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7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57분 개의)
1. 여월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추진현황보고
오늘 회의는 류중혁 위원장님이 해외연수를 떠나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제11차 택지개발특별위원회는 상동택지개발사업과 여월택지개발사업, 범박·계수동 일원 재개발사업 중 일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사항과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추진사항 보고를 청취하고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한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기초가 견고하고 시민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사업이 되게끔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동신도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시정을 요구했던 분야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사업별 지적사항과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12차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중점 토의와 답변을 통하여 이슈가 되었던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청취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보고는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의 보고와 도시개발사업소장의 질의 답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농지전용 협의 추진경위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 보고 후 질의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난 회의시 지적된 사항의 질의는 확인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월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에관한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보고는 여월택지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등 전반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와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특위에 주공 관계자께서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석하신 주공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부천시의회 택지개발특위에 참석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지역본부 성기봉 건설부 본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권 상 개발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석 택지보상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조성하기 전에 할 사업이 있어요. 우선사업이 있다고요.
우선사업이 뭐냐 하면 베르네천 문제거든요.
이게 토지정리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장마철이 와요.
그래서 우선 베르네천 하천공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하다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서 베르네천이 침수된다면 몽땅 피박을 쓰는 것이라고요.
베르네천 공사를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이 들어오면, 지금 춘의동에 영구임대주택이 있어요. 아시죠?
그 영구임대주택에 지역난방이 들어와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보다 관리비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난방이 오면 설계할 때 그쪽까지 연결하는 방법, 그것은 사실 여월택지개발 지역하고 몇m 되지 않거든요.
설계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쪽에도 지역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마철 대비해서, 저희가 제일 먼저 여월지구 삽질을 하게 되면 저류조 공사부터 합니다.
저류조가 옛날처럼 토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대로 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사실 장마철에는 산 같은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유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토사가 휩쓸려서, 당초 용량을 크게 만들었는데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이 저류조를 만들 때 거의 완벽하게 만들고 토사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거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베르네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 사유로 해서 침수가 되면 걱정이 되는 쪽은 당연히 저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진행되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베르네천부터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택지개발을 함으로써 비가 와서 침수가 되면 그것을 우리 부천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일이 되거든요.
공사 중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방안하고 준공 후는 어떻게 하겠느냐, 영구 저류조 규모하고 설치 위치도 하천의 수계에 따라서 그 하류지점에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지역난방은 LG백화점 앞까지 라인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남도로변으로 끌어오면 되고 춘의동 영구 임대아파트 공급하는 것은 라인은 이쪽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제 상식으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중앙난방으로 돼 있는 것을 지역난방으로 돌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설비 담당하시는 기술진과 상황을 보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수리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요.
거기서 춘의아파트까지 약 500m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인을 LG 앞에서 끌고 오게 되면, 그쪽으로 여월동으로 넘어가는 중간에서 딴다고 하면 약 5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당해 시공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로부터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하고자, 집행부와 함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오시게 했던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시행 전후에 여월천, 베르네천의 침수문제와 여월택지개발지구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교통량이 현격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광역도로를 우선 집행하고 또 베르네천에 대한 하수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난 다음에 착공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저류조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공사 중에 쏟아지는 물을 주택공사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한다면.
올해도 수해가 났던 지역입니다. 또 베르네천 상류부근에 둑도 터졌었고.
그렇게 막연하게 어느 정도 조치를 해 놓고 공사를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광역도로도 조금 전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광역도로로 지정된다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는 물론 부담하셔야죠.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주공에서 정말 성심껏 마음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지 아니한다면 10년 지나야 도로가 뚫리게 될 겁니다.
오정구 작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작동터널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광역도로를 우선 공사하고, 도로 확보를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사업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베르네천에 대한 안전대책이랄까 저류조, 그 다음에 호우대책 이런 것이 실시설계보고서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보고서에 입각해서 다른 공사에 선행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면으로 정확한 위치를 짚어서 여기 형태는 어떻고 어떤 규모로 되나 그게 실시설계가 안 돼서, 위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챙기셨는데 저희도 행자부에서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보고서를 발간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팀은 보고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고, 시 관계자 면담을 해서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는 광역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건교부 채널을 통해서 그쪽 담당자를, 제가 직접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본사를 통해서 만났는데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문서로
사업비도 부담을 하고 광역도로는 선이 나와 있으면 공사를 하는 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사업과 틀려서 보상이 한 푼 없더라도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업자선정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도로를 지정해서 공사해서 하는 것, 원래 부천시의 첫 번째 요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아세요?
