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9월 11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밤잠을 설치게 하던 무더위도 처서와 백로를 넘기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찬 기운이 찾아와 옷깃을 여미게 만듭니다.
가을 들판에서 여물어 가는 풍성한 곡식처럼 위원님들 의정활동도 하나하나 알차게 열매를 맺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86만 시민의 세금이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엄격히 따져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본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특위는 심사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은 심사일정으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으로는 9월 11일 오늘은 부천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제2차 추경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9월 12일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여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심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심사계획같이 의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7.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3분)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상업용지 매각비용 증가분 1530억, 지방세 60억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및 법적·의무적 경비 우선 배분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사업계획 수립 후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중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상당부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3% 증가한 1조 1644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842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3.8%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8%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8423억으로 지방세 60억, 세외수입 1532억, 재정보전금 12억, 국·도비 보조금 14억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6.5% 증가한 1442억 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0.2%인 1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12.2%인 8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778억으로 하단의 교통사업특별회계가 33억, 도시철도특별회계가 140억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8423억 원으로 성질별 분류상 기본적경비는 18억,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128억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187억, 예비비 및 기타는 184억이 증가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 24.8%, 사회개발비에 44.8%, 경제개발비에 22.8%, 민방위비에 0.3%, 지원 및 기타경비에 7.4%를 반영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는 62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140억, 공공용지 대체취득비 433억, 원미구청사 증축공사 30억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부문에 239억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문화는 57억 반영하여 부천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비 6억, 소사국민체육센터 부설주차장 건립비 39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181억을 반영하여 덕산어린이공원 조성비 86억, 내동어린이공원 조성에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보장 분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기능보강공사 4억을 계상하였고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7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문에 57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에는 12억을 반영하여 지역연고산업 진흥 2단계사업 지자체 부담금 3억, 부천시 자전거문화센터건립 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527억을 반영하여 계수대로 개설공사 86억, 내촌고가교 부채도로 확장공사 87억, 삼정동 공업지역 소로망 개설공사 5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교통관리에는 35억을 반영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4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84억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442억 원으로 기본적경비에 29.5%,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 50%, 보전재원에는 2.2%, 내부거래에는 11.5%, 예비비 및 기타에는 6.8%를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는 5천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 102억 원을 반영하여 하수슬러지 소각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비로 11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에는 91억 원을 반영하여 굴포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비 73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총 1778억으로 기본적경비에 1.8%,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 68.3%, 융자 및 출자에 0.5%, 예비비 및 기타에 29.4%를 반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기본적경비에는 6천만 원을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자동단속시스템 및 차량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경비 및 자본적지출에는 39억 4천만 원을 반영하여 고강동 공영차고지 시설공사 5억 2천만 원, 삼정동 동부간선수로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33억 2천만 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3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8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 말씀드릴 사항은 금번 추경예산안은 그동안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하지 못한 도로개설 및 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라든지 필수경비에 재원을 중점배분하였음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심사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석하신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예산액 1조 1644억 7882만 9천 원에 대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434억 743만 6천 원을 삭감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1억 2천만 원을 삭감하여 본 특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공공용지 대체취득으로 상동 621-4, 5번지 286억 3500만 원, 소사본동 88-39번지 52억 9200만 원, 심곡본동 567-7번지 37억 5백만 원, 송내동 313-11번지 57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먼저 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사유로 전액 삭감되었으며 이에 의거 대체취득 감정수수료 2843만 6천 원도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 4700만 원은 지난 4월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은 지금에 위치변경 및 소음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란 철거를 염두에 둔 용역비로서 예산낭비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억 2천만 원은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보면 공공용지 대체취득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의 심사를 거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중앙공원 야외음악당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대하여는 주위 아파트로부터 지속적인 공해 소음에 대한 민원으로 현 상태에서 사용이 어려워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낭비의 전형이라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추경에 포함되어 곤란한 경비는 없었는지, 필요한 예산을 임의 집행하고 형식 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은 없는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 타 사업의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것은 없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재정, 행정복지, 건설교통위원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그 내용을 유인물로 배포를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그것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서 각 소관 상임위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죠.
전체적인 것을 보면 좋잖아요, 우리가. 혼자만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합심사는 정회 후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 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대표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종합 계수조정 및 심사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오니 위원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열정적인 심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김문호 김승동 김혜경 김혜성 박동학 백종훈 변채옥 오세완 한윤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기획재정국장남평우