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8일 (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 02분 개의)
1.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계속)
아무쪼록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찬 가운데서 의정 활동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 사회진흥과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을 잘 하시니까 다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중에 불법 옥상광고물 철거 용역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골치를 썩이는 게 노상입간판이다, 불법 옥상광고물이다 그러는데 200개 해가지고 1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 예산으로 철거를 한다면 그 건물주나 세운 사람한테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법적 제재를 가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되는 비용
을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게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 한집 하면 사실 몇 만원이 안 됩니다.
본인들에게는 그래도 간판 하나가 몇 십만원씩 하는 걸 돈을 들여서 달았는데 불법이라고 뗄 때는 이게 경제행위가 돼서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빚어집니다.
그거 떼고 나서 돈까지 내라고 하기가 좀 저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광고물을 떼는, 이 경미한 몇 만원 그것을 소급해서 받은 예는 행정에서 없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집행을 해서 할 수는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여지껏 광고물을 떼고 나서는 그걸 대집행 비용으로 해서 청구한 예는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그냥 철거하는 것에 족하는 그런 행정을 하려고 해서 용역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철거 후에 그에 대한 벌과금을 물리면 어떠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거나 그런 것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또 한 가지는 현재 200개를 계산하고 하나 철거하는데 5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200개라는 것은 조사가 된 겁니까?
그 중에서 한 구간 한 구간을 정해서 철거해 나가는 거죠.
부과된다는 계고장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얼마를 내시오 라는 과태료 부과한 예는 없었습니다.
그걸 한 번 하려면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의 행정권리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판결에 의해서 벌금이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찰에 고발이 됩니다. 고발이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가서 얼마 얼마 이렇게 돼서 그것이 부과가 돼서 징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포스터 하나 붙이고 이런 것도 고발을 하면 한 3개월 걸려요.
경찰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여러 동에서 구에서 하다 보면 경찰에서 너무 건이 많으니까 도저히 정리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결정적으로 전개가 돼서 나중에는 저희가 이렇게 고발하다가도 못하는 그런 실정까지 도래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도 있고 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너무나 미운 점이 발생하기도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p를 잠깐 봐 주시죠.
민간이전 목에 민간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대회 운영보조 5개 종목 100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 이 있거든요.
그 5개 종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도 나가고 문화체육장관기 해가지고 두 번 정도 나가고 게이트볼도 서구 지역 무슨 지역해서 두 번 정도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요청이 돼서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나갈 수 있는 생활체육 각 분야 별로 행사계획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요전에도 생활체육에 관한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게이트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축구, 테니스, 족구, 육상 이런 것이 나갈 때 그냥 나갔다 오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돈 100만원씩이라도 줘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은 육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가서 5,000원이면 5,000윈 얼마씩의 돈을 내고 뜁니다.
나가서 우승해 올 때는 부천시로 우승해 가지고 옵니다.
육상팀만 하더라도 금년에 우승기를 3개를 가지고 왔어요,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부장관기에서 또 우승을 해서 우승기 3개가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전에는 이 분들 나가실 때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지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격려비로 돈 100만원씩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된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가 늘어 가고 전 국민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정책에 의해서 자꾸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500만원만 요청을 했습니다.
생활체육의 종목하고 인원, 연간 예산 지원현황 그 다음에 대회참가 실적, 두번째는 학교운동부의 종목과 연간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0만원으로 처음에 책정할 때 그 120만원에 대한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120만원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써라, 용도가 있죠. 그럼 갑자기 300만원으로 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구청에서 너무 적다라고 요청 했고 또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해서 이걸 반영한 건데 120만원에서 180만원이 동사무소에는 증액이 됐고 구청에는 무려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에 증액을 시켰는데 어디 어디 필요해서 증액을 시켰는지 그 용도를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에서의 요청이 적어도 3000만원의 예산지원을 안하면 내년에는 못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해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작년에 200만원씩 가지고 행사를 치뤘는데 동에서도 금년에 200만원 가지고 하라면 차라리 안 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할 수가 없다는 건의가 행사 끝날 때마다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더 이상의 예산은 올리지 못할지언정 200만원을 요청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예산 조정과정에서 12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겁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 삭감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전에 우
리가 120만원, 66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자고 했더니 이게 선수들 단복, 훈련비, 동에서 쓰는게 그날 와서 쓰는 여러 가지 행사비 해가지고 동에서는 300만원 이상 주지 않으면 거출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자꾸만 대두가 돼서 그렇게 하면 차라리 그 행사를 안하든지 해야지,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내 보내서 하면 구청이나 동에서는 그 범위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범위대로 한다면 행사가 예년에 하던 행사보다 줄어들어서 행사 같지 않은 행사로 책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참모들의 건의, 구청장님들의 건의를 가지고 난상토론을 거쳐서 금년에는 그러면 제대로 예산 지원을 해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행사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 옳지 않겠냐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에 3000만원과 300만원씩 책정해서 내려 보내고 그건 나중에 정산이 되는 돈입니다.
쓸 내역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결산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내 보낸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행사를 치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10월 1일 날 보시면 알겠지만 300만원 가지고도 각동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을 거의 하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또 동장의 입장에서는 자생단체나 지역유지들한테 거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유니폼을 안 한다면 300만원 가지고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도에 매년 있으니까 실질적인 용도를 제시하고 책정해야지 구청에 3000만원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과다 책정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는 나중에 확인을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주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구청의 3000만원 가지고 동별 선수들 유니폼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구·동에다 내려 보냈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서도 예산이 모자란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받아야 된다 이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일체 받지 말고 구 자체에서 행사를 치르고 유니폼도 예산이 모자라면 윗도리만 입고 나와라 괜히 다 해가지고 돈 모자란다는 타령은 절대 하지 말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가장행렬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일체 불식을 하고 알차게, 그래서 유니폼도 윗도리만 입고 이렇게 해서라도 절대 비용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일일이 다 뽑진 못했습니다. 예산 부기를 나열해서 해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2500만원으로 진행을 했는데 모자랐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 3000만원을 책정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동에서 나름대로 윗도리 하나씩 해 입고 나오는 것이 있겠죠. 300만원 가지면 과다하게 하지 않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문민시대에 돌입하면서 과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 상당한 문제의 요소를 남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300만원이다, 아니면 일정한 액수를 책정해 주고 행사를 치르라 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폐해가 되고 더더군다나 거출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연행돼 가고 이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체 구나 동에서 누구한테라도 돈을 거출하지 말고 이 돈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문제가 나면 그 사람들은 옷 벗을 줄 알아 하는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시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시민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화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 후유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이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미 가집행이 됐고 행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썼다, 물론 그런 애기도 이해가 됩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면 우리 총무위원회를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소집해서 이 문제는 거론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서 일이 이렇게 진행됐으니 통과 합시다 해야지 집행부의 진행상황을 쪽 보니까 상당한 모순이 있어요.
