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18일 (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발의의건
3. 93의회운영계획수립의건
4. 의정소식지발행의건
5. 의원수첩발행의건
6. 의회안내책자발행의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부천시의회의윈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발의의건
3. 93의회운영계획수립의건
4. 의정소식지발행의건
5. 의원수첩발행의건
6. 의회안내책자발행의건
(10시 14분 개의)
기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안 발의 등 당면사항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박노운 간사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한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건별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소식지 발행의 건으로 이것은 의회가 개원하면서 상임위 구성이 되기 전에는 협의회별로 간사가 의정소식지를 취합해서 연4회 분기별로 발행하기로 했으나 사실상 상임위가 구성되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2년도를 마감하면서 의정소식지 제3호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있다가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수첩 발행의 건은, 전년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의원수첩을 지난해에는 작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다이어리 식으로 해서 1천부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의회 안내책자 발행의 건으로 2천부를 의회 의정활동 현황 및 부천시 안내를 내용으로 저희가 연수계획도 있고 해서 한'영자 판으로 해서 발행한 계획입니다.
상임위별로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상임위가 생긴다면 이것도 조금, 빠른 시일 내로 발행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사전송기구 구입의 건은 기타토의 사항으로,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들 모이셨을 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신도리코, 라이카, 코리아제록스, 금성사, 삼성전자 등 여러 회사의 설명서가 사무국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위원장과 사무국에 위임해서 구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의정활동비 지급시기 결정의 건으로 93년도에 의원님들의 활동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기 위해서 140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키로 되어 있는바 이것을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지급방법, 일시불 지급이냐 아니면 분기별로 나누느냐는 여기서 토론되는 대로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집행부와의 간담회 계획, 이것은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면, 1월20일 일본 오까야마 시의회에서 의원 6명, 수행원 4명 총10명이 우리 의회와 시틀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간사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연수 2진이 부의장님을 단장으로 오까야마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의장님을 영접단 단장으로 만찬회 개최 및 일부 행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산업위원회가 1원 I5일 심곡1동 소재 홍금보에서 신년인사회를 가졌다는 것을 끝으로 모든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오늘 논의해야 된 사항 중 위원회자체 논의시 큰 쟁점사항이 없는 것 같아 회기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기가 오늘 하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의회의윈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발의의건
(10시 20분)
부천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이 되어 발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이것은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상된 것에 이의 있으신가, 좋으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상위법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상된 쪽에 대해서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걸 의결해 달라고 위원님들께 드린 게 아니고, 2월경에 임시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발의로 하신다면 총무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고, 의원님들 발의로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되고 이것을 오늘 결정해 달라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러한 건은 향후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해 주시기틀 부탁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끝내야지 별 사안도 아닌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 한 분이 발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93의회운영계획수립의건
(10시 28분)
의정계장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p일반현황부터 36p까지는 지난해 실적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p 93년도 회의개최 계획입니다. 정기회와 임시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기회는 11원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 임시회는 연간 30일 이내, 1회 계획이 1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회기조정을, 건의안을 낼 수는 있는 겁니까?
42p 의장·부의장선거가 되겠습니다.
선출일시는 93년도 4원14일까지 선출이 되어야겠습니다.
새로 당선되시는 분은 93년 4월 15일부터95넌 4월 14일까지 2년 임기가 되겠습니다.
43p 친선체육대회 개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 간부공무원과 시의회 의원님들과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천만원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44p 의회개원2주년 기념행사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6일까지 행사준비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위원님들 중에서 저희 계획으로는 몇 분을 선출하셔서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5p 대 시민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토록하고 4월 15일 당일에는 기념식 행사를 시청대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46p 유공자를 지난해에는 4명을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7명 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교육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 체육부문, 산업부문 해서 공무원 2명 그 정도로 유공자로 표창을 하게 되겠습니다.
식이 끝난 후에는 다과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7p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해외연수시찰로 금년도 예산안이 9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45분이 200만원씩 9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3월 중에 2월에서 10월까지인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다음에 하는 방향이 좋겠어요.
이번에 제 생각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선지를 미국으로 가정해봅시다.
총무위원회가 가서 충무위원회 것만 보고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기본안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하시라고. 쉽게 말해서 미국을 가더라도 도시건설, 총무, 사회산업위에서 몇 명씩 가서 자기 위원회 것을 보고 오는 겁니다.
