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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8년 11월 13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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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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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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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삼중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되어 본 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회 추경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난 11월 11일과 12일 양일 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4회 추경예산 심사시 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편성키로 하고 삭감하였던 예산 중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이 이번 제5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 같으니 심사숙고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일정 중 오전에는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오늘 하루에 그 심사를 마치고 내일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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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제5회추가경정예산안
2. 97.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7.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삼중 그러면 98.제5회추경예산안과 97.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5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본 특위에 회부된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의견을 정리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심사진행시 심사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수시로 의견을 내어주시면 심사진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정책기획실장 김지남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시 재정운용상 꼭 필요한 긴급 세출수요만을 부득이 편성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목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재정규모입니다.
  제5회 추경예산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과 같은 5698억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024억원, 특별회계는 2674억원이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입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 규모 3024억원이며 제4회 추경예산과 같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4쪽, 5쪽입니다.
  4쪽 공기업특별회계는 2258억원, 5쪽 기타특별회계는 416억원 규모이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코자 합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 조정으로 인하여 이번 제5회 추경예산에서는 기본적경비 1200만원과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35억 4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 및 기타는 3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세출 조정으로 제4회 추경에 비하여 일반행정비 1700만원, 사회개발비 24억 9100만원, 경제개발비 8억 79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지방채 상환은 1억 6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35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쪽, 9쪽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시민종합복지회관 내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복지센터 입주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7억 1300만원, 금년도 개관에 필요한 시민종합복지회관 물품구입비 10억원, 북부도서관 건립 부족사업비 5억 900만원, 청소도급수수료 1억 600만원, 도당공원 조성공사 잔여공사비 1억 6300만원, 내동가스폭발사고 수습 급식비 4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보조 700만원, 제2의건국범국민운동 소요경비 1000만원과 오정대로 2단계 개설 지방채 상환이자 1억 6000만원 등 총 26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예산으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부담금 50억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지역난방 시설부담금 3억 2000만원 등 5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의결해 주신 제4회 추경예산안 제출시 대규모 조직개편 등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하고 확신에 찬 설명이 부족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추후에는 성실하고 알찬 설명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정책기획실장에게 질의는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을 해당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순으로 하겠으며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지난 제4회 추경예산 심사시 각 위원회 대표위원으로 선정되어 설명을 해주신 위원이 이번 심사에서도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사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먼저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하신 위원님이 이번에도 계속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해영 위원님께서
○최해영 위원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심도있는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님께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예비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쪽입니다.
  거기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6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은 내동가스폭발에 따른 수습대책활동비로서 특수활동비가 560만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내동가스폭발은 시 전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100% 통과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중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내용이 없으면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우재극 위원님께서는 예비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삭감내용과 결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초과수당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제2의건국추진상황실 비품 5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등 북부도서관 건립에 대한 5억 예산을 4억 5000으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업무추진비에 저소득 장애인 초청간담회 8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장애인주간보호센터)두 가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4억 9900만원입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자산취득비 시민종합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 구입 10억 중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승인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 부기를 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을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저희 위원회 내용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토론이 있었습니다.
  의문사항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북부도서관 추가공사비가 5억원 편성됐는데 10%를 삭감해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계약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시설사업소장 이철호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5억원 추가되는 사업비는,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에어컨디셔너를 쓰게 돼 있었습니다. 1층에서.
  그리고 2, 3층은 농협에 임대를 주게 돼 있던 겁니다.
  냉난방설비가 전혀 안 됐던 사항인데 북부도서관 및 만화정보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이 추가되는 건데 지하층에 기계실을 60㎡ 증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게 5억입니다.
  IMF시대에 재정이 어렵지만 꼭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재극 위원 소장님, 세부적으로 말씀을, 5억에 대해 어느 부분이 얼마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냉난방 설치공사에 3억 5000이 들어가고 전기통신공사에 1억, 기타 지하층 증축공사에 3000만원, 도서관으로 바뀌니까 칸막이 증설 및 마감재료 변경이 2000만원 그래서 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삼중 10%를 깎으면 공사에 차질이 있단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위원장 김삼중 알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최해영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시설을 하는 데 견적을 받으신 게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견적서를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이것이 10월 13일 설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아직 설계도 끝이 안 난 상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김영남 위원 그러면 아직도 발주를 안했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아니, 지금
○김영남 위원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로 해서 발주가 된 거죠. 그런데 설계변경이 되는 거죠.
○김영남 위원 아니 변경된 내용을,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의계약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수의계약인데 낙찰률을 적용해 줍니다.