돈을 일단 쓰고 보자, 나중에 내밀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큰 모순이란 얘깁니다. 시의원들이 뭐하러 있습니까?
최소한 소속 위원회에라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어떻든 집행부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그런 합의점에 도달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추진이 돼야 원칙인데 오늘 내밀어서 이거 해주시오 이런 식의 얘기는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회 루트로 보면 총무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몇 분에게는 이런 실정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것으로 그쳤지.
그때마다, 적어도 작년에는 2500만원이란 돈을 구청에 전도했고 동에는 200만원씩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된 이유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개 품목에 얼마 이상의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던 거죠?
그렇다면 1회 추경 때라도 해서 선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박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 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오도록 하세요.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작년에 안 되던 지침이 금년에는 왜 되느냐고.
예산 담당이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기획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 비용이 한 개 구청에 얼마 이상 줄 수 없다고 해서 삭감된 적이 있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작년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인구 35만 이상은 4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94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요구가 됐습니다만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4000만원만 요구를 했더니 각 구·동에서 각종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 줘야만이 이런 부당한 저기가 나오지 않겠다, 또 기총무국에서도 일체의 개인에게 어떠한 찬조나 이런 걸 하지 못 하도록 신임 시장님이 임명을 내린 상태에서 도저히 체육행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상황에서 신임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줘서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라 하는 차원에서 추가되는 예산을 부득이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얘기는 그까짓 예산편성지침이 뭐냐 말이야, 현실적으로 맞는 일들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수차 해왔는데 그 예산편성지침이 필요할 때는 그것 때문에 안 되고 또 마음이 변하면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런 행사를 대단위로 하다 보니까 시민의, 각 동별, 어떠한 유관단체에서의 그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부득이 그러한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하는 행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이 한 마음이 되는 축제의 날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예산편성지침은 이렇다 하더라도,
그래놓고 꼭 불리할 때는 이렇게 변하는 것 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시대가 도래해서 행정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고 있는데 유독 우리 관료사회만 이런 면에서, 국장님도 솔직히 얘기해서 평생을 여기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시키고 이런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편성지침을 참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일률적으로 거기에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 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그 과정의 잘못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대화합 차원에서 올렸다면 정확한 정산 하에서 300만원이 아니라 400, 500만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정확한 데이타와 정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동별로 중구난방식 예산을 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걸 아까 지적했던 것이고 마지막으로 94년도 각 동에 200만원씩 내서 사용한 보고 자료가 올라 온 것이 있습니까?
아까 결산서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시·군의 중점 육성 종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야구, 럭비, 육상, 핸드볼, 수영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씨름도 있고 양궁도 있는데 학교마다 체육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부천시내 각 학생들이 전국체전까지 나가는데 상당한 기량을 발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학생들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됩니다.
시에서 체계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 부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45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15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마다 운동부가 창설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교육청과 상의해서 교육청이 주관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안배해서 지원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은 완전히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은 교육청에다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안배해서 하고 있고 생활 체육은 저희 시에서 직접 관장해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상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비 50% 왔는데 시비 50%를 안 내면 이건 못 쓰잖아요?
들도 있거든요.
일부 다른 시·군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서 말썽이 났잖아요, 금년에 다른 데서 말썽이 났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데 긴 것처럼 해서 줘서 말썽이 났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민간 자율적으로 7000만원인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해아 될 게 급박한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한 것들을 빨리 보수를 해야지 올해 넘어가면 너무 흉물스러워서 금년 내에 빨리 교체해서 시민들 통행에, 그리고 가로 환경에 저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가 제대로 사무국이 형성되면 그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생활체육협의회장 결재를 받고 이러면서 집행을 한겁니다.
그 이외에는 시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선수는 점점 늘어가고 그래서 생활체육이 내년에 상당부분 늘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체육회 회장이고 이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활체육과는 구별이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다 관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을 차려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사무국이 완전히 되지는 않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발족이 돼서 정상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정이 돼서 나중에는 이렇게 중복예산을 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정비 모자 660만원 예산에 올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모자가 상당히 동사무소나 시나 매번 모자를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두 개씩은 모자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색깔 저 색깔 해가지고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일관되게 해서 중복되는 예산을 피하고, 그 다음에 가로 환경정비 하면 어깨띠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꼭 모자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낭비예산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이거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기 탁구대회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금년에 탁구를 하려고 합니다.
모자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때 공무원들 기강도 잡아야 되고 사회기강도 잡아야 되는데 시장님이 안 계시다고 어물어물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시의 참모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공무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모자를 하나씩 쓰고 시장님이 없더라도 가로에 나가서 정비를 하고 시를 저기한다는 걸 보여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때 결의된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결의 하에서 보름 동안을 모자를 쓰고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전용한 사례, 선집행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2시부터 2시 30분까지 위원장, 간사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의장이나 의회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선집행한 사례가 이렇게 비일비재해서는 도저히 안 돼요.
총무국장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김덕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한 것은 선집행으로 예산 질서의 문제가 아니냐, 또 양 위원님께서는 구당 3000만원하고 동당 3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긴박한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미 다 아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결정과정에서 배려가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구나 동에서 체육행사 관련해서는 아까 실장도 얘기했지만 민폐가 많다. 동정자문위원이나 기업체, 유지들한테 가서 찬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낸 것이 아니고 억지로 내고나서 나중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체육행사 자체를 하느냐 마느냐까지 와서 이제는 절대 받지 않도록 강력히 공문을 시달했고, 또 들어가는 돈들이 주로 선수 옷을 비싼 걸로 상·하를 하기 때문에 위의 것만 1회용 정도로 싼 걸로 해서 치중해라, 아래 것까지 같이 하면 우리가 선수 심사할 적에 감안 하겠다 하는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고 강력히 교육도 시켰습니다.