일본, 유람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같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두 번째 시행착오는 하지 말아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방문국을 1개국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해 올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의정계장님이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릴 일은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타 상임위원장들과 오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친척이 있거나 사업차 많이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총무위원회에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분들은 부득이 거기만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국 발 선정을 해서, 회 망에 의해서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폭을 넓게 하는 것이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단편적이고, 가서 볼 걸 다 못 보고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상임위별로 할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몇몇씩 차출을 해 갖고 각 상위에서 인원을 셋으로 나누든, 둘로 나누든 간에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 이동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요.
상임위원회가 3개인데 3개 상임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3개 팀으로 구성할 것인지.
거기서 계획 수립한 것을 최종적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별로 가는데 제가 문제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첫째는….
(장내소란)
따라서 저희가 크게 나눠서 3개 상임위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한 것이지 방법은 지금 이후복 위원 말씀하신 여기서 안을 다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의회운영계획안입니다.
이철 저희가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1차적인 초안을 잡아서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에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의회운영을 이렇게 할 텐데 상임위원회별로 논의를 해 보라고 1차안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논하면서 우리의견은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다시 여기다 올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면 여기서 논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안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진 상의가 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게 금년에 처음 논의되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집약한겁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네요.
(장내소란)
여기에 의회사무국 소관이 있고 각 상임위소관이 있습니다.
4개 상임위가 있는데, 예로 사회산업위원회 93년도 운영계획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게 초안이죠.
각 상임위에서 의결은 안 된 겁니다.
그 초안을 갖고, 저희 의정계에서 의회사무국과 상임위 초안을 합쳐 놓은 겁니다.
의원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그런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임위원장 안이, 지금 얘기가 애매모호해지는데 각 위원회별로 공히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계장은 지금 각 상임위원장들이 낸 자료를 참고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 했던 안이 결재까지 득한 상태애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취합되는 여론 조사과정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에게 빠른 의회운영을 위해서 이 안이 의회 진채 운영계획안이 되면 다시 각 위원회에 배부해서 각 위원회별 안도 여기에 상정이 돼서 같이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안과 각 상임위 안이 중복이 안 되는 스케줄 조정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해서는 안 되므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들이 새로 유인돼서 각 상임위별로 회부해서다시 의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금년도 의회운영 계획은 성실하게 지켜짐으로써 우리시민들에게 금년 우리 의회운영 일정이 어떤 것인가가 사전 공고되는 즉,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행정공개 조례안이 지금 보류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들이 의회부터 공개가 되고 금년도 의회의 모든 행사계획이 사진 시민들에게 공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성실하게 지켜지도록 의회운영위원장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이 안이 올라 온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안이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의장단에 다시 일임해서, 의장단에 일임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 뜻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종합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시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의장단에 통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다시 의견 집약이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48p 세미나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안의 모들 사항이, 아까 최용섭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전문위윈 이렇게 해서 안으로 결재가 난 사항을 취합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세미나도 연 4회해서 기한은 연 1회에 한 5일 정도로 20일간을 잡았습니다.
49p 세부추진계획은.
그것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9p에 나와 있는데, 전체의원님들은 두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 한번씩.
그러니까 의원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50p, 지난해에도 타 시·군의회 견학 및 산업시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정계획을 수렴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가 9월, 사회산업위원회가 5월, 도시건설위원회가 5월, 이렇게 해서 2박3일씩 울산, 포항, 제주, 진주, 여수 5개 시·군을 견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1p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초청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대화로 시민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모두가 의정활동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거양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오찬이나 만찬을 통해서 여러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회 유공자에게는 감사패 전달과 선물증정이 있고, 저희 의정활동 사항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사항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토론 편 사항이 지금까지 한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 이냐하면 의회에서 제정한 지역사회 발전부문이랄지, 문화예술부문이랄지 이런 기념행사 외에는 논의된 적이 없어요.
이런 감사패나 표창이, 일부 항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 수백장색 한번에 찍어갔기 때문에 의장표창을 받으면 뭐하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어요.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표창 발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유치원에 발급이 많이 됐고, 그 뒤에는 각급기관단체에서 표창요구가 들어옵니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 지도자협회,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창상신이 들어오면…
학원 연합회에서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할 때 가슴이 상당히 아프고 서글픔을 느낍니다.