광역도로 지정해서 먼저 뚫고 나서 사업 시행하라고.
사례가 있어서 저도, 부천시에서 얼마 전에 건교부로 공문을 보냈어요. 광역도로 건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천 여월지구는 광역도로가 개설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건교부로 보냈는데 저희가 건교부하고 직접 협의를 못해서 본사 쪽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사 담당 과장도 김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광역이 어떻게 공문 보냈다고 될 일이냐.
“될 거요, 확인해 보소.” 그래서 우리 본사 관계자들도 실지로 광역 교통을 담당하는 광역교통정책과에 갔답니다. 갔는데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공사에 강하게 요구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10년 걸려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800억이 넘는 돈을 부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고요.
다음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배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부천시에서 사업시행 승인 협의를 받아야 되죠?
협의를 받았냐고요. 개발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인데 부천시 해당 지자체의 협의를 받으셨어요? 협의의견서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해 진행됐던 사항은 누누이 얘기됐던 부분이고 자료를 통해서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중점적으로 공급세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총 건설호수 3,970세대 중에 단독주택 빼고 공동주택이 약 3,700 몇 세대 되죠?
전체 공급세대를 3천 세대 정도로 한다,
개발계획 승인이라고 하면 공간구조가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위적으로 호수를 줄이거나 저기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는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이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임대주택 평수 다 줄여 놓고, 지금 몇 평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분양면적 기준으로 하면 16에서
36평짜리가 638호, 46평짜리가 606호, 51평짜리가 414호, 59평짜리가 167호.
그래서 아까 주택공사에서도 테마로 산과 천이 어우러지는 자연마을이라고 붙일 정도로 정말 자연적인 환경이 특급지구에 버금가는 좋은 지구입니다.
우리 부천시 오정구의 주거 형태가 평균 전용면적 기준해서 11평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급지구 주거환경지역에 적은 평수의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지역이 슬럼화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앞으로 발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인근 오정구 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11평 전용면적의 공급세대수가 638세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대충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인천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고 부천에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데 가점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가점을 줍니다.
15평 이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다 들어갑니까?
수요자가 없으면 이게 확대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천 시민한테 다 돌아갑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15평 이하는 가점 기준이 없이 무조건 1순위만 되면 청약저축 5만 원 이하를 부어서, 15평 이하가 5만 원 이하죠?
어제 나온 것 위원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지구는 틀리지만, 의왕·부곡지구라고 해서
평수가 너무 적은 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부천 시민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러한 가점 기준에 따라서 외부에서 아주 생활이 곤란한 그런 영세민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게 분명히 맞는 겁니까? 청약저축 없이
15평 이상을 부천 시민한테 공급하려고 한다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 1년 전에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이게
15평 이상에서 18평까지가 몇 세대인가요? 한 600세대 되죠?
이런 것은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상 50%를 꼭 임대주택으로 해야 된다, 전용면적 25.7㎡짜리 공급세대가 1,500세대 정도로 예정돼 있죠?
공공분양을 더 줄일 방안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은 이미 50% 넘도록 해 놨잖아요.
지금 공공분양으로 돼 있는 것을 큰 평형으로 하고 이 부분을 이 밑으로 내리는 것이죠. 용도를 맞바꾸는 것으로
3,900세대 주장하시지 말고 3천 세대 정도로 임대주택 비율을 더 줄여야죠. 상황이 그렇다고 다시 전달하셔서.
즉, 15평짜리 이하를 더 줄이고 공공임대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국민임대나 공공임대나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공공임대 뭐 하러 만들어 놔요?
이 국민임대가 30년짜리 임대예요.
요즘은 그 용어 쓰지 않죠? 옛날 말로 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렇죠?
평수 늘려서 5년 뒤에 분양하는 공공임대로써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전세자금 안정을 목적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는데 거기서 살다가 5년 동안 돈 벌어서, 그것을 사서 국민들의 전세자금 안정을 하는 데 기여해야죠.
그러면 국민임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은 주공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설명하신 것, 공공분양을 합동개발 분양으로 늘리는 것도 전혀 불가능하고?