체육행사가 정말로 내실 있고 돈이 적게 들어가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3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을 명시해서 그대로 한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옳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 자체가 어느 동에는 선수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동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다양하게 그 동의 또는 구의 특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나오고 활동이 나오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자율성에 대한 커다란 침해가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줬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깊이 연구해서 주요종목별 어떤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당 3000만원을 우리가 50만원 정도를 동별로 나눠서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 선수 관련한 옷하고 식대, 그리고 손, 발도 맞춰야 되고 하니까 2,'3일 동안 훈련도 해야 되는데 드는 비용은 일체 구에서만 해라, 그래야 통일성도 있고 동에서 하다 보면 너무 경쟁심도 있고 해서 구에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고 동에서는 다만 주민화합 차원에서 그날 와서 천막치고 시설 집기 사는데 재료비만 쓰고 동민들이 화합 차원에서 봉사도하고 이런 경비만을 하기 때문에 300은, 잘 하려면 한이 없지만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선집행하고 예산질서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 나가면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질서 차원 이외에도 우리가 시민화합 차원에서 체육행사를 좀더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집행 말씀이 계시는데 이건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했다고 항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데 이것은 아까 사회진흥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 해서 내무부하고 도하고 도대체 윗분이 안 계시니까 일을 안 한다, 기자들까지 들리는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이 선거기간 동안에 불법적인 것들이 많고, 벽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단합된 모습으로 공무원들이 가로 정비 활동을 15일 동안 중점 추진하자 했는데 복장은 이대로 나가면 되겠냐, 그렇다고 옷까지 사 줄 수는 없으니까 모자 하나 정도는 쓰고 통일된 마음으로 일을 해보자 해서 당초에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실장님이 직무대행하실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진흥과에 있는 4400만원을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부기변경해서 모자를 하나씩 쓰고 하면 어떠냐 해서 실·국장님들과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선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과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말씀도 계셨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 3년 동안 시 예산으로 모자 제작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부천 시민의 날 행사는 매년 계속 되는 행사니까 본예산에 책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본예산에 깍이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선집행해서 이런 말썽이 생기는데 계속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 물가 상승을 정도는 예상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몇 m를 성토하는 건지 10㎝를 성토하는 건지 터파기도 그렇고 순성토도 그렇고 세밀하지가 않습니다.
산출내역이 세밀해야 되는데 면적에 단가만 나와 있습니다.
내일 현장 답사할 때 같이 가보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의 직원들이 특별히 지도하고 관리 감독하러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거 우리 시비로만 하지 말고 도에 지원 요청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에도 의원도 여러 분 계신데 그런 분도 활용해서라도 이런 것은 특색사업인데 반드시 지원을 해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 급하지 않으면 금년도에 놔두고 몇 년도 예산에 도 예산을 1/3 정도라도 요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런지 문의합니다.
그런데 이 금강마을 그 쪽은 영세민 아파트고 많은 영세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으로 복지관이 부족하고 공부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여론이 공부방 하나도 없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쪽 동장님이
다니시다가 관리사에다 공부방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도에서 운영비를 보조 받고 금년에 공부방 설치하는 시설비는 시비를 들여서 해놓고 내년부터는 운영비에 관한 건 도비보조 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쪽 지역에 많은 학생들 많은 영세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도서관이나 공부방이 없다보니까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시급히 설치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부방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여론도 많고 건의도 많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공부방이란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 출신 의원들도 하나가 있어서 지원받고 하는데 거기 출입하는 애들을 보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중동 지역에서도 와서 공부하고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꼭 공부만 목적으로 하는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래서 설치할 필요라는 건 반드시 있죠.
분명히 특색 사업인데 이런 것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지를 묻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육상, 검도부를 육성 하죠?
연습장도 가건물로 지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도장이 마련되면 거기 같이 숙소도 마련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숙소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레탄 라인을 그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그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 들여서 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년에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회의의 구성 인원들이 누구였는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마침 여기 구청장이 오셨기에 물어봤더니 그런 일 없다고 그래요.
구청은 제외시켜야 될 일인지, 또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집행을 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의회요원을 반드시 거기에 몇 분이라도 참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책회의 인원이 누구누구였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가 직접 들어와서 그 건의를 받으시고, 저희가 참모님들 계신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에 120만원, 구별로 660만원이 지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한 걸 가지고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더니 부시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시를 한번 조사해 보라해서 조사해 보니까 어디는 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해 줘서 행사를 치르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다시 올렸더니 그러면 우리 부천시가 이렇게 해서는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서 논의해서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300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자 하는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위에서 시달된 거기에 모순되지 않아요, 1000만원씩 준 데.
그래서 시장기쟁탈 지침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갑자기 샘물탁구대회인가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건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려고 합니다. 이번엔 탁구, 내년도에는 게이트 볼, 배드민턴으로 늘려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163p에 종합운동장 법면보수 해가지고 4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설명 19p에 보면 공사비 총계가 4110만원으로 490만원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즘 해주시지요.
이건 공무원이 가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성토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하고 일일이 재고 그런 설계는 아닙니다.
몇 군데 몇 평정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일차로 조사된 것이 4100만원인데 여기다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청구될 수 있고 거기 업체에서 1억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50:50으로 보수하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감안이 돼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자다 그러면 저쪽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폭우로 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재해다 이러니까 이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이 결정에 의해서 집행은 그때 가서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행정 7급이 반장이 돼서 토목, 전기직 3명, 수로원 4명, 운전수 등 8명이 구성되어서 지금 민원을 저희들이 않아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하자는 시장님의 뜻도 계시고 해서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화도 323-8282, 650-2660, 650-0630 세대를 놓고 전문적으로 민원전화도 받고 유선방송과 반상회보에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부터 처리했는데 어제까지 127건을 접수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99건을 처리해 드리고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게 28건이 되겠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정도가 관장하든지 최소한 계장정도는 반장을 해야지 7급이 반장하니 반원들하고 똑같이 놀고 말이죠, 가서 뭐 합니까. 제 눈에는 별로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격하 시켜 놔서 전 아주 그렇다고 봐요.
7급 반장하면 같이 놀아요, 같이. 몇 개 과입니까. 과장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최소한 계장급에서 해야지 7급이 뭘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 처리반 반장을 격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움직이는 신문고, 민원처리기동반 이런 관계를, 솔직한 얘기로 이런 것만 잘 하면 시 행정이, 아까 민선시장이 잠깐 동안 공백일 때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틀림없습니다.
이런 걸 잘 움직이면 시민들이 볼 때 시 행정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 실지 그래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 행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걸 만들어만 놓고 희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 이 반장을 7급 행정직만으로는 분명히 안 된다고 봅니다.
격상해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에는 농촌지역 사람들이 어떤 문제 있는 것을 해결하지만 도시에 있는 도로라든가 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시가 찾아 가지도 않고 구석에 있고 하지만 그 이용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행정에다 연락하면 우리가 빨리 가서 고쳐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대상은 주로 도로 상에 나타나 있는 전깃줄이라든가 등이 잘못되었다든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시해서 부락 마을 안에 존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이 외에도 민원이 야기돼서 기타 처리해야 될 부분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서 오래도록 시간이 걸리는 것은 그런 부서에 넘겨주고 당장 고쳐야 될 부분은 즉 각 고쳐주는 민원제도를 우리 부천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만들자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조직을 만들 때는 우선 내무부의 승인도 나야 되고 구·동에서 사람을 차출해야 되고 다른 과 직원을 뽑아내야 되고, 그런데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어서 우선 기동배치를 했습니다.