과연 의회의장의 표창이 공직조서도 불지 않은 채로 남발되어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직이 발진하고 새롭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상과 벌이 엄한 그러한 것이 돼야만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과정에서 조직행위론에 관한 것을 6개월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회의 바른 지침을 어린학생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다 성숙된 어른들에게까지 어떻게 밝혀질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위원장님께 전의를 드립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만 결론이 난 성진의 것은 아니고 적어도 각 상임위원장들까지는 합의가 되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내에 상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바른 심사에 의한 표창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의회의 위상이 바로 설 것인가 하는 문재를 제기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달리 얘기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다음에 수렴된 의견을 의장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죠.
연중 실시를 하되 금년도에 26회 340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
대상자별 시기는 51p, 52p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53p 의회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로, 지난해에는 도서를 한 300여권 구입했고 금년도에도 300여권 자료실에 각종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서가 총 859권정도 됩니다.
돈 좀 많이 주세요.
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의원들이 의회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가 보면 우리 집에 있는 장서만큼도 없으니 이게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공부하려면 시립도서관을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추경 짤 때 많이 확보해 주세요.
이것은 기 발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1년간 저희 부천시 의회 의정활동을 알리고 그런 의미로써 3,219명에 대하여 의장님 신년사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59p 93년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정활동 홍보가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정소식지를 분기별 1회 꼭 연 4회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안내지를 2천여부 만들도록 하겠고, 의회경과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백서형식으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의원수첩 건은 1천부를 발간해서 각 의원님께 20부씩 배부해 드리고 나머지는 유관기관단체에 필요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총람은 3월이나 4월에 있을 의장·부의장선거 후에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61p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구입 건은 아까 일부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장님과 의논해서 사무국에서 구입토록 하습니다. 1월 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62p 의원생일 및 의회 내방객 선물증정으로 첫 해에는 의원님들께 은수저 한 벌을 드렸고, 지난해와 금년 6월까지는 천연색 광섬유 시계를 드렸습니다.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금년도 7월부터는 물품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5백만원 확보되어 있는데 의원운영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다음에 물품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내방객에는 지난 해 우산세트하고 볼펜세트를 준비했습니다만, 우산세트는 다 소모가 됐고 볼펜세트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구입품목을 우산세트로 해봤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 드린 다음에 물품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년도 의회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이 11억원입니다. 지난 해 보다 1억2,300만원으로 그 비율은13%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크게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6p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인건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일용인부임 3명은 의회사무국의 의회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정활동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강연회 개최 할 때 들어가는 초법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회기 중 의원일비, 회의비, 의정활동 기타부대비, 여비 또 의회운영 의정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신문구독료, 의회기관운영 공적경비, 해외연수 산업시찰,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의원특위활동, 감사여비, 팩스구입비, 기타 의회사무국 업무수행용 전동타자기, 컴퓨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4. 의정소식지발행의건
5. 의원수첩발행의건
6. 의회안내책자발행의건
(11시 02분)
의정소식지 발행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위원님들도 여기 앉아계시지만은, 자기구역 동에서 반상회가 매달 개최된다고 생각하시는 동이 아마 별반 없을 거예요.
반상회 회보도, 2만부 발행되는데 그게 몇 %나 시민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보느냐, 이렇게 했을 때 답변을 하나도 못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의정소식지를,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발행해 가지고, 반상회 회보에다 곁들어서 보내가지고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는 부수가 몇 매나 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 생각에는 이걸 배포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제대로 안 들어가요.」하는 이 있음)
제가 볼 때는 2만부 반상회보 발행하지만 실제적으로 2,000부도 안 들이갈기라고, 1/10도 안 들어 갈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소사1동이다,
그러면 소사1동의원님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 의원님들이 자기소식을 싣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양만큼 그 분이 책임을 지고 배포를 하는 겁니다.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잠깐 이것을 왔습니다.
이번만은 이렇게 하고 다음번은 각 의원 동별로,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만의하신 것을 원고로 지면을 할애하기로 했어요.
할애해 가지고 그 동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인쇄해서 배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안대로 하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간들, 그때 당시의 기본원칙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의원 개인의 홍보 차원의 내용은 절대 게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사실 최용섭 위원도 그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원이 관심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것의 배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의원 개인적인 것이 배제되다보니까 전혀 이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적인 문제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임위별로도 조금 게재가 되어야 되고, 지역별로도 게재가 되면 한 두면을 더 증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들 개인 홍보도 조금여기에 첨부시킴으로써 의원들의 더 관심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아까 위원장이나 최용섭 위원이 말했던 그런 사항이 다음 4호부터는 돼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여기서 의논이 되어야 된 다면은 지금 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의장사진이 똑같은 사진이 두 번 들어가요.
