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4일 (토)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9분 개의)
1.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원미구청을 비롯한 3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바로 연결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시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26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의 해당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석 수도행정과장입니다.
박영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이경섭 정수과장입니다.
김성호 하수과장입니다.
고영태 하수정화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 장으로 된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94억 7500만원 중에서 1회 추경 때 13억 1800만원을 증액시켰고 이번 4회 추경에 25억 7800만원을 증액시켜서 총 예산액은 63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용은 수입에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6억 5800만원 그리고 이월금이 19억 2000만원 해서 25억 7882만 9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항목을 보시면 인건비가 3억 2100만원 일반운영비가 2700만원, 관서당경비가 3700만원, 약품비 2800만원을 감액하고 증액된 부분은 원수구입비가 1억 7300만원 그리고 노온통합정수장 운영부담금 36억 6700만원, 원수관로 누수복구비 3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부담금 3500만원 그리고 정수장 신관 여과지 표세관 교체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노온정수장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부담금 1700만원, 중수도 타당성조사용역비 2억, 배수관 부설공사비 2억 300만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1억 3400만원, 수도권5단계 확장시설 감리비 3억 300만원, 수선교체비 1800만원, 기타 8500만원을 감액해서 수입대 지출을 맞췄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32억 중에서 추경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32억 9000여 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액은 299억 34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에 수입항목에 있어서는 인천시 하수처리비용 37억 200만원을 감액했고 하수도사용료 수입 6억 3000만원 그리고 예금이자 수입이 5억 8200만원 들어왔고 도의 지방양여금 수입이 4억 5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인천시 수리비용 절감액은 현재 인천시 차집관로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당초 28만 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현재 9만 8000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건 삭감조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지출항목을 보시면 전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억 7500만원, 일반운영비가 1억 3000만원, 관서당경비가 1700만원, 여비가 2600만원, 약품비가 3억 1100만원, 동력비가 3억 1000만원, 탈수오니케잌 협잡물 운반비가 1억 8500만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준설사용료 16억 300만원, 계측기 구입비가 1700만원, 여월천 제방공사 보상금이 4000만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 용역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 기타 3억 600만원 해서 총 32억 95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부담금만 계상을 했고 모든 사업은 전부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차집관로 공사가 늦어졌어요. 인천시에서 발주한 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9만 8000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 양이 줄어들었지요. 수량 자체가.
그 양만큼 저희들이 약품을 덜 투입하기 때문에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약품도 수량이 줄어든 바람에 그렇게 줄어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관련 예산이 부천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하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이 유인물이 유인되기 전에는 업무과였는데 수도행정과로 명칭이 개칭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수도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괴안동 자재창고 성토부분 보강공사에서 방금 조경공사를 하신다 그랬는데 벚나무 외 3종인데 예산이 3000만원 아닙니까.
그걸 어느 어느 쪽에다 합니까? 조경공사를.
지금 자재창고 밑으로 비탈로 돼 있잖습니까, 아파트쪽으로. 양쪽부분에.
자재창고가 있는데 자재창고 하면서 성토하면서 겨울공사로 해서 부실해가지고 금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식수는 11월부터가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를 하는데 잘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아시겠지만 설명이 옆에 좀 돼 있어야지, 우리가 복식부기 하자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가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쓰여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예산서 자체를.
심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이건 깎는 예산이 주로지만 어쨌든 예산을 성의있게 다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꼭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41쪽 봐주세요.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구청에, 그게 한 100여 만원이 감됐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본청으로 다 들어와 가지고 구청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료를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금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건 당초에 도비가 내려오게끔 계획이 돼 있는 거겠지요?
거기에 따른 이번에
현재 수돗물 우리 부천이 공급받는 게 얼마나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소장님이 한 거나 똑같이 보고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관서당경비에서, 수용비에서, 운영비에서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서 했다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소장이 한 거나 똑같잖아요. 지금.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꼭 준비하시라고요.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수도시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소사동 177번지 배수관 부설공사, 오정동 578－550번지 배수관 공사, 도당동 370 배수관공사, 쭉 있지요.