  먼저 입찰했던 낙찰률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영남 위원 무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할 것 같으면 낙찰률이 90%다 그러면
○김영남 위원 아니, 공개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김영남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위원장 김삼중 잠깐만요. 제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이 북부도서관 부지는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로 하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남 위원 그것을 차량등록사업소로
○위원장 김삼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를 원 시장께서 북부도서관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사용을.
  변경했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낙찰받은 회사가 북부도서관 공사를 계속 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북부도서관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이 들어가야 돼서 추가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낙찰이 제대로 돼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이것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작년 추경에 줬던 예산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신 다음에 5억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계획대로 북부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10%를 삭감해도－그것을 확실히
○김영남 위원 원래 금액은 얼마였어요? 추가라고 그랬잖아요.
○최해영 위원 계약이 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줄 수가 있잖아요. 자료로.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5억에 대한 것은 나온 게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총 금액으로 계약된 견적서를 저희가 볼 수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신 위원 그 견적서를 자료제출 요구했으니까 갖다주시고 지금 꼭 5억이 있어야 된다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10%를 감한 것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 올린 금액대로 다 했는데 시 경제 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업자들한테 좀 줄여서 하청을 줄 수 있지 않나 의논을 해서 한 거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설계를 이렇게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내역에다 낙찰률을 적용해요. 추가되는 부분은 낙찰비율 전부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거지 그냥 막 주는 건 아닙니다. 깎아서 올린 겁니다.
○박종신 위원 그러니까 업자들이 올리는 대로 그대로 다 줄 게 아니라 다운시켜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다 줄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낙찰률을 적용한 건데 다운시켜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한상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예산은, 이미 계약된 금액에 대한 사업이죠?
○시설사업소장 이철호 네.
○한상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사업을 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키지 않는 이상 10%를 깎아버리면 낙찰자에게 지불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낙찰가도 깎아야 된다 이거야.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 같은데.
○우재극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만 정회하죠.
○위원장 김삼중 위원님들 뜻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한상호 위원님께서 예비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설명자로 지정된 한상호 위원입니다.
  시 제출 총 예산액은 3637억 42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삭감액이 50억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나온 건데 삭감액 50억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총 522억 중 202억은 이미 지불했고 나머지 부담금 320억 중 50억을 일부 선도금으로 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177억 8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02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257억 54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공영개발사업비 50억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320억 중 50억 삭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삼중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부담금을 50억 삭감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삭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무슨 반발이 있습니까?
○한상호 위원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쪽 얘기는 외곽순환도로가 진행중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위원장 김삼중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외곽순환고속도로 부담금, 여기 일부 개통했죠.
  저 도로를 말하는데,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부천시 경제나 부천시민한테 많은 이익이 갈 것이다. 그래서 1990년에 청와대에서 부천시는 그 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기 때문에 522억을 부담해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320억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50억은 금년에 줘야 될 돈인데 부천시가 지금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도 붙지 않고 문제도, 이 고속도로가 아직 저쪽까지는 개통이 덜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미루고 다음에 주자, 돈이 없으니까. 그러한 뜻으로, 우리 시에 쓰여지는 돈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라는 돈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영남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 여기 자료가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청소도급수수료 이번에 추가로 올라온 게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어요? 제대로 심도있게 심사가 됐어요? 그것 좀 알고 싶은데.
○위원장 김삼중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가 부천시 청소를 하는데 92억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90억을 주고 2억원을 남겨놨었어요.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영남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을 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 동안 지불 안했다?
○위원장 김삼중 그렇습니다. 90억만 주고 2억을 안 주고 있었어요. 약 1억 6000
○김영남 위원 얼마 되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위원장 김삼중 그것을 안 주고 놔뒀는데－1억 551만 6000원이죠－지난번에 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50%를 남겨놔 봤어요. 어떤 반응이 오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도급계약비를 안 줬다고.
  그러니까 50%를 주고 50% 남겨놨던 것을 마저 달라는 겁니다. 청소도급 계약금액입니다. 줘야 될 돈.
○김영남 위원 그러면 추가 요구금액이 아니네. 미지급금인데.
○위원장 김삼중 네, 그렇습니다.
○김영남 위원 추가지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궁금했죠.
○위원장 김삼중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연말에 줘라, 줘야 될 것을 깎았는데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영남 위원 그리고 청소도급계약서에 보면 청소원들에 대한 인건비 있잖아요.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건비.
  보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미비하더라고요.