제 복안은 앞으로 기동처리과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한 창구에서 마무리 짓고 거기서 나온 것들은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추적해서 마무리를 짓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다니면 뭘 하냐, 어떤 경우에도 여기 들어온 것은 마무리를 짓자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시민과장 말씀대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우리가 홍보를 계속해서 하면 시가 외부에 표시되게 나타나는 행정은 이 기동처리반이 아니겠냐 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여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준 광역시 체제로 가면, 또 이번에 용역을 조직의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해시 앞으로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측면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애당초 예산은 14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인 생수제공해서 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생수제공을 안 했습니까?
이번에는 생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분 차 한 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었죠. 민원인들 오시면 담당자가 커피나 좋아하시는 걸 제공하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앞으로 본예산에 잡아야 될 사항이고 좋은 얘기거든요.
이제 겨울철 되면 생수는 더 먹지 않고 오히려 물을 더 먹지 않는 계절인데 2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차 대접까지 들어간다.
차 대접한다는 게 이상해서 생수제공으로 해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그래서 무대에 마이크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음향진달이 안 된다.
임헌정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해서 그걸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150만원을 들여서 케이블선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없도록 합시다.
저희들도 예산을 막 넣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 일차 자문을 받아서 그 정도면 5000만원 정도,
시민회관장은 내일 우리가 가서 알 수 있도록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일 우리가 가서 시립합창단 연습실이라든지 이런데다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이 커텐 관계는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방문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강당의 경우에는 결혼식장으로 상당히 많이 대여해 주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대여를 해주는 내역들, 그러니까 어떠한 공연일 때, 혹은 무엇일 때 대여를 해준다거나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과 관련된 자료를 해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결혼식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은 원래 사적인 행사고 시민회관은 공적인 행사로 쓰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봤을 때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정과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식장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토요일, 일요일 하는데 그 외에 학교나 유치원에서재롱잔치를 한다든가 또는 학원에서 음악발표회를 한다든가 관내 연극단체에서 연극을 한다든가 하는 외에 남는 공간을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예식은 두달전 석달전부터 예약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 행사나 예총행사가 있을 때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예총에서 미리 일정표를 받아서 그걸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예식을 치르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지로 이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시민회관에서 예식장 영업허가까지 받고 결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요일, 일요일 예식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자유스럽게 받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이 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어 있는 시간에 시민에게 우리 공공시설을 공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식장의 취지인데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니까 개선방안이 있나 한번 찾아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또 나갈 겁니다.
이걸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와 개보수 중에 공원수목비하고 농약비가 물론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150만원이 드는데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소독을 한다고 해야 한 번 정도, 또 비료는 어떤 걸 쓰는지 참고적으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40일 되는데 사실상 이것도 공기를 단축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공간이 저희 시민회관밖에 없기 때문에 수요가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는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기관을 감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전점검은 상공부 산하에 있는 생산성기술연구소에서 와서 했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번에 하는 공사는 무대 뒤에 있는 반사판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까놓고 어디가 어떻게 나쁘다 얘기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목비료 그것도 하나 첨부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통장번호로 나중에 이상이 없으면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상당히 번거롭고 불편한데 그걸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100%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는 필요치 않다 해서· 30%로,
원래 100%를 받고 있는데 저희만 30%로,
안내표지판을 시민회관에만 붙일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 각 동사무소에 미리 안내판을 사전에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시민회관장 앞으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박금주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과 차량등록계로 되어있다 금년 1월 사업소로 승격되어 제1회추경시 본예산에 책정되어 그간 부족분에 대하여 금번 2회 추경예산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그걸 완전 샷시로 해서 하려면 몇 백 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벗겨내고 글자만 새로 입히는 걸로 해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부결돼서 다시,
지난번에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위로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이전할 거니까 돈을 많이 들일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부결된 겁니다.
위치 물어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가르쳐 주기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봅니다.
효과가 크고 각 동사무소, 구청 민원실에다 그걸 꽃아 놔서 그게 거의 배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걸 한번 더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또 통화 중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 키폰만 사면 4대를 더 증설하고 8대가 증설되면 내년도에 예산책정해서 자동안내 시스템을 실시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자동차 관계 때문에 등록사업소를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소장님께서는 잘못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소속의 책임자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알아서 기왕이면 갈 때나 올 때 마음이 똑같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거 개선됐습니까?
그래서 복사기를 하나 바깥에 내서 해주게끔.
추가로 인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책상 하나 놓고 나가서 수시로 우리 계장님들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1개월 전부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고성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예산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해서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4시 54분 속개)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해주시고 세부적인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민방위 과장 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있는데 법원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가서 시간이 안 맞아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의 방향은 제1회 추경시 미계상된 사업 중 필수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 예산과 연내 추진이 불가예산 및 과대예산 삭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6.8%가 증가된 24억 9800만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4억 400만원,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 산업경제비 1000만원,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 민방위비 100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9800만원 등으로 편성 돼있습니다.
편성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비 4억 400만원은 95년 1회 추경예산 대비 4.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 1억 1600만원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세무 전산업무용 프로그램구입비 등이며 내무행정비 1억 1300만원은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 등이고 재무행정비 1억 7500만원은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구 부천소방서 수선공사비와 구 청사 환경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15억 74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2%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13억 900만원은 도당동 263-7번지 경로당 토지 매입비이고, 저소득 주민보호, 모자보호, 유아복지사업국·도비 내시 6억 7000만원 등 입니다.
보건위생비 70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및 봉투제작비이고, 공원녹지비 34만원은 공원관리원 2명 효도휴가비 및 공익근무요원 제복비 입니다.
청소사업비 2억 5700만원은 청소원 효도휴가비 증액분과 재활용 대형쓰레기 처리원 주유 및 연월차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증감 요인이 있어 총괄적으로 1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역은 농수산비 삭감액 3900만원은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설치비 삭감액이고 임업비 3200만원은 원미동 산 29-1번지 철개지수해복구공사비, 병충해방제 국·도비 내시조정 등이며, 지역경제비 1700만원은 내 고장 공산품진열장 설치비, 연료대책 국·도비 내시 조정삭감분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4억 9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6%가 중가된 것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도시개발비 78만원은 지적기준점 설치비이고 건설사업비 3억 9000만원은 원미동 177-159번지와 원미동 167-10번지 채불용지 보상비 입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 1400만원은 설해 대비 염화칼슘, 천일염 구입비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것으로 주요증가요인은 효도휴가비 증액분,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수용비, 원미1동 외 5개동청 사환경개선비 등 입니다.