이 내용들은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수의계약 해당이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고 입찰에 부칠 거면 수도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수도행정과의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다 숙지하셨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사업소장이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
예산이 모자라서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저희들이 보건데 주먹구구식으로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남아서 반납하고 또 여유있게 편성하기 때문에 입찰이 잘 되고 입찰을 봐서 돈을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관행적으로 돼 있고 모자라서 더 주는 것은 오토바이 연료비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소장으로서 내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매년 답습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은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관 50㎜다, 도로포장 100m다 그러면 m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하는데 아까 수도행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 나가서 측량을 해보고 조사를 하다 보면 또 토지를 보면 암이 나온다든가 그래서 설계변경사항도 나오고 어느 때는 증액도 되고 어느 때는 절감도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는 한 2, 30% 되고 또 입찰차액이 남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85% 전후니까 한 15% 정도 절감이, 절감이 아니라 입찰차액이 남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돈은 빨리 파악을 해서 연말 되기 전에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조정을 해서 다시 필요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또는 재투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편성,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실제에 가깝고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구석구석 현장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사실 안 맞는 게 많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입찰자들이 그 계산방법을 알고 그 금액에 비슷하게 입찰해서 받아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처우개선비는 일괄적으로 3% 인상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액입니다.
일용인부들의 월 급여가 어느 정도 돼요?
일용인부임은 300일 이상과 300일 이하가,
한 8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8쪽과 32쪽, 시설장비유지비 즉 이륜차 유지비는 유류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32쪽에 똑같은 이륜차 유지관리비가 있지요? 10대.
밑의 것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50만원을 증액시킨 거고요.
그래서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그렇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이륜차라면 이 수치들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35만원이면 35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일관성 있게 예산이 잡혀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어느 오토바이는 40만원이고 어느 오토바이는 35만원이면
그래서 거기는 10대에 대해서 4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장계량기 교체비가 있습니다.
수선교체비 전체로 보면 감인데 거기 내용을 보면 고장계량기 교체비와 수선비는 증했잖습니까.
개수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일정하게 매년 어느 정도가 생긴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보통 세우시지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고장이야 불시에 나는 거니까, 항상.
지금 자료는 지난 3년 간 계량기 교체, 고장나서 교체한 것에 대한 내역을 좀 주시고 현재 보유량도 주시고요.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장계량기 교체할 만한 여유분이 전혀 없는 상태인가요? 재고분이.
53쪽은 아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좀 나빠지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해서 바로 시행이 되면 효용성이 있지만 몇 년 지나고 다시 이걸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중수도에 관한 시행시기에 맞춰서 거기에서 용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동신시가지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면 사업비까지 포함돼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이라도.
물론 우리 시 세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인데 이 중수도라고 하는 게 시민 편익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 물 낭비를 막자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업비가 물론 많이 드는 사업이지요? 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 용역비는 얼마 안 들겠지만.
중수도 공급시설은 우리 종말처리장에서부터 다시 역순으로 배관을 묻어가지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건물이 큰 것에 따라서 중수도 시설을 권장하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그러한 건물허가 협의시에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그것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초기적으로 상동 개발을 하고, 일차적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상동 개발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금방 임해규 위원이 말씀해 주신 34쪽 교체계량기 수선비 이게 5,000개에서 6,300개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고장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 고장이 왜 이렇게 많았는지, 예상했던 건 5,000개인데 6,3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유를 혹시 캐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그 연수에 맞춰서－그걸 유효계량기라고 합니다－그 계량기 물량을 저희가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α 수선이나 공사를 하면 그 고장, 그 다음에 신설로 인한 계량기 구입 그런 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여유있게 세워놨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년 기한이 있고 8년 기한이 있으면 그걸 예상해서 당초 5,000개라는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한이 6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계량기가 있고 8년이면 교체해야 되는 계량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플러스해서 계산해 놓은 게 약 5,00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플러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갑자기 5,000개에서 6,300개 정도로 늘어난 그 이유에 대한 것 혹시 파악해 본 사항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54쪽,
그것도 모르고 예산을 달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뭣 때문에 돈이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지 “그건 자료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돼요?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할 때 일반적으로 입찰금액을 예상하면 예상금액보다 입찰금액이 오버됐을 때는 입찰이 안 되는 겁니까?