(「그거 없는 거예요.」하는 이 있음)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가 하면 지도 신문에 개입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라는 것은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어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너무 과중한 업무를 분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의회, 노력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풍토를 우리가 정착시켜 나가야 됩니다.
의장단 회의를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많은 업무들이 집행부에 총 몰려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 하나하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것이 없고, 발의를 하면 다음부터 잘 하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는 의사계에서 각 분과별로 말은 업무, 간사들이나 의장단에서 맡은 업무 이런 것을 뽑아서 업무를 각기 분산해서 맡아서 활력화가 되고 모두 참여하는 의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위원장님 첫 회의인데 죄송합니다만 연구를 해보세요.
(장내소란)
그랬을 때 1개동에 1개 부서라고 했을 때 열댓 가구 이외에는 다 안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열댓 가구 이상 들어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개인부담으로 해서 돌릴 수 있는 여건이 된 다라고하면 주민 홍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겠지만 이게 반상회보와 같이 취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0여부 들어 갈 수 없는 여건이 절대 못 된다는 얘깁니다.
처음에 이 의정소식지를 발간할 때의 취지는 어떤 개인적이거나, 지역적인 그러한 내용은 싣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순수한 의정에 관한 내용만을 여기에 실어서 발행하기로 결정해서 배포를 반상회 회보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 결정되어지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상정됐다가 결정이 안 됐다든지 토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무관심 속에서 지나가고 있고, 이 의정소식지가 어느 가정에 배포가 됐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제 보느냐 안 보느냐도 관심사항이다 그 말이 예요.
그러면 현 세태에서 시민의식이 자기에게 관계되는 사항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의회에서의 사항들을 이렇게 전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알아야 한 사항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하물며 이게 다른 데는 이 의정소식이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실태에 있지 않는지 조사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의정소식지를 발행 할 때의 생각과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 출신구의 사항들을 게재하는 난을 만들어서 줌으로써 A동이다.
그러면 A동주민이 우리 동네 얘기가 나왔네 하고 읽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들어가도 모든 잡다한 광고물과 같이 취급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사동이라고 하면 소사동에 관한 내력이 나온다든지, 거기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나왔네" 하고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간해서 읽어보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때문에, 자기동에 관한 사항들을 게재했다고 그러면 시의원이 가져가서 다 뿌리든가, 아는 사람을 주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 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개인 홍보시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와 앉아계시는 분들, 홍보 안 하고 나와 앉아 있어요?
홍보해서 여기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경비와 엄청난 노력이 투자된 것이라고, 그러면 이거하나 투입하는데도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지 그냥 되리라고 보면 착각 이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방향을 바꾸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에 대한 홍보차원도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의정소식지로 해서 나가는 이상은 어떤 개인에 대한 홍보가 되다 보면 의원들 상호간에 그런 발인을 못하는 의원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홍보 자체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나중에 의원들끼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정책 방향을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배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의사 계에서 우리가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우리 의정활동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서 뿌리든, 아니면 자기보좌관을 쓰든 이것을 뿌리는데 우리 의원 스스로가 의정소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의원들이 뿌립시다.
의원들이 뿌리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한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제일 마지막 장을 각 동 동정을 실어서,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번에는 두 사람이면 두개로 칸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 것은 내가 편집하고, 이쪽은 네가 편집하고 다음에는 바꿔서 이 위에는 당신이 하고 이것은 내가 하고 이렇게 하면 별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공개회의니 있다가 점심시간이나 간담회를 이용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만들고 배포를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다 좋아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의원들이 배지만 달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지 않으니까 이것 배포합시다.
부천시의원이 아니라. 그런 점이 생기다보니까 그럼 그런 걸 다 재제 하자하면 단순히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되다보니까 관심이 조금 저하되었다는 얘기인데 방법은 차후, 최용섭 위원과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배포방법도 아울러 숙제로 해서 각 의원들께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동의합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부정기적으로 의원님들과 집행부간의 간담회를 종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발적이고 계획성이 없다보니까 시정운영이라든가 또 현안문제, 앞으로 계획 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도 자료제공을 못함으로 해서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정례화 시켜서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화를 갖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를 주시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의장단이 계시고 또 상임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횟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번 한번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안배를 해서 시장님이 의장단하고 간담회 갖는 기회를 연 4회로 짰습니다.
