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두는 게, 눈이 왔을 때 그 공간을 눈이 채우지 않습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으로 접근했고 스케이트, 썰매장이 민간위탁하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원미구공원관리과장 한창희 ······.
김현중 위원 종합운동장에서도 하고 있죠? 그래서 썰매장, 스케이트장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고 중앙공원 내의 조그마한 공간을 5000만 원을 들여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어느 시민이 그 공간을 보더라도 ‘참 잘 만들었구나. 기가 막히다’ 이렇게 느낄만한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것 또 예산낭비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원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과장님께서 정말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셨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00만 원 들여서 임시로 하고 그러고 난 후에 내년에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공무원들이 했나’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정말 기가 막힌 시설이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다른 아이템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희 김현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미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중식 후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희 박노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노설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2시면 너무 늦을 것 같은데요. 지금 12시니까 효율적으로, 식사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1시 반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현중 위원 위원장님, 혹시 제가 끝내고 식사를 하면 좀 불가능할까요? 많이 걸릴까요?
○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1시 반까지 점심을 먹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종합계수조정은 정회 후 비공개회의로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희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1906억 5216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확정액에 대해서는 수정조서와 같이 6억 8443만 8000원을 삭감하며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별 세출예산 예비비항목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옹기박물관 관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협약서 단서조항을 삭제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고 당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중앙공원 썰매장 조성 공사비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고방지를 위한 세밀한 조치 및 추가로 설치되는 시설의 재활용 등을 반드시 이행하는 부대조건과 예산편성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것을 붙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득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희 나득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득수 위원 나득수입니다.
  옹기박물관 관장의 인건비 단서조항이나 부칙이 있어요. 부칙 몇 조인지를 확인해서 부칙 몇 조를 넣으시고 상속권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달아 주십시오. 부칙 몇 조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협약서를 보시고
○위원장 김동희 나득수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칙에 상속을 삭제하고
나득수 위원 부칙 몇 조가 있을 거예요. 부칙 3조 관장상속권인가요? 그것을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동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관장의 임명)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회의 심사보고서에 철저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예결특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17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인숙  김정기  김현중  나득수  박노설  안효식  한선재  한혜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수석전문위원박중길
  전문위원김영창
  재정경제국장김영국
  일자리정책과장조기현
  녹색농정과장이왕재
  문화예술과장김태산
  원미구공원관리과장한창희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 동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