예정가보다 낮아질 때까지 간다는 얘기지요? 입찰은.
그랬을 경우에 확인은 누가 나갑니까.
나가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해놨어요. 마음대로 생관들을 톱질해놓고 톱질했으면 톱질한 데까지 파야 되는데 안 팠단 말이에요. 그것 그대로 놔뒀어요.
놔두고 이렇게 포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판 위치에서 한 10㎝ 정도 벗어난 지역인데 그게 이상이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고 포장을 했더라고.
그리고 집수정 같은 경우 보면 집수정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청소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집수정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집수정을 들어내지 못 하면 청소를 못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지껏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해도 결과적으로 현장확인 제대로 하지 않고 확인을 해줘서, 준공을 떼줬기 때문에 여지껏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도저히 이거 준공을 내줘서는 안 될 정도 되는 상태에서도 우리한테 공사 다 했으니까 도장 찍어주십시오 하고 왔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 10일 전에 지적을 해줘서 이걸 공사를 다시 해라.
도로 포장을 해서 민 것도 로울러로 한 서너 번 더 지나가면 될 걸 지나가지 않아서 바로 공사 해놓은 것도 발로 쓱쓱 하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한다. 그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안해주는데 그러나 생도로를 잘라놓으면 안 되잖느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사 확인을 하고 나서 준공을 떼준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공무원들이 현장확인을 안하는 것 같아요.
현장확인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봐주기식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꼭 현장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현재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우리 동에 어떠한 공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가스공사만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수도공사는 확인을 않다 보니까 수도공사는 그냥 지나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저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어떻게 취할 방안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다음에는 구청에서 구청예산으로 다시 그것 포장해야지요? 그렇죠?
현재 동네에 가 보면 그런 식으로 누덕누덕 해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업무분장도 구조조정 되고 그 후에 의원들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업무분담을 어떻게 했다. 또 우리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통합이 됐는지,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상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추경예산안 규모를 보나 실질적으로 총괄적인 것, 예산이 상수도는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예산 내역, 전체적인 수입은 어떤 쪽에 수입이 있고 지출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제가 보기에 5단계 하면서 기채도 발행된 게 있어요. 기채가 어떤 식으로 발행이 됐다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의원들이 기본적인 큰 틀을 알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로 해서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수과 소관 예산에는 일반회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과장은 일반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사항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정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이온크로마토그라피 두 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기계 자체가.
그래서 먹는물 검사기준에 의해서 현재 49개 항목을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이 이온크로마토그라피라는 것은 무기이온 수질분석장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속으로 컬럼이라고 있습니다. 분석하는.
그 수명이 다 되면 검출되는 내용이 활발하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분리능력이 떨어져서 교체에 필요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온이니까 양이온이 있고 음이온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관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수도요금관계가 수도배관 ㎜수에서, 아마 각 동마다 좀 틀리겠지요. 정수장에서 얼마만큼 보내는 속도,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 ㎜수×시간 하면 금액이 나오지요?
어떤 경우냐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수도를 터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돗물이 낭비되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벌과금 물린 것 있습니까?
그러면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면에다 오는 압 그런 걸 전부 계산해서 저희가 물량을 측정해가지고 수도행정과에 넘겨주면 수도행정과에서 고지가 돼서 납부가 됩니다.
㎜×시간 하면 몇 톤, 물량이 몇 톤이 유실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얼마다 이런 게 자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이상입니다.
증액이 됐는데 이 표세배관이라는 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착수정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저희가 응집제하고 염소를 투입해가지고 침전지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침전지에서 각종 부유물질이 가라앉게 됩니다.
가라앉으면 저희가 콜렉터로 긁어내가지고 한쪽에서 펌프로 해서 슬러지동으로 가서 탈수를 하는데, 침전지에서 침천된 물을 다시 여과지로 보냅니다.
여과지에 보면 여과사로 돼 있습니다. 여과사가 한 다섯 종류로 돼 있습니다.
맨 위에는 70㎝ 정도의 아주 가는 모래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조금 굵은 것, 굵은 것 해서 맨 밑에는 자갈까지 깔려있습니다.