그래서 3원, 6월, 9월, 10월 이렇게 잡아놨는데, 3월과 6월에는 도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도 많이 오고하십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하고 시의회 의장단하고 연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시장님과 의장단과 하는 것을 두 번을 하고 그렇게 4회를 짰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저희가 2월, 4월, 7월, 11월 이렇게 해서 첫째 주 화요일 날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한 것을 취합을 해서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다음날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위원회별로 개최한 것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서로의 의사를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월 한번씩은 위원님들한테 시정 집행에 관한 모든 문제가 사전에 보고되고, 토론도 하고, 저희가 조언도 받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홍보계도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국장하고 과장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하고 한 적에 의장만 하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짰더니 의장님 의견이 간사들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간사들도 참여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시정을 알리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의 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여유를 갖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에게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원님들이 시정을 위해서 해주게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안을 가지고 꼭 시행을 하도록 하고 좀 더 연구해서 좋은 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수첩 발행의 건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저희 공무원들에게 경기도에서 발행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는 지난 해 말에 나눠줘야 되는데 모돈 통계가 그 해의 말로 잡히기 때문에 좀 늦어집니다.
저희도 일찍 만들었어야 되는데 2월 1일 자로 오정구청이 새로 개청이 되고 기존에 있는 행정동 명칭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사진 받고 주소, 전화번호, 학력, 경력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의정방침이 들어갔고 1대 부천시의회 의원 총람이 사진까지 전부 들어갔습니다.
다음 시의회연혁과 의회 기구표를 넣어 놓았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들 명단이 들어갔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넣었습니다.
다음 저희 의회사무국 전화번호입니다.
다음은 시 소속 간부명단 과장급이상 각 동장까지 새로이 행정동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것으로 해놓았고 오정구청 자리는 비워 놓았습니다.
(「동사무소도 들어가 있어요.」하는 이 있음)
네, 오정구청자리도 이렇게 비어서 의원님들이 나중에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기관, 저희 시 이외의 각급 기관단체 진화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부천시 행정동 관할구역표입니다.
새로 명칭이 바뀌는 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안에는 일반수첩처럼 메모를 하실 수 있는 난이 있고, 탈력이 있고 다른 것은 일반수첩하고 같습니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칼라사진을 맨 앞장에 하나씩 넣어드리려고 했는데 20권씩 밖에 안 되는데 인쇄비가 엄청나게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잘 하셨어요.」하는 이 있음)
이게 20부가 기준이니까 더 하실 의원님들은 아직 인쇄 안 들어간 것이니까 더 추가해도 되지요?
관이 떠진 것이니까.
그런데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다시 관을 다 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은 20권씩만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인부담이다?J하는 이 있음)
네.
(장내소란)
이것이 한권에 7천원입니다.
기존의 수첩을 활용하면 5천원대로 되는데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발간해서 전국 시·군·구의회, 국회도서관, 각 대학교까지 그리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유관기관 단체에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영문관 으로 이렇게 한 곳은 우리 의회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구의회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 모양입니다.
금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2천부 정도 제작을 할 예정 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해외연수 나가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개인 활동비는 없었고 상임위원회별 또는 전체 의회활동비로 해서 개인당 100만원씩 4,5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사실 다 사용을 못 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한번인가 세미나를 별도로 가지시고, 전체 세미나는 두 번 인 가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사실 하지 못하셔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있고, 별도로 지금 보고 말씀드린 의원 일인당 140만원씩, 이것은 의원개인당 의정활동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좀 잘 못 드렸는데, 애당초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의정활동을 책자로 엮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쇄해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부기관에 문의를 해본 결과 그건 아니고, 오늘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140만원을 다 지급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활동비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런 것만 결정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의원님들께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도 참고가 되겠죠.
이 140만원에 대해서는 의정계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고, 지급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이어리 배포에 대해서도 각 의원님들 신청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발급결정 이전에 결재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다른 의정보고를 위해서 돈이 필요 하시다만은 의정계에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우리 모든 의원의 관심도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시불로 줄 것이냐 아니면, 반씩 나눠 줄 것이냐, 그때그때마다 줄 것이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서야 됩니다.