다음은 오늘 충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2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액 24억 9800만원의 20.7%에 해당하는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7500만원, 세무전산 업무용 소모품과 프로그램 구입비 4400만원, 행정관리 시범기관인 약대동·중동의 전산장비 구입비 800만원, 동사무소 세무전산 관리 주전산기와 프린터 구입 1700만원, 전산장비 구입 단가조정 삭감분 2700만원, 하이텔 예산사용료 삭감분 240만원, 동사무소 일반전화 증설비 400만원, 청경 효도휴가비 증액분 900만원, 시범가로 표지판 제작비 600만원, 부천역 등 4개 전철역 자전거 보관소 설치비 8200만원, 약수터 주변 철조망 설치비 280만원, 은행창구식 순번대기 장치 설치비 1800만원, 컴퓨터 위탁교육비와 환경개선 부담금 공공요금 400만원, 구청사 환경 개선 사업비 2100만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건물 수선비 1억 6600만원, 병력동원 소집 차량 임차삭감 800만원, 병력동원 훈련비 30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과 민방위시설 유지보수비 6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관련 사업으로 동 직원 효도휴가비 증액분 7300만원,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이사비 등의 수용비 800만원, 도당동 전기사용료 부족분 170만원, 원미1동 외 5개동 청사환경개선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원미구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구 직제순에 의하여 충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이 법원에 갔기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시민과 예산도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은 뒤에 가서 앉아 있고 메모로 전달해서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거기에 쓰는 프로그램입니까?
지난번에 타이콤을 얼마에 구입했었죠?
그런데 굳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모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걸 하면서 세무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전산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걸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사용하지 못하므로써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바른 세금전산화 활동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산낭비가 상당히 심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해 봤는데 그게 3년이 가도 정착이 안 된답니다. 3년이 지나도 오리무중이래요. 세무업무가 바쁘고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주전산기가 다 못하기 때문에 각 세목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많았어요.
결국은 시장님이 그러면 먼저 타이콤이 예산 낭비래도 다시 해야지 앞으로 3년 동안도 보장을 못하는 걸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상당한 행정낭비가 아니냐 하는 취지에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 총무과장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전산업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한해서만 전산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전산계장 나오세요.
류재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속기록에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답변을 안해 주시면 12월 행정 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취득세, 등록세 해가지고 세목 10개 종목으로 목당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급된 주전산기로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데 세무쪽에서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랜 체계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한 얘기인데,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프프웨어라는 하는 것이 400만원이다 하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또 한 가지, 보면 똑같은 항목으로 원미구와 소사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본청이나 한 구청에 이걸 구입해서 다른 쪽에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막대한 4000만원의 예산을 양 구청에서 신청한 그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400만원이란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견적을 다 받아 본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컴퓨터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소프트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렇게 많은 경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다른 데 전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넣었습니까?
10개 세목으로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요새 개인정보화일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서 구매를 했다 하면 그것은 컴퓨터 2대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미구청에서 쓴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사구청, 오정구청을 못 줍니다.
소사구 사용하는 거나 원미구도 마찬가지죠?
계속 사고 나고 민선시대 선거 치르고 고생한 당신들 뭐 행사하는데도 난리인데 수 억 원씩 들여서 구입한 장비들이 만약에 노후화 돼서 못 쓰거나 아니면 사용불능이다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전산계장이 특히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행정부의 고급관료들이, 간부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통신직을 과장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분도 얼마나 알지 의문이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주전산기가 시청에 있고 구하고 동 하고 다 연결돼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타이콤이.
그런데 타이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다기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할 수 있는 용량은 무한대 입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청의 인사관리에서부터 각종 관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만 사용하면 그게 의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가전 4사 삼성, 대우, 현대, LG 해가지고 합동으로 만들었는데 만든 회사에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몇 개시가 이걸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사실 어디나 기술면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구에서도 취득세하고 등록세만 취급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남 돈을 들여서 내가 알기로는 3억 6000인가에 들여오고 이걸 더군다나 리스로 구입했어요, 우리 부천시가 리스로 구입한 것 아세요?
지금 타이콤하면서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무과에도 전산실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실지로 저것을 사용하려면 시 자체 내에 전산과나 전산계가 있어서 주 업무적으로 이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교육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이콤은 못 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기기상의 문제 하다 보니까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고지를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가 기술습득이라든가 모든 걸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보충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겨울이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전철역에 보관한다하더라도 그 실용성의 여부는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우리가 열대지방이나 이런 데 같으면 꽤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될 텐데 겨울에 추운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잘못 설치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역 주변에 차를 주차해놓고 서울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주차장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도 겨울에 자전거를 못 타기 때에 실용성이 없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만 본떠서 무조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태국의 무슨 섬인가 거기서 바다에서 뭘 타고 올라가니까 한강에 설치하려다 실패한 것 기억나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실정에 맞는 걸 개발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따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타당성이 과연 있는 것인지 답을 해주시고, 순번대기 시스템을 한 번 봐 주세요.
350만원을 들여서 5개 동에다 17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다고 만들어 놨는데 순번대기시스템이란 게 도대체 뭡니까?
순번대기 시스템이란 건 민원인이 많이 밀리면 자기 순번을 받고 기다릴 수 있도록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질서 의식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군데 동은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그런 데처럼 업무가 폭주하고 월말에 정신없이 할 때면 모르는데 우리 동사무소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돈 찾고 이런 단순 업무에서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 떼는 사람도 있고, 인감에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예요.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빼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세 보셨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 번호입니다 하고 가서 뭐 떼어 주시오 하는 불편을 하겠다, 이걸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시범실시 운영해 놓고 결과가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민원만 야기한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착상해서 더 설치하겠다고 넣은 의도가 뭡니까. 저는 이런 것을 착상하는 사람들 의도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 하면 실시해 봤는데 조금 전의 말대로 타이콤인가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운영 관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현재 돈 수천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차 해놓은 기구 자체가 활용면에서 소용도 없다고 하는 것을 더 증설 하겠다 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700대로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현재 좁아서 이중, 삼중으로 자전거를 주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사전에, 정회시간에 논의된 대로 소사구청장과 오정구청장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 배려를 해주셔서 위원장님 이하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사구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소사구청 12개과 10개 동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소사구청의 95년도 총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301억 1600만원이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해서 7.8%가 늘어난 23억 66200만원이 증액된 총 324억 6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18억 1200만원, 사회복지비가 1억 2200만원, 산업경제비가 4800만원, 지역개발비가 4억 5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5년도 제2회 추경 일반 세출예산안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경상경비 등을 절감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한 것입니다.