그것이 한 1m 정도로 여과층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과지 각 지별로 보시면 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배관 보면 거기에 이런 노즐이 각각 달려있는데 그 노즐에 저희가 공기를 투입해서 여과사 표면에 있는 찌꺼기들을 저희가 쏴줍니다. 그러면서 역세척을 하면서 모래에 묻어있는 미세물질까지 털어서 같이 물을 퇴수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과 효율을 높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은 돼 있습니다. 아연도강관으로 돼 있고 한 10년 된 시설이기 때문에 내부에 스케일이라든가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구관 여과지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6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 형편상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신관을 같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연초에 본예산으로 넣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배관 자체가 수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해에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침전지에서 침전된 수돗물 원수에 포함돼 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질을 가라앉히잖습니까.
그걸 저희가 펌프로 해가지고 별도의 농축조나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탈수기동 저류조로 가서 저류조에다가 폴리머를 섞어서, 섞는 이유는 슬러지를 짤 때 서로 응집이 잘 되라고 넣는 약품입니다.
우리 탈수기동이 97년 8월 1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약품 약 1,870㎏을 그당시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분하고 금년도에 혹시나 해서, 물량에 따라서 수질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2808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확보된 1,870㎏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 1000㎏ 정도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량이 아직 900㎏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현시점에서 반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18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감액이 40만원, 각각 40만원씩 80만원 돼 있잖습니까.
이건 왜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건 98년도에 실행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차량유지비 절감예산입니다.
이것이 실지로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돼 있거든요.
180만원에서 40만원이 감액돼 있지요.
그러면 140만원 가지고 운영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14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전에는 180만원 올렸잖습니까.
40만원이 예전에는 남았겠네요?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남은 예산 보고 시기적으로 금년말까지 그 동안의
실지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차량이라는 것은 오래 되면 당연히 차량유지비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 고장이 심하니까. 이게 무조건 삭감이,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것도 전부 다 이러한 형식으로 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4년 동안 저기를 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조차 미비한 사항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산 집행하실 적에 정확성을 요하고 공정성을 요하고 항상 현실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십사,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전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잘 좀 처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해주십시오.
원수요금 인상하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재료 원가가 많이 올라서 이렇긴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서 올리면 수동적으로 할 수 없이 내야 되고 이런 겁니까?
이제 지방자치시대인데 그런 데서 올리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아무 소리 안하고 그렇습니까 하고 올려주고, 그렇지요? 이게 액수도 적은 게 아닌데.
1단계 물 5만 톤 가지고는 하절기에 전체적으로
인천 물을 저희가 조금 할애를 해서
그거 안 궁금하세요, 과장님은?
잠실계통은 덜 올리는데 팔당은 더 올리고 이거 궁금하잖아요.
물론 이유가 다 있겠지요.
그런데 올려달라 그러면 이유를 알고 올려줘야 되는 거지, 가게 상거래를 하는 데도 이유를 다 따지는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이것 파악을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액수를 올린 근거가 뭐고 결정은 어디서 하고 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 우리는 이의제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의제기가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인데 무조건 당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수자원공사도 장사하는 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정수과에서 이번에 올린 예산 중에 인건비나 이렇게 삭감하는 것 다 와있습니다만 새로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삭감액이 전체적으로 얼마고 다시 증액한 게 얼마예요?
계산해 보셔야 알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대체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24쪽에 이온크로마토그라피에 대해서 이것이 정수과정 어디서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산 요구하는 근거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다른 건 배운다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알고 따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26쪽에 표세배관 교체공사를 스테인리스관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신관 여과지 용도와 교체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주시고, 56쪽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두 대를 더 사야 되는지, 교체하는 거예요?
액화염소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지하고 착수정으로 염소투입을 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이런 걸 죽이기 위해서 염소투입을 합니다.
상당히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경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추경이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추경은 정말 불가피한 걸 하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4회 추경이라고 하는 게 부서간 바뀐 것에 대한 조정하고 주로 국비, 공공근로사업 해서 성립전예산 그리고 아주 불가피한 것 이런 정도를 하는 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마지막 4회 추경예산이에요.
좀 있으면 본예산 세워가지고 내년 예산 집행하면 됩니다. 두 달 있으면.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4회 추경의 의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궁금할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를 무색케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기이 하셨더라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전체가 마시는 물량, 연으로 따져서의 양과 월로 따져서 그리고 각 동에서 소모하고 있는 수돗물량,
그건 안 나옵니까?