(장내소란)
사업계획을 내시지 않고 지금 속기록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속기록에 지급 결정 안이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회계 증빙서 에다 붙일 겁니다.
속기록으로 갈음해야지 44분의원님들 개개인이 두 번씩이면 계획서가 엄청나기 때문에, 속기록에 넣고 그냥 보상금으로 지출해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것을 쓴다는 것은 우리 회계에서 각 의원들한테 지급이 되었다 하면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 의정보고를 했다든가 하는 안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지급을 전액으로 한 것이냐 아니면 2분을 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재량에 의해서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인데…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전액 일시불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용섭 위원이 말씀하신 의회 유공자 감사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안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패가 13건, 시상이 127건 나가서 자그마치 6백여 명 달하는 사람들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과연 의원님들이 몇 번을 추천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고 적어도 의장 표창은 그 담당지역에서 표창을 줄때는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발언하는 것이 잘못 돼서 표창을 주지말자, 감사패를 주지 말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수를 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공직조서도 불지 않은 채 그냥 학원별로 몇 개씩 준다든지 아까 여기 보니까 의정계장 답변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지급하는 정도의 무모한 시상제도는 상으로써의 가치를 잃고 자칫 그것이 기화가 된다면 의회의 위상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아까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상별위원회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몇몇 사람을 정해서 거기서 걸러진 사람들의 공적을 심사하고 시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을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니까 위원장님이 그것에 맞춰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최용섭 위원의 의견은 이것이 시의회 의장상이기 때문에 지금 권위나 이런 각도로 보시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시의회 의장상이니까, 우리가 뽑아준 의장상이니까 의장타이틀로 나갔을 때 시상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도 괜찮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해서 다음에 한번 더 올라오게…」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1차는 했지요 책자로.」하는 이 있음)
1차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서, 세금을 우리가 축내는 마당에 뭔가 보람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이 놀러 갔다 오는지 뭐 배우러 갔다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해외연수만 나가면 뭐 합니까, 그런 해외연수라면 다시 안 나가는 것이 좋아요.
먼저처럼 하는 해외연수라면 이제부터는 해외연수를 갔다 온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대로 결정을 해서 확실하게 그 사람이 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뭘 느끼고 왔는지 Report를 작성해 가지고 꼭 의회에 제출하는 사람만 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줬으면 좋겠어요.
(「먼저도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장내소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고 느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Report 작성을 해서 제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보관용으로는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한 곳을 가서 여러 사람이 같이 본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Report 작성은 당연히 해야 하고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보고서 작성을 어차피 종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린데 우리는 의회 자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우리 의무다 이거예요, 의회 자체 내에,
윤호산 위원님의 말씀의 본뜻은 참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김동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거론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윤호산 위원이나 김동선 위원이나 저나 2차로 미국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그 당시에 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단장도 있고, 거기에 Report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요.
물론 각자가 Report를 내자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내서 한번 발간을 하자 이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이 1원 18인인데 해가 지나갔습니다.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2기 말이지요? 하는 이 있음)
네, 물론 지도 2진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단장님 이하, 그 당시에 보고서 작성하는데 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위원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줄만 알고 있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Report작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이 돼서 시행이 된 것인데, 없어요.
제가 지난 11월 달에도 단장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보고가 정식으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하십니까"하니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니까 이린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간에 검토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가 안 하더라도 잘 진행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곧 될 겁니다, 그래요.
곧 될 건가하고 기다려도 아무 얘기가 없이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원래는 연말까지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기로 결정을 한건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운영위원회에서 독촉을 한다든가 그 당시의 단장한테, 어떻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사단체도 아닌데 우물우물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죠.
만약에 지금까지 안 됐다면 그 당시에 갔다 온 단원들에게도 각자가 Report를 지금이라도 내라 해서 종합을 해서라도 빨리 만들든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1진에 갔다 오신 분들은 김태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자기들이 느낀 것을 한 장씩 적어서 건네준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보다 2진에 갔다 오신 분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그런 토의사항이나 모두해서 Report를 한 장씩 자기가 느꼈던 것을 해 주면은 반복된 것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저는 갔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관심이 있어 가지고 몇몇 사람 만나면 빨리 좀 하지, 하지 하고, 내가 모르니까.
나는 책임만 맡았지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뭘 써야 할지 모른다고요.