경상경비는 차량 관리유지비 등 절감액 7억 84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증축 등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이 1억 5100만원, 총 9억 3500만원을 절감해서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것 입니다.
두번째로는 사회복지 분야인 노유자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비의 증액 계상입니다.
나날이 증가하는 노령층의 증가로 노인분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경로당신축과 미래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놀이터 보수 및 교체, 그리고 공립 어린이집 전기시설 보수 및 도색 공사에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인 일반행정비, 문화체육비 등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8억 2100만원이고, 제2회추경예산액은 17억 4900만원이 증액된 16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요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효도휴가비로 7800만원,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주전산기 구입비로 5300만원, 방송 기자재 설치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전거 타기운동 전개 시책사업 추진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해 역곡역 및 중동역 부근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민원 창구용 순번대기 시스템 구입비로 1400만원, 그리고 대형 쓰레기 처리용 특수차 등 차량 구입비로 7300만원, 소사본 1동, 신축부지 매입비로 16억 300만원, 심곡본 1동 임대청사 내부수선비 1600만원, 구청사의 노후에 따른 시설보수 공사비로 1500만원이 각각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 및 청사관리 공공요금의 절감 및 동사무소를 증축하고 남은 집행 잔액 등 907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체육비 분야에서는 소사본1동 동네체육시설 설치비 및 봉배 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비 7500만원을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 과목별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각 과장들이 말씀들 드리도록 하고 이번 우리 소사구에서 의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 드리면서 총괄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 기울이는 겸허한 자세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 총 예산 284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4%인 3억 9200만원을 절감한 280억 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마무리 추경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립을 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국·도비 변경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3억9000만원이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절감된 것은 10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6억 4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절감한 내역은 사회복지시설비에서 3억 9000만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집행 잔액이 약 38억원, 그러고 어린이집을 지으려다 당초 2차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2억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동예산이라든가 국·도비 변동 등 이런 것이 있어서 10억 39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6억 46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한 것은 주로 무엇을 했느냐 하면 대형 쓰레기 파쇄기 및 스티로폴 압축기 예산 1억 70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대략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준 130억 정도 되고 사회복지비가 당초 64억 38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삭감해서 64억 정도, 산업경제비는 당초 4억 9900만원 중 100만원이 증가한 5억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당초 47억 6309만원이었습니다만 3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4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1000만원 중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200만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 35억 3600만원에서 약 3200만원이 증가한 3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증가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경제비가 100만원 늘었고, 동사무소에 3200만원이 증가한 것을 제하고는 예산이 절감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저희들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 행정비가 당초 130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0.2%인 3000만원이 줄어든 130억20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효도휴가비 인상분이 6600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및 컴퓨터 구입비가 7000만원, 차량구입비 4대 대형폐기물 차량구입비 3200만원, 그리고 동 민원창구 통합관리 1000만원, 컴퓨터 위탁교육비 780만원이 주로 증가된 내용이고, 주로 감소요인은 고강1동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다 3층을 올려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1억57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약 3억 5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도 없고 해서 전부 삭감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것으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예산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효도휴가비 등 고강1동이 금년에 저희들이 이사 갔기 때문에 전기료가 3kw였는데 이것이 50kw로 계약이 돼서 공공요금 올라간 것 3200만원 정도가 계상된 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오정구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 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단 한 푼도 낭비가 없도록 집행함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두서없이 제2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이것은 내무부 지침관계도 있고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아까 류재구 간사도 잠깐 여쭤 봤습니다만 폭주하는 민원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 이걸 해야만 되겠다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에 보내서 도에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민과 직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무슨 포상금도 조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의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두 군데 정도 확인해 봤는데 그것 좀 없애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싫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또 여기서는, 내무부도 도에서 아마 올라간 모양입니다.
부천시에서 이런 시행을 했는데 시민들한테 조금 보탬이 된다라고 해서 내무부에서 좋다라고 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실지 실무자들하고 아니면 민원인들 하고 어느 쪽이 과연 민원에 도움이 되는가, 실무자들도 어느 경우에 11시에 넘어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방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사람 순번됐다고 해서 그 사람 것만 붙들고 있다가 다른 사람 것 못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 하셔서 과연 꼭 필요한가 내무부니 이런 거 얘기할 것 없이요.
우리가 안 만들면 되는 거에요, 우리 부천시에서 시행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시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예산을 맞춰서 절약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시가 있고 한 번 운영해 봐라 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상부지시가 있어서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다fms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만 명 기준이라고 했는데 저도 2만 명이 되는 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절대로 이걸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기준 한다면 분동될 가능성이 있는 3만명 넘는 데를 하든지 제가 3만 넘는 데는 별로 못 봤는데, 은행에서 하는 걸 그대로 한다고 하는데 은행의 인원으로 볼 때 1/100 숫자가 될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각 구에서 한다, 이건 본청에 얘기해서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예산 낭비만 됩니다. 3만이나 3만 5000명이 넘는 데만 하든지, 성곡동에 하는 걸 저도 봤는데 거기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래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 본청에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기관이 약대동하고 상1동을 하시는데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인데 이게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각 동에서 쓰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겁니까?
다음에 컴퓨터 위탁교육, 대상이 70법으로 원미구에 나왔는데 이 대상은 어떻게 산출했는지, 시 본청에서 125명 나왔기에 전 거기 포함된 것을 중복한 걸로 알았는데 살펴보니까 각 구별로 따로따로예요.
그럼으로써 민원의 다른 걸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 본청에 협의해서,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한 건데 컴퓨터 가격을 보면 들쑥날쑥해요, 멋대로 입니다.
사용용도는 다 되어 있지만 대체로 동일 기종인 것 같아요. 컴퓨터는 워낙 한 대당 가격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150만원,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200만원 250만원짜리고 올라와 있고, 주전산기는 한대가 1000만원에 육박하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거죠.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주민화합의 장을 하겠다 하면 거기에 계상된 게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행사를 하는데도 따라서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입도 잘해야지만 그만큼의 효율성 있게 쓸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써 주실 때 이와 같은 것은 워낙 비싼 것이기 때문에 기종을 써주는 게 합당하다고 봐요.
기종이 써 있지 않고 본청과 구의 것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은 용도의 같은 기종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가가 어떻게 책정돼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지 하나 묻고 이 단가를 어디서 묻고 쓴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일정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기초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자료로 구청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면 구청에서 각각의 컴퓨터와 프린터기의 기종과 단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119만원에 구매가 되는 바람에 삭감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기는 모르고 올렸다는 거예요. 통신계장은 전문가가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같은 가격으로 올렸어요?