그럼 그건 놔두고, 수돗물 누수량 그런 걸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하수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행정복지위원회 공원관계 사업 제안설명 때문에 각 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미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 하시므로,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설기 유지 부품 구입 및 수리비가 약 1200만원 증해서 기정예산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가 요구됐어요.
이건 과하다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수리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거면 몰라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죠?
특별히 고가부품이 부숴졌거나 이런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고 또 하수도 매몰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리비가 증가됐고 수리비 뿐만 아니고 부속품이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교체비용이 많이 들 걸로 판단됐습니다.
이것은 애초에 예상했던 액수의 두 배 이상이 들어간 셈이 되잖아요.
이건 자료를 주세요.
부품 유지와 관련해서 지난 3년 간 어떻게 교체했는지,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하고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쪽 지하수 사용 계측기 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설명에 보면 중소형 수요량 증가로 단가조정이 됐다고 돼 있습니다.
중소형 계측기로 구입한다 이런 뜻인가요?
원래 수용가가 개발하면 거기에 용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다는데 시간계측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유량계측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대구경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지하수에는 대형을 쓸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가에서는 거의 중소형을 요구하고 있고 또 실제 개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수요량을 파악해 본 결과 중소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입찰로 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한 인부들이 기계로 해서 되는 게 있고 그렇죠? 두 가지죠?
구조조정을 해서, 일용직들이 언제까지 있게 되죠?
이번에 퇴출대상이 되죠?
오정구하고 소사구는 400톤 똑같았는데 200톤으로 줄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원미구청 좌측에 보면 주택가라든지 지역적으로, 하수도 매몰이 많이 됐기 때문에 준설토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됐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20㎢ 되니까, 20.1, 20.8 그러니까 면적상으로 보면 오정구하고 원미구하고 차이는 별로 없다 하는 얘기죠.
일단 원미구에서는 기존 관로로 더 많이 치우기는 하겠지만 여기는 1,500톤이고 다른 데는 200톤이란 말이에요.
면적도 예를 들어 소사구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한 25%의 면적을 가지고 있죠.
25%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도 200톤이고 오정구도 200톤이고 그런데 원미구만 어떻게 1,500톤으로 올려서, 인구 비율로 보나 면적 비율로 보더라도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준설토 반입료가 얼마예요? 여기 1만원씩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단가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상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매몰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배가 더 된다 하더라도 400톤이면 되는데, 다른 데는 200톤인데 1,500톤씩이나 하면 몇 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반입수수료도 제가 알기로는 2만 960원, 한 2만 1000원 정도 돼요.
2만 1000원 되는데 여기는 1만원 정도 올리고, 이것을 1만원씩에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쪽에 고시된 가격이니까, 2만 960원씩인데 일단 이 금액도 안 맞고 그리고 준설토 양도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7배, 8배씩이나 차이나는데 이런 부분들 요구하실 적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준설원 현황하고, 3개 구 공히 같습니다. 준설면적하고－준설할 수 있는 하수관로죠－준설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미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원미구 건설과장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오정구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설기 상태를 가서 보셔야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오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중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소사구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이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에 대하여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사항별 설명서를 미리 작성해서 배부해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하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하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12쪽 봐주세요.
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니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수익을 보니까 흑자인데, 약 118억이 사업수익이고 사업비용은 약 76억이고 그런데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적자가 한 411억이라고 돼 있습니다. 총괄표에.
자본적수입을 보니까 자본잉여금수입이 한 181억인데 이게 뭐죠?
굴포천 하수공사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하고 국비 그 사항입니다.
지출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수도를 운영함으로 해서 나오는 수익은 하수도 처리하는 데 드는 사업비용보다도, 118억, 76억이니까 한 30억 정도 흑자인데 자본적수입 및 지출 즉, 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그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다 보니까 적자상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적자를 다 메우고 있나요?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29쪽 봐주세요.
거기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기정은 톤당 77원으로 했다가 경정은 70원으로 되고 그 이하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 임시용 다 마찬가지로 단가를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인상을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는데 인상하지 않은 거죠?