분양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려고
부천시 지역우선이 공공분양 몇 %나 돼요?
혹시 요청이라도 해 보셨어요?
제가 여러 번 서면으로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아니,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임대주택 50% 해 줬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요?
여월택지개발지구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개발공급 세대 수의 50% 이상을 국민임대주택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합동개발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분양하고 합동개발하고 잘 모르세요?
통상적으로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자복지나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시설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분들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날 수 없어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2천 평 정도의 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고등학교 부지가 4,20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원만히 용도변경이 되면 여기에서 일부 협의한 양도인 택지를 배정하고 남은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용도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것은 어떤 것이든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이것이 용도변경되는 시점에는 아마 그 수가 확정될 겁니다.
용도변경한다고 그림만 그려서 되는 게 아니고 교통, 환경 이렇게 해서 제반 평가를 선행한 다음에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 질의가 많고 아직도 질의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앞으로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부천시에서 협의해야 될 게, 협의사항이죠? 정확한 이름이 뭐죠?
(장내소란)
회의 중에 다른 위원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위원장께서는 통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여월택지개발지구 실시계획 협의 전반에 대한 의견서는 집행부와 부천시의회 택지개발조사특위와 긴밀한 협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게 우리 부천 시민에게 이익이 될까, 어느 게 우리 부천시 전역에 이익이 될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서를 주택공사에 보낼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난방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LG 앞까지 나와 있다는데 공동구가 사실 거기까지 나가 있어요.
공설운동장 지나가는 시점에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주공임대아파트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빠진 것 같은 데 택지개발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계남큰길입니다.
계남큰길 공설운동장에서 여기가 여월까치울사거리죠.
이 지점 맞은편에 음식점이 많죠?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것 같아요.
이쪽에 임대해 사시거나 여기 다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도로를 이용한 지하도나 육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점에서 언덕을 내려오면 현재 주유소가 하나 있죠. 그 맞은편이 장애인 학교 예정지구인데, 이 도로명이 계남큰길이에요. 이쪽이 중동대로고.
맞은편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이쪽과 택지개발 쪽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획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학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아침이나 낮에 교회에 나왔다가 공원에서 휴식도 취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붙어 있는 이 종교시설과 종교시설 옆에는 공원으로 이어져 있나요?
종교시설 부지가 공원과 접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소리도 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라든가 종교적······.
쾌적한 환경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견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던데 여기도 지하주차장이 없나요?
지하주차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도시나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부터 지하주차장이 접근돼야 됩니다.
장애인이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느 공공시설을 가도 바로 1층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가 보셨나요? 그 정도 됐으면 좋겠다.
여기 상동에 새로 들어온 살기 좋은 아파트, 다정한마을 아파트 이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바로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가요.
마지막 보루인 택지개발지구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주차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임대아파트 지하에 비상급수대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것을 식수대로 해 놓지 않고 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허가사항만 마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 아닌 민영아파트 같은 데, 분양아파트 같은 데는 수선충당금이라든가 비용이 많아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1시간씩 이용하는데 임대아파트는 비상급수대만 뽑아 놓고 시설을 안 해 줘서 추후에 시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시설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에 보면 산책로나 조깅트랙을 하죠?
제가 일주일간 일본에 체육 관계 때문에 갔다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공원에 가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돈을 들여서 애써 보도블록을 만들고 거기에 인위적 투자를 하는데 일본이나 대만 같은 데 보면 인위적 투자를 안 하고 자연 그대로 마사토라고 좋은 흙이 있습니다.
물이 그대로 스며들게, 배수가 되게 해서 산책로나 조깅트랙을 해 놓으면······.
도시 속에서 흙을 접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계획은 세심하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굳이 돈을 들이기보다 자연적인 흙길을 조성해서 맨발로 걷고 흙을 접할 사람은 접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산책로 부근과 공원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형식적 식수를 합니다.
건축을 했을 때 몇평에 나무는 몇그루를 식수한다 이런 것이라든지, 주공에서 하더라도 요즘에 맞는 고품종으로 식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공원을 조성할 때 특히 형식적 식재를 하는 것보다는 수종이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서 여월택지를 누구나 선호하는 그런 지역으로 작품적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주택공사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공기업이니만큼 이익창출에 급급한 것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서 부천의 여월택지가 좋은 모델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제 의견을 드립니다.