586으로 해서 컴퓨터 시민과로 해서 구매되는 것이 130만원 4대 올렸습니다. 추경에, 그리고 또 하나 올린 것이 세무과 주전산기로 1300만원 예산이 올라 간 게 있습니다. 전 세목을 다루는 중형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39p에 보면 소사구인데 똑같이 지적과에도 개별지가 산정 컴퓨터 구입으로 1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오히려 그걸 설치함으로써 미관도 해치고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용도로 이걸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기 있는 것도 철거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설치했다가 산에 오르내리는 사람들 불편해서 민원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죠.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는 임대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칠일약수터도 틀림없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의 경우에 들어가 있다면 이 예산 낭비한 것 없죠. 지금 임대계약을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다수의 인구가 살고 있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약수터에 가는 사람들이 많음에 비해서 산주는 피해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그 주변에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칠일약수터 주변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 해 달라 쉽게 말씀드려서 약수터가 있으면 그 주변은 조금씩 조금씩 호미나 삽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어느 공간까지는 내줄 테니까 나머지는 보호해 달라 이거죠?
그 분들의 주장대로 철조망을 치고 임대료를 안 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주고 철조망을 안치고 하는 두 가지 중에 하는 택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를 전혀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만약에 경우에 칠일약수터가 임대계약 계획서에 빠져있으면 넣으셔서 자유롭게 원미구 시민들이 올라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방법을 택하세요.
그 옆에 사슴 기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올리실 때는 산소가 있다면 당연히 그 개인은 보호를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시에서 내려오든 내무부에서 내려오든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입안해서 올리실 때는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한 답변해 주세요.
(「맞아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답변해 주세요.
위에서 하라고 하면 아, 그런 모양이다 하고 그것만 읽고 있는 사람과 똑같단 그런 얘기 예요. 우리한테 예산이 적법하다는 설명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테고 그걸 설치하는 데는 경우에 따라 설치하기 좋은 장소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를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위에서 설혹 이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1000만원 예산 내려왔지만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이만큼 더 있어야 된다든지, 예산은 시에서 예정가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설치해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도 하겠다든지 이러한 정황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예산 타당성의 여부를 결정하고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 보면 도대체 어디다 몇 대를 어떻게, 그 예산이 한 대에 10만원이 들어가는지 5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우리 전체가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 심의하는데 답변하시려면 아예 충무과장이 아니고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해주셔야지 우물우물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역곡에 60대, 부천역에 80대, 중동역에 20대 이렇게 기존도 다시 하기 때문에 700대를 요구했습니다.
그걸 한 군데로 다 몰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식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철도청 부지는 아닙니다.
현장답사를 다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런 것이 제시될 때는 반드시 몇 번지 상에 어느 위치라는 것도 계획서가 다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데 전부 현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시고 시청에서 나온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생길거란 말이 예요.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해서 시에서 이런 걸 해라해도 가 보니까 이런 데는 필요치 않다 그런 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90만원이나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소모품이라 사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서 390만원이 더 들어가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뒤에 보면 시범가로 정비표지판 제작해서 589만원이 계상돼 올라 왔는데 아까 본청에서도 보면 도시보행자 안내판 유지보수, 유도표지판 교체해서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인 보수를 하겠다고 여기 올라왔는데 중독 돼서 나온 건 아닌가요?
원미1동 청사이전에 따른 각종 표지판 제작이 동 게시판, 안내판 등 7개의 표시판이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건 신규죠?
그리고 춘의동에 컨테이너 창고 설치는 뭔지 설명해 주시죠.
컨테이너 박스도 사실 신품이라면 사실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굳이 그걸 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동마다 새마을 지도자들 장비를 두기 위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몇 군데 준 데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정받지 못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어느 동은 주고 왜 어느 동은 주지 않느냐는 건의가 많거든요.
사실 공원이나 도로가 주변에다 컨테이너 박스를 놨을 때 외관상 보기가 상당히 싫습니다. 파출소에서 경비초소를 도로 가에다 세운다 해도 보기 싫은데 컨테이너 박스를 창고로 쓰고 하는 것 우리가 오히려 억제시켜야 될 사항 중의 하나인데 더군다나 동사무소 창고 비품을 넣을 자리를 컨테이너 박스로 놓는다는 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다못해 벽돌로 쌓아서 조금 더 충족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지붕을 다른 것으로 올려서 슬레이트나, 정 없을 때는 슬레이트고 그렇지 않으면 슬래브를 쳐서 했을 때에도, 물론 큰 돈이 컨테이너하고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간이식으로 우리가 공사할 때나 쓰는 것이지 이것을 청사 옆에 다 놓는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예산을 더 타기 위한 그런 함정은 아니예요?
그런데 공히 이전비가 150만원이 예요.
그러면 동마다 살림살이가 같습니까, 이것도 문제죠.
예를 들어 시청에서 전산기기 하나 옮기는데도 보면 몇 백만원씩 되는데 이거 참 문제에요, 참고 질의한 겁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끝내고 삭감 작업을 오늘까지 끝내야 합니다, 밤이 늦더라도. 그러니만큼 빨리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원미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동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의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문점이 없으시면 원미구청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소사구청의 예산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하여 준비시간이 필요하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사전에 소사구청 예산 전반에 대하여 소사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그 대표하고 저희가 내년 9, 10월이면 신청사 신축하는 데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 안에 좀 쓰자고 합의가 됐습니다.
겨울공사가 가능하냐 그것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기회에 1대씩 설치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더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사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것을 전산처리할 경우에 이걸 더 사야만이 이 4000만원 프로그램을 사서 가동하기 위한 예산으로 봐서 13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런 특수차량이 아니면 업무추진이 굉장히 힘들고 해서.
그래서 부득이 1대를 더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청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내를 보면 원미구라든지 오정구라든지 그런데는 그래도 제법 거리가 깨끗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소사구쪽을 보면 아직도 꽤 문제 가 많아요. 거기다가 공동주택처럼 일반주택의 적정범위 내의 가능한 지역에다 탱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어요?
원래는 단체나 주민들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저희가 시비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부구청장님이 순찰해 보시면 롤온박스를 놓으므로 해서 충분한 지역이 있고 주민들도 허락할만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동네 미화가 좋게 된다면 한 번 시행해 보세요.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고 검토사항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도비도 있고 해서 행정장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60만원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60만원으로 요구했어도 사게 되는 절차는 조달청 구입을 하게 됩니다.