사실 현재 77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142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그러니까 무려 100% 정도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가정책에 따라서 한 번에 올리는 금액은 10% 이하로만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 이하인 9.5% 정도를 인상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인상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하려고 했던 건데 금년도에 IMF도 닥쳤는데 이걸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하는 이런
70원에서 77원이 되면 어느 정도 오르게 되나요?
보통 한 가구에 평균 얼마냐고요.
그런데 이것이 목욕탕이라든가 어디 건물 같은 데는, 그렇게 일반 가정에서는 10% 정도
그런 정도면 별로 피부로 크게 와닿는, 저항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겠네요.
그런데 하수처리비용, 어쨌든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올리는 게.
조금씩 자꾸 올려야 되지 않나 싶고,
그건 잘못된 건가요?
아까 적자라고 그러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정도를 지원받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자체는 적자인데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수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용료 받는 것 아니겠어요?
12쪽 총괄표에 보면 영업수익이 사용료를 받는 거죠?
사업소장하고 같은 부서에 있었는데 유관기관에 있었으면서 그렇게 못 알아듣습니까?
상수도요금하고 관계가 있죠?
대략이라도 알아야지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조차도 모르니···.
사업 예산에 관한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이익에 기타특별이익이 있어요.
한 22억인데 이 기타특별이익이라고 하는 게 시에서 돈을 보전해 주는 건가요?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소장님이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12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잉여금하고 3개 구청의 구축물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걸 보시면 더 복잡하고···.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 하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는 것까지를 지금 버는 데서 다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는데 영업수익과 지출 그 자체로만 보면 현재 하수도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으로 그리고 기타 이익으로 받아들이는 돈으로 현재 있는 하수도를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다 보전하고도 한 30억의 이익이 남는 걸로 여기에는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돈 말고 운영비만 한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시설비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여금 나오고 인천시 돈하고 도비도 나오고 우리 돈은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1단계가 내년에 준공되면, 2단계 공사가 안 된다면 지금 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배로 돼야 되는 단가의 근거가 뭐예요?
거기에 그게 나오죠, 정확히.
복식부기니까 자산평가하면서, 회계할 때 회계법인이, 그때 여기 나오는 거죠, 원가계산 다 해서.
그건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런데 현재 얼마 들어오느냐 하면 9만 8000톤밖에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에서 들어오려면 차집관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차집관로를 만들어야만 연결해서 들어오는데 그 차집관로 공사가 안 됐습니다.
A라인, B라인, C라인 들어오는데 거기서 완료된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9만 8000톤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3밖에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시대 경영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관할하는 부서에서 돈 쓰임새의, 수입과 지출 전체를 일단 파악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도대체 돈이 주로 어디로 나가고 덜 나가게 하는 방도가 뭐고 이런 걸 따져봐야, 더군다나 이건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네들 독립해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와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가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적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수도 가격을 올려야 된다, 수수료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설명을 겸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수도하고 지하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70원으로 됐단 말이에요?
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142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10% 이내로 올려야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할 때 상수도 요금에 한해서, 얼마 썼냐에 따라서 일반 가정에 하수도 요금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내용입니까, 이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부터는 사항별 설명서를 꼭 제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하수오니케잌을 해양투기하죠?
9월말까지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양하고 업체와 얼마씩 계약했는지 그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를 끝으로 9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하수도사업소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6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해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한 적이 있는데 오정동 578, 588, 589번지 일대와 563번지 일대, 한다리, 그 다음에 대한항공 기름 유출사건의 대장동과 오곡동 사이 수로 여기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이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으며 오정동 578, 588, 589번지는 부천시 자체에서 침수 예방대책을 세워야 되고 563번지는 아마 군부대와 상호협의하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동, 오곡동간 수로의 침수 예방대책은 대한항공관리공단과 일정부분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면 내년 여름에 또 침수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추진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시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월요일 회의 개시 전까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과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송창섭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최호순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상하수도사업소장한상복
수도행정과장이규석
수도시설과장박영훈
정수과장이경섭
하수과장김성호
하수정화사업소장고영태
원미구건설과장윤범수
소사구건설과장장건훈
오정구건설과장홍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