가능하십니까?
부천 여월지구는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시범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린벨트 수도권 11개 지구 중에 선도지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도 과감히 수용하고 우려하시는 공원이라든지 하천이 멋지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앞으로 우리나라 GB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모델이 될 정도로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면 상동택지를 개발하면서 방음에 관한 둑이 있습니다.
그 둑 뒤편으로 시민의강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둑을 해 놓고 바로 산책로하고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그 토사가 침수돼요.
그게 어디로 가요, 산책로로 가요.
그 산책로는 땅이 아니라 투스콘인지 그것을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물이, 흙이 어디로 가요, 시민의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단조롭고, 공사는 한시적으로 해 놓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시민은 눈여겨보거든요,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월택지개발을 하면서 세심하게, 아까 보니까 코스도 만들고 그랬던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둑을 해 놓되 침수되지 않게 조경석으로 마감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적 택지개발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택지개발을 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월택지개발 쪽에서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가 2천 호가 넘거든요.
그런데 종교 부지나 이런 것은 서너 군데 해 놨는데 제일 외진 쪽으로 병원시설을, 이것 분명히 해 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천시에 최초로 생긴 임대아파트가 춘의영구임대아파트예요.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이 없거든요.
병원을 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노선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한쪽으로 해서 병원 부지를 꼭 넣어서 치매도 있고, 종합병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원 부지를 하나 선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공공분양이 1,500세대, 민간분양 1,700세대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요.
큰 평수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선호하는 32평, 35평형 한 가지로 통일해서 분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11평부터 50 몇평까지, 차이가 너무 많으면 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32평이나 35평으로
주유소가 4군데 있는데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원 부지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주유소가 현재 택지개발지구 안에 3군데인데 4군데로 됩니다.
혹시 아세요?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유소가 3개 있어요.
굳이 주유소를 4개 둬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요.
광역도로 뚫렸을 때 차에 기름 넣을 것까지 배려하면서 다른 것은 배려를 안 해 주시면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구는 지금 건교부에서 그렇게 독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것은 정부에서 직접 챙겨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사업추진에 대해서 아침저녁으로 본사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있고 그 보고내용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영상물을 통해서 보고도 해 주셨지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학교시설이 유치원 하나,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둘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이 없는 겁니까?
이쪽 여월지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협의양도인택지라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고 이쪽 부천 여월지구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민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하고 주공하고 교육청하고 원만히 협의를 해서 밑에 학교용지 하나는 단독주택지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시기는 이번에 실시계획 승인받고 여러 대안이 제시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발계획 호수는 많지만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2개,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하나로 충분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여월지구만을 위해서 학교 2개를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개 정도면 되는데 다만, 부천시 자체가 협소하고 이미 관리도시 형태로 됐기 때문에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서 여월지구에 추가로, 이왕 공공사업 할 때 신규사업 측에서 하나 확보하려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생기고 반발하고, 학생들 난리 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으면 입주 끝나고 나서 이런 민원에 대한 끊임없는 저기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검토를 해서 중학교 2개 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장래 학급당 학생 수 30인 이내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수요 판단해서 오케이 해 버리면 그것은 충분할 겁니다.
나름대로 검토도 충분히 했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짠 것인데 뒤늦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또 주공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서 더 해라 덜 해라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지만 3개 기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동, 상동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토지공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미비점이 지금 발생되다 보니까 여월택지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시설을.
그때 가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물론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천에서 마지막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윤택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흔적을 보여야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관수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유소 부지 하나 남으니까 병원시설용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일반적인 병원은 상업용지 내에 다 들어섭니다.
그래서 100만 평 정도 규모의 지구 아니면 별도로 병원 부지는 책정을 안 합니다. 상업용지 쪽에 각종 전문 클리닉이 들어서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농지전용 협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농산지원사업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0월 22일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개발계획 의견통보를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도지사한테 직접 보내셨죠?
2003년 9월 29일에 지구개발계획 변경 통보, 10월 24일 편입면적 조정에 따른 실시계획 의견 통보를 했는데, 물론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10만 ㎡ 이상 농지전용 협의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농림부 장관이 가지고 있고 시장·군수는 3천 평 이하만 가지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일단 그곳이 택지로 개발돼서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의견이 있는가를 묻는 것인데 반드시 우리 부천시에서 이 부분을 선행해서 빨리 해 줘야 될 이유가 없다.