조달청 구입가격은 이것 보다 아래로 125만원에서 13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160만원이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집행은 못합니다. 다 조달품목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수요에 대한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서 일괄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가격이 통일돼서 나와야지 이해가 되지 똑같은 것이 원미구청은 125만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품목이.
그런데 소사구는 16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서 제출할 때 숫자 정도도 안 맞추는 그런 불성실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컴퓨터와 같은 것은 반드시 여기 예산서에 올릴 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기종을 포함해 주시고, 이제는 컴퓨터가 옛날같이 사람들이 모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다 알고 그 가격이 날마다 혁신돼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까지도 이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컴퓨터와 프린터기에 대해서 아까 원미구도 제가 요청했습니다만 기종과 단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소사구의 자료는 일관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체를 한 눈에 대비해서 볼 수 있게 하고 이 통합책자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전부 옮겨 써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도대체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책자를 다시 찾아 봐야 되는데 자료 좀 충실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되어 있나 몇 %까지 대비해서 수정에 올렸다 이런 게다 나와 있는데 소사구 것은 몇 페이지에 들어 있는지 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총무과장께 질의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원미구나 오정구를 할 때 문제점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다 체크가 됐기 때문에 안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이유 때문에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문제가 있으시면 스스로 다 얘기하시죠.
소사본1동 사무소에서 좀 내려와서 공장으로 쓰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 와서, 언제 바뀌었어요? 이 규정은.
이렇게 지으면서 지하 주차장도 만들고 민원인들이 가져오는 차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큰 동사무소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키폰으로 해서 만약에 2층에 있다고 하면 사무실에서 썼을 때 동장 바꿔달라고 하면 스위치를 올려서 같이 쓰는 동도 있습니다.
동장 혼자 단독으로 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소사구만이 아니고 이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이 북쪽은 전부 원미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주산 올라가는 입구 대진빌라 뒤편에 비만 왔다하면 침수지역인데다 문제가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죠, 거기가.
상당한 문젭니다, 거기가. 아시다시피 미성빌라 사람들도 문제고 또 그 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젭니다.
그런데 계획조차도 안 올라왔습니다.
왜 안 올라왔습니까?
앞으로 위원님들 10시 안에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되면 10시가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제 외 발언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사구청 총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3만 이상이라든지 또는 분동되기 직전의 3만 5000되는 데나 혹시 할지 몰라도 2만 조금 넘는 데서는 정말 무용지물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이후에 실지 이런 동에 가보고서 더 느껴 보겠는데 성곡동에 가서 느껴봤는데 그냥 필요 없는 걸 느꼈어요.
물론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일은 아니겠지만 본청에 건의할만한 일로 생각이 돼서 다른 구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구청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은 오정구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오정구청에 대한 예산은 각 과장으로부터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5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사전에 오정구청장으로부터 오정구청 전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정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4를 요구한 데는 있었는데 이게 어떤 용동으로 쓰시는 건지?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1300만원으로 구입할 계획 입니까?
무조건 어느 정도 갈 것이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올리는 것이 원안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오정구청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가격산정을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3개 구가 조율작업을 해서 예산이 편성됐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내용이 3개 구청을 보면 금액이나 항목이 거의 비슷합니다.
착오가 있어서 어떤 사연이 있나 물어보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있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각 구청이 공히 4000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이건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 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는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6억 5000인가 왔을 때 9억 7000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최하 20억은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품목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회사 제품을 우리 시에서는 쓰고 있습니까?
LG, 현대, 삼성, 데이콤 등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달요구 시에 별도로 할 겁니다. 세세한 것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신계장 이거 어느 회사 것 구입하려고 그래요?
지금 소프트웨어가 주로 어디에서 들어와 있습니까?
보통 파월장병이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고 한데 저희 지역은 자율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각 구별로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서 교육받기 때문에, 물론 일과가 끝나고 가서 한다 하더라도 끝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 본청에서 한꺼번에 했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하루에 시본청에서 몇 명, 각 구에서 몇 명 하면 훨씬 더 민원이 배분돼서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구청에서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원 통제도 되고 시간 외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6시 30분 이후에 하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정구청에서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참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워드까지는 직원들이 70%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 코스가 두 달입니다.
대형폐기물 운반용 2대하고 원종1동하고 그 외 연한이 지난 것을 대·폐차하는데 그래서 4대 입니다.
다른 구에 보면 자전거 설치보관소가 올라와 있는데 오정구는 지역이 광범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을 텐데 보관소 설치계획을 왜 안 올리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소운영비 입니까?
신흥동 말고도 방범초소를 해달라고 하는 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 다 수용을 하셔야 되겠네요.
원미구는 그렇게 독촉을 해도 한 건도 올라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305p 세무공무원 특수 활동비가 있거든요, 아까 어느 구에서 그걸 질의했더니 답변을 못 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아실 테니까 특수 활동비가 뭔가, 몇 개월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800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여긴 800만원에 그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오정구 총무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제안 설명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께서도 통합관리시스템 이거 필요 없는 것 아시죠?
(「네.」하는 있음)
이것으로 오정구 시민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분기별로 13만원이 맞죠?
초소운영비 그런 얘기는 처음 듣거든요. 총무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도 자율방범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가고 있는데 초소에 대한 운영비가 또 따로 나가야 되냐 그런 얘깁니다.
(장내 소란)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올린 겁니다.
해병전우회가 우리 시에서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심곡동의 근린공원 내에 있다가 이동을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일섭 의원이 나온 삼정동 지역이 굉장히 방범활동이 취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삼정동, 신흥동 그 일대가 공장지역 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삼정동, 신흥동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고 하고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부터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시는 공원 내에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하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선처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문제는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일섭 의원이 출마했던 지역이 굉장히 방범이 취약한 공업지역의 한 중심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어요.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식사 후에 추경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정회)
(22시 44분 속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밤 11시가 다 되는 시간까지 심도 있는 추경예산 심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9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시제출 요구액 총 980억 7341만 3000원 중 3억 1862만 6000원을 삭감한 977억 5478만 7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항 중 3억1862만 6000원을 삭감한 잔액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사전에 논의된 대로 9월 29일 10시에 본 위원회의 사항에 대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9월 30일 자매결연 건에 대한 토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22시 46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만수 민병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사회진흥과장홍건표
시민과장김수기
시민회관장한기창
차량등록사업소장박금주
원미구청장김장호
총무과장류인섭
민방위과장한기석
소사구청장이정남
부구청장김경호
총무과장김종혁
시민과장박순철
오정구청장임유성
총무과장박광천
시민과장김종국
민방위과장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