의원들이 다 제출만 해 줬어도 그걸 보고라도 내가 정리를 하겠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의원까지 되신 분들이니까 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로 하는 얘기보다 개인적으로 Report를 써 주고 그걸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근거가 되며, 또 우리는 여기서 종합적으로 책 발간을 하더라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하나 하나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럿이 모여가지고 떠들어서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면은 안돼요, 그건.
저희들이 전문위원으로부터 취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고, 또 우리가 1차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을 때 항간에는 그게 보고서냐, 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은 보고의 형태나 기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Report형식이 될 수도 있고 견문기 형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독촉하는 발언이 있었으니, 각 행정부서의 직원들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은 독촉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마무리 짓고 다음회의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이 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산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외연수 보고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협조해 가지고 단장님과거기 다녀오신 분들께 말씀드려서 꼭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계획에 대하여 또 4항, 5항, 6항과 의정활동비는 의회의 신청이 있을시는 즉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일본 오까야마시 의회에서 우리의회를 방문하는데 영접단장을 아까 부의장님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운영계획에 보면 타시·군·구의회도 방문하게 되어 있고, 또 타시·군·구의회에서도 옵니다.
따라서 의회를 대표하는 영접단은 자동적으로 운영위원장이 되고 해당 상임위가 있을 때는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것을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 오까야마시에서 오는 것은 의회차원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영접단장이 되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1진에 가셨기 때문에, 2진에는 안 가셨습니다.
따라서 부의장님이 2진단장으로 가셨고 오까야마시에서 의원들을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하시고 20일 날, 방문하시는데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시고,
우리 의회가 있으면서, 일본을 갔으니까· 일본에 갔던 사람이 단장이 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상당히 적합하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기관에서 의국에서 온 손님의 기본적인 접대나 모든 진행은 외무부장관이 합니다.
또한 그 나라에서 올 때 대통령이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공항에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은 대통령이 접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금 전에 거론 되었던 해외연수에서의 장점을 우리의회에 반영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올 경우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만나면 되겠죠.
그러나 외국에서 오거나 손님이 오면 매번 올라온 것이 공지사항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심한 경우는 누가 왔다 갔나 보다 하는 이런 정도의 소외감을 느끼고 있음을 본 의원은 다른 의원을 통해서 들었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일본국을 방문 했을 때, 해외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그룹이 있습니다.
한·일 의원연명이랄지, 한·미의원연맹이랄지 이것은 중복되어서 다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공지사항으로 단순히 일본 오까야마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한다.
참여할 사람은 참여해라 이런 것 보다는 우리의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이 할지, 한·미의원연맹이 할지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속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장으로 하기로 했다니까 그렇게 한다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앞으로 계속 보면은 상임위원장하고 간사만 갈 것이고, 미국에서 오면은 미국에 갔던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그냥 참여한 옵서버 비슷하게, 이렇게 돼서야 우리의원들의 친선이나 나라의 이익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1월 20일, 21일 있는 행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에 전 의원이 동참하고 본인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대한 것이 계획안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6명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같으면 여기서도 반만 나올런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왕에 시간도 있고 하니 충분히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안의 결정이라든가 모든 것은 의회운영의 결정에 의해서, 상의한 다음에 이것이 바로 의회로 나간다, 대외적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지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같이 토의를 하려고 안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십시오.
방문단에 대한 영접 계획에 대해서 일단 보시고 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우리가 오까야마시를 2진이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 원칙상 정식으로 우리 의회방문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민단에서 한·일의원의 우호돈독을 위한 이런 목적이 있어 가지고, 연락이 거류민단에서 온 겁니다.
거류민단주선으로 오까야마시의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과연 우리가 공식적으로 접견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의원이 친선적으로 한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류민단에서 주선한 오까야마시 의원 6명이 우리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하겠다니까 우리 의원들이 정식적으로 영접한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일본에서 대우와 환대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의원이 6명이고 민단이 한두 명, 직원이 2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 의원이 참석하면은 그것도 영접의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두 분 내지 세분하고 그 다음에 어느 의원을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은 참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래서 인원수와 참석여부에 대해서 오늘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공지사항이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는 이런 안 가지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11분 속개)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까야마시의회 방문단 영접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하고 간사.
복잡하게 할 것 없어요.
사무국 직원들은 보조인데, 우리가 운영위원장한테 일임해 주십시다.
(「그래요.」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김동선 김혜은 박노운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사명 이후복 임광인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위원
이강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기획담당관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