즉,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에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고 난 다음에 해 줘도 되는데 이 부분을 통과의례로 너무 성급하게 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농지전용 의견 협의사항은 장관의 권한사항이지만 시에서 해당 농촌지도사업소 즉, 담당자 도장이 없이 협의서를 보내 준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라고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중앙정부 부처에서 하는 사항을 시에서 막자는 의도가 아니고 단, 부천시가 가져야 할 최대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또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보낸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음 구체적인 답변사항은 도시개발사업소장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공하고 여월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갔었죠?
저희하고 몇개월에 걸쳐 시장님 주재 회의를 했고 대형아파트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한 것인데, 시장님도 건교부에 전화하고 부탁하고 해서 바꾸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소형 임대아파트도 9평짜리는 전부 제외하고 11평부터 18평까지 해서······.
다만, 복지센터 이런 것은 택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거의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의 요구사항을 취합을 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규정에 50% 이상, 3,500세대면 약 1,750세대를 임대아파트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보다도 중앙정부에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수도권 11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계획 승인할 때 3,970호였는데 그게 키우다 보니까 3,500호, 3,600호 준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다시 키우게 되면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계획안 목표 호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답을 받아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앞에서 답변드렸듯이 공무원 입장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처음에 3,970호 한다고 할 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택지개발 한다고 동의했으면서 해 주니까 이제 와서 이것저것 다 내놓고 하라면 중앙정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이것을 농산지원사업소장한테 물어보면 전부 도시개발사업소장이 요구해서 해 줬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지만 실시계획 전반에 관한 협의 의견을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책임을 지고 각 부서별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의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택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실시계획 전반에 대한 협의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건설교통위원장님, 김관수 위원님이 그때 해외출장 중이시라 참석을 못하신 것 같은데 주민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공람 공고 절차를 다 거치고, 각 부서의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사전 합의한 것이 아까 담당이 보내준 이 의견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안 된 것이 아까 쓰레기 집하시설에 관한 의견이고 그런 부분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4개 지구인가 이미 승인 나갔죠.
중앙정부에서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5, 6개월에 걸쳐서 의견수렴 하고 주공과 사전 협의까지 다 끝낸 상태에서, 다만 의회 택지개발특위에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여러분의 의견들을 저희 사업소로 보내 주시면 택지개발특위에서 사전 협의 결과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 결과 보고할 때 반영이······.
거의 반영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타당한 것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공과 협의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견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니까요.
협의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 부천시에서 안 해 줘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부천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고 부천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의 의견만 내주지 말고 각 부서의 의견을, 안 되는 부분 하나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참고해서 이 이외의 다른 의견을 주십사 하고 그냥 처리하고 의견서 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의견을 가지고 정밀하게 최종적으로 집계된 의견서를 주공에 보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도 의견일 따름이지, 의회에서 의견 결의해서 주시면
여기서 사업시행을 해 주는 것 아닙니다.
의견서를 주택공사에 보내 주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의견을 주택공사에 주는데 의회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서 부천 시민의 이익과 부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나눠서 좋은 안을 제출하자는데 그렇게 의견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의견을 주시면 미반영돼도 향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주택공사에서 불가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불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하자는데 그 협의회 한 번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어차피 택지개발특위는 이제 여월택지 쪽과 범박동 쪽으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제가 의견을 하나 낸다면 지금 주택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을 가지고 특위에서 의견청취 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의견을 취합해서 주택공사 측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의견을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의견 주시면 반영이 가능하다면 또 실시계획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절차상.
이번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사전 협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아니고 상동택지개발지구처럼 4차, 5차 변경하듯이 그동안에
왜 굳이 꼭 지금 해 줘야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들어 보면 이 내용에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주공에서 거의 반영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만, 학교 부분에서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이야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다 있는 것을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변경해야 되는 사안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의견서 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11평짜리로 전부 해 주겠다고 하면 위원님이 여기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위원님은 안 해 주실 것 같은데요.
