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0일 (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7분 개의)

1.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박효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위는 95.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96.제2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석에 배부된 심사일정으로 하여 그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설명할 수 없다는 통지로 기획담당관에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  저희 기획실장에게 유고가 있어 위원장님 허가를 얻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6.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마무리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예산의 지원, 그리고 97년도에 실시할 사업의 준비 예산인 설계용역비 등과 시정의 제일 과제인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주요 내용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6.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과 대비해서 6.5%인 347억원이 증가한 5715억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도세징수 교부금 83억원, 특별교부세 8억원, 기타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4억원이 증가한 2855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3%인 243억원이 증가해서 2860억원 규모가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주요 세출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는 7억 6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기구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실내체육관 건립 도비 지원금 10억원 등 7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고강로 개설사업비 5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26억원이 증가해서 614억원이 됐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11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비 17억원 등 21억원이 증가한 반면에 상수도특별회계는 5단계 확장공사의 공정 지연으로 110억원이 삭감되었고 오히려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6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700만원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공기업특별회계는 46억원이 감소한 23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금번 2회 추경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및 주차장 확충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별로 소로망 개설과 주차장 확충사업에 예산을 집중 반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심곡동 530-130번지 일원 소로망 개설 등 14건의 도로개설 사업비에 130억원을 계상했고 심곡2동 169-3번지 등 5개소의 주차장 건설토지매입비에 10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주차시설 확보 예산으로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안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는 도로, 교통, 환경복지분야, 96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그리고 97년 추진사업을 위한 준비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효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으로 부터 제안설명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이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총무, 보건사회, 재무경제,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 보건사회 위원회 소관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 심사일정을 보니까 화요일이 총무하고 재경이고 수요일이 보사하고 도시건설로 돼 있는데 이 일정이 잘못된 겁니까?
○위원장 박효열 저희가 조정을 중간에 했습니다만 재무경제는 다른 위원회보다 안건이 적고 그래서 계수조정 관계의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심사계획서에서 수정을 미리 해 놓고 말씀을 하셔야지 관련자료 보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열 양해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고 정회 후 심사 토론된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배석하신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 편의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9시07분 속개)

○위원장 박효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총무, 보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사를 장시간 진지하고 내실있는 의견을 논의하였습니다.
  자리도 불편하신데 심신이 무척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8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규  김만수  김상택  김종화  박용규
  박효열  안창근  오명근  윤석흥  임해규
  장명진  전덕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담당관유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