  그걸 체크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김삼중 그것은 이번 정기회 때, 11월 26일부터 할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우리 위원회나 저나 자료로 요청해 놨기 때문에 전 의원님들한테 배부될 것으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위원 나도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위원장 김삼중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김영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해소되셨으리라 생각하며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중 일부 부기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시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비등에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 시설비, 감리비, 실시설계비를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부기변경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지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꺼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정책기획실장께서 시장을 대신하여 부기변경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시설비등에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증축공사로 부기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동의한다 하시므로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추가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를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부기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 제5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세항 문화예술 목 시설비 중 북부도서관 건립비 5억 890만 2000원 중 5088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나 본 특위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하여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표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5088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반대하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088만 9000원을 본래 예산대로 삭감하고자 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5088만 9000원을 증액시키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88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2표, 삭감하지 말고 시 요구액 전액을 편성하여 주자는 의견이 6표로 시 요구액 전액편성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5698억 2535만원 중 55억 2918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용을 좀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출결산 중 특히 집행총괄, 예산집행, 이용·전용, 이체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수익대체 경비분야 그리고 계속비 결산에 있어서 집행사업·종료사업 분야, 채무 및 채권기금을 포함한 기타,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중 미납액의 불납결손처리 등, 예비비에서는 지출결정, 집행분야에서 사용목적 및 절차, 불용액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시 중점 논의되었으리라 생각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본 특위에서 중점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오전과 같이 예비심사된 내용을 듣고 이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시는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여 본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최해영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97.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현황은 배상금으로 결정액이 15억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1억 5000이잖아요.」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1억 5000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부족분에 대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기획재정위원회 최해영 위원님이 보고하신 97.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서 의심나는 점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위원님께서 97. 예비비 심사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재극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우재극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당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중토위 손실보상금 증액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 1678만 7000원 전액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설치임대료입니다.
  2640만원 지출결정액 중 1254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불용액은 1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곡1동 LP가스폭발 피해복구 지원비입니다.
  일반수용비 40만원 중 16만 4600원이 지출되었고 23만 54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가스폭발 복구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5020만원 중 8157만 8140원이 지출되었고 2362만 186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LP가스폭발 피해복구지원 중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3940만원 중 3216만원이 지출되었고 7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행정복지위원회 예비비 심사보고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없으시므로, 우재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한상호 위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입니다.
  97.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개요는 도당동 262－16번지 도로개설 편입 사용용지 9729만 6000원에서 지출액이 9729만 5000원, 불용액은 46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부지매입 송내동 457번지 지출결정액 1억 2698만원 중 지출액이 1억 2173만 3000원으로 불용액은 524만 7000원이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영아파트 유치원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지출결정액은 5억 3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그대로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시영상가 칸막이 및 셔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0만 3000원으로 그대로 지출됐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시영상가 인입선 교체공사에 815만 5000원으로 지출도 그대로입니다. 불용액도 없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86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그대로입니다. 불용액도 없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에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정회를 하고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삼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를 기획재정위원회 최해영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현액 877억 9000만원 중 일반회계는 761억 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6억 79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11억 5300만원으로 불용액 120억 94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13.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액은 명시이월 4건에 50억 2400만원이며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은 5건에 26억 23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5억입니다.
  정회중에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의문사항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삼중 결산승인안 심사보고를 최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질의내용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최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박종신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종신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97.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부천시의회 11월 12일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을 총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97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실시한 결과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불용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보면 예산편성시 소요예산 판단을 정확하게 하여 사업규모에 맞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과다책정하여 불용시킨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결산보고시 세부결산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해당부서의 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박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97.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울러 이 예산안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한상호 위원님께서 97.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한상호 위원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보고는, 제6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 2차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지출장부 및 지출증빙서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된 결산서의 불용액,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해당부서의 국장, 사업소장, 구청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 20일 간 신중하게 검사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내용을 참고하여 단위사업별 1000만원 및 30% 이상의 불용액 발생 사업에 대하여 집중 심사를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사업의 연계성 등 충분한 검토와 연구 후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예산 확보로 적기에 발주되어 그 사업이 의도한 대로 마무리되어 사업 효율과 효과 등을 최대한 검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용역의 위탁 운영에 있어서 (주)위생공사, 강서실업(주)외 기타 5개 업체의 계약방식이 서로 상이하고 폐기물소각시설 위탁 운영의 경우 (주)대우와 계약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어 실제 처리량에 따라 이율이 결정되는 계약방법으로 전환하여 예산의 낭비원인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시 관행과 지침에 너무 의존하여 예산운용이 경직되어 내용검토와 시행자의 의지가 다소 결여되어 있어 공무원들의 사고 및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삼중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위원회별 설명하신 내용을 조금 전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질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 설명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특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있는 심사를 해주신 관계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위에 오셔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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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김삼중  김영남  박종신  서강진  우재극
  최해영  최호순  한기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정책기획실장김지남
  시설사업소장이철호

○회의록서명
  위원장김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