대형아파트 임대 평형을 국민임대에서 공공임대로 하고 일부만이라도 평형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광역도로망도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고 베르네천의 하수·우수 문제에 관한 것도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주공에서 사탕발림으로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우선 해 주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의논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서를 다시 만들어서 주자고 하는데 굳이 지금 해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광역도로 건에 대해서는 아까 김종대 개발과장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택지개발지구 내는 주공의 책임입니다.
광역도로 지정과 관계없이 주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다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서울까지 부분은 그전에 중동택지개발 관계로 협약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제가 직접 건교부에 공문을 보냈어요.
사전 협의를 해 주려고 하니 의회나 지역 주민들이 광역도로 지정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하니까 며칠 전에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현재 용역 중이에요, 국토연구원에서 광역도로 지정여부에 대해서.
그 결정이 내년 2월 중에 끝날 것이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광역도로 지정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장이 수차에 걸쳐 건교부 광역교통정책과와 광역도로과에 갔었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외에는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관거 관계는 하수과에서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려고 해요.
주공에서도 개발지구 외까지 공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돈으로 납부할 용의가 있다, 사업비를 하수과에서 책정해 주면.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 주려고 합니다.
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안에만 하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가 지정된다 그래도 사업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저희들이 부담해 달라고 해서 주공이 무조건 500억, 1천 억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원가로 했을 때 아파트 분양가 그 다음에 특히 여기는 임대아파트 저렴하게, 다른 민간이 짓는 것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사업비를 다 부담할 용의는 아직 실시설계가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여월택지개발지구에 3천 세대 이상이 모여들어서 교통도 혼잡스럽고, 서울로 가는 광역도로 지정도 돼 있는데 그것도 주공에서 사업비 부담이나 선시공을 한다는 확실한 절차가 없는 한 함부로 협의를 해 주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교섭할 때 시장이 분명히 그런 조건으로 광역도로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르네천 하수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내부만 하지 외부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도로 하면 국비 양여금 50% 주니까 1천 억에 500억 부담하고도 전부 아파트, 다른 지역보다 민간이 개발한 임대아파트가 정부수준에 맞게 공급이 된다면 해 주겠죠. 그 부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주공에서는 검토 후에 광역도로로 지정되면 국비 50%가 지원이 되니까 5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1천억이면 500억.
그 부분을 넣고 원가에 계상해 봐서 사업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겠다고 답변을
의회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제 소신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공식으로 요청을 하면, 요청하는데 담당 과장으로 못한다고 하시겠어요?
오늘 택지개발특위가 끝나면 제가 실시계획 결재를 받으면서 여러 건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들 또 우리가 취해야 될 의견들, 주민들이 요구한 의견들, 여러 의원이 의뢰한 의견들을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집행부하고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논의해서 최종적인 안으로 주공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봐라 해서 일부 받아진다면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협의 결재를 득하면 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도 내부에 가서 웃분들께 보고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하고 재개발 승인 나가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승인 나가고 많은데 그런 부분을 택지
위원님들께서 대형아파트 하나만 놓고도 각자 의견이 다르신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있는 의회의견 청취, 엄연히 관련법에 있는 것도 의회에서 반대의견 내지 않습니까.
반대의견 내도 집행부에서는 의견만 수렴을 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본 위원이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는데요.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부천시가 주택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부천시의 각 부서와 시민들의 의견, 의원들의 의견을 총괄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는 시점에 주공에게 의견을 주라고 그렇게 공식 문서로 부천시장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냥 협의 의견서를 결재 받아서 해 줄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조사특위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각 부서의 의견과 주택공사의 의견 이런 것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협의한 후에 실시계획 전반 협의에 관한 의견서를 시장 명의로 주택공사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하는 식으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신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 및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2차 회의를 산회
조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멘트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요청을 하겠으니까 거기에
김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천시와 주택공사가 협의한 결과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택지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대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는 부천시장 앞으로 공문을 띄워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답변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협의된 사항대로 실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에 시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부천시장께 띄우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임의로, 지금 나온 대로 추진하지 마시고 부천시의회에서 공문이 나간 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급부서에 보고하셔서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12차 부천택지개발사업조사특위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김관수 박효서 이덕현 이영우 조성국
○불출석위원
남상용 류중혁 이옥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홍석남
건설교통국장손성오
도시개발사업소장김홍배
농산지원사업소장정규열
○기타참석자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건설본부장성기봉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부장권상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개발과장김종대
대한주택공사경기지역본부택지보상과장서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